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 입안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낙원공원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본 사업은 낙원공원 내 산재된 문화재의 보존을 도모하고 낙후된 기존 시설물과 주변 노후건축물의 철거 및 재정비로 안락한 공원을 제공하고 공원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어린이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낙원동 609-5번지 일원이며, 공원면적은 기존 7,744㎡에서 1만 1,271㎡로 확대하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금년4월 낙원공원 재정비사업 용역을 착수해서, 9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10월 시 관련 시설, 관련 실·과의 관련 법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2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입니다. 공원명칭은 낙원공원으로 어린이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시설의 세분이 변경되고, 공연면적을 7,744㎡에서 1만 1,27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는 공원 내 문화재의 보존과 공원의 재정비를 위해 인접 부지를 추가편입, 공원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어린이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위치도 4쪽 내지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기정과 변경안과 같이 공원과 도시 도로 사이에 토지를 공원부지로 편입하고 하단의 국유지를 공원으로 추가 편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원규모와 형태, 주변 여건 및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원공원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글쎄, 제가······.
이수영위원장
아니,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냐고. 이의 없으시죠?
이옥남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의는 없는데.
이수영위원장
네,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한 것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제가 이것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도면이라든가 여기 건의된 사항은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다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협소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담아져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확고하게 하실 때 의견을 좀 들으셔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지금 듣기로는 청소년들이 안성에는 어떤 놀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들 얘기래요.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외부로, 안성을 떠나고 싶다는 얘기까지 있다는데 특히 낙원공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께서 같이 그들의 소리를 좀 들어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소리를 좀 들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1동사무소 앞의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번 건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들 놀 공간이 없어서 좀 운동시설을 많이 해 달라. 그중에서 풋살경기장하고 농구장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리고 또 음악분수대는 하실 건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음악분수라고 하면 음악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는 그런 분수를 음악분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음악분수가 아니라 그냥 작은 분수를 설치해서 빛을, 조명을 주고 거기에 그냥 음악을 틀어주는 건데 이것은 음악분수라기보다는 조금 미관을 살려서 하는 분수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맞춤랜드처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둔내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것보다 조그맣게 우산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것 몇 개, 서너 개 미관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여성회관 앞쪽에 있는 그런 형태로 하실 거예요? 색깔이 바뀌고 그러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조명을 넣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조명을 넣어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처음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음악분수대는 안 맞지 않나. 현재 있는 것을 보존해 가면서 했으면 했는데 너무 거대하게 잡아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도 안 맞는다고 보고 지금 풋살경기장이나 농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소리를 좀 들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콘셉트에 맞는 시설도 곁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막 넣으면 공원의 이름자체가 이상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주민인 전도사 한 분이 운동시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만족하게는 못 하지만 한쪽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하천에 시설도 돼 있고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들어서면 그쪽으로도 체육시설이 늘 것 아니에요. 여기를 역사공원으로 한 거니까 그거에 맞는 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그 주변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들어줄 것은 아니고 그게 합당해야 들어주는 거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민공청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인가를 받을 때에 다시 또 주민의견을 받고 공람을 해서 하여간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참, 한 가지. 앞으로 농구 골대 계획을 지금 코스모스 아파트 쪽으로 연못 있는 자리에 하실 건지. 내가 봤을 때는 이쪽에 인가가, 더 학교 앞쪽으로 해 줘야 맞지 않나. 나중에 민원도······.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학교 앞쪽으로 운동시설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쪽으로 계획 잡으신 거예요? 그전에 잡은 것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연못 쪽에 잡았습니다.
이옥남위원
연못 쪽에 잡았다면서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학교 쪽에는 저희가 물이 오는 통로가 그쪽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운동시설하기가 좀 곤란해서 연못 있는 그쪽을 잡아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조감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명륜학교는 이쪽이고요. 여기 보가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못 있는 쪽은 이쪽인데 여기 집이 식당하고 슈퍼가 있는 쪽이거든요.
이옥남위원
네, 신흥식당.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운동시설을 여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쪽을 더 크게 넓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농구장하고 이렇게 넣다 보니까 풋살경기장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을 어떻게 이 설계하시는 분도 배치를 하다 보니까 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최대한도로 한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저쪽, 학교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쪽에는 보가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요.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너무 또 좁은 감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 현장을 봐서는 이쪽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하고 붙어서 혹시 거기서 경기를 하거나 그랬을 시에 오히려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겠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별로 그렇게 민원에, 거기 학교 바로 뒤쪽에 몇 가구나 돼요? 동사무소.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연립이 있거든요.
이옥남위원
작은 연립이 있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작은 연립이 이쪽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코스모스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는 연립, 이쪽에 낙원연립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들하고 공청회를 확고하게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설계사하고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거 밀집 지역인데 코스모스아파트하고 수정연립인가? 서광아파트 그 주변에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특별히 어린이들이 놀만한 공간은 없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이 어디를······.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역사공원으로 바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정말어린이시설이나 어린이공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보행자로, 산책로, 광장, 운동시설 이런 것은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희시설, 친수시설, 전시시설, 편익시설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역사공원인지 체육공원인지 아니면 어린이시설 공원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고 특색이 없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역사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공원명칭을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박물관에서부터 한 1만 평에서 1만 5,000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역사공원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이것은 오래된 공원이라는 뜻이지 역사 유물이 있는 역사공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저희는 오래된 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사공원으로 하려면 박물관에서부터 한 1만 5,000평 정도 돼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놔야지 역사공원으로 명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원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하다가 역사공원으로 정한 것은 오래 된, 그래도 안성이 3대장일 때 그 이전에 우리나라 공원이 없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오래되었다는 뜻으로 역사공원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오래됐다고 역사공원이라고 지으면 오래 된 것 한두 개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그중에서도 이제 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색이 없는 거예요. 역사공원이면 정말 역사공원에 맞게끔 뭔가 콘셉트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공원이라는 말도 안 맞고, 체육공원이라는 말도 안 맞고, 어린이공원이라는 말도 안 맞고 이게 다 짬뽕이야. 이게 지금 사업을 한다고 시설비 과다하게 투자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공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계획된 것은 거기가 오래 된 공원이면서 공원의 역할을 못 하고 또 우범지역이고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아서 지금 공원을 뭔가 새롭게 꾸미고자, 만들고자 하는 취지나 이런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명칭은 역사공원인데 이게 역사공원인지 체육공원인지 어린이공원인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공원을 좀 예쁘게 잘 꾸며보려고 하는 건지, 정말 역사공원인지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역사공원에 너무 이렇게 심취하다보면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공원을 좀 정비한다. 그런데 명칭을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안성의 역사가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공원이라야 역사공원이라고 말하는데 오래된 공원이라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장도 다 역사시장이 돼야 되게?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주민들께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거기 낙원공원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정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명칭이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거기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특색을 잘 갖추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운동시설부터 시작해서 유희시설부터 시작해서 산책로······. 이게 정말 누가 가서 놀아야 될 공간인지 구분이 안 돼.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가 이제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어른들도 좋고 또 휴식공간으로서 아이들도 놀 수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이셔야지 왜 역사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웃음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명칭에 대해서는 좀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옥남위원
이 역사공원으로 하는 것은 그쪽 다수의 소리를 들어서 하신 건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역사공원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명칭만 그냥 역사공원으로 하는 거고요.
이옥남위원
어느 분들은 그냥 낙원공원으로, 옛날에 1925년도에 설립된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원공원으로 그냥 그대로를 존치해 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그래서 이것을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역사공원이라는 것이 나온 건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건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이옥남위원
의견을 주신 거예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잠깐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남위원
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저희가 주제공원이라고 하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이 다섯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그다음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밖에 다른 공원도 정할 수 있는데 낙원공원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주된 주제가 역사공원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고 조감도도 보니까 신 위원님 말씀은 역사공원의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넣는 게 안 맞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체육시설 넣어놓고 그러면 그냥 일반 종합공원이지 역사공원이 아니지.
지성
유지성위원
체육시설은 하천주변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신동례위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업체로 비교하면 CI가 따로 있고 BI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역사공원 내에 낙원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낙원공원인데 주체를 정하다 보니까 법률이 정하는 역사공원이죠. 그게 이제 거기에 각종 유물하고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 유물을 이용해서 공원 하는 게······.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이거하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신경 좀 써서 하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할 말 다 했는데 뭘 또 의견을 종합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의견서 여기 있잖아요. 이것대로 종합을 해야지.
신동례위원
검토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역사공원 해 놓고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수영위원장
정회, 이의 없으시냐고 물었어요. 이의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정회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기자님들 뭐 잘못된 게 있으신가, 왜 웃고 그러시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황 국장님하고 박 기자님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든지. 오셨으니까, 발언권을 줄 테니까 말씀 한번 하세요. 안 하세요?
신동례위원
의원을 시켜줘야 하지.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작성된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 입안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산림녹지과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기간이 많으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꼭 이건 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늘푸른마을 조성사업에 12개소가 올라왔는데 어디 정해져 있나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건 정해지지 않고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마을을 정해서 1개 마을당 7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1,700만 원 좀 줄어서 시상금도 좀 줄이고 지원금도 좀 줄였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5개 읍·면·동인데.
이옥남위원
12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시내 1·2·3동 빼고 그러면 12개 마을은 있어야, 12개 사업은 해야 각 읍·면·동에 하나씩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7군데밖에 안 해?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12개.
지성
유지성위원
아, 12개.
이옥남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지원을 해 주는데 무조건 700만 원씩이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일단은 700만 원씩 주는데 마을을 꾸미다 보면 지원되는 것보다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동례위원
마을에 돈이 어디 있어서 자부담으로 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돈이 있는 마을이 그러니까······.
신동례위원
돈이 있는 마을만 골라서 주겠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다보면 마을에 기금이 있는 데는 많이 보태도록 해서······.
신동례위원
이것 또 나무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나무 심는다는 게 아니라 마을주변에 꽃 같은 것 가꾸고 그러는 것.
신동례위원
가로수 및 꽃길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꽃을 많이 심는다는 얘기예요, 가로수를 많이 심는다는 얘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없는 데는 마을에 나무도 심고요. 조경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우리 각 읍·면·동에 꽃길은 몰라도 나무 없는 마을은 없는 것 같은데 어째 또 가로수 및 꽃길이라고 사업내용을 달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부분별로 나무 식재하는 것을 선정해 주나요? 예를 들자면 보개 신장리 길 들어가는 데 주변에 반송을 심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것도 지정을 해 줘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지정 안 해 줍니다.
이옥남위원
안 해 주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 마을에서 결정을 하고, 마을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옥남위원
뭐가 좋겠다, 하면 그걸 심는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위원님들, 저희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셨는데 또 팀장님들······.
웃음
신동례위원
이제 갑자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답변을 하기 전에 미리.
웃음
이수영위원장
다 알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또 오셨는데 소개를 안 하면.
웃음
이수영위원장
다 알고, 걱정 마세요. 다른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하여간 1년 동안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산림녹지과 좀······.
