이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위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라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은 사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녹지공원과장, 보건관리과장은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과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지역개발국장만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지역개발국장 선서에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나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6월20일 사천시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보건소장 유영권.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시과장 강상민.

건축과장 최용상.

건설과장 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농축산과장 구종효.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제115회 제1차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후 1년을 되돌아보면 진사지방단지의 분양 완료와 SPP조선소 유치, 삼호조선, 농공단지 지정 신청 또한 광포와 송포만의 공단개발 가시화 등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집단 민원을 위해서 각종 사업의 추진애로로 인해서 다소 침체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크로징10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기업유치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삼호조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언비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원칙을 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전 직원은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의 시책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채찍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 또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갈음하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담당, 투자유치담당, 기업지원주사입니다. 공단조성담당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항시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감사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만 책자를 근거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집행 사항 중에서 두 번째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공사에 확보된 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5억원입니다. 약 196평의 토지 매입비 5억 8000만원과 주차장 정비공사 등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사업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 설치 공사는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일상감사에 넘겨 놓았습니다. 7월 중으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서부시장 주차장 공사는 이월액이 앞장에 보면 2억 23만 5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 67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6억 6723만 5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은 6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사천읍 소재 세원건설이 공사 낙찰로 4월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향촌 삽재 수산물가공단지 용역은 지난번 추경에 과목변경된 것으로써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항공우주특구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 중입니다. 다음 9페이지 명시이월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총 2건으로 읍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가 9억 7440만 천원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하고 준공 검사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다음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확장사업은 지난 4월17일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비가 올 때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이월액은 8억 6339만 4000만원입니다.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절대 공기 부족이 되어 있는데 지난 4월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부진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정 및 조치사항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갑현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가공단지와 삼호조선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 시 대응방향에 대해서입니다. 전에는 민간개발 방식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그런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진입로 포장사업비 2억원을 용역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현재 용역중입니다. 뒤에는 탁석주위원님이 질문하신 삼호조선이라든지 그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부과액은 8392만 7천원입니다. 그 중 징수액은 8182만 7000만원으로 미납액은 5건에 2100만원입니다마는 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36만원을 징수해서 사실 미납 총액은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저희과에 총 7건입니다. 그 중 3건을 완료하고 진행중이 4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발전소과학관 용역 외에 사업비만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지 현재는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전용·이용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변경은 1건입니다. 이것은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절토면 사면 안정을 위한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31억 8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약 75만원 정도 많은 39억 4200만원으로 설계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앞서 이유에 대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감사할 때 절취사면 보호 공법외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사업단체 보조금은 2006년도에 YWCA에 310만원, 한국노총서부 경남지부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만원과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 감독이 가능한 기술직은 토목직 7급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 읍시장 비가림시설에는 10억원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팔포상가 해수인입관 매설공사는 1억 3500만원으로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삼천포종합시장 노외주차장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5억원인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시설은 11억 2000만원으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읍시장 환경정비 총 사업비는 4억 100만원입니다마는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 2억 500만원이 미확보된 것은 이번 도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주유소는 72개소입니다. 그 중에 폐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유소 지도 단속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2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과 180여 개소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결과 불합격이 3건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징금 60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부당하다면 제기한 행정소송 1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주유기 검증은 39회에 걸쳐 검증한 결과 불합격은 4개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사용중지와 봉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 계량기 검사 결과 불합격이 188대로 불합격 내용은 공차 초과가 135대, 구조불량 40대, 기타 순이었습니다.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처분 156개, 수리를 위한 개선 지시 3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국내·외국기업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먼저 국내기업 투자내역을 보면 2005년도 이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3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유니슨을 비롯해서 약 18개 업체에서 4359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하이즈항공을 비롯한 19개 업체에서 322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2005년 이전에는 태양유전을 비롯해서 11개 업체에 8254억원, 2006년도 K&S테크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이 총 22억 7600만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정기예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지금까지 56개 업체에 64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이자보전율은 2.5%로 하고 있고, 융자 시기는 수시 접수 및 결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진사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입주 기업 중 우리 시민이 취업하고 있는 것은 총 17개입니다. 근로자 4209명 중에서 우리 시 거주자는 2663명으로 63%가 취업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한 것이 스패셜 라이트가 88%로 가장 높고 SPP해양조선, 한국경남 태양유전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총 공사비는 1400만원입니다.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로 분양 필지는 2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0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단지업체 미이전 사유 및 이전 대책입니다. 미이전 사유를 보면 사주리 소재 주물업체의 악취발생 등의 사유로 인근 대방빌리지 주민들의 요구로 주물 업체를 두량농공단지 내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두량주민들 또한 악취 발생 등의 이유로 두량농공단지 입주를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전대책으로는 T.M.K 외 2개 업체가 두량농공단지로 입주 결정된 사항입니다. 입주시 악취발생 공정에 대해서는 최신식 장비를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은 외국인 고용업체 수는 30개소에 외국인 근로자수는 234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1동에 3306㎡로써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진사지방산업단지 시행자 부담 공공시설 설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해안변 조선소 관리 및 향후 대책입니다. 조선소 등록은 총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 4개 업체, 면지역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전대책은 시 외곽지역에 이전토록 행정 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꼭 페이지 순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습니다.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확장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예상했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아마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상했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은 어떤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주택 건물 보상은 총 9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채는 보상을 했고 지금 4채만 남아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 67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예산이 5억원, 2007년도 예산이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10억 5700만원이 드는데 부족한 것은 한 2억원 정도 부족 합니다. 제일 문제는 이정희라는 사람하고 정금학이라는 분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서울에 가서 직접 이정희를 만나 보았는데 도저히 이 금액은 적어서 안 되겠다고 합니다. 이정희 씨 경우는 보상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너무 적어서 안 되겠으니까 재감정을 해 달라고 하여 재감정 기간이 금년 8월이 되겠습니다. 재감정을 하는 것이 원만한 합의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잠깐만요! 만약 재감정을 하여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재감정 가격 가지고 완전 협의하기로 하는 것입니까? 재감정을 하여 또 협의가 안 되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액수를 떠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분하고 잘 통하는 인맥이 있고,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8월 달에는 보상을 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정희 씨에 대해서……

