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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갑현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21

최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갑현

최갑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중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기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 문에 중요한 사항만 페이지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부탁합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0분이 초과되는 사항은 다시 2차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다른 분들이 지겨우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질의만요?
갑현

최갑현위원장

전체 포함해서 10분입니다. 또 돌아가면서 질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갑생

제갑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수청2교에 대해서 질타가 아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간절히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글을 올린 중에 농촌마을에 들어가는 교량으로는 너무 크다, 전에 있던 다리를 보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큰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 밑에 내려오면 예수교는 교량 보수를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제1교는 새로 놓은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충분히 돌아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등이었습니다. 답이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가 따르고 시비투입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이 되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니까 필요하지 안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양반의 말씀도 맞지만 그것보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왜 23억원이나 들여서 교량을 놓느냐, 앞으로 이런 일은 선후를 가려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해놓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원망이라고 할까……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이 132건, 2007년도에는 101건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전문건설업 7000만원 이상 분야 중 일반 토목분야 1억원 이상 공사는 도내 시공사에 주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타시·군에 소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시 관내 회사가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3건만 하도급을 했다고 되어 있고 정확한 자료를 내주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하도급 관계 절차는 회계과에서 하도급 승인을 해 주고 결과만 건설과에 통보가 옵니다. 지금 하도급을 하는 부분은 일반 건설업을 가지고 입찰을 본 공사나 일반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을 준 공사는 하도급을 합니다. 공사 자료가 작년 4월30일자로 제출이기 때문에……
갑현

최갑현위원장

건설과장, 답변은 자리에 착석해서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거리를 조금 두면 괜찮을 겁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4월30일자 이후에 일반공사 발주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사 발주가 거의 착공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적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원도급 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4월30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과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총괄적으로 전체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하도급 공사 신고된 사항을 작성한다는 말씀이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대표적으로 하도급회사 하청건설을 비롯하여 대 여섯 개의 회사가 있고 특히 최근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기울이는 송지천 하천공사를 한 것 같은데……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송지천 공사가 4월30일 이전에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2006년6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렇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그 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법령에 적법하게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도급승인을 해 주고 그 승인된 사항 결과만 건설과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회계과에서 해주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승인 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 외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천강 수중보 설치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6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사천강 수중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어제 실시설계 용역중간보고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어제 건의된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조만 간에 실시설계 납품이 되면 저희들은 발주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중보 자체가 여름 우기에는 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을쯤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전에 현지에서 설명한 대로 주로 시멘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전도식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대로 합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수중보 설치한 곳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하천 유지수 관리를 위해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다른 데는 전부 큰 하천이어서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천천의 경우는 여유가 너무 작아서 하천바닥에 보가 완전히 붙여야 됩니다. 안 붙을 경우 비가 많이 오면 하천제방 범람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아무튼 사천강 수중보는 물을 가두어서 보기 좋게 하는 호수로서 역할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기에 호수로서 하는 것보다는 건천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되듯이……
갑생

제갑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기가 좋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진삼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성

진삼성위원

206페이지를 보니까 대부분 하천준설사업입니다. 대부분 현재 공정이 10～2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하천공정이 한 10%, 20% 가 되면 공사해 놓은 것이 유실 우려가 됩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조기 발주가 되어서 우기 전에 일찍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대부분 준설도 있고 하천공사가 많습니다. 다른 공사보다 신경을 써서 우기 전에 마무리되는 것에 대하여 전부 공감을 할 겁니다. 만약 10～20% 공사를 해 놓았는데 비가 와서 다 떠내갈 경우 공사비를 재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21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8년8월까지인데 아직 편입토지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공사 기간 내에 공사 진행이 되겠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입주자 30명이 토지부지를 사고 시는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입주자 측에서는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 푼이라도 올라가면 토지매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는 견해는 진사지방산업단지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서니까 계속 주변에 아파트 건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미쳐서 대곡마을 사람들도 당초 토지 매도가 없을 때는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땅을 팔겠다고 토지매각 동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주변여건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토지를 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서 팔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토지소유자들과 정동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나서 한번 의논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위치가 산지입니까? 농지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대부분 과수원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장물을 포함해서 18만 7900원을 해 놓았는데 2006년6월부터 12월 편입 토지 매각 동의서를 보니까 다 동의를 했네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땅을 팔겠다는 매각 동의를 다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돈도 적게 나오고 우리 시 지역의 개발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는 마음이 드는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엊그제 입주할 교수한 분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빨리 추진을 안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공기간을 맞추려면 일단 토지 수용부터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위원님 애로가 있는 것은 토지매입을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마을에 입주할 입주자들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토지매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원래 살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중간에 다섯째 줄에 장포지구 묵곡천은 지방하천이지요?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사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묵곡천 주변에서 제방 우측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면 왼쪽 제방은 조금 높고 자기들 마을에 들어가는 제방은 조금 낮으니까 그 부분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높여주는데 장포교에서 바로 붙어 있는 오른쪽에 조그마한 논이 있는 데 도하천기본계획수립을 보면 그 논을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전반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위반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 아래쪽 마을에 들어가는 제방은 높이고 진입도로 포장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장포천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은 마을진입로거든요. 거기는 작년 수해로 인하여 공사를 잘 했어요. 왼쪽은 지방하천공사입니다. 공사가 장포교 밑에까지입니까? 더 올라갈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장포교 상류지역은 수해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방하천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그 계획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장포교 밑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도에다가 건의하기로 거기에는 충분히 직선공사를 잘 했다고 봅니다. 목단천도 지방하천인데 그 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늘 하던 지역인데 꼭 건의를 해서라도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간쯤 해 오다가 병목현상으로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213페이지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5개년 계획인데 언제까지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역별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돌아가는데 한 지역이 선정되면 5년 동안 하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한 지역에 30억원 정도로 한 3년 정도 단위로……
삼성

진삼성위원

3년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3년 정도 30억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서포, 곤명지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서포, 곤명은 오지지역이니까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 5개년 계획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순위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긴급한 마을부터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간이 3년이면…… 아마 금년이 3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어느 지역이?
삼성

진삼성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사남, 축동, 용현, 곤양이거든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사남, 축동, 축동은 내년도에……
삼성

진삼성위원

축동은 복지회관 한 건인데 제가 알기로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곤양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곤양에는 정주권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 정동하고, 돌아갑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 당시 곤양이 29개 마을이었습니다. 면장하고 앉아서 순위를 정해서 마을마다 사업선정을 했었습니다. 어느 선까지 오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순위를 정해서 우리는 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다시 뒤로 미루어질 때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215페이지를 보니까 제 질의시간이 10분이 넘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15분이 넘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215페이지에 우리 시에 암반관정이 304곳입니다. 전부 농업용수이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농업용수도 있고 생활용수 겸용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용수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왕 개발하면서 농·생활용수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전부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읍·면·동에 문제가 있는 사항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퇴실)
삼성