웃음
이수영위원장
미리 그러지 말고 예산 다 하고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하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옥남위원
전년도에도 늘푸른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혹시 자료 좀 요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 뭐, 뭐 식재를 했는지 지난······. 이거 완료됐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1월 달에, 12월 달이지? (팀장을 보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1월 달.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1월 달에.
이옥남위원
그것 자료 좀 요구할게요.
신동례위원
설명서 383쪽에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매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미양가는 데 경찰서 지나서 사거리 있는 쪽에 미양 쪽으로 보면 좌측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경기도 감사에서 미집행시설을 보상해서 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면적이 7,140㎡인데요. 금액으로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예산이 없어서 5,000만 원씩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지분으로 많이 돼 있어서 5,000만 원씩 세워도 지분 가지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한 분씩 이렇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3년째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6억 2,000만 원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지적사항 이유가 뭐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지가 20년이 되면 해제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20년이 넘은 공원이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고 권고한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6억 2,000만 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낙원공원을 역사공원으로 한 지가 몇 년도부터 추진한 거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작년부터인가? (팀장을 보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작년.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49억인데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013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2012년부터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2012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안성맞춤 수변공원 조성계획 해서 이것은 그전부터도 추진한 건데, 2010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왜 전혀 예산 투입도 안 하고 이번에 주차장하는 예산도 못 세우고, 왜 그랬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주차장하는 것은 올해는 못 세웠고 가을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예산도 못 세워서, 부족해서 6,000만 원 다 보상을 못 했다면서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6,000만 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성
유지성위원
임시로 주차장 하는 것도 못 하고 있다면서 왜 그러느냐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산팀에는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조정하면서 조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계획을 세우지 말든가 2010년도부터 세워서는 2011년도 3월에 투융자심사도 끝나고 다 했는데. 지금 예산도 10억 세워놨는데 2억은 또 다른 데 삭감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지금 부족해서 6,000만 원 보상도 못 하고 공사비 4,000, 5,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예산 못 세우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계획만 남발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하여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낙원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꾸고 뭐하고 해 달라는 것은 벌써 미리 다 세워서 지금도 20억 올라왔잖아요. 이것 삭감시켜서 급한 여기부터 해 줘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기 해 주시면.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하여간 내년에 다 보상도 나가고, 이게 원래 보상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어떻게든지 세워서 내년에 끝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40억, 2012년도에 30억, 2013년도에 5억 이렇게 세워서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달랑 10억만 세워놓고 그것가지고 계속 예산투입해서 누가 봐도 공도에 예산 많이 세워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도 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공도 것 내가 만날 이야기하는데 공도 것 왜 이야기 하겠어. 이러니까 얘기하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역사공원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는 예산 다 세우면서 여기는 옛날에 한 건데 주차장 하나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보면 동부권에 일죽하수종말처리장, 죽산하수종말처리장 다 마무리했는데도 주차장부지 예산 또 올라왔잖아요. 그런 데는 세우면서 이런 급한 데는 왜 못 세우는 거예요. 실정이 어떤가 거기 가 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마무리해야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여기 2쪽 시가지 주요도로변 가로정비사업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 주요도로변 녹지조성사업 그 예산 거기 말고도 서 있는데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문기∼방신 간 도로 아스콘포장이 오늘부로 해서 올해 준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무 심을 자리는 네모바닥에 다 만들어 놨는데 나무 예산 지금 안 올렸지요? 나무를 심으려면 그런 데 심어야 되는 거지. 심어 있는 것 캐내고 또 다른 것 심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데 심어야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도 예산되는 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나무 심는 것은 건설과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지금 도로는 다 해서 나무 심을 자리까지 네모바닥에 만들어 놨어.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몇 년도야. 2006년도인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매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우니까 사업은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올해 가로수부터 좀 심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되는 대로 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여기 녹지조성비 가로수식재 1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삼죽하고 죽산 쪽하고 서운하고 안성 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3억 5,000만 원 세우는 건데요.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일부를 심고 또 서운면 그쪽에도 안 된 데가 조금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교통섬하고 경찰서교통섬 그것하고 남안성IC 그다음에 옥산주공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옥남위원
삼죽∼죽산 간은 지금 다 식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 일부를 좀 못 심었습니다. 저기까지는 심어야 되는데.
이옥남위원
구간 구간은 좀 빠졌는데 뭐 굳이.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극히 조금, 일부만 지금 메타세쿼이아를 기증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거기에 추가로 조금 심고 나머지는 교통섬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기증, 본인이 워낙 봉사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무 기증한 사람들 주셨다고 상도 주시던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감사하다고 감사패 하나씩.
이옥남위원
감사패? 몇 분되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스무 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5쪽에 보면 안성맞춤가족공원정비 4,000만 원, 쌍용공원정비 4,000만 원, 신소현공원정비 4,000만 원 이게 지금 공원이 다 조성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새로 난 도로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인도도 있는데 그런 데부터 해야지. 이것 절약해서 그런 데 나무를 심으세요. 예산도 없다면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가족공원하고 쌍용공원 이런 데는 시설이 아주 오래돼서 이게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지성
유지성위원
쌍용공원도 한경대 뒤잖아요. 작년에도 여기 예산 많이 세워서 거기 앞에.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쌍용공원은 거기가 아니고요. 쌍용아파트 보면 이렇게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주차공터.
이옥남위원
데크 깐 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거기 포장마차 있고 그런 데, 데크 깐 데 거기 말씀인데 요. 거기 흙이 비만 오면 물러나서 막 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비하고 화장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계속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 거기가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다 주차해 놓고 있는 것 아니야.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아니고 그 위의 공원을, 그 주차장 부지는 상업부지고 그 위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사면이 다 파였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야외공연장도 우리가 예산 작년에 세워서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거기만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매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거기는 유실된 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솔밭공원에 화장실 4,000만 원씩 들여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4,000만 원이 최소 작은 거거든요.
이옥남위원
최소 작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저는 간략하게 이동식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조립돼서 나오는 게 최소 가격이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 두 기하고 남자 소변기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옥남위원
여성회관 앞에 있는 것처럼 하실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하여간 조그맣게.
이옥남위원
길 옆에 남자용, 여자용 따로 해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 화장실도 지금 다섯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과, 산림녹지과 뭐 해 가지고 등등. 전 이런 것도 좀 통합적으로, 그러면 인력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절충이 될 텐데 너무 이렇게 좀 부서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또 유지비 이런 것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한쪽에서 이렇게.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공원 쪽에 있는 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비봉산에도 여자 약수터 있는 데 구형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저기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했는데 환경과에서 공원이라고 저희가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준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거기 있어서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하는 문제는 그게 또 시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스물 몇 개 있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이 스물네 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한쪽에서 탁 틀어잡아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다 따로 따로 그냥 부서마다 조금씩 있어서 그게 좀, 어느 저기는 과다하게 잡고 어디는 좀 너무 협소하게 잡고 그래서 아예 그냥 총괄, 통합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많이 예산이 되고 안 되는 건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것은 글쎄요, 효율성면에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관리하면 좀 거친 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원 같은 데는 깨끗이 관리해야지 조금만 소홀히 해도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이옥남위원
예산 수반되는 데 있어서는 좀 덜 들 것 아니에요. 관리도 제대로 되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이옥남위원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여기 6쪽에 보면 읍면별 테마가로수 조성사업 예산이 섰잖아요. 거기 롯데마트부터 방신 가는 것 공도는 별도로 예산 세우지 말고 거기에 잘 넣어서 그걸로 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좀 생각하시고 나무할 때 같이 한번 상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억 섰잖아요. 국비 받아왔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쯤이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맞춤랜드 내에 들어가시면.
지성
유지성위원
나무 비어있는 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공연장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언덕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나무 비어있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거기에 공모를 해서 국비 50% 해서, 원래 도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도에 예산이 없어서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5대 5로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토목작업 잘 해서 향후 아니면 주변여건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설계를 해서 예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신동례위원
과장님, 작년에 가로수 식재를 그만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는 올해, 내년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하고 지금 심다 만 데 이런 데를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보식을 하는데 3억 5,000만 원 들어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다 가로수 심는 게 아니고 띠녹지하고 교통섬 이런 데 들어갈 겁니다.
신동례위원
올해 가로수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올해요? 식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례위원
네, 전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우리 팀장님, 가로수 예산······. (팀장을 보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식재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읍면별 테마가로수 2억입니다.
신동례위원
가로수에 대한 전부 총 예산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요 도로변 녹지조성은 교통섬이라든가 띠녹지 그리고 화단정비고요. 가로수 심는 부분만 순수하게 하는 건 읍면별 테마가로수 2억입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띠녹지부터 시작해서 교통섬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총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가로수 식재한 업체 있죠? 가로수 식재한 업체의 자료 좀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설명서 399쪽 공도에 가족공원 있죠? 거기 야외무대 설치 얘기가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야외무대 설치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그 운동장 내에 있던 야외무대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시설물 교체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어린이시설하고 수경시설, 전기시설 교체한다고 하는데 야외무대는 손 안 봐도 괜찮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야외무대도 손보고 거기 손볼 게 많습니다. 거기 호수 물, 분수 있는 데 거기가 또 정전이 돼서 지금 물을 못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4,1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다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어린이시설이 목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시설 기준에 목재는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게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목재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군데가 어린이시설인데 그것만 변경하면 이 돈이 아마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정전되는 사태 이런 것은 손을 못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추경에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신동례위원
얼마가 필요한데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체 1억 정도.
신동례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정전되는 것 손을 못 보시면 안 되죠. 다른 것 안하고 그런 것 먼저 하셔야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물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못 담을 뿐이지 큰 저기는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큰 저기가 없다니 물을 담을 수 있는 건데 물이 없으면 그게 시설입니까? 그런 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근데 제일 급한 게 어린이시설을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어린이시설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 건 그 두 개입니다.
신동례위원
제일 급한 게 전기시설인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전기는 끊어놨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어린이시설 먼저 해야지 가족공원에 어린이는 놀지 말고 어른들만 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어린이시설부터 한다니까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전기 시설 부족하면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그런 것 먼저 하세요. 아니, 왜 공도는 이렇게 대림동산 쪽에, 공도 쪽에 우리 유지성 부의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 예산이 안 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지성 부의장님 미운털 박혔나?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성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신동례위원
나무를 좀 덜 심으세요. 나무 덜 심고 이런 것 하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나무는 많이 안 심습니다. 관리 쪽에 지금 많이 쓰는 거죠. 나무는 안 심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뭘 나무가 왜 없어요. 나무 심는 것 여기 저기 많은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것 보식하는 것 최소한도로 잡은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현수동에 뭘 하신다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현수동이요?
신동례위원
현수동에 생활환경 숲 조성 하신다고요? 설명서 412쪽.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도시 숲 조성이요?
신동례위원
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안성천 주변, 안성천이 현수동이라고 돼 있는데 안성천에 지금 운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신동례위원
안성천이 현수동이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신동례위원
도기동에 들어가지 않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현수동 일대는 다 들어가죠.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다리 밑쪽으로는 현수동이에요.