위원장님, 두 가지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위원님들 담당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전부 미집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서 질의한대로 보상협의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보상이 잘되면 힘이 안 들고, 보상협의가 잘 안 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므로 어렵습니다. 이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진사지방산업단지2단지 공공기반 및 교통안전시설을 2007년5월말에 설계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었던 사업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경상남도 개발공사로부터 2단지에 미 인수된 것이 많았습니다. 2단지를 준공하려니까 교통시설, 정화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공하기 전에 2단지에 교통시설, 정화조 등이 안 되면 준공을 못해 주겠다고 했더니 “2억 7000만원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하십시오.” 라고 우리 시에다가 교부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언제 교부된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 3월인가 4월인가……

저는 이 문서를 보고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6월달에 설계용역인데……

근로자 복지회관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분권교부세가 4억 87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도 4억 87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졌습니다. 현재 그것을 가지고 해 나갈 수도 없고 일단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9억 7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억원이 들어요?

예.

50억원이 드는데 지금 20%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 놓고 나면 착공도 어려울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해 놓고 나서 물가가 오르면 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내년에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분권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로비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중앙에 10억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고 도에다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로 도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들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복지관이 언제쯤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까?

복지관은 내년 정도 되어야 착공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설계만 하고 각종 기업체라든지 또는 노동조합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논의 과정을 가질 것입니다.

사천읍시장 하고 삼천포종합시장 관계인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내용입니까?

가능합니다. 읍시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 500만원이 이번 도에서 하는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삼천포종합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도 언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읍시장 환경 관계는 전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끝난 것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개최 내역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이라고 해 놓은 것을 들먹거리는 이유는 앞으로 참고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많건 적건 간에 정화조 청소를 1년 만에 꼭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미이전 사주단지 관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전부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이 전부된 것입니까?

