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재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5일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설명서 7쪽에 네 개 업체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이수영위원장
저기, 기금 운용.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기금.
이옥남위원
아, 아니다. 자꾸 왜 이러지.
웃음
이수영위원장
얼른 끝내려고 건너뛰고 그러지 말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대상자는 우리 시에서 인구 늘어난 만큼 계속 늘어나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어디요?
지성
유지성위원
장학금 받고, 이 기금 대상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저희가 1998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현재 기금 총액이 70억 4,269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합기금에 조성돼 있는 게 57억 정도가 가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자가 늘어나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청한 대로 해 주고 있는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매년 늘어나요, 줄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자녀가 중·고·대학생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 당 한 번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향은 아직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대상자가요,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을 보며) 인원 혹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님이 답변해요.
기업
SOS팀장 이준호 올해 대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3명, 중학생이 1명 이렇습니다.
이옥남위원
합이 10명?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자녀는 저기예요. 아, 이것은 2011년도 것이구나.
이옥남위원
그러면 매년 인원수가 들쑥날쑥하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대학생이 많으면 그만큼 인원이 줄기 때문에.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주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만큼 대학생한테 주는 게 크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대학생 한 명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신청 들어온 것에 따라서 한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청했을 때.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통합기금이나 잘 관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지역경제과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조금 전 7쪽에 박람회 참가지원 네 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잠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때. 국내 전시회 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설명서 7쪽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설명서 7쪽. 아, 그것은 일단 거기에서 참가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원을 업체당 300만 원씩. 일부가 되겠습니다. 부스하고 홍보비.
이옥남위원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코미코, 에이엘팔레트, 케이엘, 동일기계 이렇게 했는데 같이 중복되지는 않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중복되면 안 되죠.
이옥남위원
그 제외시켜 놓고 다시 또 신청자에 한해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아직 어디 어디 나온 것은 없고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부터 하는 거니까 아직.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확정되면.
이옥남위원
혹시 또 잠정적인 데가 있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노사정 해외연수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된 이유가 뭐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그 인원을 저희가 한국노총에 가입된 회사 위원장들, 그분들이 못 가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갈 수 있도록 그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요새 물가가 상승되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감안을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은 자제시키고 안 간 사람들 가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위원장 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회사별로 선정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바뀌지 않은 위원장은 매년 갈 것 아니야. 그런데 또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예산도 부족한데 이해가 되겠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
SOS팀장 이준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 등록된 우리 시 업체가 22개입니다. 당초에, 전년도까지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때는 16개 업체가 가입했다가 지금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들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무국장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들도 그런 것 하면 늘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국장들 가고 그러는 것?
기업
SOS팀장 이준호 타 시·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타 시·군 말고 우리만 얘기하자고. 왜 타 시·군을 얘기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노사 관련된 행사를 해외연수 포함해서 1년에 네 차례를 하거든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친목도 좋아졌고 나름대로 노사의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이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계속?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고 노사화합에 아주.
이수영위원장
아니, 계속할 거냐니까 무슨.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있어요, 계속 있어요. 중앙시장 CCTV 교체 및 본체 이전공사 예산이 섰잖아요. 전년도에 없는 것 그전에 우리가 해 준 것 아니야. 그런데 엊그제 김지수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불난 것을 보니까 CCTV 화면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잘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걸 교체시켜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잖아.
