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아니,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냐고.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고 조감도도 보니까 신 위원님 말씀은 역사공원의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 넣어놓고 그러면 그냥 일반 종합공원이지 역사공원이 아니지. 좌우지간 이거하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신경 좀 써서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할 말 다 했는데 뭘 또 의견을 종합해.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기자님들 뭐 잘못된 게 있으신가, 왜 웃고 그러시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황 국장님하고 박 기자님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든지. 오셨으니까, 발언권을 줄 테니까 말씀 한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작성된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 입안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기간이 많으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꼭 이건 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걱정 마세요. 다른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미리 그러지 말고 예산 다 하고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로수라든가 녹지 이러한 부분에 한 얼추 14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13억 7,000만 원 정도. 14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로수나 녹지조성 이런 데 너무 예산을 많이 편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 위원님 지금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가로수라든가 녹지 이런 것은 크게 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예요.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도 잠시 우리가 차 한 잔 마시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가로수라든가 녹지, 이러한 부분에 얼추 14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13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14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 가로수나 녹지 조성하는 데 너무 예산을 많이 편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 위원이 지금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가로수라든가 녹지 이런 것은 이제 크게 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 우리 지금 산림감시원이 26명? 26명, 이 사람들에게 130일 수당을 4만 원씩 주는데 이것 그래봐야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맨날 대기하고 있고 거의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이렇게 못 가져가는데 이것 갖고 생활이 돼요? 글쎄,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다른 것도 기간제니 마급, 라급, 기능직 이런 것을 다 하면서 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줘요? 이 사람들 500만 원 받아가지고 살림 살겠어요?

일은 죽어라고 하고 내가 보면 여름에는 그렇고 산림 산불감시, 나무 저기 하면 또 가서 나무 베고 장마 때 나무 수림 가서 베고 맨날 이런 것 하는데 1인당 500만 원 타서 살림이 되냐 말이에요. 50만 원 벌 것밖에, 5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한 달에 45만 원?

그것 갖고 어떻게 살아요. 어느 정도 해 줘야지. 이런 예산이 1억 3,000밖에 안 돼 있으니.

이런 나무 심는 데는 뭐 하면 2억, 3억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구적이건 일시건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생활이 되게끔은 줘야지.

안 되면 1년에 3명이든, 5명씩이라도 이렇게 기능직으로 하든 뭐를 해 줘서 먹고 살 수 있는 저기를 해 줘야지. 다른 예산은 이렇게 몇십 억씩 쓰면서 이런 사람들 26명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르겠네. 내가 보면 이 사람들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방역할 때 되면 이 사람들 차 가지고 다니며 다 방역하러 다니고. 이런 분들 이것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일은 시키면서 130일 정해 놓고 이렇게 해 주니까 문제지.

사회복지예산은 엉뚱한 것은 국가에서 들입다 퍼 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1년 내내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130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 놓고 4만 원씩 준다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산림감시원을 계속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라도 기능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실질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되겠구나.” 이런 것 해서 가정 생활환경에 충분히 보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안 되나요? 다른 것, 다른 과에 보면 라급, 마급 뭐 해서 잔뜩 늘려놓으면서. 그런 것은 보면 어느 지역이든 이름도 없는 단체에 옷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대수예요?

안성시 할 때 하는 것 보면 이름 없는 단체도 옷만 잘 사주데. 피복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1년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지. 다른 과에서는 라급, 마급, 다급 해서 잘만 하고 있더구먼.

지금 올 예산에도 그게 여러 명이 들어와 있어요. 왜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해.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것 좀 꼭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면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비용에 대해서 스테이트월셔에 2억 2,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사실 그것 어디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다든가, 보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성공사례비라고 해서 소송비용에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지?

변호사 할만 하네. 그리고 전국 MTB대회라고 해서 상중리～한운리간 행군 도로 대회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니, 하면 문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에서 자전거 탄다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산림과에서 왜 해요. 없던 것을 왜 만들어서, 이상한 대회들을 자꾸 만들어.