전부 한다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습니까?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까지 3개 업체 중에서 T.M.K는 두량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회사가 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두량 주민이 반대를 해도 이전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입장은 분명히 옮기는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T.M.K가 안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는 의사표시라든지 가계약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T.M.K 동향을 보면 T.M.K에서 축동에 공장부지를 사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매각하고 두량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만 늦었을 뿐이지 옮겨 갈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T.M.K 회사 대표가 이전을 좌지우지하면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장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 사장이 책임성을 갖고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사장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사장은 옮기는데 아마 근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장 처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께도 저희들이 공장 사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부지를 사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축동에 있는 공장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량으로 옮기려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인근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며칠 전에 만나보니까 정말 사생결단이라고 그럴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오는데 주물공장이 지금은 시설을 잘 해서 괜찮을지 몰라도 2～3년이 지나면 반드시 냄새가 나기 마련이고, 그것보다 더 큰 발전소도 비가 오면 야간에 안 보일 때 오염물질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과장님은 다른 대책을 세워 볼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고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주공단에 있는 총 8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는 이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남아 있으면 그 용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남아 있어도 문제, 저쪽으로 옮겨가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 공장을 안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전체적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지 5천 여평 중에서 T.M.K라든지 광남산업하고 다른 업체를 하나 남겨 두었을 때 거기는 거기대로 민원이 유발될 것이고, 두량은 두량대로 공장을 짓다가 그만두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주민의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은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공단에 공장이 들어가는데 단지 우리 집 안 마당은 안 된다는 이론 갖고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의 방침은 현재 거기에 남겨 두어도 문제, 옮겨가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택할 것이냐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고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얼마 안 되는 그쪽 소수의 주민 역시 우리 시민입니다. 원래 없던 걸 거기에 옮겨 놓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부당하다 싶고, 또 작년에도 대책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통행이 많은 바깥 길 쪽보다 안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 왕래가 없고 인가가 없는 곳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소수 주민 역시 우리 시민이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9페이지를 보니까 진사지방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우리 시민취업 현황이 있습니다. 비율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50% 이상 우리 시민이 취업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1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진사지방산업단지 내 우리 시 주민의 취업에 대해서 50%이상 고용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50%가 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50% 이상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았지만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지역에 공단을 유치하고 기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인구 증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 일단진사지방산업1·2단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직원채용을 할 때에 1순위는 무조건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사천시 인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고 부족할 때에는 제2순위로 인근 지역으로 분명히 하라는 공문도 보냈었고. 협의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임원이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창이 올라와도 사천시 주소를 갖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 표창이라든지 표창을 주지 않는 식으로 강경하게 했습니다. 사실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직원이 인근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원래 진주에 있던 기업이 옮겨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바라는데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들어서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근로자들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회라든지 공장주와의 면담,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부지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대다수 공무원들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선 취업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곤양종합시장은 말로는 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7～8년이 되었는데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곤양종합시장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매와 관련해서 감정을 했을 때는 약 14억 4300만원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 가격은 약 19억 7800만원으로써 한 5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동안 부지대금 못 받은 것하고, 이자, 상수도 사용료, 지방세를 계산해 보니까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많은 32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배당을 요구할 때 우선 부지대금과 관련해서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지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하는 데에 대해서 법원 담당자하고 신중한 면담을 통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곤양시장 상인들과 만나보았는데 곤양시장을 그냥 넘겨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줄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다. 매각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실시했을 때 현재 시장 상인의 경향은 어떻고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어제 밤에도 시장 관계로 곤양발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한 7～8년 전에 지은 건물이 시장도 아니고 완전히 흉물입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철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시설로 바꾸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시장번영회가 조직되어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달라고 했다는데 그냥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번영회 회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번영회에 맡겨 놓아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시에서 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자꾸 보내면 건물 준공된 지가 약 7～8년이 되어 가는데 제대로 구실도 못 하고 하나의 흉물로 밖에 안 됩니다. 장날이면 시장 도로에 상인들이 전부 나와 있고, 제대로 입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안 되면 기채를 내어서라도……. 제가 번영회 회원들 보고도 “우리 시에서 돈이 많이 들여서 사 가지고 당신들한테 임대 줄 형편은 아니다.” 라고 기채를 내어서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부 영세한 상인들이지만 분양을 받도록 하라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들과 수차례에 만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동 진교와 북천재래시장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곤양상인들이 북천하고 하동 진교 정기 시장을 순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접하고 시에다가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젠가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곤양발전협의회에서 상인들을 설득시켜서 저희들이 경매를 원가로 받아서 분양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동자가 어떤 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 광포공단이 조성되면 그 시장 상권부분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약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저희들 목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첫째,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건의안을 제출해도 뭐 할 것인데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상인들을 좀 설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22억원 청구 금액 나온 부분이라든지 매각금액보다 중과되고 있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청원을 해서라도 이자탕감을 해 주고 실리적인 부지매각 절차를 재검토해서 조기 매듭을 짓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시에서 고질 민원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건물 신축한다고 개인이 건물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흉물입니다. 지주보고 철거를 하라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다른 것을 거론할 것이 아닙니다마는 21페이지를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을 하여 14억원이니, 1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어제 LIG 발전협의회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광포에다가 1500억원을 투자해서 연수원을 착공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어 연수원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시장 활용은 안 하고 진주나 물론, 사천은 우리 지역이니까 괜찮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부식을 구입 해 왔을 때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인들 대여섯 명이 앉아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아니고 자꾸 임대를 해 달라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들어 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매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런 걸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일단 땅은 우리 시 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서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BAT코리아 농민회관건립에 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인 단체 간에 의견 불일치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기재를 하고 나서 건립을 지원 요청하면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기술센터 농정과장을 담당하면서 1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각서는 못 받았지만 농민회관에 관하여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이 오는 것을 보면 현장방문을 하여 회사에 책임 있는 간부와 대화를 하고 답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화로 해 가지고 답을 한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고, 어제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나온 신문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농민회관도 10억원 정도 지원하여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이 거짓말이면 BAT회사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참여연대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신문에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그때 농민회에서는 농민회관이고 뭐고 절대 BAT코리아 건립 반대를 했고……

그렇습니다.

한농연에서는 그래도 일보 양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회관을 하나 지어주고 공장 착공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할까 묵인이라고 할까? 절차는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농정과 직원들하고 서포에 벼 세우기 노력지원을 가 있는 현장까지 회사 간부가 왔었습니다. 회사 내용은 잘 모르지만 현장에 부사장이 계시고 서울에 부사장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본사 부사장에게 급히 보고를 해야 된다며서 농민회관 건립 부지를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고 노력지원 현장까지 왔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사견은 선인리 택지 조성해 놓은 데가 좋겠다는 말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록은 없지요. 저 혼자 벼 세우기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대로 표기를 하여 감사자료를 낸다는 것은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보기도 조금 민망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간부와 만나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최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SPP해양조선 총 근로자 수가 17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고란에는 본사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협력업체가 몇 개나 와 있습니까?

협력 업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근로자가 1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SPP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한 다섯 장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봉급을 받았던 통장도 저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 갑시다.

예.

1기에 49명이 들어갔는데 퇴직한 사람이 25명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주는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2기도 20명이 갔는데 퇴직은 6명하고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퇴직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3기는 57명이 갔는데 13명이 퇴직을 했고, 계속 퇴직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한국폴리텍에서 3개월 정도 전문적인 용접기술교육을 받고 실제 SPP회사에 갔을 때 본사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협력업체에 배치가 되면 전문용접기술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노동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주는 1시간 수당 최저 임금이 3500원 그다음에 3700원, 4000원 시간당 급료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인근 조선소 근로자들의 임금을 알아보니까 5000원에서 6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도 거의 묵살 당하고 최저 3500원을 받는 막노동자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다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오늘 저한테 처음 듣습니까? 조금 알고 계셨습니까?