웃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중앙상인회 회장님 상가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을 중앙시장 고객쉼터라고 지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 2층으로 이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중앙시장이나 안성시장이 재래시장이라 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지금 계속 부족하잖아. 예산이 전년도, 재작년부터 줄고, 올해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쉬었다가 예산이,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다음에 또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 재래시장에 예산 투입하는 것 이것저것 해서 말도 못 하게 많아, 공연도 하고.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CCTV 관계는 작년도에도 좀 일부를 교체했고 안성시장은 전체를 교체해서 김지수 의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이것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화소가 큰 것으로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장은 과거 것 14개를 다 바꿨고 중앙시장에 4개만 바꿔서 10개를 좋은 것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에 10개를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10개만 교체하면 CCTV 전체가 다 잘 나옵니다. 이번에도 김지수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지금 무료급식소 2층 사무실에도 있고 윤판덕 회장님 있어서 그것은 고객쉼터로 옮기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관제센터로 다 옮겨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자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검토 중이라 내년도에 예산만 반영되면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관제센터로 와서 보는 게 맞아. 이리로 오는 게 맞아.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게 관제센터로 오는 게 맞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웬만한 것 다 관제센터로 통합해 놓으면 관제센터에서 어떻게 다 관리해. 중앙시장 이번에 불 난 데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에 통합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발견을 못 했다. 그러면 문책을 받을 것 아니야.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출동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옥상 누수 방수 공사 예산 2억 섰잖아요. 그것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중앙시장이 준공된 지가 40년 되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에도 처마 밑에서 새는 데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개동이 있는데, 중앙시장 동수가 네 개인데 그중에서 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인들도 많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 또 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고객한테도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꼭 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디 그냥 헌집을 헐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진출입로를 편하게 해 주고 주차시설을 편하게 해 줘야 활성화가 되지 이런 것 조금씩 고쳐주고 몇 억씩 해야 표도 안 나고. 예를 들어서 헌집 고쳐 봐요, 표도 안 나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고. 내가 지금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첨언한다면 시장 안에 무료급식소 CCTV는 어떻게, 교체하셔서 달았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옆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무료급식소 문제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해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공문은 언제 보내셨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11월 달에 보냈습니다.
이옥남위원
11월에?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12월 5일입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12월 5일 날.
이옥남위원
12월 5일자로 보내서 답변서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옥남위원
언제까지 받기로?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저희들이 기간을 좀 주지 않고 조속히 촉구를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같이 만나고 했는데 마음은 많이 동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옛날 과거에 했던 본인의 무료소 운영 관계로 해서 애착심이 있어서, 또 여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좌우지간 상인회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하여튼 확고하게 또 지금 상인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문의도 오고 구구절절이 써서 갖고 오신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5일 날 보낸 것 자체도 벌써 올해 여름철에 계속 지속된 일이었던 건데 12월 5일자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물론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만 확고한 답변을 듣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송산리 상수도개설사업, 일죽면 당촌리 상수도개발사업, 새롬제약 기숙사, 이게 지금 국·도비 같이 내시되고 그랬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 상수도 관로를 개설해 준다고 하면 주변의 농가들도 같이 곁들여진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나 좋아, 나 항상 관심 갖고 하라고 많이 그러는데 달랑 그 기업체만 지원해 주는 것은 자제하고, 우선순위를 늦추고 다른 것부터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가봐서 현장에 가보면 무슨 지적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현장을 다 보고 간 것이거든요. 도에서도 단독으로 있는 데는 좀 기피를 하고 집단적으로, 밀집돼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게 또 가급적이면 주민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공사구간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숙사 개보수, 샤워 시설, 화장실을 기업 내에 있는 것은 기업에서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런 데 예산 다 들어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전체 100% 중에 60%를 시하고 도가 부담하고 40%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네, 1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늘어서, 대체적으로 이게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크레인 및 분동임차? 새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검하는 추가 있는데 그 추를 쓰려면 크레인이 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크레인 임대료하고 추 임대료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이면 2011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짝수 연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짝수 연도.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분동하고 사실 인건비가 빠졌는데 그 분동임차료가, 크레인하고 분동임차 한 10㎏짜리, 보통 계량소가 50톤입니다. 그래서 크레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것을 임차해서 내년도 5월 달쯤에 업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짝수 연도에 국가에서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것은 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도 포함되고 안성시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년도에 전혀 없다가 별안간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새로 내년도 예산에 지원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묵
최용묵일자리지원센터팀장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기간제로 썼다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로가 돼 있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에는 기간제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용묵
최용묵일자리지원센터팀장
올해보다 약간 적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자기들이 50%는 내야지 돈 2,000만 원 내고 우리보고 9,000만 원 내라고 하면 어떡해.
용묵
최용묵일자리지원센터팀장
더 줄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이고, 도비 때문에 참. 어떤 건 10% 대주고, 어떤 건 20% 대주고, 어떤 건 안 대주고.
이옥남위원
그리고 13쪽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연도에 특허 낸 곳이 있나요? 어디 어디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체가 특허를 내게 되면, 특허나 실용신안을 내게 되면 저희가 일부 특허 같은 경우 100만 원, 실용신안 같은 경우 5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올해 연도에 특허 낸 곳이 어디 있어요?
기업
SOS팀장 이준호 올해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어디.