신동례위원
다리 밑쪽으로는 현수동이고 밑에는 도기동이다? 그러면 이게 현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성천이라고 표현하셔야지. 안성천 시골에 무슨 숲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번지를 374-2번지로 하다 보니까 현수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동례위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날이 갈수록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좀 모자라지만 이것가지고 최선, 최대한도로 방제를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계비로 국비 2,000만 원 있고 해서 예산가지고 최대한도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올해 산림병 피해 같은 것은 얼마나 돼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재선충이 삼죽면 진촌리 일원의 5개 마을에 160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4월 말까지 전량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늘소가 그것을 옮겨요. 재선충 자체는 옮기질 못하는데 하늘소에 묻어서 옮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소 방제가, 하늘소가 그 나무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4월 내에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아까 가족공원 신경을 좀 쓰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28쪽에 스테이트월셔가 지금 소송 진행 중 아닌가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계속 소송 중에 있고 지금 대법원에 항고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글쎄요, 변호사 얘기는 해 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1, 2차는 패소를 했는데 변호사, 태평양에서 쟁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해마다 나무 심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부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고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나무 좀 덜 심으시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꼭 필요한 데 사업 지원 좀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나무는 지금 덜 심고 하여간 관리 쪽에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운영을 해서 잘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가족공원 예산 증액할 계획은 없으세요, 수정예산안으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가족공원 이전하는 것 문체과하고 협의 봤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봤는데요. 지금 완전히 결정을 거기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좀 낡았거든요. 그래서 낡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되고 그래서 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놔야 될지 맞춤랜드로 갈지 아마 달라는 데가 죽산에도 있고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죽산하고 대림동산 가족공원 하고 두 군데 예산을 세워서 공도하고 죽산하고 두 군데 한다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도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 것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하여간 문체과에서 맞춤공원에 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 위치까지 잡았으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 선정도 같이 상의해서 내가 보기에는 가족공원이 넓은데, 꼭 필요한데 계속 안 세운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가족공원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라운드 골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업체 선정했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라운드 골프장 다 해서 공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어디가 됐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가나조경이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가나조경?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라운드 골프가 다른 시·군에는 많아요, 진천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 시는 없어, 그런 게 늦어.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 하나 설치하면 아마 많이. 어제도 보니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현장에 가 봤더니 그냥 공사하기 전에 몇 분이 치고 계시더라고요.
이옥남위원
그 주변에 펜스를 치게 될 테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펜스 안 치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펜스는 안 치고.
이옥남위원
그래도 쳐야 되지 않나.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이옥남위원
혹시 잔디훼손도 되지 않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뭐 그것은 일반잔디도 가능하니까요. 치는 걸 보니까 게이트볼 형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채만 골프채인데 골프채 약간 변형된 채를 가지고 치더라고요.
이옥남위원
1,500만 원 공사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아까 산림병해충방제 해서 우리 가로수 약 살포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이옥남위원
지금은 고독성 농약 안 하고 있어요? 문제가 소나무 혹파리 방제약인 것 에피흄이라고 하나?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는 발생이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하고 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고독성 농약을 안 쓰고 일반농약을 많이 쓰는데 쓸 때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알리고 해 달라, 이런 건데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방제할 때마다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시내권에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그러면 벚꽃나무에는 살충제도 일반 살충제 뿌리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정부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협한다고,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고성산 정비 예산 세운 것 지금 마무리 다 하셨나?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올해 하는 사업은 12월 12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요. 지금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조금씩 보완만 해서 12일 끝나는 것으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9% 정도 됐습니다. 잘못된 것만······.
지성
유지성위원
안 가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것 해 놨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등산객도 많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2억 선 것 고성산도 들어가 있는데 거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양성 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다 목재계단으로 해놨는데요. 그게 물에 쓸려서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 흙을 보니까 빗물에 쓸려가는 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데크 계단으로. 그쪽 부분에 어떻게 방법을 여러 가지, 이쪽 우회도로도 있고 그런데 우회도로도 마찬가지로 흙이고 그래서 데크 계단으로 하면 어떨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하는 데 2억 정도, 그게 200m 정도 되는데 그게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그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도 많이 훼손됐잖아요. 거기도 원곡에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하여간 그쪽 부분을. 그런데 이제 원곡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평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양성 쪽에는 우리 그래도 양성 저기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곡 쪽에는 흙을 덮고 그래서 쓸려 내려간 부분을 좀 흙으로 복토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훼손이 덜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볼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한테 현장을 보고 설계를 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꼭 굳이 데크를 깔아야 돼요? 자연석 같은 경우 고도의 기술을 갖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자연석으로 하면 좋은데 자연석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완전히 쓸리는 흙이라 자연석을 놔도 밑이 파여 나가고 그런 정도거든요.
이옥남위원
어디 보니까 등산로 길을 시멘트로 발라서 구간, 구간 몇 군데가 흉물스럽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우리는 시멘트 바르는 것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흙이 그렇다 치면 자연석이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하여간.
이옥남위원
구간, 구간 그게 있으니까 보기 흉하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청사 관리하는 것 시에서 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봤는데 요새 관목 전지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관목 전지는 매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차라리 그런 예산을 담아야지 그 관목 전지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금 나무 자체에 병도 더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관목 전지는 매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울타리,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목 전지 그런 것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이것 얼마 만에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청사 내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심어놓은 것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특히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렇게 가면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 예를 들어 시설비, 장비비나 인건비 이런 것을 담아야 되는데 거의 시설비로만 담아오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인건비하고 같이.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자면 그 얘기예요. 시설비로 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예를 들어 열흘 일한 것을 20일로 잡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사항 없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관목 전지는 매년 해야 된다고 봐서 건의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다른 것보다는 심어져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 지금 울타리도 얼마 전에 죽어서 관리가 안 되고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전지하는 것을 보고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부분적으로 많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다시 식재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특히 청사 내를 더 잘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박두진 둘레길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박두진 둘레길은 금광면 호수 주변에 둘레길을 설치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광특회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억, 당초에는 25억을 제출을 했는데 그 광특회계 예산 국비가 모자라서 20억 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설계비만 2억 정도가 섰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설계비만.
이옥남위원
설계비.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설계비만 일단 섰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로수라든가 녹지 이러한 부분에 한 얼추 14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13억 7,000만 원 정도. 14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로수나 녹지조성 이런 데 너무 예산을 많이 편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 위원님 지금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가로수라든가 녹지 이런 것은 크게 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아까도 잠시 우리가 차 한 잔 마시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가로수라든가 녹지, 이러한 부분에 얼추 14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13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14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 가로수나 녹지 조성하는 데 너무 예산을 많이 편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 위원이 지금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가로수라든가 녹지 이런 것은 이제 크게 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 우리 지금 산림감시원이 26명?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26명, 이 사람들에게 130일 수당을 4만 원씩 주는데 이것 그래봐야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맨날 대기하고 있고 거의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이렇게 못 가져가는데 이것 갖고 생활이 돼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불감시원들, 이것 국가에서 지정한 돈이, 또 그것도 비 오는 날은 빼고 근무한 날만 주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다른 것도 기간제니 마급, 라급, 기능직 이런 것을 다 하면서 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줘요? 이 사람들 500만 원 받아가지고 살림 살겠어요? 일은 죽어라고 하고 내가 보면 여름에는 그렇고 산림 산불감시, 나무 저기 하면 또 가서 나무 베고 장마 때 나무 수림 가서 베고 맨날 이런 것 하는데 1인당 500만 원 타서 살림이 되냐 말이에요. 50만 원 벌 것밖에, 5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한 달에 45만 원? 그것 갖고 어떻게 살아요. 어느 정도 해 줘야지. 이런 예산이 1억 3,000밖에 안 돼 있으니. 이런 나무 심는 데는 뭐 하면 2억, 3억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 산불감시원들은 영구적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하는데 ······.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구적이건 일시건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생활이 되게끔은 줘야지. 안 되면 1년에 3명이든, 5명씩이라도 이렇게 기능직으로 하든 뭐를 해 줘서 먹고 살 수 있는 저기를 해 줘야지. 다른 예산은 이렇게 몇십 억씩 쓰면서 이런 사람들 26명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르겠네. 내가 보면 이 사람들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방역할 때 되면 이 사람들 차 가지고 다니며 다 방역하러 다니고. 이런 분들 이것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국가인건비 체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일수를 늘려주면 되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래서 이것은······.
이수영위원장
일은 시키면서 130일 정해 놓고 이렇게 해 주니까 문제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 일수도 또 국가에서 국비로······.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을 봄에는······.
이수영위원장
사회복지예산은 엉뚱한 것은 국가에서 들입다 퍼 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요.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1년 내내 쓰고 있어요. 봄에는 산불, 그다음에 숲 가꾸기라고 해서 그 사람들 1년 내 돌리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1년 내내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130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 놓고 4만 원씩 준다니까 문제지.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그것은 예산을 산불만 얘기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도 해서 수당이 가게 한다?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네, 봄에는 숲 가꾸기 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1인당 1년에 한 얼마나 돼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계속 나오면 한 800～900만 원 정도.
이옥남위원
1년에?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산림감시원을 계속 뽑는 건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들로 정해져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라도 기능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실질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되겠구나.” 이런 것 해서 가정 생활환경에 충분히 보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안 되나요? 다른 것, 다른 과에 보면 라급, 마급 뭐 해서 잔뜩 늘려놓으면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있거든요.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것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안성시 인력충원 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차량지원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은 보면 어느 지역이든 이름도 없는 단체에 옷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대수예요? 안성시 할 때 하는 것 보면 이름 없는 단체도 옷만 잘 사주데. 피복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1년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지. 다른 과에서는 라급, 마급, 다급 해서 잘만 하고 있더구먼. 지금 올 예산에도 그게 여러 명이 들어와 있어요. 왜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해.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괜히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아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수영위원장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것 좀 꼭 보고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주무관을 보며) 정아 씨, 그것 챙겨.
이옥남위원
산불예방 지금 15일까지 끝나는 거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12월 15일까지 끝납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20일, 12월 20일.
이옥남위원
20일까지?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면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비용에 대해서 스테이트월셔에 2억 2,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사실 그것 어디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다든가, 보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승소했을 때.
이수영위원장
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승소를 했을 때의 금액이거든요. 승소······.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이게 성공사례비라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성공사례비라고.
이수영위원장
성공사례비라고 해서 소송비용에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이게 우리가 받을 62억에 대한 3%를······.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3%를.
이수영위원장
변호사 할만 하네. 그리고 전국 MTB대회라고 해서 상중리～한운리간 행군 도로 대회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산악자전거대회거든요. 산악자전거대회인데 전국에 또 이 동호인들이 있어서, 우리 안성시가 아름다운 임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홍보 겸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아름다운 임도면 강원도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또 안성도 굉장히 산악자전거 하기에 굉장히 좋은 ······.
이수영위원장
아니, 하면 문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에서 자전거 탄다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문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 내년에 이제 또 체전서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저희한테······.
이수영위원장
협의했는데 문체과에서 안 한다고 그러죠?
웃음소리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려고······.