진삼성위원

사실상 현재까지 날씨가 가물어서 농촌지역에는 모내기를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암반관정 밑에 있는 논들입니다.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수리가 되어서 같이 모내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 비가 내리면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비 떨어지고 나면 천수답은 암반관정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마지막으로 무고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지금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진도가 몇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무고권역은 1차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2차 사업에 들어가는데 한 50% 정도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솔사 산책로 부분만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7월에 공사착공이 됩니다. 지금 착공이 안 된 것이 다솔사 산책로가 착공이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쉽게 말하면 자기집 앞은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것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께서는 밖으로 나갔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최인환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제가 아침에 8시 50분 정도 출근하다가 전원마을에 관한 내용을 진주MBC 방송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한 3분간 라디오 방송을 했었습니다. 특정인 이름 거명은 다 못하겠고 대곡이장, 전 새마을중앙회 부회장님, 세어 보니까 기타 열 한 사람인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거든요. 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실제로 어렵겠더라고요. 열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전부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못 들었지요? 그때는 간부 회의한다고 못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짐작을 했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177페이지 위쪽에 절대공기 부족이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과, 도로교통과, 재난관리과, 도시과에서 다 고생을 하시는데 부진한 사업 사유가 전부 절대 공기부족으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이 일어난 사항을 유형별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떤 사업이라고 지정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절대공기 부족 유형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공사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공사가 준공되도록……
인환

최인환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발주지연? 또 하나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보상협의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당초 10월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인환

최인환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대략 그렇게 두 가지 로…….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양심적으로 발주지연, 보상협의 부진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 더 첨언을 드린다면 사전 사업계획의 준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안 합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사전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발주지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발주지연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면 행정이 하위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상위하달로 인해서 상급자가 시키는 것은 하기 싫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미진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위 사람한테 건의를 하여 하위상달이 되었을 경우 추진하는데 힘이 나지만 하기 싫은 걸 위에서 하라고 할 경우 맥이 빠져서 흐지부지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다른 부서는 그런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서는……
인환

최인환위원

그런 경험을 전혀 못했다고 하니까 공무원 자세가 좋습니다. 178페이지 윗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였거든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발주를 늦게 하다보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포지구에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A쪽으로 하자는 사람과 B쪽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선정의 중심으로는 지역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 사업선정을 하는데……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시에 속하는데 사업물량이 미확정인 경우도 있지만 확정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들이나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사업물량도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사업물량이 미확정인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공기부족입니다. 세 살 먹는 아이한테 물어봐도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사업물량이 미확정이고 착공이 안 되는 것은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업비가 8억 5700만원이면 설계도 용역을 했을 것이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용역회사에서도 절대공기부족인 줄 알고 공기를 맞추어서 납품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고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열 번째 줄에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을 정동 수청에 했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지금 6월1일날 준공 일인데 몇 % 되었습니까? 거의 안 되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준공은 완전히 되어져서……
인환

최인환위원

준공처리만 할 단계에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이것은 혹시 설계변경 할 경우가 없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설계변경은 물탱크하고 그다음에 포장관계를 하는데……
인환

최인환위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196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에는 안 나오는데 5000만원 이상 사업일 것인데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했을 때 아마 금액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인환

최인환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 증감은 늘거나 줄거나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도로포장 50m할 것이 그쪽에 부지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50m를 할 경우에는 금액 증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예를 들어 왼쪽으로 50m 가려고 하다가 오른쪽에 50m 가면 토질에 따라서도 공사비 증감이 될 것이고 과수 지장목이 있어서도 공사비 증감이 될 것이고…….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적은 부분에 물량 변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인환

최인환위원

그것까지만 답을 구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정주권개발계획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몇 번 보았습니다. 용역기간이 6월26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6월26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납품이 가능합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안 되는 것이 면에서 사업심의위원 정리를 안 해주어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늦더라도 사전 계획이 잘 되어야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늦어도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수청2교 가설 설계변경이 있는데 당초에서 변경으로 1억 590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6억 3900만원에서 4800만원이니까 한 1억 5900만원이 설계변경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당초에 6억 3900만원에서 변경이니까 1억 59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216페이지를 밑에서 셋째 줄 각종 공사하도급 현황에 수청2교 가설공사에 도급액이 6억 4700만원이거든요. 맞지요?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연도별로 도급액이 나오니까 다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번 해서 도급액이 늘어나면 다시 설계변경을 또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감액된 부분은 예를 들어 PF빔이 10개가 소요되면 10개를 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한 5개 정도 제작할 수 있는 사업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액 시켰다가……
인환

최인환위원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 삭감하는 것도 설계변경이고 증액되는 것도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현황에는 하나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감하는 설계변경은 있는데 증액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줄고 느는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196페이지 밑에 총괄분이 17억 6000만원이 증액 변경된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종 확정지어진 것입니다.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이……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수청2교 가설공사비는 총 17억 7600만원이 든 것입니까? 이것이 최종분입니까?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 또 들어가서 23억원인가 결정이 그렇게 될 걸로 압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직 설계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예, 4월달까지 나와야 되는데……
인환

최인환위원

수청2교 설계변경을 총 몇 번을 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두 번을 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액 한 번하고 증액을 한 번해서 두 번을 시켰네요?
회수는 두 번을 했다는 말이지요?
수청2교는 총 2건인데 현재까지 17억 7600만원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까?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구포마을 부분은 사천대교가 개통되면서 밑에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관리권이 도에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방파제 밖에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권을 시에 위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연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위원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인환

최인환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 한해대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보관 엔진형 양수기가 13대입니다. 그러면 202대는 읍·면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이중에 양수기를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인데 계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자료준비는 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어디입니까?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한해대책은 비가 잦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에는 한해대책 없이는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현지 확인 중에 한해대책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읍·면 한 군데만 점검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더 시간을 주십시오.
갑현

최갑현위원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사천강 산책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강 산책로가 우리 중장기계획에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들어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아! 예산은 중장기계획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어제 보긴 보았는데 현재사업계획에 우레탄을 2.5m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한 번 불러갔습니다. 물론 차량이나 농기구를 몰고 제방을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은 압니다. 지금 우레탄을 포설 하려는 그 지점을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레탄을 깔아 놓고 차량이나 경운기, 트렉타가 다닐 경우 우레탄이 일어나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리 지역이장과 주민들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정동면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통보 해 달라는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에는 홍보나 자랑삼아 주민의견 수렴 절차 겸 설명회를 가지면 이런 폐단은 안 일어 날 것 같은데……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방에다가 우레탄 대신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포설했을 때 차량이 지나 다녀도 됩니까?
주민들이 불러서 현장을 한 번 갔고, 그다음에는 정동면장께서 담당계장하고 오라고 해서 두 번을 갔습니다. 주민들 대다수 의견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사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병원에 계셨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주민들 의견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니까 지연이 되면 안 되거든요, 빨리 의견수렴을 해서 바꾸든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