기업
SOS팀장 이준호 기업체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옥남위원
그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다음에 우수공예품 지원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난, 올해 연도에 없던 게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맞춤명장 선정위원회를 선정하셨나요?
기업
SOS팀장 이준호 선정위원회가 기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조례발의를 해서 했는데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기업
SOS팀장 이준호 지금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박재균 의원님, 문화원장님, 전문교수님 그리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
이옥남위원
그리고 먼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을 삭감했던 것 같은데 도로 예산을 세워줬었나요? 삭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당초 예산액 3,500만 원 해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요. 우수공예품 개발사업 3,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공예대전에 참여하는 업체한테 기술개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는 7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 락앤락이나 KCC 지원금 회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지금 KCC나 락앤락이나 당초 MOU 체결할 당시만 해도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 상당한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아이, 간단하게 얘기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환수에 따른 조례를 갖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유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유치기업 2억 7,000만 원인가 선 것, 그 기업체가 지금 고삼에 있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올해 2억 7,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락앤락에 가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락앤락으로 해 놨는데 락앤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번에는 아이원스라고 지원을 해 줬거든요. MOU 체결한 업체가 아닌데 그렇게 대규모 사업장이 안성시에 유치가 됐을 때에는, 락앤락을 꼭 짚어서가 아니라 개별공장이라도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락앤락으로 돼 있잖아.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락앤락은 절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락앤락 것은 저희가 집중 검토를 할게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공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어, 써놓기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일단.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일단?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그것은 뭐 지원할 경우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을 세워놓은 거야?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아니, 그냥 세운 게 아니고요. 락앤락은 지금 건물이 세워져있는데 시설이 아직 안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운 비용은 시설투자를 했을 때, 내년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수영위원장
아이, 가능성. 잠깐만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내가 왜, 이것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하지도 않은 걸 했을 때 준다고 미리 세워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건 잘못되는 거지.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할게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없다고 해 놓고.
이옥남위원
아니, 3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수행된, 정상 보고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 다시 해 봐요. (김경재 지역경제과장, 유지성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설명 자료에는 락앤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동을 지어놨어요.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기계시설을 갖춰서 제조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일부 포장작업만 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팀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져서 기계라인을 싹 설치했을 때는 그걸로 해 줘야 되는데 안 돼 있을 때는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이건 또 왜 세워왔어요? 먼저 삭감시켰는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 경제발전자문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이옥남위원
왜 했어, 돈도 안 세워줬는데. 무슨 돈으로 했어?
웃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냥 회사에서 한 번 했습니다. o 교통정책과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이거······.
지성
유지성위원
기름 값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올랐어요, 내렸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기름 값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비슷해요? 여기 보면 우리 손실금 해 놓은 것. 업체에 비용 노선 같은 것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왜 더 올라왔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수업계 보조금?
지성
유지성위원
운수업계 보조금부터 유가 같은 것 전부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더 올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기 서있는 것은 작년도도 4억 3,000만 원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이옥남위원
똑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보면 통합적으로 전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옥남위원
1.8%.
지성
유지성위원
전년도에는 83억 9,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5억 4,700만 원이잖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고, 뭐 때문에.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이 운수업계 유가보조가 전년도에 78억인가 섰는데 이번에 80억이 서서 2억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름 값이 더 올랐다든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든가. 그런데 왜 올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그렇지 않고요. 이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연간 한 1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그것의 형편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조금 덜 세웠다가 올해는 또 올려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16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한 것보다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깎고 해 달라는 것 안 해 주고 그랬는데 유가는 이렇게 올랐으니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2억 몇천만 원이 올랐잖아.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설명드렸다시피 유가보조 연간 예산액이 1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보다는 유가보조가 더 증액이 됐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 증액된 것이 왜 증액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2억 몇천만 원씩.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또 소형버스 운행손실금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순부터 운행한 게 있는데 그게 한 3,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 소형버스 몇 군데 운행하고 있잖아요. 해 봐서 효과가 좋고 그러면 좀 더 확대시켜서 해야 되는 거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부의장님 시정질문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원곡에서 공도의 도로가 새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군 조정과 연계해서도 그것은 마을버스, 지금 소형버스처럼 그런 것의 운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 꼭 필요한 게 그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설명서 262쪽 보면 전년도에 6억 3,000만 원 교통시설물 긴급보수, 차선도색 뭐 해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 과장님 들어오셔서 소규모 개선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더 증액돼도, 어디 할 데가 많은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시설비 내에 긴급보수비나 도색공사 그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차선분리대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8,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건데 나머지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차선분리대 설치사업을 어디에 할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안성의료원 쪽에서부터, 38국도부터 1공단 사이에는 기존 올해 했고 다음에는 한경대까지.