협력업체에 배치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준 사람들이 본사에서는 이렇게 경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좋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체담합으로 인건비를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천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은 한번씩 앉으면 SPP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답니다. 심지어 사천의 조선소 이미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근로자들의 주장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한 번 챙겨서 회사에 에 협조를 구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면 좋지 않습니다. 7개월 동안 이 사람이 받은 통장내역을 보니까 총 545만 9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80만원 정도 받은 셈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관내 주유소 지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업체를 공개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주유소에 가면 좋은 기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질이 좋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아닙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뒤에 시료 채취 단속한 것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주유소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기름 성분이 안 좋아서 지적이 되었다면 시민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느냐는 그 질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태료를 몇 천만원씩 낸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5000만원이고 한 군데는 1000만원입니다.

그런 주유소는 우리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공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민이 곧 소비자이니까 공개를 할 수 있다면 시보에 활자를 조금 크게 해서 사업자한테 우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밑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설명 중 비가 안 오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살수차를 동원해서 공기를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공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데 지금 그쪽에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8월달이 되어야 재감정을 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비가 올 때 하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데……

비가 올 때 하면 사업이 어려울 것인데요.

공사가 집 뜯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 집 뜯는데 먼지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사가 집 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이 어제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나온 신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혜만 받고 피해만 주는 업체들 투자 협정을 지켜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대동기어를 가보면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나대지가 더 커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동기어 법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잔디를 키워서 판매하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지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나대지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기사가 나거든요. 오히려 부동산 의혹과 투기 비난의 조짐이 인다고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챙겨 주십시오. 신문을 한 번 구입 해 가지고 읽어보시고, 하나 하나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투자 협정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혜를 몰수하고 법적 제재를 기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보조자료에도 있고 본 자료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체육행사를 사천자영고등에서 했는데 다른 분은 없고 진삼성 부의장님과 제가 참석을 했는데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금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의장님이나 많은 분들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꼭 보조를 해 주어서라기보다는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졌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YWCA에 여러 가지 상담 실적이 있는데 상담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 실적은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해결이 된 것은 몇 건 정도 되었고, 고발 또는 조치를 해서 시정한 것은 어느 정도이며, 주 내용이 무엇인지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일단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YWCA에 이첩을 하기도 하고 YWCA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잘 안 받아 준다든지 가격 폭리를 취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광포만, 송포만 공단조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된 과정,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고성은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 조도에 있는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추진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과 C&우방, 우리 시가 협약서를지난 5월30일날 체결했습니다. 대우 60% C&우방 60%, 우리 시가…… 죄송합니다 우리 시가 20%, 대우가 40%, C&우방이 40%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추진 해 나갈 계획이고, 어제 처음으로 거기에 관련한 SPC를 가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6월말부터 시작해서 기초조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수면……

공유수면 허가는 득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거기에는 바로 공단 신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조금 반복됩니다. 아까 최인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SPP조선소 협력업체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의료보험이나 그 외 아무 것도 안 되고 일당도 너무 약해서 오히려 노동만 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지역 고용을 창출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술을 배워서 들어갔는데 빗좋은 개살구 식으로 되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10페이지에 수산물가공단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거든요. 말미에 보면 2008년말까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12억원, 2009년도 6억원 해 가지고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2008년까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것이네요?

예.

됐고요. 그다음에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 조례를 작년에 만들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사업이 완공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다 완공이 됩니까?

지금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2단계를 거쳐서 해 왔습니다. 읍지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양중학교까지 1단계, 2단계는 남양동사무소 앞에서 시작해서 주차장까지 거의 다 해 놓고 있고……

금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2008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서지역 송전용 철탑이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쪽에 포개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지역에 어초시설하고 해중림시설을 몇 년 동안 보니까 수 억원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고기가 산란하고 서식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자원 조사한 사항이 MBC TV를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근해 해역을 보면 타이어나 쓰레기가 바다 밑에 많이 쌓여서 바다 밑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고기가 산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중요한 것보다 실제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목적은 아마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법 포획, 항간에 치어를 싹쓸이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료 69페이지입니까? 치어 방류를 많이 했는데 단속하는 것 중에 그물코 위반이 불법 포획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사실상 치어를 포획하는 어구들은 통발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한달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해경과 합동으로 직원들을 집중 배치해서 통발 행위를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법으로는 사실상 치어가 거의 포획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 단속 어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지금 지도선 20톤급 한 척, 8.5톤급 한 척하고 두 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를 보면 국·도비가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지 선정은 일반 어촌계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초에 사업 희망 물량 조사를 받습니다. 2월 중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로 확정하게 되고 나머지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서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표류된 사업에 대해서 한국해양연구원 또는 한국수산개발원 등 해양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수산물축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수산물축제는 10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2박3일로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최종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관련되는 단체 사람들하고 모여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6월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수산물축제가 항공우주엑스포와 같이 병행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삼천포수협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돈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포수협만 주관할 것이 아니고 관내 다른 수협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거의 수협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시 관내에는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이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이나 위판, 여러 가지 규모 면으로 볼 때 삼천포수협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또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많은 수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축제의 중심에는 삼천포수협이 관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다소 감안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우리 시와 수협이 공동으로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각계각층의 어업인들과 축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가슴에 와 닿게끔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아울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지요?