이수영위원장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산림과에서 왜 해요. 없던 것을 왜 만들어서, 이상한 대회들을 자꾸 만들어. 문체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하면 무슨 소리 할까 봐 여기로 떠넘긴 것 아니야. 다른 것 보면 예산은 아주 야박하게 500만 원을 주네 1,000만 원을 주네, 이런 단체에 그냥. 어제도 내가 보니까 박재균 의원한테 안성 무슨 경우회, 무슨 고엽제 피해자, 이런 데서 쭉 와서 예산 올려달라고 하던데 그런 데는 500만 원, 700만 원 죄 이렇게 줘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하면 좋겠지만 별안간에 없던 대회들을 유치해서 5,000만 원, 테니스 대회한다고 8,000만 원, 1억 하고. 이것 별안간에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성 임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임도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안성에 동호회가 몇 명이나 돼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나중에 보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장
이런 대회 같은 것도 신중하게들 하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대회 같은 것 열어서 예산 줘서 하고 다른 것 국·도비 잘 받아오면서 이런 것은 못 받아다 해요. 문체과도 그렇고 우리 이런 관·과에서 솔직히 의원님들이나 누가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하자고 그러면 어유, 난색을 표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쉽게, 쉽게 대회를 하더라고. 그전에는 느닷없이 여성농구대회를 한다나, 박찬숙 농구대회를 한다나 그러더니 이상한 대회들을 자주 하더라고, 5,000만 원씩 들여서 말이야.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들 하셔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대회한다, 한다. 아름다운 경관은 뭐, 아름다운 경관이 천지인데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으면서 뭘 아름다워요, 아름답기는. 다른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수변공원.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보상 끝나고요. 보상비가 많거든요. 끝나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 얘기고 수변공원 뒤쪽으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가족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림동산 축구장 옆에 지금 저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 주차장.
지성
유지성위원
주차장 부지 지금 매입을 한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매입비를 6,000만 원 덜 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덜 준 것하고 공사비가 4～5,000만 원 든다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 계획하고 뒤에 또 수변공원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만 화려하게 쫙 해 놓고 전혀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도로 예산을,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주차장은 수정예산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뒤의 것 한번 담당 팀장이 얘기해 봐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약간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저번에 투융자심사 때도 좀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상 후순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순위가 자꾸만 밀리는 것은 규모를 크게 잡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하지 말고 밑에 논 있는 데, 하천 변에 있는 그쪽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거기부터 하면 되잖아.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검토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꼭 보고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의 인건비, 인원 저기하고 해야 되니까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검토하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정회하고 지금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늦을 텐데.
이옥남위원
먹고 하죠.
이수영위원장
먹고 하실래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
지성
유지성위원
1시 반까지.
이수영위원장
1시 반?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
2시.
이수영위원장
반은 뭐예요. 2시면 2시고 1시면 1지.
이옥남위원
2시에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넉넉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이것 뭐야. 또 점심 먹으러 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놨으니까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 왜 이렇게 도시개발과 예산이 준 거예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게 준 이유가 도시계획도로에서 전년 대비해서 약 한 57억 정도가 줄고요. 저희가 맞춤대로하면서 있던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약 한 1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많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수는 금년하고는 차이가 없는데 금액에서 좀.
이수영위원장
욕먹을까봐 건수만 늘려놓은 거지. 30억할 것을 5억해 놓고 3억해 놓고, 그것 갖고 공사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봐도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시 재정 살림살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또 무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것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건수는 그냥 똑같이 됐습니다. 좌우지간 내년도에 끝날 것이 후년도에 끝나는 이런 식의 예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한번 하세요. 우리 연초에 면마다 시민과의 대화하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중장기 계획에 이런 것 하나도 못하면서 그것만 자꾸 해서 예산만 자꾸 늘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시민과의 대화 시에 나온 것은 큰 금액이 아니라 조그만 것······.
이수영위원장
각 면에 보면 도로개설도 많아요. 조그만 것도 못하는데 자꾸 그것 해 가지고 가면 시장님만 보면 다 돈인 줄 알고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엄청 많잖아요. 작년에 총액 한 게 예산 8,000억 정도 받은 거예요? 이게 8,000 억 정도 되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어느 천년에 할 거야. 3년 동안 받았으면 겹치고, 겹치고 한 2조는 받았겠는데? 그런 것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한번 드려 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 영동도시계획도로.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2011년도 4월 28일 날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이 건의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5억. 안성 도기도로, 그것도 ’11년도 4월 14일 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읍·면단위는 5년, 6년 전부터 계속 예산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사업하는 것처럼 벌여놓기만 잔뜩 벌여놓고 마무리는 안 하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먼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설계한 것,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이 기좌 4개 도로개설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에도 계속비 두 건 감하는 것을 계속비로 살려서 부결해 주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계속비로 세워서 5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주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민과 대화했다면 다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것은 맞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하고 그냥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리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주다가 간신히 예산 세워서 하는 것 계속 조금씩, 조금씩 세우고 아니, 시내도로는 2011년도 중반기 시민과의 대화 때 들어온 것은 ’12년도에 예산 세워서 금방 하고 말이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사업도 안성시내의 장기로 사업 같은 것은 그냥 크게 100억씩 들어가는 것은 지금 몇백 억씩 계속 붓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면단위에서 올라온 것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시내 것을 하더라도 해야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성 도시계획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또 지금 여기 저희 예산 있듯이 기존 안성시가지 내에 4～5건 돼 있고 또 면 단위도 일죽, 죽산, 공도, 미양 따지면 그냥 차이가 없어요. 잘 보시면 차이가 없어요. 공도 2개, 일죽 2개, 죽산 2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2010년도에 ’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안성의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예산 세워서 사업하는 것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안성시내 것이 제일 많았었어. 그런데 안성시내 것은 그냥 얼렁뚱땅 금방 마무리 짓고 면 단위 것은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고 그리고 또 장기로 사업, 중앙로 경관사업, 저기 뭐 금석천 그런 100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들은 시내 다 하고, 시내는 요즘에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깨끗해졌다고 인구유입 되는 것도 아니고 면단위 같은 데는 예산 그렇게 세워달라고 노래를 불어도 안 해 주고. 지금 아마 임광그대가에서부터 아방궁까지 가는 사업이 예산 올라온 이 책에 있는 것 전체 중에서도 아마 제일 급할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반밖에 안 세웠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틀림없이 다 세워준다고 했는데 잘리니까 저도 드릴말씀이 없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시책보전금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에 세워서 해 준다고 그래 놓고 지금 시책보전금으로 엉뚱한 데 죄 쓰고 있는 것 아니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좌우지간 부의장님도 도와주시고요. 내년에 그냥 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뭘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좌우지간 내년에 끝나게끔 할 테니까요. 지원사격 해 주시면 이것은 내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획 잡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신동례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부의장님이 조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우선순위는······.
신동례위원
시장님 마음이신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시장님 마음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것에 의해서 가는데요. 또 하나는······.
신동례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잡으실 때는 우선순위 현장 다 보시고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이 도로 개설 시공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선을 긋는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해요.
신동례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하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사 쪽을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러면 어디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테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해 놓은 게 언제냐, 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서 사업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또 기 해 오던 사업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신동례위원
이렇게 여러 페이지 있는 것 보면 거의 다 갑자기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갑자기 올라온 게 어떤 거죠?
신동례위원
신규로 하는 게 어디라고 꼭 찍어서 얘기 못하지만, 몇 장씩 되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꼭 찍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금광면이 설계가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이수영위원장
이것 설계 2,000만 원짜리가 어디 것 들어간 거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 지서 옆에요.
이수영위원장
지서 옆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쪽 인도교 있죠? 거기서부터 해서 지서 옆으로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금광면장할 때 금광면에 도시계획도로 좀 하나 해 달라고 했더니 금광면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금광면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수영위원장
거기 단체장님도 저번에, 거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릴게. 단체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한운리에서 원죽동 넘어가는 것. 그것 좀 예산이라도, 설계비라도 세워달라고 먼저 얘기하던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시민과의 대화 시······.
이수영위원장
얘기했는데 반영을 안 해 준다고 뭐라고 그러던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저희 것이 아니라 뒤의 과 소관이라.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좋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과가 다르니까 그 과에서 얘기하라는 얘기는 맞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공도읍은 읍이라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10년 넘게 12년 동안인가 혜택을 못 보고 있다가 이번에 올해서부터 한다는 거야. 2014년서부터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도 도에서 안 내려왔으니 핑계대고서는 지금 세우지도 않았잖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정주······.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누구 탓을 해야 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는 거라 시·군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것이 아니니까 돈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정주권도 그냥 면단위로 2개면, 3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하잖아요. 끝나면 또 그다음에 다른 데다 하고, 이렇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읍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2014년도부터는 세울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올리지도 않은 것 아니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지성
유지성위원
난처한 것은 답변 안 하고 다른 것은······.
웃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제 업무 같으면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릴 텐데 저도 정주권 업무 해 본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야 될 데에 안 세우고 예산을 지금 세우려니까 땅값은 많이 올라가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전에 미리 좀 하면 좋을 텐데 지가 다 상승하고 나서 했을 때는 그마만큼 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또 공도 것 얘기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도로 공도 것은 다른 면보다 외려 많이 뚫려야 되는 건데 뚫리지도 않았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유, 공도 땅값이 너무 비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유, 참.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성시내 이제 앞으로는 공사하지도 말아요. 면단위 좀 하고 그래. 어떻게 안성시내에다는 펑펑 90, 150억씩 붓고.
지성
유지성위원
시내도로 이것 봐봐.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 받은 것 여기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급하지도 않은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시가지가 밀집돼 있는 데를 이렇게 따져보시고 도시계획이 지정된 연수를 따져보면 도시계획도 이제 20년 지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공도는 도시계획 지정된 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안성시내는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 지금 시가지 형성된 지가 30년이 뭐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도시계획구역으로.
이옥남위원
도시계획······.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으로 안성에서 안 했으니까 도시계획으로 잡히지가 않은 거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이었다가 해지했다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한 10여 년 약간······.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양성이나 죽산 이런 데는 옛날에 도시계획 했는데 공도 같은 데는 해 놓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읍장님이 안 해 놓고 간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읍장님 얘기가 나왔지만 읍장님이 도시개발과장 했을 때 저기 뭐야, 소도읍 가꾸기 사업, 행자부에서 예산 100억 내려오고 시에서 18억 댄 것, 그것도 10억은 갖다가 떼어서 띠녹지 사업이나 하고.
이수영위원장
떼어서.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간판이나 하고, 별도로 세워야 해야지 왜 그 돈으로 떼어다가 해요. 아유, 나 원 열 받아. 참.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어차피 안행부에서······.
이수영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글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꾸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신동례위원
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설명서 페이지 69쪽하고 93쪽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수영위원장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데 또 설명을 해요?
신동례위원
설명이 돼 있는데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타이틀이 뭐였죠?
신동례위원
공도읍 소도읍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소도읍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보며) 사무국장 급료지? 그것만 저희가 월 120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수영위원장
소도읍육성 사무국이 필요한 거예요? 공사 다 끝났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년까지 사무국장은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이고 거기서도 자꾸 더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데에서 지원은 어렵다. 내년에는 사무국장밖에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좌우지간 추진위원장님 설득을 시켜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건물도 임대 나가고 하다 보면 임대수익으로 자체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사업은 다 끝났는데 사무국장 한 분이 관리하면서 급여는 지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계획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계획서상에 있어서.