이문상위원

올해 가물긴 가문데 지금 한해로 인해서 사천시 관내에 모내기를 못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지난주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양수장비와 송수 호스, 우리 시가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시달을 했습니다. 올라온 결과는 서포면, 남양동, 곤명면에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서포면은 농업양수를 하기 위한 보를 막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고, 남양동은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해 달라고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곤양면은 암반관정 1개를 개발해 달라고 공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암반관정을 파기 위한 사업비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장마가 내일쯤 시작된다고 합니다. 만약 비가 올 것 같으면 암반관정이 필요 없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한발이 올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지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암반관정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진삼성위원도 한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실제 현 시점에 와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따분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예비비라도 투입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천시 관내에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곳이 서포, 곤양, 남양인데 남양 중에서도 신벽동은 옛날부터 원래 흘러 들어오는 물이 없습니다. 소류지가 하나 있었는데 비가 안 오면 아예 천수답이거든요. 전에는 상수도 물을 이용해서 모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암반관정이 하나 있는데 가물어서 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한다고 동에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는 없고…… 안 되면 예비비라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조속히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2006년도 수해복구, 2007년도 사업계획 해 갖고 진삼성위원님께서 물었는데 긴급을 요하고 안 된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공사가 안 되는 사항은 실제 읍·면·동에서 건의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수해복구에 대하여 올라온 자료가 없습니다. 담당계장이 현지출장을 가면서 마곡에서는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복구 설계를 누가 합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분야별로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수해복구를 읍·면·동에서 건의가 안 올라온다고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준공일자, 시공일자, 착공일자가 있는데 과장님이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읍·면·동에서 보고를 안 한다고 확인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공사가 투입되지 않은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예산투입이 안 되면 수해복구공사도 파악이 안 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데 예산투입이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설계조차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해복구공사가 발생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조치를 안 한 부분을 저한테 보고하는 바가 없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어차피 곧 장마철이고 인재, 천재가 있는데 인재는 줄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 부탁을 진삼성위원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주로 건설과는 하천, 농로가 아닙니까? 천재로 인해서 하천이 유실되거나 손실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재 손실액이 1년에 여러 수 십 억원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피땀 흘려 정비를 잘 하셔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건설과에 감독공무원이 8명, 9명이네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9명이 약 200개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료에 보면 200개소가 넘는데 9명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국장님, 건축과는 1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천, 농로 사업이면 감독이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한 공무원이 보통 20건 이상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독이 아니지요, 명칭만 감독 이문상, 홍길동이라고 적어 놓는 것이지 실제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현장에 감독이 몇 번 가보겠습니까? 몇 번도 가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줄일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건축과에서 14명이 있는데 급하면 지원을 받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원은 좀……
문상

이문상위원

못 받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건축과 부분은 건축만 관리 감독하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건설과는 진짜 사업부서인데 감독이 적다고 개인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배려를 하셔서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위원님께서 하도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괄 하도급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전자입찰 공고가 되다보니까 올라오는 하도급 명칭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하도급이나 원도급이나 전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원천은 사업부서인 회계과에서 공모를 해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하도급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하도급사업 승인 자체 업무를……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 원칙은 1억원 짜리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떼면…… 하도급자에게 7000만원을 주면,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하도급의 원칙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하도급은 사업부서에서 하천을 하는데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말 회사가 할 수 있는가를 보고 하도급을 정해야지 회계과 용도계에 하도급 신고가 들어오면 승인해 갖고 건설과에 연락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현재 업무 절차 흐름은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업무절차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사천강 산책로 조성사업에 보면 도급액이 4억원입니다. 그런데 하도금액이 1억 1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부분 하도급이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 전문 분야인 우레탄 까는 것에 대한 하도급이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전체 하도급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없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전부 전문 건설분야만 하도급을 합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현재 하도급이 건설과에 보고한 4건, 5건 외에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4월23일 그 이후의 분야에 관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작년에 시정조치할 때 하도급 관리는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정말 많은 것을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감독이 소홀하면 하도급도 부실할 것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여기에 194개,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공사 도급을 받은 회사가 사천시에 거주하는 것이 200개인가 있던데 지금 몇 명 정도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1억원 이하 정도 공사는 관내 업체에서 전부 입찰을 받아서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전부 관내 사람입니까? 시외 사람은 없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금액이 1억원 이상 큰 것은 경상남도내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한 1억원 정도 이하는 전문건설업, 1억원 이하는 관내 업체만 제한적 경쟁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70～80%는 거의 관내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은 일입니다. 하도급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도급에 하도급이 있어야 건설업이 살거든요. 그것은 제가 하도급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괄 감독하에서 공사 시행부터 착공 일까지 감독을 잘하셔서 재산에 대한 감독을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감사자료에 1억원 이상 하도급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맞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장

혹시 4건이 아닙니까? 한 건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전체 금액 6억 4700만원이 빠진 것 같은데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여기에서 도비 재배정……
갑현

최갑현위원장

그 하도급 내용은 잘 압니다. 216페이지 보면 합계는 28억 9400만원인데 밑에 3건에 보면 22억 4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억 4700만원이 없는데 혹시 한 건이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금 수청2교가 하도급 건수는 3건이고……
갑현

최갑현위원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을 모르네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자료입니다. 양이 작은 것은 계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구동하고 동금동 사이 한내천을 도비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장

전에 과장님이 좌측 동금동 쪽을 한 번 가보셨을 것입니다. 학원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보상문제가 있었는데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예산 배정에 대하여 건의 공문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 하천담당이 현장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비가 균특회계사업비이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는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어진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다고 수령을 안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령을 안 하면 그 부분을 운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유치원 부분을 보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어느 특정인을 빨리 보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겸해 있으면 일부 예산이 왔다고 주택 부분을 섣불리 보상을 하여 철거할 사항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어차피 지장이 없으려면 그런 분들이 시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단 시간에 작은 개인주택을 동시에 빨리 보상을 했지만 철거가 안 된 관계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개인들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이한 사업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나서 보상과 철거를 동시에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도급 부분이 7000만원, 1억원인데 우리 관내 입찰은 문제가 없는데 도내에 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 공사도 도내 입찰이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전문건설업끼리는 하도급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밀양업체가 입찰이 그것은 정식 하도가 아니니까 회계과에 보고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현장대리인을 낼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 하도급이거든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지역에 있는 업체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을 합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전문건설은 하도급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밀양업체나 마산업체에서 1억 1000만원짜리 공사입찰이 우리지역에서 되었지만 실제로는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저희 업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불법이니까 현장대리인을 내 세우면 형식적으로 자기들 직원 형태가 될 것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갑현

최갑현위원장

문제가 없는데 혹시 공사비 부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지만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사천지역 업체들은 대행 업체가 없습니다. 만약 분쟁이 생기면 시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으니까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해 보니까 건설과장께서는 관리하는 현장을 거의 한 번은 가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류로 보는 계수는 답변을 바로 못하지만 현장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현장은 한 번 둘러 보셨지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한 번씩 둘러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할 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현장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간단하게 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석쌓기하는 용어에 a가 있는데……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면적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석축하고 길이, 면적이 있는데 어떤 것은 면적만하고 길이가 없는 것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79페이지 수해복구공사 해갖고 만지세 면적이 363㎡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 석축쌓기를 같이 해갖고 길이가 108m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면적만 표시를 합니까? 길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게비온 용어는 무엇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게비온은 사각 돌망태입니다. 산 절개지에 보면 사각으로 철망에 돌 넣은 놓은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 것은 면적만 표시해도 이해가 됩니다. 같은 전석쌓기에 363㎡를 평수로 따지면 한 100평정도 면적을 쌓는데 길이가 왜 없습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길이가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표기가 누락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았고, 그다음에 전원단지는 원래 시장공약사업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시장님 공약사업 맞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시장 공약사업인데 최인환위원님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08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수립을 2007년 8월달에 하여 경상남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전원단지 30가구를 짓는데요?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사업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다른 일반 주택은 그렇지 않은데…….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농림부사업비이기 때문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이번 시간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그렇게 하시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229페이지 각종 공사추진현황 내용에 신수도 절개지 정비, 신향마을 절개지 정비, 주로 절개지입니다.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공사진도가 20%, 10%인데 늦게 착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린이 안전체험장은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수립을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향절개지는 낚시점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늦었고 신수도 절개는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위에 것을 매입해서 안쪽으로 옮기느냐, 밑에서 쌓아올려서 보완을 하느냐였습니다. 신수도 주민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협의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밑의 것을 쌓아올려서 섬의 면적을 늘려서 복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절개를 해 놓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위험지역은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지역은 아닙니다. 여기에 공정을 작성할 때는 20%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60%의 진도가 나갔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만약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절개지 공사는 조기에 착수하여 우기 전에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인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하고 조기에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 소관입니까?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231페이지 저지대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축동, 곤양지역입니다. 특히, 곤양에는 지대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13가구가 있는데 비가 오면 연례행사처럼 침수가 됩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 천장에서 약 30㎝ 정도 놔두고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의 100㎜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작년도에 방재청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놓은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와서 3개월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가거나 솔직히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이주를 하느냐, 양수장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하천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가지 방법을 두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사항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방재청에 보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당천지구 13가구는 지금 이주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집 지은 지가 3년도 안 되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리지만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겠습니다. 저지대나 위험한 지대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반려를 시키든지 높여서 짓도록 해야 됩니다.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침수가 되니까 보상이나 이주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오늘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해마다 면사무소에 와서 데모도 아니고…… 완전히 부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234페이지 재해대책기금관리 및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잔액이 6억 9000만원, 약 7억원 정도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4억 6000만원, 보통예금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은 1년짜리입니까? 몇 개월짜리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런데 재해기금은 예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재해가 불어 닥칠지 모릅니다. 정기예탁을 시켜 놓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기예탁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리 때문이 아니고……
삼성