문체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하면 무슨 소리 할까 봐 여기로 떠넘긴 것 아니야. 다른 것 보면 예산은 아주 야박하게 500만 원을 주네 1,000만 원을 주네, 이런 단체에 그냥. 어제도 내가 보니까 박재균 의원한테 안성 무슨 경우회, 무슨 고엽제 피해자, 이런 데서 쭉 와서 예산 올려달라고 하던데 그런 데는 500만 원, 700만 원 죄 이렇게 줘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하면 좋겠지만 별안간에 없던 대회들을 유치해서 5,000만 원, 테니스 대회한다고 8,000만 원, 1억 하고. 이것 별안간에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나중에 보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대회 같은 것도 신중하게들 하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대회 같은 것 열어서 예산 줘서 하고 다른 것 국·도비 잘 받아오면서 이런 것은 못 받아다 해요. 문체과도 그렇고 우리 이런 관·과에서 솔직히 의원님들이나 누가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하자고 그러면 어유, 난색을 표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쉽게, 쉽게 대회를 하더라고. 그전에는 느닷없이 여성농구대회를 한다나, 박찬숙 농구대회를 한다나 그러더니 이상한 대회들을 자주 하더라고, 5,000만 원씩 들여서 말이야.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들 하셔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대회한다, 한다.

아름다운 경관은 뭐, 아름다운 경관이 천지인데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으면서 뭘 아름다워요, 아름답기는. 다른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꼭 보고해 주세요.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이것 뭐야.

또 점심 먹으러 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놨으니까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 왜 이렇게 도시개발과 예산이 준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많잖아요.

욕먹을까봐 건수만 늘려놓은 거지. 30억할 것을 5억해 놓고 3억해 놓고, 그것 갖고 공사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봐도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한번 하세요. 우리 연초에 면마다 시민과의 대화하잖아요. 중장기 계획에 이런 것 하나도 못하면서 그것만 자꾸 해서 예산만 자꾸 늘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각 면에 보면 도로개설도 많아요. 조그만 것도 못하는데 자꾸 그것 해 가지고 가면 시장님만 보면 다 돈인 줄 알고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엄청 많잖아요.

작년에 총액 한 게 예산 8,000억 정도 받은 거예요? 이게 8,000 억 정도 되죠? 그것을 어느 천년에 할 거야. 3년 동안 받았으면 겹치고, 겹치고 한 2조는 받았겠는데?

그런 것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한번 드려 봐요. 이것 설계 2,000만 원짜리가 어디 것 들어간 거지? 거기 단체장님도 저번에, 거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릴게.

단체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한운리에서 원죽동 넘어가는 것. 그것 좀 예산이라도, 설계비라도 세워달라고 먼저 얘기하던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성시내 이제 앞으로는 공사하지도 말아요.

면단위 좀 하고 그래. 어떻게 안성시내에다는 펑펑 90, 150억씩 붓고.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글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꾸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소도읍육성 사무국이 필요한 거예요? 공사 다 끝났는데.

아니, 소도읍하면서 그런 데 사무실 지은 것, 그것을 세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은 해 주고 일반 저런 데 사무실들은 수익사업을 못하게 해요? 거기 관리하려면 관리비를 세워 줘야 돼.

보면 등은 바닥에 있는 것 다 깨지고. 다 해 놓은 것을 안 해 주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잠깐만요, 그만하시고.

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목욕탕은 절대 안 할 거니까 걱정을 마세요. 내가 그 목욕탕 때문에 골머리 썩은 사람이니까. 우리 농촌 읍·면·동에서 가로등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게 총 얼마나 돼요? 8,000만 원이면 왜 20개만 돼요, 평균 80만 원 든다면서요.

글쎄, 별도인지 알아요. 400개 들어온 데는 예산을 2억 담고, 안성천에 하는 것은 8,000만 원을 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다고?

지금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라 농촌에 농사지으러 다니다가 어두워서 뱀에 물리면 팀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는 뭐예요? 가로등 정비사업에도 빠지고 이건 따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도 있고, 교체공사도 있고 예산이 다 있잖아요. 아니, 다른 것은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에 항목이 4개가 있잖아요.

예산서 14쪽이요. 거기에 보면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5,000만 원, 안성천 가로등 설치 8,000만 원, 가로등 교체공사 5,0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5,000만 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라며?

연속이 아니라 밑에 14쪽하고 예산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걸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고, 교체공사하고, 선로보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가로등 정비사업에 다른 것은 교체공사 이렇게 해 놓고 안성천 제방에 설치공사 8,000만 원 왜 세운 거예요? 그건 왜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도 예산할 때 보면 예산을 쪼개놓아서 꼭 어지럽게 해 놓는다고. 할 데는 안 하고 쓸데없는 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예산 모자란다고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로등만 해도 얼마야, 5억 9,000만 원이나 되네. 그런데 전기세 말고도 만날 모자란다고 하고 있으니. 엉뚱한 데 하니까 모자라지.

교체공사도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나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나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나 그게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신규설치면 제방 가로등 설치도 신규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세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권역별사업이 지금 양성 미리내권역하고 청용권역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을 얘기해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권역별사업을 해서 소득사업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득사업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시에서 불법을 하라고 조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용설권역별사업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이 마무리죠?