이옥남위원
그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지금 공도읍사무소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어디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DY센터라고, 공원 조성······.
이옥남위원
DY센터, 그리 이전했나? 거기 한쪽에 해 줬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이옥남위원
사무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도읍 추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 공도읍사무소가 아니라 DY센터······.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 청사, 현 청사의 한쪽에 제가 해 준 것으로, 거기서 차를 마셨던 것으로······.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 공도 소도읍 운영회 사무실은, 우리 공도 무슨 장 서는 거예요? 공도장날 있으면 거기 공원 있거든요.
이옥남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문화공원 옆에 있어.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문화공원 옆에 DY센터라고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 소도읍 하면서 지은 건물. 거기 1층은 식당, 그때 뭐야.
이수영위원장
아니, 소도읍하면서 그런 데 사무실 지은 것, 그것을 세 줄 수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세 주게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처음부터 계획서 자체에, (팀장을 보며) 그것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수영위원장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게 해 놨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왜 그런 것은 해 주고 일반 저런 데 사무실들은 수익사업을 못하게 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
이수영위원장
권역별 사무실 같은 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안행부나 중앙부처서부터 계획서를,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끌고 가려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처음서부터 아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익금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이수영위원장
또 아까 뭐 어떤 것 설명하라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누들거리, 그래서 그게 당초에 누들거리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국수만 하는 것으로 해서 국수도 네 가지인가를 파는데 맛있더라고요.
신동례위원
잘 돼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제가 여름에 가고는 먹으러 안 가봤어요. 그런데······.
지성
유지성위원
조금 나아지고 있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나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운영위원장님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신동례위원
예산은 좀 들어간 편인데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거야 일단은 걷고 싶은 거리가 제대로 정착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신동례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 차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그럼 방법을 찾으셔야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방법이요?
신동례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 차가 있으면 걷고 싶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명동거리 정도 이렇게 돼 주면 좀 될 텐데 거기가 약간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하기는.
신동례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사무국장도 있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은 운영위원장이 상가 번영회장하고 계속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걷고 싶은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해서 좌우지간 그 양반 그 열정이면······.
신동례위원
아니, 활성화시키려면 차가 없어야 되는데 가 보면 상가 앞에 차 다 들어와서 양쪽에 다 서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걷고 싶은 거리야. 주차장도 아니고 사람 다니는 거리도 아니고 차도도 없고. 그 사업을 해 놨으니까 관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거기 관리하려면 관리비를 세워 줘야 돼. 보면 등은 바닥에 있는 것 다 깨지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어차피 그게······.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세워 줘야 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할 수 있게 해야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경찰서하고도 협의관계가 돼야 되는데 워낙 또 반대가 많아서 협의도 안 됐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아예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수영위원장
다 해 놓은 것을 안 해 주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취지를 가지고 한 거죠.
신동례위원
그럼 관리감독이 안 된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관리감독 안 되면 인건비를 빼야 되겠네?
이옥남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도 누구인지는 얼굴만.
이옥남위원
사무국장은 이제 소도읍 추진위원회에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서.
이옥남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2년이야? 장기적으로 사무국장 급여가 계속 나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뽑지 않습니까?
이옥남위원
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 것 주고 나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줬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옥남위원
수입은 뭐로 창출이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임대료밖에 없고요. (팀장을 보며) 로컬푸드인가?
중연
조중연개발행정팀장
로컬푸드.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것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누들거리에서?
신동례위원
거기 로컬푸드하는 사업이 맞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거기 하나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들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그 사업을 관리를 좀 잘해서 정말 누들거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뭐 좀 하나 연을 엮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도 머리 짜고 저렇게도 머리 짜고.
신동례위원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차가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걷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비를 더 세우든 운영위원장을 월급을 주든 사무국장을 주든 해서 관리를 해야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위원님이 그것 하나만 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뭘 하라는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차 못 들어오게만 한번 해 주세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이 해 주······.
신동례위원
그러면 검토를 자세히 잘해서 사업을 하셨어야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검토한 게 아니라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만하시고. 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아니, 설명 더 들어야죠.
이수영위원장
어떤 것이요?
신동례위원
도시개발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디요?
신동례위원
설명서 93쪽.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제 설명서에 페이지가 없어서.
신동례위원
맨 끝에요, 맨 마지막.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이요?
이수영위원장
특별회계?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특별회계할 때 물어봐요.
신동례위원
이것 또 뭐 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특별회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것 한 장밖에 없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지구지정까지는 했습니다. 지구지정까지는 했고 사업시행 방식을 가지고 저희 시가 직접 이것을 했을 때에는 600억 이상의 돈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과 또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방식, 또 저희 시하고 민간자본이 하는 혼합방식, 민간자본만 하는 방식, 지금 4가지 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LH나 경기도시공사에 참여의사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2주, 3주째 가는데요. 아직 회신은 없는데 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관계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됐을 때에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LH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신동례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적립금을 아예 적립을 전혀 안 하고 다 없애겠다는 말씀이시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죠.
신동례위원
그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는 예산이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이 공도 도시개발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60억씩 해 줘야 되는데 전입 안 해 줬느냐?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1원 한 장이 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일단은 시행방식만 결정되면 하나도 안 줘도 상관없는데 시행방식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60억이 다 안 되면 반만 세우고 반은 추경에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형편상 어려운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담아서 가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신동례위원
당초 예산 세워 놓은 것도 다 삭감을 했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삭감이 아니라 이것은······.
신동례위원
이것 감액하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죠, 당초 예산은 16억이 있었다는 얘기고 4억 6,000만 원이란 게······.
신동례위원
4억 6,000만 원을 세워서 들어, 줄었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이 넘어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도 안 되고 저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시계획을 할 돈은 있으니까 내년 한 해에는 6개월이고 7개월 동안 실시계획하고 승인 받으면 또 내년 1년이 얼추 간다는 얘기죠.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LH공사나 도시공사나 민간자본 투자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공문은 띄웠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럼 이게 회신 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리기간이.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기간인데요. 그것이 그 사람들도 좌우지간 안성시에서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수요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안성에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것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하나 전세든지 사서 가려면 그냥 별 따기래요, 별 따기. 그래서 지금 수요 자체도 아양택지개발이 시작이 되지, 또 롯데캐슬도 되지.
신동례위원
롯데캐슬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모자란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는 공도권하고 시내권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신동례위원
공도권만 부족하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다른 데서 하겠다는 사람 없으면 적립금을 계속 꾸준히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민간개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일부 입지를 했는데요. 요새 타 지자체 하는 것 보면 한다고 해 놓고 또 중지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간자본 관계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점차적으로 적립하실 계획은 있으시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축소해서 지구지정 받았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시민회관 들어설 자리는 지구지정도 아직 못 받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지정 받은 것도 이렇게 밀고 있는데 아까도 내가 똑같은 얘기인데 시내에서 하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건너뛰고 고속도로처럼 질주하고, 면단위 하는 것은 이렇게 질질 끌고 사업한다고 벌여놓기만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것, 그런 게 문제다 이거야. 여기 공도 같은 경우는 아마 부지매입해서 저기만 해 놓으면 개인사업자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 계속 있다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개인사업자는 좀 있어요. 있는데 저희도 좀 불안해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PQ·적격심사처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환승주차장, 차량등록사업소, 건강생활증진센터, 그것 들어서면 여기 땅값도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올라가죠.
지성
유지성위원
올라간다고 또 늦추고 맨날 그럴 것 아니야. 왜 그렇게 일을 힘들게 해요. 이것 지구지정 받고 그런 것 축소해서 결정지어 줬으면 이것부터 추진을 해야지. 여기는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하면 돈이 남는 데 아니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타당성 하면서 해 보니까 150억대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완료돼서 분양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잠정적으로 해 보니까 그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네,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도 승두도시계획도로 이번에 4억 500만 원 섰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될 사업이야. 지난번에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10억을 이런 데 썼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주변이 개발이 되고 소도읍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 거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일단 공도 승두도로는 공단 자리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폐허처럼 돼 있어서 일단 우선은 먼저 그 땅하고 건물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구시가지 내에 혐오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선은 그것 먼저 정리하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서둘러서 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만약에 건물, 그 땅 주인이 또 안 팔면 어영부영 1년 쉽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연되고 그러면 다른 땅이라도 빨리 사서 추진하는 것으로.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 지금 문제 생기고 나서 여태껏 관리가 안 된 것은 주인이 얼른 전체를 없애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 먼저 정리를 하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공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한 것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
얼마 들어갔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109억이라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동례위원
109억,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것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실패작이라고 욕먹을 일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15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계동산업단지는 다 분양됐고, 장원산업단지 다 분양됐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장원이 두 필지 안 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월정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월정은 다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방초는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됐다 그러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쪽에 분양된 것도 좋은 기업체, 그러니까 첨단산업이나 그런 것 들어온 데가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쪽 일죽·죽산·삼죽에 오는 것은 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거기는 폐수배출업체 자체가 안 되는 데라.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좋은 기업체가 들어왔느냐고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뭐. 좋은 기업체가 어떤 게 좋은 기업체인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좌우지간 견실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첨단산업 들어왔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첨단산업? (팀장을 보며) 하나, 월정산단에 그린 뭐 있지?
웃음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하이그린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린 뭐지?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린기술산업.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마 그린기술산업이 그쪽 계통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를 여러 군데 했는데 고삼에 신원CC 옆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에스······.
지성
유지성위원
아이엔 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에스아이원.
지성
유지성위원
네, 거기 첨단산업이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첨단산업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이런 산업단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를 의미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분양한 것하고 땅을 기 확보된 상태에서 자기네가 개발한 것하고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가 그전에 땅이 확보가 돼 있었던 데 하면, 만약에 방초가 97만 원인데 정산해 보면 약간 떨어지겠지만 그것하고 자기네가 부지가 기 확보돼 있다가 공사하면 70만 원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해서 해 주면 기반시설은 다 해 주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상하수도, 오수관로, 도로 같은 것까지 다 해 주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그런 것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개인이 하는 데에 들어오면 이것은 이유가 여기는 지금 거리가 외지고 멀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물류비용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산업단지 하고 싶어도 들어오는 업체 없으면 안 되고 있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물량 자체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물량 자체를 안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른 쉽게 따져서 좋은 시절 다 놓친 거야.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해서 좋은 기업체 유치를 해야 될 자리에다 안 하고 다른 데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양성 동항산업단지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어차피 저희가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내년도에 물량 받은 게 없어서 어차피 실소유자가 일단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량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실소유자 확보가 우선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좋은 때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개발을 해서 좋은 기업체 여기 저기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업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도 산업단지 물량을 안 주는데 실소유자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미분양 산단이 많이 돌출해서 2013년부터는 실소유자 있는 상태에서 산단 물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 조사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되는데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실소유자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원하는 쪽,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가 원하는 쪽에다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좌우지간 그렇게 오기만 한다면 저희가 산단 물량 확보하는 데 아주 열심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예비비가 321억 3,300만 원, 그렇게 됐는데 공도 지구지정 받아서 거기 아파트 유치해서 들어오는 것, 거기다가 투입하면 어때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게 회계가 달라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그나마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은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산업단지 개발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21억 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예산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동항산단 일부나 아니면 4산업단지 일부라도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시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예비비 이자가 얼마나 돼요. 묶이는 돈 아니에요. 예산도 없다면서, 돈도 없다면서 320억이 묶인다는 얘기는, 예비비는 놔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원곡 같은 데는 기업체가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렇거든. 그럼 분양단가도 조성하면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분양가가 많고 하면 다 분양될 수도 있고 또 단가가 높아서 안 올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저희보다도 한 단계, 지금 평택 현덕이나 저희 안성 4산단하고 비교해 보면······.