진삼성위원

보통예금을 우리가 수시로 넣고 뺄 수 있는데 정기예탁은 기간 내에 찾으려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2억 몇천만원은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정기예탁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규정을 해놓고 「사천시재난안전기금운용관리조례」에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율은 모르겠지만 해마다 적금을 하라는 금액이 많이 늡니다.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때는 승인을 받아 해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정기예금도 해약하여 유사시에는 쓰겠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수방자재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수방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꼭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꼭 지적보다는 전부 잘 하자는 뜻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가 불어 닥친 그날 밤에 지역 방파제가 터졌다고 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는 100여 개의 백을 보냈습니다. 그 백에 흙을 넣어서 일시적으로 막긴 막았습니다. 물론 말목, 포대 몇 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각 읍·면·동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어느 업체를 지정하든지 하여 만약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장비나 선 복구 후 보상을 하든지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그 당시 지방도가 있는 주변에 약 2～3m높이로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추석 앞날이 되어서 장비를 구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밤에 나가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위험해서 긴급하게 장비를 구입해서 치우기는 했었습니다. 밤에 비가 내릴 때는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될 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긴급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장비업자에게 특혜를 주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하자는 뜻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갑생

제갑생위원

226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린이 안전체험장은 부지를 정비해서 거기에다가 도로를 설치해서 각종 표지판, 걷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교통법규나 교통질서, 차도 판 질서를 계도하고 교육시키는 체험장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는 설계한 용역비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우리 시 관내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1개소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향촌에 하는 것 1개소밖에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산성공원을 넘어 아파트 옆에 각종 표지판이 몇 개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경보시스템을 2개소에서 3개소가 되고 2390만원이 더 많아지면서 공기가 늘어진 것은 현장을 잘 모르고 계획을 해서 그렇습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로 해안변이 많습니다. 폭풍해일로 서금매립지 주민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해안지방에 많습니다. 사천읍 물동골에 축동양수장이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해안변에 2개소를 계획했다가 불과 몇 달만에 3개소……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치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발주는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집행잔액하고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더니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조금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2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이 35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는 위원회가 없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 위원이 열두 분입니다.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1회 오시면 7만원을 드립니다. 7만원 12명이면 14하고…… 84만원, 2회 하면 160만원, 4회하면 한 300만원 이상 나갑니다. 올해는 사천청사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된다는데 용역을 하면 약 4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듭니다만 그분들 와서 용역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판단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사실상 저희들에게는 득이 됩니다. 또 와룡골 올라가는 군부대 도로도 점검 방안을 내놓아서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각종 위원회도 많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많이 지출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에 오시면 위원 수당은 7만원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끝으로 235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 활동은 교육할 때마다 모시는 것인지?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로 오셔서 그날 1시간 하면 10만원이고 2시간 연속이면 15만원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제갑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위원님께서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은 안 나갑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위원회라도……
문상

이문상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회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풀 예산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풀예산에서 지급합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갈지 몰라서 표기를 안 하는 것이네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는 이 정도 들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여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는 풀 예산을 씁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예산이 없으면 위원회를 개최 못하는 것이네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회를 하고 예산계 예산을 씁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예산계 예산을 쓰는데 예산계에도 예산이 없으면 위원회 개최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 예산이 없으면 말로 사정을 하면 되겠지요. 꼭 돈을 받고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데…… 예산계 돈을 갖고 쓰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당초예산을 얼마 계획해 가지고 쓰고, 돌려주더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예산계에 돈이 없으면 못 한다는 결론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어떤 위원회는 예산계 풀 예산에서 쓴다는 지침이 왔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 언제 몇 번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네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몇 번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열거든요. 필요하지 않은데 수당을 줘 가면서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긴급을 요할 때 씁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결론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박성주 씨는 어디 분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주 씨는 삼천포에 있는 건축사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12명이 앉아서 그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해서 추대를 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민방위 실기강사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실기강사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관련되는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방위협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방위협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서류 심사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서류 심사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방위협의회 위원이 심사를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사천시 관내 방위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총무과에서 구성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위탁을 하네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수당은 시간당 10만원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공모하여 모집하는데 잡음난 것이 없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오고 나서 잡음이 없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재해위험지구 중에서 중앙시장, 서부시장, 사주리, 동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망산지구 1개소를 위험지구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면 별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만일 폭우로 거기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따를 것인데 과장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망산지구 위험한 데는 일부 개수를 했고 나머지도 정리를 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일부는 했어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하고 난 후에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요즘 폭우가 곳에 따라 많이 올 때는 수백미리가 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재를 막을 수 없지만 인재는 사전 진단을 하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인재가 없어야 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해 놓았는데 심폐소생술, 화생방이 있는데, 생화학 테러 강사는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화생방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화생방을 겸해서 합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분은 공군부대 제도 단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고급 요원으로 공군부대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좋은 분을 모셔서 다행입니다.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사천에 재난경보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경보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 외에 진널……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도 있지만 사천청사, 삼천포청사, 청널산, 곤양사무소, 남양동사무소, 사남면사무소, 용현사무소에 사인렌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 외 하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 주변에 있는 것은 백천골에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나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다 점검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에 전부 점검을 하고 도에서 확인을 두 번 해 갔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상이 없던가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수고했습니다. 민방위 기자재 중 방독면이라든지 자재가 읍·에 있는데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방독면은 밀봉이 되어서 지금 공무원 개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공무원들만 취급하면 됩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종류가 화상방 장비하고 민방위장비가 시, 읍·동에 8068점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각 읍·면·동에 다 보관이 되어 있지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14개 읍·면·동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손쉽고 가까운 데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연습용으로 방독면을 갖고 와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평생 안 열어 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과연 쓸 수 있는지, 꼭 잘못된 점이 있는지 확인지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한 모래 포대자루는 우리가 수시로 쓰니까 아무 데나 두어도 관계가 없는데 민방위장비는 우리 세금 가지고 다 산 것입니다.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민방위교육 대책을 보면 현재 실기강사가 교육을 하고 자재구입이 없을 때는 영상교육을 하고 있지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영상교육이나 실기교육도 하고 그냥 책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CC카메라 등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영상으로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교육장에서 장난치거나 누워 자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민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활권을 뺏어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정부도 잘못이지만 우리 국민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만 몇 세까지 받고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만 40세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많이 낮추어졌네요, 전에는 만 51세까지 받았는데……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인환