잠정적으로 6월말까지 최종적으로 인선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시가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해 봤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팔포축제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축제로 또 외부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번에는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축제 정산서가 나왔는데 그 자체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산물축제하면서 보험을 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하는지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험약관 협약서가 첨부가 안 되었는데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진삼성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서포 다맥에 어촌체험마을 개장을 했는데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김유자의원님께서 운영 실태와 경영상황 서면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많은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 중의 하나가 서포 다맥 어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광포가 두 군데입니다. 송포도 광포라고 합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광포라고 하니까 상당히 혼동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 공단조성을 하는데는 알기 쉽게 광포입니다. 사실 송포 앞바다는 송포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할 때 두 군데가 되다보니까 어느 광포인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송포지역에 있는 광포는 남양지역 광포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포만 공단조성, 송포 광포도 조성을 같이 하려는데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하반부에 늑도유물관건립사업과 어촌민속전시관을 같이 건립하기가 곤란하다는데 추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늑도유물전시관 부분은 저희 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55페이지 전어축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삼천포항에서 하는 축제기간이 지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곤양, 서포, 남양에서 상당히 많은 전어를 팔고 있지만 대대적인 전어축제는 할 수도 없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물이라도 비치해서 소규모 지역에서도 전어축제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다른 내용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실상 마을단위나 어촌계 단위로 축제에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어축제 예산이나 또 수산물축제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팔포축제를 삼천포항 전어축제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례나 팔포, 서포 어촌계 단위나 마을단위 축제를 전부 묶어서 전어축제로 가도록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팔포지역에서 전어축제는 하겠습니다. 축제이름만 바꾸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연적으로 전어가 많이 발생해서 내방객들이 찾는 곳에는 각종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물 등 실제 그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전어를 씻고 만져 보고 회를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대포에는 공동작업장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역시 다른 어촌계에도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지원해서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어업후계자 관계입니다. 전업한 사람이 19명이 있는데 어떤 일로 전업을 하며 뭘 합니까?

아예 도외지로 이주를 갔거나, 수산업과는 다른 서비스업 계통으로 아예 업종을 바꾼 그런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주는 별도로 있고 자진 상환을 한 경우도 있는데 상환기간이 종료된 사람이 6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저희시가 수산경영인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업후계자에 관한 업무는 2005년도까지는 우리 시와 해양수산사무소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후계자 관리업무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해양수산사무소에서 통보가 오는 후계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통합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옛날 삼천포지역 후계자는 삼천포어업인후계자협의회가 있었고, 사천은 사천지역후계자협의회가 있었는데 두 개를 통합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올 3월달에 구. 사천군 어업인후계자와 구. 삼천포시어업인후계자협의회가 통합이 되어 현재 사천시수산경영인연합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참여인원은 110명이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176명이라는 것이 통합된 숫자입니까?

예.

끝으로 진부의장님이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SPP조선소 관계는 해양수산부 승인이 났습니까?

지금 스포츠파크에 준설토를 투기하는데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기 났고, 현재 준설 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입니다. 항로준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우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미 요구하는 조건을 붙여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산물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실 사항 없습니까?

지난번에 수산물축제를 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사비 집행내역을 잠깐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만 1600만원이 들었거든요, 1614만 6천원이 들었습니다. 10만원짜리 현수막이 161개 정도인데 161개를 달 장소도 없을 것인데……. 전에 저도 한번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결의서에 보면 위에 제목은 전부 삼천포항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인데 밑에는 지도를 몇 번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품위낸 것과 수협에서 품위를 낸 것을 나중에 혼동하면……. 금년에는 이런 걸 고쳐서 추진위원회 명의로 품위를 내는 것이 나중에 결산할 때 과장님께서는 부담 없이 매끄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수산분야에는 좀 문외한 편이 되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어장을 조성할 때 수하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수하식은 밑에 로프를 달아서 거기에 각종 수산 생물이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장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시 관내에는 간이수하식이라고 하여 서포 곤양지역에 가면 발목 위에 줄을 달아서 패각 껍질을 붙여서 하는 간이수하식 양식어장 시설이 있습니다.

간이수하식 양식어장이 있습니까?

예.

일정 면적 단위로 들어가는 수하식 기준이 있다고 하든데 요즘은 평은 못 쓰는데, 한 평에 다섯 개나 열 개가 내려가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있습니다.

낚시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낚시 취미도 없어서 안 갑니다. 그 기준을 거의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단위면적에 기준 수치만 내려가야 양식장이 제대로 되는데 수산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수보다는 더 많이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해초류나 수산물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죽는 것이 많아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데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에는 수하식양식장으로 면허처분된 어장은 없습니다.

간이어장은 면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이면 공동어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을어장이라고 합니다. 마을어장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시설하는 수하식 형태를 모방해 가지고 한 약식수하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공동어장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신수 앞바다 쪽에 있는 것은 가두리양식장이라고 합니까?