지성
유지성위원
38국도에서.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의료원 앞 38국도에서부터 1공단 사거리까지 지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에서 들어오는 도로 얘기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거기하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한경대에서부터 의료원 앞 38국도까지 이 8,000만 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1공단 앞하고 부영아파트 앞하고 공도 퍼시스 있는 데 거기 했습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거기는 기존 했고요,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한 거지.
신동례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임대해 준 것 있잖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그쪽으로 임대 준 게 있죠? 지금 어디 어디 임대 준 거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장애인에 준 거요?
신동례위원
네.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이번에 시각장애인에 금산로터리 그 구간을 줬고 이번 12월 달부터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지하고 동본동도 장애인인가?
신동례위원
서인동, 동본동 이쪽에도 다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얘기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하는 단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런 민원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기하고 있으니까 잘 해 달라고, 협조를 해 달라고 띄웠습니다.
신동례위원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길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한 16시간씩 근무를 한대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그걸 얘기하면 그만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공지를 좀 하셔서 3교대 근무할 수 있게끔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주오거리에 개선사업하죠?
이수영위원장
교차로?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좁지 않을까? 설계해 보니까 어때요? 설계 나왔어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아니, 아직 설계 안 했죠. 내년도에······.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예산 요구한, 계상한 상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가설계를 해 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그 반경은 충분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충분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좀 좁은 것 같길래.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검토 좀 해 봤는데 1차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원형교차로하면 좀 정체 안 되고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신호교차로하고 회전교차로를 분석을 해 봤는데 봉산동 같은 경우도 우선, 첫 번째가 교통흐름이 빠릅니다. 두 번째는 사고도 감소효과가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서울시 사례가 계속 회전교차로로 가는 것이고 주요 선진국, 외국 같은 경우도 회전교차로로 교차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의를 항상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질이 좀 급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괜찮으냐고. 너무 좁아서 잘못하면 더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교통연구원에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흐름도 빨라지고 사고 감소효과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태까지 안 하다가 예산도 팍 줄었는데 지금 하려고 그래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국·도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전 시·군 다 주는 게 아니고 몇 개 시·군만 교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롯데마트에서 방신 간 도로 차선도색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아스팔트까지 다 깔았는데.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 거기 공사.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다 마무리 했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공사부서로 얘기를, 거기 당연히 공사부서에서 도색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사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는 인삼마트에서 안성에 오려면 턴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 아마 교차로하면서 턴을 만들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 해야 될 거예요. 건설과에서 사업한 거라고 건설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 아마 협의도 다 끝났을 거예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유턴자리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유턴도 만들어야 되고 유턴을 하려니까 거기가 또 한 차선이 더 늘어나야 자연스럽게 돌 수가 있다고. 도는 차는 무진장 많은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못 돌아.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미팅을 가져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문제가 없도록.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다 해 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건 힘들잖아.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 한주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게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셔서 도시계획도로 봉산로 2-34호선을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소방도로.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이니만큼 설계를 할 때 그것까지 해서 교통섬 할 때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별개인데 교통약자증진법이라는 것을 제가 조례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조차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한 대든 두 대든 설치를 해 놔야 되는 상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교통약자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약자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보면 7개 시·군만 미추진인데 나머지는 다 지금 추진을 완료했고, 추진 중에 있고 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용역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확보 좀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
이것은 어쨌든 지금 그만큼 우리 시가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다른 예산보다는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확고하게 이 부분도, 계속 아마 올라온 것 삭감된 것으로. 예산팀에서 삭감된 건가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함께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별개지만 대덕 비봉주택에 버스 25인승 차량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소형버스가 10월 18일부터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봉주택은 신규로 3회 들어가고 나머지 또 증회해서 이렇게 소형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증회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현장 여건하고 탑승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증회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욕구는 충족이 됐지만 아마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그게 특정분야만 그렇게 계속 많이 넣을 수는 없고 일단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게 되면 증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서운면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 1억 5,000만 원 섰잖아요. 그런데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볼래요?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예요? 그게 뭐예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운면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도시정책과에서 시설결정이 돼서 시설결정을 했는데 전체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매입이 된 거고 잔여토지가 한 272㎡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토지 272㎡하고 주차면은 36면을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면사무소 주차장 가지고는 좁은가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어유, 지금 가보면······. 이게 읍·면·동 대화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이옥남위원
많이 좁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면사무소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경대 공영주차장 5,000만 원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차장 했잖아요. 이건 어디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한경대······.