최인환위원

최인환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사천강(학촌제) 재해위험지정비를 하고 수해복구사업을 하셨는데 언제 일어난 수해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에위니아’ 때 일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때 일 것입니다.”라고 하면 물어 본 사람이 미안하고, 정확한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수해복구사업이 앞에 재해위험지정비하고 나서 일어났거던요, 맞습니까?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이 위치는 수해가 날 곡각지역이 아니거든요, 위치를 잘 아시지요?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를 안 한 곳입니다. 토사로 되어서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하천재해위험지 정비를 하면서 가운데를 빼니까 수해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예산대로 하다보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가운데만 왜 빼는데요? 위치가 스위스모델 앞 학촌 올라가는 오른쪽이 아닙니까? 거기가 위험지정비 안 한 곳이 확실합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126m는 그쪽에 토사가……
인환

최인환위원

재해위험지 정비를 안 한 데가 확실합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확실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위험지정비사업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함안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업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냈을 때 6하 원칙에 의해서 물어보면 6하 원칙 정도는 답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시행한 업체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잘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227페이지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공사 시공자는 한성전자산업개발이라고 했거던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이 회사의 주 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참고로 전화를 해 주어도 좋으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230페이지를 설명하시면서 사주리·동계가 늦게 되었지만 위험수위가 높기 때문에 순위를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만마지구는 2009년도에 3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 곳이 국도33호선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국도33호선을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용수로, 배수로를 우회로 돌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우리 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었는지? 협의가 되었다면 만약, 2009년도에 3억원을 투자할 것을 같이 하면서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을 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예산이 안 돌아가면 검토를 해서 국도33호선 공사를 하면서 용수로·배수로 공사를 병행하여 예산이 적게 들 경우는 사업을 교체해야지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장되어 있는 총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25%입니다. 이월된 예산이 25%입니다. 사천시가 금융권이나 이자수입을 바라는 기관이 아니고 복지행정을 다루는 기관이니까 얼마든지 사업을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해마다 만마지구에 침수되는 계사를 담당 계장님 아시지요?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계사가 안 있습니까? 그 앞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했는데 배수로보다는 용수로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용수로사업을 한다면서 배수로사업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 사업에도 재난관리과나 건설과가 같이 협의하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없다.”는 타령을 하더라고요.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는 같은 국장님 산하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계사부분은 현장에 많이 갔었습니다. 하우스 침수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지 지정을 하여 투자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각자 부서 가닥이 다르다 보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국장님! 가닥이 다르면 우리 시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서도 있고, 국을 달리하는 데가 아니고 한 지역개발국 소관 산하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공사감독하고 7～8차례 모였습니다. 가닥 자체를 가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만마지구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농업용수기반으로 가닥을 지우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만마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 중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의회 동의는 차후에 받고 다른 급한 데로 돌려서 크로우징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지역 시의원, 의장, 동장들이 연관되다보니까 사업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을일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2회 추경 때 해당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제출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첫 시도하는 크로징(CIosing)10 합니다. 우리 시의 혁신과제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혁신과제는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융권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산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수지역 대책사업을 한다면서 다시 덜어내면 낭비입니다. 분명히 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을 한다고 하천에 석축을 쌓는데 사각도로라고 합니까? 이번에 하천정비를 한다면서 포크레인으로 싹 덜어냈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한 사업을 엊그제 하천 정비한다고 덜어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 보고 현장을 가 보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도 담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았던 수해복구지역인지는 확정을 못해서……. 사실 수해복구가 나기 전에 같이 정비가 되어야지요, 그랬으면 당연히 돈이 적게 들지요. 시원한 답이 안 되어서 조금 서운하네요.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고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역이 아홉 군데가 지정되어 있지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장

여러 군데 재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보면 선구동과 동서금동 사이 등대 있지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장

등대 쪽에서 봐가지고 좌측부분이 집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면 해안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피합니다. 주택하고 공원에 있는 흙하고 딱 붙어 있다고 엊그제는 도시과에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지면 그대로 인명사고가 납니다. 한 20가구가 됩니다. 시비 가지고는 힘들 것인데 그런 현장을 보시고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냉동공장 뒤쪽으로 있는 주택은 오래되어서 공원 흙이 흘러내립니다. 거기에 붙은 집이 있는데 공원정리를 할 때 사람이 못 내려가니까 녹지공원과에서도 위에서 하는 정리밖에 안 됩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 손을 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못 나가보았는데 현지를 나가보고 해소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대로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평소에는 잘 잊고 있습니다. 공원에 바로 붙어 있는 집이거든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종순입니다.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제갑생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을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시외버스정류장 시간표 점검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갑생

제갑생위원

시외버스입니다. 옛날에 작성해 놓은 정류장시간표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거기는 저도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8분마다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안 맞고 15분만에 온다든지 들쭉날쭉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거리시간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구암1·2 산소 앞에는 과속방지턱, 구암5리 이안애아파트 앞에는 제가 생각해도 반사경을 세울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마을이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각종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설치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한 후 최대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역 자체를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먼젓번에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두량에서 삼천포 부둣가로 오는데 중간에서 갈아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부산교통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앞에 여러 가지 노선 조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7월1일부터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갑생

제갑생위원

어제 가다가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주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멸등이 아닌 신호로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파트 주민하고 안동네 이주한 마을하면 약 500호가 넘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이나 오전 출근시간 차량이 빠져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차량통행은 무척 많은 곳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어제 사천읍파출소 지구대장한테 검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곤양 흥사에서 곤명 신흥 만지로 가는 도로포장 계획은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방도 1001호선인데 거기에 약 2㎞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곤양 검정지역 나오는 길목에 한 600m 정도 병목현상 개설이 미흡해서 통행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김주일 도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조속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진주 쪽에서 내려와서 풍정 있는 데로 해서 고성으로 가는 우회도로……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33호선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 수청 앞에 있는 하우스가 침수되어 물이 안 빠진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저한테 했습니다. 비가 올 때 현지확인을 하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사무실이 그 앞에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도 부러지게 답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끝 부분입니다. 유료주차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서에 보면 시에서 설치해 준 유료주차장 현황만 게재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설치한 사설 노외주차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10개소는 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공용주차장만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공용주차장 관리는 시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라기보다는 개인이 운영을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만 받고 특별히 관리는 안 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전혀 관계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료를 징수하는 징수원을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원도 마찬가지로 표가 나는 완장 패용이나 조끼를 입는다든지 하면 주차 징수원인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사항이고 요금은 조례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관리를 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우리도 여러 군데 주차를 해 봅니다. 물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규격화된 인쇄용지라고 할까? 이런 것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이고, 시에서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신고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전어축제는 예를 들면 삼천포항 주변입니다. 사천읍 쪽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고 주차를 해 놓았는데 시간당 얼마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5천원, 1만원을 달라고 해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공설 및 사설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지도 감독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표를 받는 사람이구나.’ 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자료 25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범칙금 전체 합해서 미납액이 약 38억원면 많은 금액인데 징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징수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털어놓고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세보다는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놓고 제도 개선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에는 특별하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체납된 것을 들추어낸 것이 3600건 정도 했습니다. 조금 노력을 하니까 낫습니다. 작년보다 현재는 1억 6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저도 주·정차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서 빨리 납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결손액 처리가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5년이 넘어서 압류가 안 되고 재산이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결손처분을 시켜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254페이지 우티도로, 본촌～고동포간 도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완공이네요. 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완공이 가능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지금 추천～조장간 도로확·포장은 기간 내에 조금 어렵고, 그 외 것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특히 우티도로는 상당히 공정이 낮은 것 같은데 금년 예산이 4억원인가 편성되어 있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겠는데…… 고동포～중항간 도로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본촌～고등포는……
삼성