예.

그 가두리양식장은 면적단위에 양식할 수 있는 어종에 따라서 마리 수가 틀리겠지만 정수가 나와 있습니까?

어장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피해복구를 산정할 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어장 해수의 순환이 잘되고 먹이 자원이 풍부하다면 다소 밀식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천만하고 남해·통영·하동은 같은 어종이더라도 입식하는 양은 가두리 업자의 기술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 여하에 따라서 다릅니까? 조류에 따라 다릅니까?

해양 환경에 따라서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지적하는 사례들이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두리양식장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 데 1㏊를 허가 받아서 거기다가 양식할 수 있는 어종을 기준치 두 배를 넣으면 면적은 사실상 2㏊ 허가를 받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다른데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있다면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팔포전어축제가 잘 되었느냐? 삼천포축제가 잘되었는지 화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목섬 야경도 있는데 삼천포 수산물축제 장소를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직 보상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시급한 데가 너무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지정되었는데 해결이 안 될 때는 우선 순위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3월1일부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 현재 2005년도부터 넘어와서 진행 중이 총 69건입니다. 미완공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69건이 되는데 금년도 사실상 총 계획이 용역이 7건, 보상 중이 43건, 공사 중 19건 그렇게 분류를 해서 설계용역 토지보상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9건을 모두 준공시키려면 지금도 921억원이라는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5건 정도 완공이 되면 1건 정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사업을 알차게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잡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그렇게 신규로 일을 벌이는 것보다 마무리를 지어 가면서 해야지 예산도 없는 것을 착수해 놓고 어떤 때는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구 대부분을 지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공탁금을 걸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산도 없는데 사방에 일을 벌려 놓은 것 한 가지 한 가지씩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것이 20년 이상 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 개인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지역은 정말 도시계획지역이 많습니다. 전부 60몇 건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국비지원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지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계획성 있게 착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에 사천읍 도로개설 재감정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천 주차장에서 제재소가 있는 건너편에 딸애식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소는 토지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보상비가 8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금년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제재소만 지금 보상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지금은 받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었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10억원 하여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4년 전의 감정가격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재감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감정한 것이 아니고?

4년 전에 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는 방만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보려면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순위,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도시구역 안에 있는 도로는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무조건 늘리지만 말고 매듭을 지어가면서 꼭 우선해야 될 곳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감사자료 96페이지 네 번째 줄에 가도식당～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하고 100페이지 네 번째 줄 가도식당～한주아파트 간 도로개설, 121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가도식당～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3가지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1페이지요?

예, 3개 사업비, 물량, 준공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도식당～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소로 2-115호선입니다. 위치는 금성교～한주아파트 옆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20m입니다. 사업추진은 2005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비 5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에 3억원해서 총 8억 8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국비지원은 923만 3천원?

이것은 보상금을 다 주고 사고이월된 내용만 가지고 923만 3천원이……

그러면 되었습니다. 100페이지를 설명 해 주십시오.

100페이지……

사업비가 3억원이거든요. 2005년도 이월된 것 집행하고 다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어도 사실상 공사를 미발주한 단계입니다. 2006년도에 3억원을 확보했지만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06년도에는 십원도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5억 8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2006년도에 보상이 다 안 되어서 공사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때 십원도 집행을 안 한 사업으로 나왔거든요.

2005년도에 예산 편성된 5억 8000만원을 가지고 2006년도에 보상 해결이 되었으면 3억원을 가지고 작년에 발주를 했을 것인데 사실상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여섯 번째 줄 가도식당～한주아파트간은?

공사 추진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와서 공사 추진을 해 가지고 도급 금액이 7179만 6천원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120m, 하나는 129m, 왜 9m가 늘었습니까?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선에는 120m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는 2007년11월12일 준공 예정일로 잡아 놓았는데 121페이지는 11월11일 예정일로 잡아서 9m가 늘었는데 어떻게 하루가 당겨집니까? 제 말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개발행위허가에 관해서 자료를 접어 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백천사 주변을 못 가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와룡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백천사를 지나가다 보면 내용을 모르고 난개발이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저도 일행들하고 와룡산을 갔다가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혼이 났었습니다. 지금 본 법당 쪽으로, 전에 관광농원할 때 식당 하는 위쪽에 조그마한 사당을 하나 짓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농원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았더니 별 일이 없고, 녹지공원과에 서면질문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도시과에 도시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이 있는지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백천사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와룡산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참고를 하시고 시간이 나면 저하고 한번 같이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양초등학교 부지 확정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입니까? 학교 담으로부터 50m입니까? 출입문이 맞습니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담 뒤에는 49m는 정화구역이 안 됩니까? 담 뒤에는 10m라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문에서부터 50m라면.

정화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정화구역은 50m이고 상대정화구역은 200m인데 정문에서부터입니까? 담부터입니까?