지원이 올해까지? 지금까지 거기 보면 전기세가 한 달에 평균 40만 원, 어떤 때는 50만 원, 60만 원도 나오죠?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 안 되면 그것 무엇으로 대요?

별안간에 불 끄고 있나? 낚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낚시업도 낚시꾼이 하나도 안 오잖아. 지난번에 낚시대회에서 고기 세 마리 나왔어, 요만한 것들.

얘기 들었죠? 그게 무슨 낚시대회고 낚시업이야. 낚시꾼 거기 몇 명 있나 봐봐.

한 명이 없어요. 뭐가 나와야 낚시를 하지. 낚시협회에서 거기 낚시 유선업을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한 계좌당 1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인가 7,0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까먹었을 거예요. 시에서 이런 권역별사업에 보조금 줘서 낚시 좌대한다고 저수지 안에 참, 경관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게 권역별사업이냔 말이에요.

거기 그리고 전기세 지금 얘기했잖아. 내년에 전기세 어떻게 할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씩 나오는 것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시에서 보조를 해 줬으니까 그렇지. 전기세 나가는 것까지 여태껏 보조를 해 줬으니까 이득이 남은 거지.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전기세 지금 나가잖아요. 농어촌공사 저번 결산서를 보니까 전기세 다달이 40만 원 이상씩 나가더구먼. 그런 걸 뭐로 할 거냔 말이야.

그리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그전에 강원도 옥계인가 거기도 갔다 왔지만 권역별사무실이 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보니까 하나도 못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무엇으로 수익을 해서 거기에 메울 거야?

수익이 났다는 게 잘못된 거지. 어디서 돈을 훔쳐왔나, 어떻게 수익이 났어? 테마 아까 뭐라고 그랬지, 현장체험?

체험마을을 해서 무슨 돈이 생겨. 거기 숙소 지어놓고 숙소 영업할 수 있어? 영업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없는데 왜 예산을 줘서 숙소를 짓게 해요, 3층에 방 꾸며놓고. 시에서 눈감아주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야.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어놨잖아.

말로는 체력단련실하고 서예교실 그런 것으로 들어왔잖아. 담당 말이야, 그거 안 할 거라는 것, 뻔히 안 했다는 것 다 알지? 그러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갖다놓든가 서예교실이면 서예교실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놔야지.

옷장 만들어 놓고, 샤워장 만들어 놓고. 그게 방이지 체력단련실이야? 아마 세 개인가 네 개 만들어 놨을 걸?

그게 체력단련실이냐는 말이야. 애초에 방으로 꾸며놓은 거지. 그리고 허가도 안 나고, 영업할 수도 없고.

만약에 거기서 누가 진짜 그냥저냥, 지금도 뭐 하러 오면 거기서 자고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시가 책임질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얘기 좀 해 봐.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걸 왜 예산 들여서 그렇게 짓게 하느냐는 말이야. 그게 올해 사업비가 6억인가 얼마 더 들여서 한 거야. 그러니까 다 지어놓은 것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야.

노력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그때 당신도 그랬잖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라. 굳이 건물 2층 홀도 그냥 회의실이라고 크게 지어놓고 1년에 그거 사용 몇 번이나 했냐는 말이야.

그런 걸 거기에 예산 들여서 건물 증축해서 그렇게 하고 건물 증축하는 데 얼마 들어간 거야? 그것 얼추 3억 들어갔지?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권역별 사무실하는 걸 못 하게 하는 거야. 양성이고 청용이고. 삼죽권역별 사무실도 그냥 나자빠지고 여기 보니까 전기세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다 그러잖아.

다 예산서 올라왔더구먼. 그런 사업을 왜 또 추진을 하느냐는 말이야. 당장 내가 보면 용설권역별 사무실도 삼죽처럼 전기세 따로 줘야 될 판이라고.

뚝방에 전기 밤새도록 켜 있어. 밤에 누가 뚝방 다니나? 나도 그 동네 살지만 누가 밤에 거길 다녀.

날 추워죽겠는데 예술하나, 거기를 다니게? 뚝방에 그 많은 전기가 밤새도록 그냥 켜 있다고, 아침까지. 이런 게 이만큼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생각은. 고용, 소득 증대가 되고 이런다는데 소득 증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용설리 같은 경우는 공인용지로 다 묶여있고, 다 묶여있어. 거기가 다만 라면 하나 끓여 팔아먹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건설과 직원들 얘기해 봐요.

거기 뭐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거면 애초에 그런 걸 풀어줬어야지.