진삼성위원

후전에서 중항간 도로입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후전～중항간 도로는 학교 입구에 지적불부합 지역을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합의가 되어서 지적 정리를 해서 지금 보상 추진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당초 계획보다 약 3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잘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비를 확보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사실상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하도 이야기를 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 반영도 안 되었는데 관심을 가져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참고로 묻겠는데 지방도로는 도로 덧씌우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파손 상태에 따라서 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상 지방도는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도로 상태를 봐가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을 해 가면서 하고 우리도 건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262페이지 농어촌버스 보조(재정지원)금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약 4억원 정도 되네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특히 오지벽지노선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농촌 벽지에는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간을 맞추어서 차가 와야 되는데, 손님이 없다고 차가 안 온다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어서 괜찮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차가 올 시간에 안 오면 허탈해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람된 요구입니다. 농촌 벽지노선 운행을 잘하는 버스기사들에게 표창도 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연말에 대중교통모범 종사자 표창을 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지역주민여론 보다는 버스의 경우 회사내 추천을 받고 택시일 경우 모범운전자회 추천을 받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버스 운행은 회사 안에서 잘하는 분이 선정되겠지만 특히, 대중교통은 승객한테 상당히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뭐합니다마는 엊그제 표창을 받은 분은 손님들한테 아주 불친절하고 고함을 지르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용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시민들의 추천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278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후에 민원 등으로 철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전에는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교통장애가 된다고 철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높게 안 하고 위험표시를 합니다. 얼마 전에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 앞에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몇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곤양농공단지 들어가는 아파트 앞에서 학생 하나가 사망한 인사 사고도 한 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화진아파트하고 유덕아파트 앞에 방지턱을 높게는 안 해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쪽에는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고 가는 쪽이 아닙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그 쪽에는 하나 되어 있고, 더 위험한 곳이 유덕아파트입니다. 바로 아파트 정문 앞이 곡각지점입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반사경을 말씀하셨는데 꼭 설치해야 될 곳은 곤양농공단지 앞에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빈번하고 위험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사경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아마 설치가 되었을 것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곤양 당천에서 사천 나오는 도로가 지방도 1001호선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당천 교량 있는 데가 1002호선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교량 옆에 수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변에 U형 관도 묻고 도로 옆에 치는 것이 휀스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도로 옆에 스텐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교량에 시설물인 휀스를 설치한 것이 없는데…… 현장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시설물 설치가 작지도 않고 상당히 길고, 학교 앞도 아닙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학교 앞에는 스쿨 존을 하는데……
삼성

진삼성위원

학교 앞에는 스쿨존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데도 아닌데 스텐으로 해 가지고 허리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방도인데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는지?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은 설치를 안 했는데……. 올해 휀스 설치한 것은 남양 문화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방도라도 도에서 시에다가 통보를 안 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자기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하고 하는데……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읍·면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확인 후에……
삼성

진삼성위원

대다수 주민들이 왜 이런 데 설치를 했냐고 합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바로 도로변입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스텐으로 하면 빨리 파손이 됩니다. 차가 한번 올라갔다면 쭈그러집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의문이 드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확인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이문상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미집행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 도시기본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했다고 했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한 바로는 9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준비를 다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건교부까지 갔다 오려면 9월 해봐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앉아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아마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사업인데 2007년, 2008년도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벌써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못한다면 처음부터 사업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지난 말까지 「도로교통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실상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여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2억 8000만원 정도이면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은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만약 이것이 되면 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예산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즉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어차피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2006년도 사업이나 2007년도 미집행을 과장님께서 몇 개만 짚어서 보상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244페이지 연호～선진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짜리는 시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연호～선진간 도로확·포장의 경우 금년도사업만 2억원이고 총 사업비가 19억원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아까 들먹인 것은……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들먹인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246페이지 보도블록 설치 및 교체 300m에 1억원이 장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수시로 시가지내에 필요할 때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곳을 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선 많이 침하가 되고 수선이 불가피한 지역에 하려고 확보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포장마차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선구동 농협 앞이나 항만 앞에 도로를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자진 철거가 안 되어서 전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출동을 해서 오후 늦게까지 대집행을 했습니다. 당일날 포장마차 철거와 병행해서 유료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6월8일부터 유료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을 안 하면 정비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 주고 전폭적인 지지로 해 주어서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특히, 항만 앞 도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아주 잘했다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공판장 앞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한 대로 주차율이 유료주차장을 하니까 아주 낮습니다. 이 앞에는 도로 폭이 좁은 데다 주차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혼잡했습니다. 현재로서 교통 측면에서 유료주차장이 안 되더라도 당분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금홍교 확장공사에서 관로매설이 170m인데 어디까지 매설할 것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금홍교는 관로가 다리 옆으로 바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교량 밑으로 이설을 다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교각 기초 공사를 하고 교대부분 공사에 들어갔는데 그 공사가 아주 어렵고 난해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산도 당초보다 한 1억원 정도 증액하고 도시계획 선은 안 그어져 있지만 노산공원 쪽에서 인입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이 앞에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2억원을 편성했을 때 부지 협의를 해 주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관로는 당초예산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마쳤네요,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총 금액이 18억원인데 현재 19억원 정도……
문상