지성
유지성위원
1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100만 원 차이 나도······.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로 가잖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리 안 오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을 잘못한 거지. 한 군데만, 다 여기다만 하니까. 내가 그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3대 때도 내가 대림동산 뒤에 양성 그쪽에 구릉지구, 그런 뒤쪽에 한 20, 3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때 시에서도 답변하기를 맨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00만평 여기 외국인 산업단지 뭐해서 그냥 화려하게 말로만 잘했는데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잖아. 거기 했으면 아마 기업체도 좋은 기업체가 많이 다 들어왔을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지금은 사업체들이 물동량이 좋은 위치를 많이 찾기 때문에 지금 우리 4산단도 천안～분당선하고 남안성IC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97%가 될 정도면 4산단 1단계는 얼추 다 분양이 된 것 아니에요. 그만큼 도로망이나 교통량, 여건이 좋아져야 업체들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도변 쪽, IC 인근에는 많이 찾고 있는데 토지가격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한 데가 있으면 아마 일진인가, 대기업인데 유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로 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부지 조성한 데가 없어서 그때 뺏긴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대기업은 한시법으로 산단 맨 먼저 허용을 하게끔 작년인가부터 풀린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도 대기업이 못 왔던 거지. 쭉 풀려줘야 그게 될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는 얘기한 거지, 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지문리에 벌써 자동차물류센터 들어왔잖아요. 다 짓기 전에 판매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차가 몇 백 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예산을 세웠는데 안전관리과인가 재난관리과인가 국으로 바뀐 것,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통복교 다리 놓는다고 그랬어요, 구조물부터 한다고.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들어왔는데 거기 빨리 해야 돼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저희가 통복천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도 설계를 같이 해 줘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올해 눈도 많이 온다는데 염화칼슘 이렇게 저기하는 걸 덜 세운 것 아닌가요?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저희가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4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는 4억으로 세웠는데.
이옥남위원
깎인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깎였습니다.
이옥남위원
이것가지고 아주 적을 텐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일단은 그것으로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선에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예비비로 충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안전을 요하는 것이라. 제설작업장 대기실이 어디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금광면에 있는데요.
이옥남위원
송동 들어가는 데? 송동 거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옥남위원
염화칼슘 두고, 보관하고 그러는 데인가요? 거기쯤이에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쌓아놓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사업 내용 있잖아요. 이것 좀 뭘 할 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실 수 있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목욕탕 안 줘요.
신동례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목욕탕은 절대 안 할 거니까 걱정을 마세요. 내가 그 목욕탕 때문에 골머리 썩은 사람이니까.
신동례위원
찜질방은 들어와요?
이수영위원장
안 들어와요.
신동례위원
찜질방도?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쪽에 공도 보드미 어린이집 진입로 확·포장 공사 예산 왜 이렇게 조금 섰어요? 이것가지고 확·포장 다 해요? 못 하잖아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게 저희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깎였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다른 사업을 줄이든가 해야지. 예산을 깎아놓으면 하다가 중단하나 어떻게 해.
이옥남위원
무엇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스콘?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아스콘으로. 겨울철에 그쪽에 미끄럼이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워서 눈이 금방 녹도록 덧씌우기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거기 상수도를 놓느라 그전보다도 길이 안 좋아졌어. 그리고 개인 토지가 일부 있어서 아마 안 놔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측량해서,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보면 차량 많이 다녀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신경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 4,800만 원, 5,000만 원 넣어야 되는 건데 반밖에 안 세운 것 같은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일단은 시급한 구간 먼저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데는 솔직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네.
신동례위원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있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 사업내용 가지고 있으세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자체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주변.
신동례위원
도로만?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네, 도로만.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도로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서 227쪽 저수지 정비공사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전부 시 관리예요?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신고가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 먼저 여기를 조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옥남위원
제설작업장에 기사대기실이 없었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긴 있는데 제설작업장에 수로원분들이 열두 분에 덤프트럭 임대를 해서 여덟 명이 추가로 오고 백호 기사 두 명 이 정도까지 오면 현재 있는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협소해서 간신히 앉아있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하나 더 놓아서 대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몇 평짜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이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팀장님 몇 평······. (팀장을 보며)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컨테이너 하나 맞춰서, 컨테이너 하나 정도.
이옥남위원
하나면 몇 평짜리 하시려고요? 컨테이너 놓는데 1,500만 원이면 큰 것 같아서.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거기 이제 전기시설하고 냉난방시설 그런 게 조금.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부대시설이 들어가서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대여섯 평 그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양진초에서 쌍용아파트 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거기 배수측구, L형 측구를 이용해서 조금 확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넓혀야지 인도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아, 지금 양진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진초면 우림아파트 뒤 있는 데부터 삼성아파트 뒤 그쪽으로 해서 루미아트까지 가는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도로가 협소한데 도로부지를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예산 올라온 것 같네? 어때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아, 여기 양진초에서 쌍용아파트 여기 1차 구간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2차 구간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일부구간 진행을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인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4억씩 세워서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게 지금······.
지성
유지성위원
삼성아파트에서 지금 부지를 안 내주는 것 아니에요. 동의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매입한다고 해도. 담당 팀장님, 그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위원님, 지금 2차 구간은 그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편 상가 쪽으로 보면 보도가 명확히 설치가 안 돼 있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상가 부지를 혼용해서 다니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38국도 건물 있는 뒤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올해 양진초교 보도공사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우나.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사우나 앞을 지나서 상가 앞을 지나서 그쪽으로.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네, 상가 쪽으로 연결되는 보행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상가는 상가에서 아이들 뛰어 들어가지 않게 펜스 쳤잖아요. 상가 쪽으로 아이들 다 다니고 있잖아.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그런데 상가 쪽이 보도가 명확히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막 혼용해서 차량 주차도 해 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이렇게 보행통로가 확보가 돼 있어서 이번에 2차 구간은 그것을 일부 용지매입을 해서라도 보도를 명확히 신설을 해서 보행공간을 전용으로 마련을 하려고 2차 구간에 대해서 4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상가 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다른 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래쪽으로? (팀장을 보며)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예산 선 게 없어요. 선 게 없고 지난번에 우림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에서 38국도 나가는 데는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삼성아파트하고 루미아트 사이에 그쪽으로 가는 도로, 도서관 가는 쪽으로.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양진초교 목욕탕 앞까지 보도설치 공사를 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목욕탕 있는 데, 맑은 샘물 있는 데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 건폐율, 용적률 안 맞아서 또 문제될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거기가 관리지역이었을 때 그것을 했다고, 허가를 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안 맞아서 오히려 잘못하면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야.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그래서 거기 목욕탕 부지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용지매입을 하지 않고 선만 그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게 건설과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 여기는 숨 좀 죽였다가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고. 지금 루미아트 앞부터 쌍용아파트 뒤쪽으로 도서관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신세계에서 우리 시에 준 예산으로 그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 하고 난 다음에 이것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전용태 팀장님 어때요? 먼젓번에 가서 협의보고 온 거예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신세계 들어가는 진입로 먼저 협의하러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 다 안 됐습니다. 어제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현장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아마 내일쯤······.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에 내가 보기에 그 6차선 도로하고 루미아트 정문 있는 데부터 도서관 가는 15m 도로 그것부터 하면서 이쪽 것 나중에 손대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이 4억은 급한 데 예를 들어서 팜랜드부터 승두～신두 간 도로, 팜랜드가는 도로.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그것 진행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더 포함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승두～신두는 포장하면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자전거도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승두하고 신두 간 이번에 8억 세웠잖아요. 30억 세운다고 하고서 8억 세운 것 아니에요.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승두～신도는 확·포장 공사로 8억.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지, 지금 공도소재지에서 신두리가는 도로 이번에 8억 세웠잖아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농어촌도로.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네, 8억 세웠습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지금 정주권개발사업 해서 세웠다는 거 아니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확·포장 공사로 따로 세웠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여기 뒤쪽에 보시면 농촌기반조성에서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보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몇 쪽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예산서 17쪽.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세출예산 내역서입니다.
이옥남위원
여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7쪽.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17쪽 보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6억 8,500만 원.
이옥남위원
광역비.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17쪽 보시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6억 8,500만 원이 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지금 어디부터 어디 사업이에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게 공도읍하고 고삼면하고 두 개로 나눠져서 8억 4,500만 원씩 두 지역 사업을 할 예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공도 것은 어디 사업이냐고.
우현
이우현주무관
세부적인 것은 공도읍 같은 경우 8억 4,500만 원이 내년에 예산이 서게 되는데 위치는 구용정에서 건천 간 농어촌도로 있어요. 작년에 아마 시의원님께서 현장, 도에 와서 농어촌도로 기존에 농로포장이 돼 있고 농수로가 정비가 돼서 그 사이 길이 폭이 3m가 남는 길이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구용정에서 어디까지?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건천.
우현
이우현주무관
건천, 1.2㎞.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가보면 도로 많이 했어. 차량도 그렇게 많이 안 다니고. 이거보다는 공도소재지에서 팜랜드 가는 게 공도 숙원사업이에요. 30년 전부터 해 달라고 한 사업이에요. 지금 8억밖에 안 세웠잖아요. 여기에 세워서 같이 이걸 빨리 뚫어야지. 건천리가는 것 작년에 2억 8,000만 원인가 세워서 일부, 전부했잖아. 2억 8,000만 원 하나하고 4,000만 원 세워서 거기 거의 포장했잖아요.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제 거기는 어느 정도 숨 고르고 조금 늦게 해도 돼. 1, 2년 늦춰도 크게 문제가 없어. 지금 공도소재지부터 팜랜드 가는 게 더 우선적이고 더 빨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팜랜드에서 거기 가는 도로가 미양에 있는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와서 더 정체돼, 무진장 밀려.
이옥남위원
거기 많이 밀리지.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이것 그쪽에 돌려서 하든지 해요. 아니면 대신두리도 혐오시설 주변마을에 도로 뚫어달라고 난린데 그런 데부터 해야 되는 거지.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국비를 따와서 하는 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 조금 수정을 그쪽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급하지 않은 데부터 하면 돼?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것을 올해 세웠어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 거기 급한 것은 마무리했고 지금 이쪽 해야 되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이것 삭감시킬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팀장님, 이게 가능한가요? (팀장을 보며) 사업비를 그쪽으로 대는 게?