정문부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마지막 줄에 2005년2월25일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139페이지를 보면 4월15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보류하고 나서 불과 두 달이 조금 못 되었네요. 원안가결이 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원안가결 네 번째 줄 위에 보면 “2007년3월1일 개교가 안 될 경우 집단민원이 예상됨.” 등으로 적어놓았습니다. 혹시 개교가 안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위원한테 원안가결을 얻기 위한 강압적인 용어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사천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천시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서류를 회부하는 주무과에서는 어떤 집단민원이 예상되는지를 조사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놓았다고 해서…… 이 자료는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용어거든요. 현재 6월20일까지 행정에 관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을 모릅니다. 다른데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만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한 사람이 반대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책임져야 될 입장이라면 이렇게 원안가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교육청이다 보니까 원안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각종위원회에 부담을 주지 않은 자료를 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공용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중에서 듣기로는 수양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공용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관련 민원서류가 시에 먼저 접수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맞습니다.

들어봤지요? 내용이 맞는 것은 아니지요?

내용이 맞긴 맞습니다.

내용은 2006년2월8일날에 제출을 했거든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도에 들어왔는데 도로교통과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인정해 주는 것은 속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공용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관련 민원서류가 수양초등학교부터 먼저 접수가 되었다면 먼저 접수된 것부터 가결이든 가부를 처리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안자 정민화 씨로부터 2003년도 10월 교통관광과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어디에 제출했어요?

2003년10월30일자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 도시기본계획에는 부합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교통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하니까 터미널 이전 목적과는 안 맞다고 터미널 위치를 재선정하여 회신을 해 달라는 첫번째 제안이 들어왔을 때 회시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12월달에……

과장님 그것만 답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가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나서 할까요?

계속하십시오.

시민들한테 복지행정, 1회 민원방문처리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2003년10월달 이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회시를 했는데도 다시 이 자리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답을 구하고……. 과장님, 제가 오늘 이 신문을 하나 듣고 왔는데 사천시민연대에서 나온 신문이거든요, 어제 배달된 신문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양초등학교 부작용 속출이 전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접어 두고 묘한 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양초등학교 학생이 원활하게 통학하려면 시 예산이 70억원이 더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토목공학과를 나왔는지는 몰라도 읽어보니까 사업비 산출이 퍼뜩 70억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진입로개설 30억원, 지하도 설치 1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교통 시설물 설치 토지보상금, 설치비용 10여 억원 합하면 70여 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도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용역을 했더니만 16억원이 나왔습니다.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것을 묻고 넘어 갑시다. 설계용역비는 어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어요?

예.

예산서를 여기 가져 왔는데 어디에 용역비가 있습니까?

시설비가 탑마트에서……

그것은 탑마트에서 수양초등학교 가는 도로 사업비이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하도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감사자료 내라고 하면 전용·이용 자료에 그것이 나올 겁니까?

시설비를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합당한 예산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본래 탑마트 앞 도로는 탑부동산에서 탑마트 앞에 가는 도로를 확장한다고 예산제안 설명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금년에 도로개설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보도블록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탑마트 앞 도로는 탑마트 앞 네거리 탑부동산에서 탑마트 앞 도로를 확장한다고 예산제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아도 수양초등학교 가는 지하도 사업하고는 다른데 같이 봅니까?

대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로 속에 포함이 되어서 용역비 집행하는 것은 하등 잘못이 없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중장기 재정계획을 2～3주 전에 수립할 때 지하보도 16억원하고 그쪽에 도로개설사업비를 확장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제안을 해서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한 2～3주 전에 했었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의할 때 포함시켜서 심의를 받고 그런데……

전문위원님! 투·융자 심의 회부된 자료 한 부 부탁합시다.

5월30일자로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비로 신문에는 70억원을 더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학교가 안 들어서더라도 학교와는 무관하게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학교와 연관해서 70억원을 사천시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 같이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은 언제든지 하면 할 수록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여태까지 사천읍지역에 지하도라는 말이 거론된 것을 듣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난 것을 하나 더 소개하면 구 동성초등학교는 2차선인데 위험하다고 학교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구 동성초등학교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학습수업에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도 그때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수양은 4차선인데 앞으로 6차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는 도로가 35m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계획이 35m 계획인데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 25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탑마트 쪽으로 해서 앞으로 10m를 더 확보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도로확보를 하고 보도블록을 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하고 연관을 짓다 보면 끝이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은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다 해주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학교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일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말 나온 김에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이나 옆에서 듣는 것을 분석을 해 볼 때 학교가 앉을 자리는 아닌데 앉아서 필요 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하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분명히 잘못 앉았다는 걸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떠 낼 수도 없고 9월1일자개교를 한다니까 학교를 놓고 이러쿵 저러콩 이야기를 하니까 곤란한 형편입니다. 학교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것입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평화리 도시계획도로 밑 제재소쪽에 넓은 부분을 보상하는 것보다는 위에 서포 횟집 뒤쪽에서 내려와서 금년까지 도로개설을 했으면 상당한 거리를 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방도로가 뚫리면 불이 났을 때 활용에 편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정을 지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리 인도 설치 LG에서 중앙병원 가는 보도블록입니다. 사실 사주리 쪽은 한 10억원 정도 잡고 있고, 중앙병원 가는 데는 2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인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LG에서 중앙병원간 보도블록 개설도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4월달에 경상남도 추경하기 전에 예산요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도기획관리실장님도 우리 지역 분이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제안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도에서는 이번 7월달에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주리 앞에 보도블록도 필요하지만 당장 막대한 사업비가 없고 일부 보도블록을 내다보면 개인 땅 보상을 주어야 되는 보상비까지 하면 한 6～7억원 정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선후가 있지만 거기도 해야 될 장소입니다. 월성리에서 사남면 쪽으로 가는데 인도를 설치해 가지고 보도블록 설치해 놓았는데 선후를 가려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진주시에서 양동 쪽으로 큰 도로가 하나 생긴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도로선만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감안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읍 칠성목욕탕에서 등기소간 소방도로 선이 있다가 왜 없어졌습니까?