지성
유지성위원
아, 중앙대학교 한 거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한경대는 신규사업인데 시에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782.6㎡로 한 30면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비룡초등학교 앞?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비룡초등학교 앞이 아니라 한경대 쪽문 쪽. 안성농협 거기 지점 그 뒤쪽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거기에 한 782㎡가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공원 앞에 연립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일반주택부지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게 있어요. 기부채납 받을 때 주차장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잘 하셨어요. 그리고 공도터미널 뒤에 주차장 부지 임대를 얼마씩 하고 있죠? 두 군데 있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임대하는 게 얼마씩이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자료······. (팀장을 보며)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이것 지금.
이수영위원장
찾고 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공도터미널 뒤에 주차장 부지가 두 군데 있잖아요. 이게 김영배 과장님 있을 때만 해도, 벌써 한 2년 됐죠? 그때만 해도 거기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 그런데 요즘 가보셨겠지만 거기 주차할 데도 없고 난리예요.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아서 차를 대놓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주차빌딩을 지어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임대료를 계속 줄 게 아니라. 그리고 주차빌딩을 지으면 거기서 관리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거기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평택이나 인근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급해요. 2, 3년 전하고는 다르다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현 정류장 뒤쪽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주차빌딩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 8월이면 버스환승장이 준공이 되고 주차면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봐서 그때 운영을 해 봐서.
지성
유지성위원
해 봐서?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해 봐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빌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복잡한데 내년 8월에 눈에 보이듯이 주차면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또 주차빌딩을 임차한 부지에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승장에 주차면수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봐서 그때 운영을 해 보고, 한 1, 2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환승주차장 그쪽에 시설을 해 놔도 내년도 8월 달, 후반기 지나면 이쪽에 또 다시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환승장이 준공이 되고 주차면수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만약에 그래도 조금 복잡하다고 하면 한 1, 2년 정도 운영해 보다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도로변에 노면 교통안내표지판 설치한 것 있잖아요, 차선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어디지? 무슨 횟집이죠? 고삼가는 쪽, 길옆에? 현대모터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동경일식.
이옥남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 맞은편에 보면 이 간판이 지금 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사.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이옥남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이게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보이지도 않거니와. 간판은 이쪽에 돌출간판이 있어요. 이렇게 도로 보이게 있는데. 이 안쪽에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현장을 즉시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해서 제가 찍어왔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사하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씩 주고 있는 거예요? 공도터미널 뒤에?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두 개 합해서 공도 것이 한 5,000～6,000만 원 정도. 개별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두 군데?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있고 축협 봉산동지소 3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개 가지고 돼?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공도에 둘이고 여기에 하나 있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니, 공도 것만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이승영 팀장님.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신동례위원
잠시 안 쉬어요? 5분만 쉬죠.
이수영위원장
건축과 할 것도 없는데 뭘 쉬어.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기금이 얼마나 되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올해 처음 설치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처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건데. 지금 광고 기금 만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톨게이트에 상수사업소의 배수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배수지, 아니, 가압장. 배수지가 아니라 가압장 위에다가 하라는 광고판.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판을 크게 하게 되면 위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밑에는 다른 것, 대학교나 그런 데 하면 세수입도 많이 될 것 아니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거기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가압장 이전계획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이전을 하면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부실 게 아니라 지금 한경대학교나 아니면 중앙대학교나 폴리텍대학교나 그런 데, 거기 광고판의 위에는 우리 시에서 농산물 뭐 우리 시의 것 하고 밑에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수입창출도 많고 그것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는 광고물을 갖다가 인허가나 설치, 그런 것에 대해서 인허가 쪽이지 저희가 홍보 쪽은 좀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계획을 건축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부서하고 같이 하면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활용계획은 저희가 한 번 더 상수사업소 가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광고판 세우기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 가압장 건물이 몇 개 되는데 바깥에 있는 것, 먼 데 있는 것 거기다가 해서 광고판 설치를 잘 하면 내가 보기에 세수입도 만만치 않게 될 거야. 위치가 얼마나 좋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광고판이 원칙적으로는 고속도로 500m 이내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 500m 이내에는 특정구역이기 때문에 제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법적으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건물에다 하는 것은 지금 그냥 다 승인해 주잖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승인은 가능한데 거기는 저희가 심의회 거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법적사항 얘기하지 말고 미리 알아봐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세수입 만만치 않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변에는 자기 건물에 자기 것만 광고하게끔 되어 있고 임차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뭐 우리······.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 홍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광고판 만든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렇죠, 저희 시 홍보만 할 수 있지 타 업체나 아니면 개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심의 거쳐서 대학교 같은 것 홍보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참고삼아서 그렇게 해 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금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건축과 예산이 있어야 기금조성을 하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 것에는.
