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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35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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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우리 시에서 인구 늘어난 만큼 계속 늘어나나요? 노사정 해외연수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은 자제시키고 안 간 사람들 가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바뀌지 않은 위원장은 매년 갈 것 아니야.

그런데 또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예산도 부족한데 이해가 되겠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계속 있어요. (웃음) 중앙시장 CCTV 교체 및 본체 이전공사 예산이 섰잖아요.

전년도에 없는 것 그전에 우리가 해 준 것 아니야. 그런데 엊그제 김지수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불난 것을 보니까 CCTV 화면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잘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걸 교체시켜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잖아. 우리 중앙시장이나 안성시장이 재래시장이라 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지금 계속 부족하잖아. 예산이 전년도, 재작년부터 줄고, 올해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쉬었다가 예산이,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다음에 또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 재래시장에 예산 투입하는 것 이것저것 해서 말도 못 하게 많아, 공연도 하고. 지금 그게 관제센터로 오는 게 맞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웬만한 것 다 관제센터로 통합해 놓으면 관제센터에서 어떻게 다 관리해.

중앙시장 이번에 불 난 데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에 통합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발견을 못 했다. 그러면 문책을 받을 것 아니야.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옥상 누수 방수 공사 예산 2억 섰잖아요. 그것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디 그냥 헌집을 헐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진출입로를 편하게 해 주고 주차시설을 편하게 해 줘야 활성화가 되지 이런 것 조금씩 고쳐주고 몇 억씩 해야 표도 안 나고.

예를 들어서 헌집 고쳐 봐요, 표도 안 나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고. 내가 지금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송산리 상수도개설사업, 일죽면 당촌리 상수도개발사업, 새롬제약 기숙사, 이게 지금 국·도비 같이 내시되고 그랬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 상수도 관로를 개설해 준다고 하면 주변의 농가들도 같이 곁들여진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나 좋아, 나 항상 관심 갖고 하라고 많이 그러는데 달랑 그 기업체만 지원해 주는 것은 자제하고, 우선순위를 늦추고 다른 것부터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가봐서 현장에 가보면 무슨 지적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숙사 개보수, 샤워 시설, 화장실을 기업 내에 있는 것은 기업에서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런 데 예산 다 들어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자기들이 50%는 내야지 돈 2,000만 원 내고 우리보고 9,000만 원 내라고 하면 어떡해. 여기 유치기업 2억 7,000만 원인가 선 것, 그 기업체가 지금 고삼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설명 다시 해 봐요. (김경재 지역경제과장, 유지성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기름 값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올랐어요, 내렸어요?

비슷해요? 여기 보면 우리 손실금 해 놓은 것. 업체에 비용 노선 같은 것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왜 더 올라왔어요?

운수업계 보조금부터 유가 같은 것 전부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더 올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83억 9,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5억 4,700만 원이잖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름 값이 더 올랐다든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든가. 그런데 왜 올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한 것보다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깎고 해 달라는 것 안 해 주고 그랬는데 유가는 이렇게 올랐으니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2억 몇천만 원이 올랐잖아.

그 증액된 것이 왜 증액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2억 몇천만 원씩. 현재 소형버스 몇 군데 운행하고 있잖아요. 해 봐서 효과가 좋고 그러면 좀 더 확대시켜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요, 내가 보기에 꼭 필요한 게 그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설명서 262쪽 보면 전년도에 6억 3,000만 원 교통시설물 긴급보수, 차선도색 뭐 해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올해 과장님 들어오셔서 소규모 개선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더 증액돼도, 어디 할 데가 많은가? 거기가 좁지 않을까? 설계해 보니까 어때요?

설계 나왔어요? 아니, 가설계를 해 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거기 원형교차로하면 좀 정체 안 되고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의를 항상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질이 좀 급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괜찮으냐고. 너무 좁아서 잘못하면 더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예산도 팍 줄었는데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롯데마트에서 방신 간 도로 차선도색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아스팔트까지 다 깔았는데.

공사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는 인삼마트에서 안성에 오려면 턴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 아마 교차로하면서 턴을 만들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 해야 될 거예요. 건설과에서 사업한 거라고 건설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 아마 협의도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턴도 만들어야 되고 유턴을 하려니까 거기가 또 한 차선이 더 늘어나야 자연스럽게 돌 수가 있다고. 도는 차는 무진장 많은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못 돌아.

다 해 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건 힘들잖아. 이상입니다. 서운면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 1억 5,000만 원 섰잖아요.

그런데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볼래요?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예요? 그게 뭐예요?

한경대 공영주차장 5,000만 원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차장 했잖아요. 이건 어디예요?

잘 하셨어요. 그리고 공도터미널 뒤에 주차장 부지 임대를 얼마씩 하고 있죠? 두 군데 있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공도터미널 뒤에 주차장 부지가 두 군데 있잖아요. 이게 김영배 과장님 있을 때만 해도, 벌써 한 2년 됐죠? 그때만 해도 거기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

그런데 요즘 가보셨겠지만 거기 주차할 데도 없고 난리예요.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아서 차를 대놓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주차빌딩을 지어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임대료를 계속 줄 게 아니라. 그리고 주차빌딩을 지으면 거기서 관리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거기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평택이나 인근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급해요. 2, 3년 전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환승주차장 그쪽에 시설을 해 놔도 내년도 8월 달, 후반기 지나면 이쪽에 또 다시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보기에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건데. 지금 광고 기금 만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톨게이트에 상수사업소의 배수지.

배수지, 아니, 가압장. 배수지가 아니라 가압장 위에다가 하라는 광고판. 예를 들어서 광고판을 크게 하게 되면 위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밑에는 다른 것, 대학교나 그런 데 하면 세수입도 많이 될 것 아니야.

그러게, 이전을 하면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부실 게 아니라 지금 한경대학교나 아니면 중앙대학교나 폴리텍대학교나 그런 데, 거기 광고판의 위에는 우리 시에서 농산물 뭐 우리 시의 것 하고 밑에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수입창출도 많고 그것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계획을 건축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부서하고 같이 하면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 광고판 세우기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 가압장 건물이 몇 개 되는데 바깥에 있는 것, 먼 데 있는 것 거기다가 해서 광고판 설치를 잘 하면 내가 보기에 세수입도 만만치 않게 될 거야.

위치가 얼마나 좋아. 그런데 건물에다 하는 것은 지금 그냥 다 승인해 주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광고판 만든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네.

심의 거쳐서 대학교 같은 것 홍보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참고삼아서 그렇게 해 봐요.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이 2억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신청한 데를 다 하고도 남았잖아? 그런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있어서 조그만 공동주택 연립 같은 데는 신청을 못한 데도 많을 것 같은데. 안성맞춤대로 간판정비 LED로 바꾸는 것이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또 3차 사업도 하나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노선을 한다,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노선만 해야지 지금 안성 전체 간판을 우리 시 예산 들여서 다 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