이문상위원

관로 부분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관로 부분만……
문상

이문상위원

259페이지에 관로 부분 사업비가 8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문상

이문상위원

259페이지 관로부분만 1억원을 증액했으면 8억원인데……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공사개요는 여러 가지 공정이 많다 보니까 주요 공정만 넣어 놓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전체적으로 1차 당초예산 확보한 그 사항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 관로 부분만 170m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로 부분만 아니란 말씀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관로부분만 170m라고 하니까 거기에 170m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든지…….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대표적인 공정만 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국도3호선 조기 개설 해 갖고 몇 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국도3호선 1공구 사무실에 자주 가 보지만 2공구는 못 가 봅니다. 1공구, 2공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국토관리청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1공구에 가서 들어 보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앞으로 2009년도에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실제 1공구, 2공구를 나누어서 현재 공정율이 몇 %나 되었다고 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지금 1공구가 약 30%, 2공구가 48%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2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빨리 마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상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상 국토관리청 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에 저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난 5월25일날 국장님 주재 하에 우리 관내 노선에 관계되는 읍·면·동장님, 국토관리청 보상팀,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이 합동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자료를 읍·면·동장들에게 다 주면서 미협의된 보상내용을 설명하고, 빨리 보상이 되어야 조기에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여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국토관리청에 가서 그 사항을 설명했더니 전국에서 이렇게 협조 해 주는 시·군이 없다면서 고맙다고 우수 사례로 본청에 올리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 공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아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앞에 협의된 대로 남양지역의 경우 엊그제 버스노선관계로 중점적으로 포도밭 밑을 둘러서 선진마을로 우회하는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부터 선진마을로 우회하는 도로는 시에서 개설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관리청 담당과장과 진주사업소 현장직원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보면서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 왔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저와 같이 다니면서 민원 제기된 곳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3호선 배수로, 하수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를 내고 나머지 배수로하고 진입로가 아닙니까? 정말 애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본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동장님과 같이 가면 감리단장은 참 쉽게 답을 합니다. 우회도로도 금방 들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뒤에 답이 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난감했고……. 보상은 재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감정은 다 끝이 났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보상은 전체 물량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감정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국장님, 국도3호선은 국가사업이고 사천시를 관통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더 질의해도 됩니까?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해도 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굴곡하고 나서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도시가스관과 하수관을 묻는데 지금하는 것이 재포장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지금 임시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앉는 기간도 있어야 하고 옛날에는 재포장을 부분만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도로가 걸레화되기 때문에 1차선 전면을 포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1차선은 전면포장이 될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 저희들뿐이 아니고 다니면서 매일 이렇게 파고 뒤집는다고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릴 많이 들을 것입니다. 아마 시기가 도래되어야 재포장을 한다니까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작년 ‘에위니아’나 ‘매미’태풍 때 늘 도로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 때 도로에 물이 차서 물난리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적한 대로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예산 5억원 정도는 있어야 우선 급한 대로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겨우 1억원이 올려졌습니다. 동지역에도 많지만 읍·면지역에는 완전 바다가 돼 버린 곳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물이 너무 차서 차량통행이 힘든 곳 우선 5개소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선 수로원을 통해서 배수시설을 하고 응급조치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 중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평소 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특히, 동지역……
문상

이문상위원

동지역뿐만이 아니고 면지역도 도로를 내면서 공사를 설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물이 차면 설계나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저는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면 시정 조치를 하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공사 책임은 누구입니까? 발주 측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상 물이라는 것은 예상은 할지언정 당초 설계대로 물의 흐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도로를 관리해 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물이 흐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앞으로 도로를 하나 내는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옛날 시도1호선 인도포장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가로수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놓은 것을 전부 뜯은 것은…… 결론적으로 사람 이 다니기에 편하게 만든 것인데 전부 뜯었지요? 우수기에 물이 안 빠져서 미끄러졌는데 결국은 시멘트를 카트기로 다 자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공사를 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지만 발주할 때 현지답사를 해서 이런 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를 챙겨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제 남양동에 있는 갓길 노면을 V자로 하더라고요. “물이 흐르는 데를 V자로 막아서 도로 포장을 하면 물이 어디로 흘러 갈 것입니까?” 했더니 논 주인한테 물어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위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펌핑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정말 난감하게 하고 있는 것을 어제 지적을 해서 고쳤습니다. 물론,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이 그런 것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아까 말한 처음 발주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도로가 노후하여 다시 고치는 것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도로가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곳에 물이 채여서 인명피해나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재산 손실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직원, 설계자, 감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갑생

제갑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읍 시내버스터미널 사용승인 건에 관한 것입니다. 2006년1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사용승인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상 사천 시내버스터미널을 제가 알기로는 추진계획부터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말까지 임대기간 만료가 됩니다. 면허권 자가 6월말까지 만약 임대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법대로 하면 면허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시외버스터미널이 복잡했습니다. 각종 시외버스와의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 정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난항을 겪으면 결국 터미널 운영이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다음 주에 시설소유자와 일단 면허권자를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합리적으로 임대 계약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그 사항이 되지 않으면 행정은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사안이 어려운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행정지도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제갑생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갑생

제갑생위원

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없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아까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252페이지 현재 누계를 보면 47억 8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지금 미납액이 38억원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38억원이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미납액이 38억원이고 부과가 47억원인데 이것이 여태까지 누계가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이 자료는 작년감사기간 중에 내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 시점부터 금년 감사 기간까지 자료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47억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누계가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8억 5000만원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세무직 한 명을 증원하여 받겠다는 의지는 고맙습니다만 47억원은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큰돈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다고 답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없습니다. 10억원이나 20억원이 들어왔으면 ‘노력을 했구나.’라고 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노력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시 살림은 과태료 물든지 잡수입을 받든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금 외 이런 과태료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과년도 38억원인데 세외수입 부과현황 누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자동차 관련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결론적으로 과년도 자동차 관련만 순수하게 38억원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폐차를 시킨다든지 결손 처분을 한 것이 있는데 외상 값 받으러 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인데 더 노력해 주십사 건의 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유료주차장을 수위계약 입찰을 한 것이 구구 절절하게 올라 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억 3000만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 면수가 적으면서도 입찰을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반면에 수위계약을 하면서 대수가 많이 늘어도 주차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천읍시장 노외주차장 42대를 댈 수 있는데도 160만원입니다. 어제 국장님도 들었습니다. 물론 67대를 대니까 대수는 많습니다. 어제는 약 1300만원이라고 하더니만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5100만원이네요. 5100만원을 납입하려면 1년에 자기들이 1억원 정도 수입을 올려야 수지타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부시장, 수협 앞 외에는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우리 시에서 건물을 사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주차료를 조금 낮추어서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한답니다. 오늘 이것을 보니까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낮추어서 조례 제정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조례라기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면수가 적으면서 주차율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데가 있고 주차공간이 많은데 주차율이 낮아서 수익률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돈벌이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당초 서부노외주차장을 입찰할 때 72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공개 입찰로 경쟁이 붙으니까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당초 운영하던 사람이 재입찰이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로 작년의 경우 한 사람이 사천청사에서 입찰하는 줄 모르고 삼천포청사에 입찰하러 갔다가 마감시간이 되어서 그만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쓰려고 한 가격이 57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 보려는 사람들이 약 한달 정도 주차대수를 자기 나름대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쓰면 인건비라도 남기겠다는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혹시 7200만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면 담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 당시는 손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상