웃음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저 여기! 옥외 광고물 관리할 때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 관리업체가 어디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현수막은 고엽제고, 그다음에 벽보제거는 광고협회입니다.
신동례위원
광고협회하고 고엽제하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이 2억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신청한 데를 다 하고도 남았잖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작년에 신청한 4개 단지는 저희가 보조를 못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못했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올해도 좀 어렵습니다. 15개 단지가 신청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 단지를 신청해서 보조금이 8억밖에 안 돼서 9개 단지만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단지는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순위가 된 단지는 보조를 못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있어서 조그만 공동주택 연립 같은 데는 신청을 못한 데도 많을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단지는 공사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진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흥연립은 했잖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2억씩 올라오면 큰 예산이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최대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이옥남위원
혹시 여기 태영아파트 외에 14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옥산 주공······.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건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신청된 사업내용을 갖다가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노후화된 상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심의위원회 가서 정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
309쪽에요, 햇살하우징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세 동은 어디어디, 이게 만약에 담아진다면 예상되는 곳이 있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 100% 도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시비 50%, 도비 50% 하는 사업으로 3개 동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도에?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어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소득층인데요. 그것까지는, 세부사업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단열 같은 것 있죠, 에너지 효율?
이옥남위원
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 것 보수사업비입니다.
이옥남위원
어제, 그저께인가 TV 매체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 봉사단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을 방문해서 몇 곳을 선정을 해서 뭐죠? 볼록볼록한 단열재.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볼록이라고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볼록이라고 그것을 죄 해서 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좀 봉사단체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같이 함께 풀어 가면 어떨까. 연탄만 배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등이 따뜻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가실 계획은 없는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 이 사업 말고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저쪽 한경대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있는데 저소득층 해 가지고 올해도 다섯 군데를 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런 단체를 더 활용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요.
이옥남위원
네, 그러게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복될까 봐. 바라는 마음은 하나가 고쳐지면 또 다른 것을 저거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전체적인 면을 한 집이라도 확고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안성맞춤대로의 간판정비사업비 올라왔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안성시에서 CIOFF 축제를 했으니만큼 간판을 그냥 놔둔다고 보는데 2012년도 CIOFF 축제한 것 거기 간판, 안성맞춤대로가 아니라 안성맞춤랜드 들어가 데 있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
공설운동장에서 저쪽 후문 쪽으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
지금 ’12년도에 이렇게 개최했다는 그 간판이 그냥 붙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안성맞춤랜드사업소하고 상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로만 설치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서 그쪽하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간판이니까 또 저는 그게 그냥 있으면 좀 ’12년도라는 게 딱 찍혀있기 때문에 안 맞지 않나. 차라리 연도수를 우리 안성시가 이렇게, 이렇게 세계민속축전을 개최했다는 것을 한다면 거기 ’12년도라는 문구를 좀 바꾸든지, 그게 맞지 않나. 그냥 2012년도면 지났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대로 간판정비 LED로 바꾸는 것이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또 3차 사업도 하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우선 2차 사업하고요. 3차 사업도 계속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안성시내 전체를 다 간판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전체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주요 도로변 있잖아요. 저희가 맞춤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까지도 했는데 더 효과가 있으려면 간판이 정비되면 거리가 깨끗하고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사업, 그런 구간 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노선을 한다,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노선만 해야지 지금 안성 전체 간판을 우리 시 예산 들여서 다 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중화한 구간 있죠? 그런 쪽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계획이 백구십 몇 개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현재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
이수영위원장
100% 시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시비 50% 하고 저희도 이것도 또 한전하고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전에서 50%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부담은 없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