다 묶어놓고 뭐 소득사업을, 농어촌 소득사업한다고 해 놓고 소득이 될 게 하나 있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저수지 경관 산책한다고 산책로 해서 경관만 흩뜨려놨어요. 거기 몇 명이나 다녀.

나도 그 옆에 살지만 기껏해야 토요일 날 몇 사람 다니고, 지역사람들 운동한다고 밤에 다니고 이거야. 아무것도 소득사업할 수 있는 게 없어. 기껏 어디에서 테마마을에 와서 권역별 사무실에서 회의한다고 하면 밥 몇 그릇 팔아먹는 거야.

그것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못 하는 것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야. 거기는 온통 다 불법이야.

여기뿐이 아니야. 삼죽도 마찬가지야. 그냥 없는 시설 쓰면 어때요.

안성중학교 축구부 아이들 거기 쓰다가 용도에 안 맞게 쓴다고 도로 나갔잖아. 그냥 묵혀서 썩잖아. 지금은 개발이나 마나, 그럼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지금 용설권역별사업이 한 50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추가해서 5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만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느냐.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지, 사업주체가 여기서 줘서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누리넷인가 사업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왜 아니에요, 여기가 하는 거지.

예산이 다 여기서 나오지 어디예요. 국·도비 받는 게 여기서 편성해서 나오는 거지. 아, 집행은.

그러니까 받아다 주면 집행한 데가 주체지 어디가 주체예요.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잘못 따 왔다고 거기다 얘기를 해요?

사업주체가 잘못이지? 윤병선 팀장이 담당이지 왜 몰라요. 어째 그런 걸 그렇게 감싸지?

따다줬으면 고맙다고 잘 써야지 이게 잘못했으니까 문제지. 따다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해야지. 잠깐만요, 위원님.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그냥 넘길 사업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예요, 사람이 내 집에서 자다가 죽는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데 가서 그런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권역 사무실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방조한 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 건물을 돈 들여서 무용지물로 지어놓은 거란 말이야.

거기 사무실 내서 2층 회의실, 강당도 누가 와서 빌려줘서 수익사업 한다고 하는데 사무실 빌려주고 돈 받게 돼 있느냐는 말이야. 안 돼 있죠? 전혀 안 돼 있는 건물만 지어놓고 앉아서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권역별사업하면 다 건물 짓는 거야. 건물이 그게 얼마 들어간 거야? 그게 10억도 넘게 들어갔어요.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사업한다고 지난번에도 하도 말들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솔직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프라 구성이 되고 농어촌에 특별하게, 그 지역에 뭔가 알려지고 또 소득사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농촌에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나이 드신 분들 조금이라도 뭐해서 이득이 된다면 하면 좋은 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권역별 사무실하면서 분열 안 일어난 데가 없어.

잘 나가던 동네가 그것을 함으로써 지역 간 분열이 되고 이 패, 저 패 다 그러고. 다 그래, 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자꾸 얘기하는데 권역별사업하다 보면 처음의 초심이 없어져. 하다 보면 내 욕심이 생겨.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권개입해서 누가 임원진, 거기 집행부가 이권개입해서 공사를 누구 줘라, 이권이나 개입하고. 뭐나 해 먹으려고 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처음에도 거기 내가 보면 엄청 말썽 많았어. 내 지역, 우리 땅 있는 데에 건물을 지어라. 아니, 그래 그놈의 것이 뭐야? 17번 국도 우회도로 나는 데 그 산꼭대기 도로 위, 거기에 건물을 짓자고 그러질 않나.

그때 그랬죠? 자기네 땅 거기 있다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휴게소를 만들려고 그러나?

국도 위에 권역별 사무실 짓자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예산으로 자기네 부락하고 1.5㎞ 이상 떨어진 자기네 땅에 명상원을 짓는다고 그러질 않나.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다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동네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팀에서 팀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윤병선 팀장이 안 왔는데 업무를 이관 받은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것 마냥 딱 앉아있어?

그러니까 좌우지간 관리 잘 하세요. 그런 일 벌어져서 나중에 동네하고 시하고 또 네가 잘 했느냐,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관리 잘 하시고 권역별사업하시는 것 신중하게 하셔서 진짜 동네에, 그 지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저기 어디야? 양성 미리내권역하고 청용권역 그것 그런 것을 하세요.

나도 그 동네 출자해서 다 털어먹게 생겼어요. 하라고, 하라고 해서. 진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진짜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고가 안 나지. 나중에 좌우지간 그런 일 벌어지면 참 문제야, 그게.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 트랙터 그쪽에 제설기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산 한번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어떤 것을 정리하든 뭘 하든 수정예산에 하든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