그 당시는 토지소유자들 민원이 있어서 그때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005년도인가 선을 없앴는데 얼마 전인 5월달에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다시 재생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질의를 길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근 소재 학교 운영위원장하고 집행위원장들이 정류장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서명한 내용들이고. 저도 공유를 하기 위해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학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곳은 주차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추진 위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거기에 앉게 되었는지?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안 하면 대한민국 어디에 할 데가 있는지?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교육 환경을 우려할 바가 아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된다.” 등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앞으로 입안할 때는 그것은 꼭 감안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속기록을 한번 발췌 해 보니까 그 당시 도시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다.” 등으로 해 놓았는데 시에서 이런 걸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가서……. “초등학교는 학군조정하고 위치가 자기네들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고 할 수 없고, 도시계획 해 놓은 곳에 색칠을 해 줄 정도이다.” 아주 이런 구차한 답변을 하니……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심한 것도 많습니다. 또 시설 책임관계도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74년도에 정민화 씨가 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그 동안 시설 사용승인을 정민화가 해 주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맞는 것입니까?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건물주하고 영업권만 하기로 했는데 영업권 때문에 6월말 임기가 다 되어서 건물주와 다시 협의해 가지고 영업권 연장을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각서 받아 놓은 것이 있다는 둥 사용승 인서가 있는 것을 갖다 주면 좋겠다 등 도시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를 위에 보면 제1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여긴 어디입니까?

전용주거지역은 우리 시 전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요?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역인데 사남면 방지지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많습니다.

있구나……

주거환경에 꼭 필요한 그런 지구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131페이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적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사천탑마트에서 수양초등학교간 도로확장사업이 5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946만원인데 나중에 확인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30억원 드는 것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개인 생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29억원을 얻어 왔기 때문에 시비 1억원을 보태라고 할 것이거든요.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먼저 들어 보고 도비를 받아 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라는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비가 확정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미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도비가 쑥쑥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계는 건축사와 위원님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대학교수들과 여성 비율을 확보하기 때문에 진주지역에 있는 건축사여성도 포함을 시켜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 요. 잘 판단을 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부도 및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 현황 및 처리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구 우시장 주변이 정말 흉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방안이 없는 모양인데 혹시 전망이나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공사비 0.8%의 예치금을 받아서 관리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상 안전시설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사람들이 못 들어 갈 수 있도록 휀스를 설치했었습니다.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방역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한다는 대책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제재 조치도 없고?

토지매수자가 결정이 되고 이 사업을 이대로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해서 사업시행 의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현지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70페이지 관련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천지역에는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아파트 분양도 다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분양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8세대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1층이라든지 전망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집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농촌에 불법건물인 축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양성화 시켜 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묶여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재산세나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작년, 금년에 지은 것이 아니고 수 십 년 전부터 지어놓은 것이 많거든요.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도 물권 형성이 되면 세무과에서 조사를 하여 부과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 건축물 양성화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더라도 현행건축법에 맞아야만 양성이 가능합니다. 또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무허가 건축자들이 이런 부분을 양성화 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든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양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관련법에 맞아야 됩니다.

제가 한우협회지부장을 맡다보니까 축산인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대부분 조그맣게 한 쪽에 불법건축이 더러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어서 철거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도 재산세 부과를 했네요?

예, 무허가 건축물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평지구이지요?

예.

다맥마을입니까?

다평 회관에서 마을 안쪽으로 있는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해서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오·폐수사업입니까?

예.

보니까 편의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조경……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예.

다평은 어촌체험마을 설치도 하고 골프장도 들어가는데 골프장 때문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폐수처리시설입니까?

기존 마을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이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하수도사업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서면질문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난 후에 일반 분양을 하도록 2005년7월13일자 개정된 것이 「주택법」입니까?

예, 「임대주택법」입니다.

그런데 우선분양 절차를 안 받고 일반분양을 바로 하면 처벌이나 벌칙 규정이 있습니까?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 주택과는 조금 특성이 다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경합이 심하면 우선 분양권 자에게 분양을 하고 또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송보는 빈집들이 조금 있다보니까 우선 분양을 생략하고 일반 분양으로 통합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한 답변은 “우선 분양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고 여기 서면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 위반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물었기 때문에 답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것을 읽어보니까 “우선 분양 전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는 보기가 어려워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벌칙 조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관내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층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승강기를 이용해야 되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있더라고요. 승강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줄 아는데 과장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고 앞으로 개정된다는 것이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가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는 방금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안전 진단할 시 합격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수 업체는 한 80%정도 마모가 되면 업체에 경고를 한답니다. 승강기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설치하고 사용 승인할 때에는 승강기 안전 검사필증을 받아서 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