이옥남위원
설명서 192쪽에 계동～ 중리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10억 짜리 있잖아요. 먼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었는데 5억씩 110억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워서 2016년도 12월 달에 끝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은 2018년이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5억씩 세워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더 많이 전폭적으로 세워야 가능합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자꾸 하던 사업 마무리 안 하고 신규사업으로 자꾸 다른 것을 넓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돈 들어간 것 다시, 지금 실시용역비 2천몇백만 원씩 담아도 담기만 하면 뭐 하냐 이거지. 세월 흐르면 다시 또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2016년도 12월에 끝날 것을 어떻게 또 2018년도 12월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하셔야지. 그들은 다 믿고 계세요.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는 데 직접 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확고하게 같이. 이런 부분의 작은 약속이, 작은 불씨가 커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불신을 갖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려면 같이, 부서와 시장님과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다 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시민들이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짚어보고요. 또 보개 북가현리 배수로정비공사 이것 1,400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받기로는 3,3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지. 올린 건데 예산팀에서 깎은 건가요?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당초 올린 것보다는 조금 깎였는데요.
이옥남위원
많이, 그렇죠?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이것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이것 1,400만 원가지고?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도 꽤 길던데, 은근히.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이쪽 도로횡단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고요.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골프장 있는 데로 내려오는 배수로, 도로 넘치는 부분 거기하고 그 밑으로 연결되는 데만 하면 도로 쪽으로 물 넘치고 그러는 것은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배수관을 기존의 600㎜에서 800㎜로 교체하는.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그전에 있던 게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작아서 이것을 넓혀서 800㎜로 교체를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옥남위원
쏠리는 부분이라 600㎜ 짜리는 항상 위험하더라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어디야, 남풍리인가도 그래서 작업을 다시 했잖아요. 그 마을 들어가는 데, 체육시설 짓는 데. 삼성인가 거기에서 하는 데 그 중간 지점에도 이상하게 공사가 한쪽이 내려서 몰리는 데는 600㎜고, 내려서 쏘는 데는 800㎜, 1,000㎜ 짜리를 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가 되니까 논으로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쌀 농가 주민들이 또 말들이 있어서 펌핑해서 퍼내고 뚫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적가～오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게 적가리 안길로 들어가서 그 뒤에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가요?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네.
이옥남위원
초등학교 넘어가는 길로 연결해서 맞춤랜드로.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오두리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이옥남위원
거기 1.9㎞가 넘을 텐데, 엄청 긴데.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옥남위원
적가리에서 보개초등학교 앞까지만 가도 꽤 긴데.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GIS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도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선형 잡아가면서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선형 잡아서.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생각보다는 많이 안 깁니다.
이옥남위원
거기 논들이 많은데.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그래도 거기는 일단 도로가 개설이 되면 맞춤랜드 진입도로로도 쓰지만 그 주변 개발 여건이라든지 농지 이용에, 통행하는 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또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맞춤랜드로 해서 종합운동장, 서운면 쪽으로 안성시 우회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 줘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이옥남위원
겨울에는 다니기가 꼬불꼬불해서, 선형을 잡을 때 좀 잘 잡아주세요.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216쪽에 청용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죠? 거기 이번에 사업할 때 우리 남사당 발원지가 청용 거기잖아요. 그런데 남사당이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뭐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번에 경기도의 10대 행사로, 축제로 지정되고 그랬는데 발원지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포함시킬 순 없나?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일부······.
우현
이우현주무관
청용권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설계 들어가고 세부설계 들어가니까요. 권역추진위원회에서 마을주민들 하고 얘기를 하고 내년 정도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습니다, 사업 집행 자체를.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공원화사업하면서 청용사에서 반대하고 있죠? 2553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앞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앞쪽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주변이 다 산이고 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발원지 복원사업, 공원화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거기 발원지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을 공원화사업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아직 설계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청용사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등산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발원지 복원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거기에 첨언을 한다면 권역별사업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항상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서 보면 운영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야지 건물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들을 하고, 그런 회의장소로 쓰지만 지속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거나 세월이 흐르면 관리도 안 돼서 엉망진창이 되고 아무리 국비로 저거 했다고 해도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어떤 패턴을 바꿔서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실질적으로 실용의 가치성이 어떤 건지, 지금 대두된 것 보시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것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런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지난번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건물 짓거나 이런 쪽으로는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양수장비는 어디에 관리하고 있어요?
우현
이우현주무관
농업용 양수장비 말씀이시죠?
이옥남위원
네, 기존에 있는 것.
우현
이우현주무관
해당 면별로 해서 전기모터나 가솔린 펌프 이런 게 해당 면에 다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농기 끝나고 나서 후반기 때 점검을 하고요. 해당 면별로 시설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정기적으로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수리를 해 놓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이옥남위원
보면 기름이, 쓰고 그대로 갖다놓고 방치해 놓아서 기계 자체가 빨리 노후 되더라고요. 특히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다 녹슬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비싼 돈 들여서 사서 내 것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그런 점을 잘 유의시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222쪽 농로포장공사 어디할 거예요? 이게 그냥 1식 해서 안성시 관내로 나왔는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부분 같은 데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확·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확·포장은 사업별로 딱딱 정해진 것을 하고 있지만 지내다 보면 갑자기 침하되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좀 위급한 부분으로 해서 시급한 지역에 확·포장할 때.
이옥남위원
그래서 미리 시급할 때 쓰려고 담는 거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관내 어디 정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발생이 됐을 때 하시겠다는 거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우현
이우현주무관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부터 해당 면별로 소외지역 농로포장 대상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소외지역 농로포장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올해 금년도까지는 도비 자체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자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농로 확·포장 사업을 소외지역 농로포장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옥남위원
혹시 대형관정 162개 중에 노후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우현
이우현주무관
저희가 매년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등록된 관정 자체가 200개 조금 안 되는 건데 매년 연초에 모내기 전에 저희가 수리하고 안전 점검해서. 저희가 매달, 매년 초에 해당 읍면에 점검 실시를 하는데 그때 정비를 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뭐 노후되고 그런 건 없어요?
우현
이우현주무관
작동이 불가해서 현재 사용이 불가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점검이 가능해서 사용은 다 가능합니다.
이옥남위원
폐공 시까지 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229쪽의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경지정리를 하면서 일부 필지가 경지정리 대상지역에서 남는 필지가 있고 좀 모자라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필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거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 요금을 부과해서 다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것을 다시 배부를 해 주는, 조정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1998년도에 위치가 선정돼서 지금······.
우현
이우현주무관
1998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772만 7,000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소유권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소송 때문에, 소송관계로 해서 소유권자가 명백하게 정리가 돼서 지금에 와서 청구를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몰랐었나요?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소유권이 돌아가신 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관계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돈 자체를 지급을 해 줄 수 있어도 돌아가신 분한테 지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관계가 소송으로 해서 소유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230쪽에 농어촌공사 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가용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잡다 보니까 이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항상 힘들어하던데.
이수영위원장
가로등이 우리 농어촌에서, 팀장님!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우리 농촌 읍·면·동에서 가로등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게 총 얼마나 돼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사업 요구 들어온 게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392개 정도.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392개에서 6개가 또 추가로 들어와서 400개 정도 돼요.
이수영위원장
400개, 이게 얼마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게 부착식이냐 스탠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약 8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80만 원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한 대 부착하는 데 8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전체를 다 해소하려면 약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안성천에 뭘 다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안성천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거기에 같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둡다고 민원도 고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하면서 가로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에 100개를 다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20개 정도 답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 부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수영위원장
8,000만 원이면 왜 20개만 돼요, 평균 80만 원 든다면서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그것은 부착식이고요. 부착식하고 등주식하고 평균을 낸 거고요. 보통 등주식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천에 180만 원?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스탠 같은 경우에.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됐는데요. 전주 부착식은 보통 8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보통 가로등처럼 등주로 할 때는 270만 원 소요되고요. 전주 부착은 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어요.
이수영위원장
네?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예산이 좀 적다고요.
이수영위원장
8,000만 원이 적다?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우리가 보통 요구하는 것은 1억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이수영위원장
안성천에?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그런데 8,0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400개가 들어왔다며.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이건 별도예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별도인지 알아요. 400개 들어온 데는 예산을 2억 담고, 안성천에 하는 것은 8,000만 원을 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다고?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최소한으로 4억 요구했던 거였는데 2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라 농촌에 농사지으러 다니다가 어두워서 뱀에 물리면 팀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는 뭐예요? 가로등 정비사업에도 빠지고 이건 따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자재구입비는 우리가 안성시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 단가업체들한테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서 단가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도 있고, 교체공사도 있고 예산이 다 있잖아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이 자재구입은 단가업체한테 자재를 구입해서 단가업체한테 주는 거고요. 다른 것 노후 교량이나 노후 교체는 우리 팀에서 발주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인건비예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인건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5,000만 원이?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5,000만 원씩이 다 인건비다?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1억 5,000만 원이 인건비다?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2억 4,000만 원을 요구한 건데 예산 관계로 2억만 편성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이 업체들 입찰하는 거죠?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 인건비 업체들 입찰하는 거죠?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 붙여서 우리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수의계약으로?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단가로 계약을 연중으로 해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다른 것은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아니, 3개 구역이니까 3개 업체로 나눠서.
이수영위원장
네?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3개 구역 3개 업체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에 항목이 4개가 있잖아요. 예산서 14쪽이요. 거기에 보면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5,000만 원, 안성천 가로등 설치 8,000만 원, 가로등 교체공사 5,0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5,000만 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라며?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인건비는 가로등 유지관리비의 인건비가 되는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네?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예산서 16쪽에 보면.
이수영위원장
16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인건비 이게 단가업체.
이수영위원장
유지보수용 자재구입 이게 뭐예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단가업체에 인건비 주는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거고.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그리고 자재구입은 거기에 뒤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예산서 16쪽 밑에 봐 봐요.
이옥남위원
재료비.
이수영위원장
아까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그것은 유지관리비하고 자재구입비하고 같이 연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연속이 아니라 밑에 14쪽하고 예산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걸 물어본 것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14쪽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고, 교체공사하고, 선로보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가로등 누전선로는 옛날에, 과년도에 설치한 것이 엉망이라 노후가 돼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유지보수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아니, 단가업체에서 보수하는 게 있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 누전선로 보수공사는 누전되는 부분하고 여러 공사, 상하수도 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로가.
이수영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가로등 정비사업에 다른 것은 교체공사 이렇게 해 놓고 안성천 제방에 설치공사 8,000만 원 왜 세운 거예요? 그건 왜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도 예산할 때 보면 예산을 쪼개놓아서 꼭 어지럽게 해 놓는다고. 할 데는 안 하고 쓸데없는 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예산 모자란다고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로등만 해도 얼마야, 5억 9,000만 원이나 되네. 그런데 전기세 말고도 만날 모자란다고 하고 있으니. 엉뚱한 데 하니까 모자라지. 교체공사도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나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나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나 그게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시설비에서 시가지 가로등이라든가.