이문상위원

어차피 주차료는 예시를 하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예가 고시를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기계식주차장을 도로과에 하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금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전시·군 건축계에서 했는데 업무분장을 하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사천에 기계식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건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어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물으니까 약 10군데 정도인 것 같았는데 지금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안 되는 이유는 어제 건축과에서 들은 바로는 농협하나로마트에 가면 결론적으로 기계식주차장에 차량 두 대를 댈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댈까 아예 한 대도 안 댑니다. 주차 허가만 났지 사실 주차는 안 합니다. 소규모기계식보다 조례를 폐지하여 허가를 없애든지 건축과에서 넘겨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축과 관련된 주차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반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옛날에 설치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우는 짐도 놔두고 방치가 되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는 없고…… 결론적으로 기계식으로 준공검사를 받는 식이거든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결론적으로 조례 재정으로 폐지를 해서 없애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외에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주차장 외 돈을 받는 것이 있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주차시설 면제 비용 수수료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원래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잡수입으로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특별회계 관리가 아니고?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쉽게 말하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과태료이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과태료로 보기는 힘들지요, 면제 비용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유료주차료를 받아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잡수입 세외수입, 소모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운용 방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세입화 시켜 가지고 주차장, 대중교통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섞여서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인데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유료주차든지 노외주차든지 여기에 1억 3000만원이 음으로 양으로 시에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면제비용까지 들어오면…… 이것은 과목이 없으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이것은 과목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땅을 확보하든지 간에 이런 것을 조속히 유료화 하든지 무료화 하든지 주차료를 받고 시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사천 촌지역이라도 주차장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 질서가 깨끗해지려면 유료주차장이 확장되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차선 재도색 공사가 있었는데 2006년도 제3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3차 추경이 아니고, 차선 재도색 사업 자체가 3차라는 말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3차 추경에 확보해서 완료 했다기에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소곡～가천간 도로가 2006년도 예산 6억원, 2007년도 예산 2억원이 있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2006년 것은 완료를 했는데 2007년 예산은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부대시설 및 미끄럼시설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저희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는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라기 보다 사업비 한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낙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손을 안 떼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 사업장에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려면 빨리 개통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위험지 손을 많이 못 보고 공사중이라고 들어도 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그것은 답이 간단합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고쳐집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사천대교 조명시설을 아까 과장님 보고에 예산 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25억원이라고 했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4억원을 가지고는 아예 착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오전에 다른 과 감사할 때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예 안 되는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장을 전환해서 하신다는 데 지금 25억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상 시비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내년에 도비 지원을 더 받아서 시비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도비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도비 지원 요청을 할 때 재정건의사업으로 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전망은 보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지금 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김주일 도의원님께 내년 당초예산을 적어도 10억원 이상은 확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자꾸 묻는 것은 우선 사업 순위 때문에 간혹 말씀을 하면 도비지원을 건의하고 있다는 사업을 제가 정리를 해도 한이 없습니다. 다리에 불 밝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우선 사업 순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선 순위가 잘되면 사업추진도 원활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고읍～수청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다음 251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위에 고읍～수청간 도로공사 총사업비가 35억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81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 고읍～수청간 도로 노선을 전체적인 계획에서 수청까지만 분할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고읍～감곡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여기에 고읍～수청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배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가 안 맞고 오타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장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중입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당초 계획하고 좀 다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의회에 내는 자료가 틀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 송보아파트 진입도로개설 때문에 과장님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제가 오고 나서 시장님 지시도 있어서 검토를 하고 몇 차례 갔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예 접속 자체를 거부하는데 주민건의는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비 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마저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허용을 해 달라고 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전체를 한번보고 검토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보고 난 이후에……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그분들이 현장에 오겠다는 것은……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검토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그분들이 오도록 바라는 것은 옛날 속담에 소금 갖고 황소 따라 다니는 격밖에 안 되는데…….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엊그제 6월17일날 갔습니다. 그 때는 국도3호선 관계하고 남양지역 버스노선 관계, 전체적으로 국도 관련된 사업 4가지를 갖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국토관리청장도 만나고 왔는데 이번에는 현장에 오게끔 해야 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온다니까 여기서 민원 청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도33호선 사업을 공사 구간 별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 앞에서 삼성아파트까지 구간이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뒷마무리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직접할 것은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신 다니까 부탁입니다. 공사하던 잔재가 흩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사천공항 앞에서…… 33호선 이야기입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우회도로 외입니까?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우회도로입니다. 송보아파트 앞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업자들이 쓰고 남은 폐자재가 흩어져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송보진입로 개설을 해 달라고 위치는 사람이 횡단하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올 때 대기를 하고 있으면 뻘이 튑니다. 신호등 앞마다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고,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당장 내일 온다고 한 내일이 언제인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분들이 오실 때 어차피 과장님이 안내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 위치를 안내하여 협조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253페이지 가천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물량이 0.7㎞로 되어 있는데 앞에 245페이지를 보면 물량이 200m로 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는 하나, 둘, 셋…… 여섯 째 줄에 가천도로 확·포장공사가 200m이고 설계 용역에는 700m로 되어 있기에……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는 총사업계획이고 2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것은 200m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용역은?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설계를……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이번에 2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700m 중에서 200m 단위를 끊어서 하는 것이고……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설계용역은 아예 700m를 다 해놓자는 것이네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254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우티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약 5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 변경사유에 보면 물량증감이라고 했는데 당초하고 변경 물량은 똑같습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전체 물량은 같은데 그 내역을 보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확장하고 폭, 길이 물량만 잡아놓았는데 이 물량이 아니고, 그 구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배수로를 더 해 달라, 박스 설치를 하나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물량하고는 안 맞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답을 들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면서 설계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 이문상위원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각종 모든 토목설계에 순위를 잡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신이 아니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순위를 못 잡는 사람이 설계 현장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순위 하나를 못 잡는 사람이 설계현장에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지 이장을 만나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만나면 이런 설계변경은 안 해도 됩니다. 크게는 안 늘지만 암거라든지 용수로, 배수로를 하나 놓아주라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늘거든요. 엊그제 정동에서 실제로 보고 놀랐습니다. 철평보 사업비가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이 있는데 용수로 공사를 배수로로 해놓았더라는 말입니다. 보를 막아 논에 물을 대어야 되는데 논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물은 무릎 위까지 올라오고…… 결국 되메어서 공사를 했거던요. 제가 현장에 갖다 와서 그런지 설계변경이 안 오더라고요. 근 1m를 되메어서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 없어요. 도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왕 숙원사업을 해주면서 같은 값이면 고생하고 시민들한테 위로 격려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설계를 용역회사에 주면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당초 설계 때부터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256페이지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5000만원 이상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공사가 55개입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공무원이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8개 사업장 공사감독을 맡아야 됩니다. 요즘은 주5일 근무제인데 3주에 한 사업장밖에 못 갑니다. 한 사람이 첫째 주 5일간에 5개 사업장에 가면, 11일째 되어야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지적한 대로 밖에 안 됩니다. 인력이 부족한 토목직공무원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감리회사에 대리 공사감독을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일부 합니다. 지금 토목직, 건축직, 화공직, 환경직이 다 공사감독으로 나갑니다만 주요공정 때 나가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나갈 필요는 없고, 주요공정을 현장 대리인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옛날 새마을과장을 할 때 하루에 여러 수 십개의 현장이 올라 왔었습니다. 토목직 박철우 계장이 여기 한 분 있고……. 행정직 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어딘 지를 공사감독으로부터 주요 일정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써서 현장을 둘러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기초 팔 때는 현장을 안 가도 됩니다. 터파기 이후 기초 공사를 할때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현장을 둘러봐야 됩니다. 공사감독하고 아까 하도급 관계가 나왔는데 실질상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1억원 이하 짜리 공사가 시내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 소장과의 교감에 의해서 하도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딜 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감독을 할 때도 반드시 토목직이 안 나가도 됩니다. 주요 사업장에 어느 공정이 있다는 정도는 세부 설계서를 안 봐도 육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각 단위로 해서 감독하는 기법을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장이 많이 있어도 미처 둘러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공사기법을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는 좋은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저도 국장님 답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A라는 공무원이 사천읍 지역을 전부 감독하면서 사업장을 돌아보는 것보다 지역단위로 묶어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국장님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277페이지 스쿨존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균특회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사업 외에는 사업추진을 못 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해도 관계없는데 유일하게 교통과에서 받는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어제 감사 시 다른 과에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묻었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시외버스터미널 민원 건에 관한 접수가 되기는 2003년10월30일이라고 답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지금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당시는 도로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답변은 도시과에서 나갔겠네요?
근도

조근도지역개발국장

회시는 도시과가 맞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장대리

도시과에 서면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