이수영위원장
신규설치면 제방 가로등 설치도 신규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세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권역별사업이 지금 양성 미리내권역하고 청용권역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을 얘기해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권역별사업을 해서 소득사업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득사업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시에서 불법을 하라고 조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용설권역별사업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이 마무리죠? 지원이 올해까지?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까지 거기 보면 전기세가 한 달에 평균 40만 원, 어떤 때는 50만 원, 60만 원도 나오죠?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 안 되면 그것 무엇으로 대요? 별안간에 불 끄고 있나?
신동례위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지, 공공건물인데.
우현
이우현주무관
그런데 저희 용설권역도 금년도부터 내년에 사업 자체가 올해 금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부터 지역소득 부분이 낚시업하고 그다음에 전통 체험장이나······.
이수영위원장
낚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낚시업도 낚시꾼이 하나도 안 오잖아. 지난번에 낚시대회에서 고기 세 마리 나왔어, 요만한 것들. 얘기 들었죠?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게 무슨 낚시대회고 낚시업이야. 낚시꾼 거기 몇 명 있나 봐봐. 한 명이 없어요. 뭐가 나와야 낚시를 하지. 낚시협회에서 거기 낚시 유선업을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한 계좌당 1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인가 7,0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까먹었을 거예요. 시에서 이런 권역별사업에 보조금 줘서 낚시 좌대한다고 저수지 안에 참, 경관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게 권역별사업이냔 말이에요. 거기 그리고 전기세 지금 얘기했잖아. 내년에 전기세 어떻게 할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씩 나오는 것 어떻게 할 거야.
우현
이우현주무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올해 금년도에 체험 관련해서 같이 그런 부분에 소득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올해 금년도 1월부터 11월 달까지 지출하고 용설권역에 소득 부분을 받아봤는데 순이익 부분이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는 800만 원이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서 소득 부분을 한다면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시에서 보조를 해 줬으니까 그렇지. 전기세 나가는 것까지 여태껏 보조를 해 줬으니까 이득이 남은 거지.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전기세 지금 나가잖아요. 농어촌공사 저번 결산서를 보니까 전기세 다달이 40만 원 이상씩 나가더구먼. 그런 걸 뭐로 할 거냔 말이야. 그리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그전에 강원도 옥계인가 거기도 갔다 왔지만 권역별사무실이 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보니까 하나도 못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무엇으로 수익을 해서 거기에 메울 거야? 수익이 났다는 게 잘못된 거지. 어디서 돈을 훔쳐왔나, 어떻게 수익이 났어? 테마 아까 뭐라고 그랬지, 현장체험?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체험마을을 해서 무슨 돈이 생겨. 거기 숙소 지어놓고 숙소 영업할 수 있어? 영업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지?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숙소는 안 되고요.
이수영위원장
없는데 왜 예산을 줘서 숙소를 짓게 해요, 3층에 방 꾸며놓고. 시에서 눈감아주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숙소를 못 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어놨잖아. 말로는 체력단련실하고 서예교실 그런 것으로 들어왔잖아. 담당 말이야, 그거 안 할 거라는 것, 뻔히 안 했다는 것 다 알지? 그러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갖다놓든가 서예교실이면 서예교실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놔야지. 옷장 만들어 놓고, 샤워장 만들어 놓고. 그게 방이지 체력단련실이야? 아마 세 개인가 네 개 만들어 놨을 걸? 그게 체력단련실이냐는 말이야. 애초에 방으로 꾸며놓은 거지. 그리고 허가도 안 나고, 영업할 수도 없고. 만약에 거기서 누가 진짜 그냥저냥, 지금도 뭐 하러 오면 거기서 자고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시가 책임질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얘기 좀 해 봐.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이수영위원장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걸 왜 예산 들여서 그렇게 짓게 하느냐는 말이야. 그게 올해 사업비가 6억인가 얼마 더 들여서 한 거야.
신동례위원
다 지어놓은 걸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다 지어놓은 것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그때 당신도 그랬잖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라. 굳이 건물 2층 홀도 그냥 회의실이라고 크게 지어놓고 1년에 그거 사용 몇 번이나 했냐는 말이야. 그런 걸 거기에 예산 들여서 건물 증축해서 그렇게 하고 건물 증축하는 데 얼마 들어간 거야? 그것 얼추 3억 들어갔지?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권역별 사무실하는 걸 못 하게 하는 거야. 양성이고 청용이고. 삼죽권역별 사무실도 그냥 나자빠지고 여기 보니까 전기세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다 그러잖아. 다 예산서 올라왔더구먼. 그런 사업을 왜 또 추진을 하느냐는 말이야. 당장 내가 보면 용설권역별 사무실도 삼죽처럼 전기세 따로 줘야 될 판이라고. 뚝방에 전기 밤새도록 켜 있어. 밤에 누가 뚝방 다니나? 나도 그 동네 살지만 누가 밤에 거길 다녀. 날 추워죽겠는데 예술하나, 거기를 다니게? 뚝방에 그 많은 전기가 밤새도록 그냥 켜 있다고, 아침까지. 이런 게 이만큼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저는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인프라 측면에서 많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생각은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생각은. 고용, 소득 증대가 되고 이런다는데 소득 증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용설리 같은 경우는 공인용지로 다 묶여있고, 다 묶여있어. 거기가 다만 라면 하나 끓여 팔아먹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건설과 직원들 얘기해 봐요. 거기 뭐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거면 애초에 그런 걸 풀어줬어야지. 다 묶어놓고 뭐 소득사업을, 농어촌 소득사업한다고 해 놓고 소득이 될 게 하나 있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저수지 경관 산책한다고 산책로 해서 경관만 흩뜨려놨어요. 거기 몇 명이나 다녀. 나도 그 옆에 살지만 기껏해야 토요일 날 몇 사람 다니고, 지역사람들 운동한다고 밤에 다니고 이거야. 아무것도 소득사업할 수 있는 게 없어. 기껏 어디에서 테마마을에 와서 권역별 사무실에서 회의한다고 하면 밥 몇 그릇 팔아먹는 거야. 그것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못 하는 것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앞으로는······.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온통 다 불법이야. 여기뿐이 아니야. 삼죽도 마찬가지야. 그냥 없는 시설 쓰면 어때요. 안성중학교 축구부 아이들 거기 쓰다가 용도에 안 맞게 쓴다고 도로 나갔잖아. 그냥 묵혀서 썩잖아.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현재 체험마을이나 또 그쪽에서 특산품으로 매실 이런 것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은 개발이나 마나, 그럼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동안만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지금 용설권역별사업이 한 50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추가해서 5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만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느냐.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여기 건설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지. 사실 사업주체는 여여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아니지, 사업주체가 여기서 줘서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누리넷인가 사업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왜 아니에요, 여기가 하는 거지. 예산이 다 여기서 나오지 어디예요. 국·도비 받는 게 여기서 편성해서 나오는 거지.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국·도비는 농정과에서 계획을 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집행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 집행은. 그러니까 받아다 주면 집행한 데가 주체지 어디가 주체예요.
신동례위원
사업 따온 데에 얘기를 하셔야지.
이수영위원장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잘못 따 왔다고 거기다 얘기를 해요? 사업주체가 잘못이지?
신동례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농정과에 얘기하셔야지.
이수영위원장
아이, 담당 먼저 누구지? 팀장?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윤병선 팀장님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윤병선 팀장이 담당이지 왜 몰라요. 어째 그런 걸 그렇게 감싸지?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게 그러니까 국·도비는 사업을 따오는 것은 농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제출해서.
이수영위원장
따다줬으면 고맙다고 잘 써야지 이게 잘못했으니까 문제지. 따다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해야지.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저희는 추진만 하는.
신동례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한 데는 농정과죠, 여기가 아니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거기에서 해 오고 저희는 추진만.
이옥남위원
어쨌든 농림수산부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공동······.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그냥 넘길 사업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예요, 사람이 내 집에서 자다가 죽는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데 가서 그런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권역 사무실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방조한 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주무관
다음부터 그런······, 저희가 매년, 매월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 건물을 돈 들여서 무용지물로 지어놓은 거란 말이야. 거기 사무실 내서 2층 회의실, 강당도 누가 와서 빌려줘서 수익사업 한다고 하는데 사무실 빌려주고 돈 받게 돼 있느냐는 말이야. 안 돼 있죠?
우현
이우현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전혀 안 돼 있는 건물만 지어놓고 앉아서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권역별사업하면 다 건물 짓는 거야. 건물이 그게 얼마 들어간 거야? 그게 10억도 넘게 들어갔어요.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사업한다고 지난번에도 하도 말들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솔직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프라 구성이 되고 농어촌에 특별하게, 그 지역에 뭔가 알려지고 또 소득사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농촌에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나이 드신 분들 조금이라도 뭐해서 이득이 된다면 하면 좋은 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권역별 사무실하면서 분열 안 일어난 데가 없어. 잘 나가던 동네가 그것을 함으로써 지역 간 분열이 되고 이 패, 저 패 다 그러고. 다 그래, 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아니, 농림부에서도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돼서 이번에 미리내나 청용권역을 할 때는 최소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자꾸 얘기하는데 권역별사업하다 보면 처음의 초심이 없어져. 하다 보면 내 욕심이 생겨.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권개입해서 누가 임원진, 거기 집행부가 이권개입해서 공사를 누구 줘라, 이권이나 개입하고. 뭐나 해 먹으려고 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처음에도 거기 내가 보면 엄청 말썽 많았어. 내 지역, 우리 땅 있는 데에 건물을 지어라. 아니, 그래 그놈의 것이 뭐야? 17번 국도 우회도로 나는 데 그 산꼭대기 도로 위, 거기에 건물을 짓자고 그러질 않나. 그때 그랬죠?
신동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다 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기네 땅 거기 있다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휴게소를 만들려고 그러나? 국도 위에 권역별 사무실 짓자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예산으로 자기네 부락하고 1.5㎞ 이상 떨어진 자기네 땅에 명상원을 짓는다고 그러질 않나.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다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동네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팀에서 팀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윤병선 팀장이 안 왔는데 업무를 이관 받은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아닙니다, 오늘 장기교육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자기가 맡은 것 마냥 딱 앉아있어? 그러니까 좌우지간 관리 잘 하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일 벌어져서 나중에 동네하고 시하고 또 네가 잘 했느냐,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관리 잘 하시고 권역별사업하시는 것 신중하게 하셔서 진짜 동네에, 그 지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저기 어디야? 양성 미리내권역하고 청용권역 그것 그런 것을 하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수영위원장
내가 뭘 도와줘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나 시비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웃음
이수영위원장
나도 그 동네 출자해서 다 털어먹게 생겼어요. 하라고, 하라고 해서.
이옥남위원
농림수산부에서는 공동 균등분배의 원칙으로 가자고 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의 열정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리더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이 틀어지고 좀 불협화음이 동네 간에 생기고 그러니 이런 부분은 5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사업비도 따올 때 따오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관리를 앞으로는 사업의 어떤 효율성은 꼭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진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진짜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고가 안 나지. 나중에 좌우지간 그런 일 벌어지면 참 문제야, 그게.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이것 트랙터 그쪽에 제설기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산 한번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어떤 것을 정리하든 뭘 하든 수정예산에 하든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