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아니, 한 가지만 더요. 실제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관급보단 사급도 많잖아요. 관급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실제로는 사급이 더 시급한 문제이잖아요.

사급은 어떻게 조례로, 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웃음) 어쨌든 일하신 분은 죽어라 일하고 일 다 끝나고 나서 중간에 일하신 분, 하도급 받으신 분들이 중간에 착복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관급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지만 실제로 사급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더 많고. 그렇죠?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공개돼서 서로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쪽에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추진 사업에 있어서 결산검사요원이나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료 등이 약간, 소폭 인상 됐어요.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작년에는 1,360만 원인데 올해는 자문료가 왜 이렇게 늘었어요? 처음에 1,800만 원 들어 왔으면, 인건비가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면 많이 인상된 것이잖아요.

다른 보통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비하면 대폭 인상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않으셨나요? 기본적인 골간은 시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이상한 건물 나와요.

제가 아까 질문드리다 못 했는데 할게요. 시청사 유지관리비 275쪽이고 일반운영비는 매년 집행되는 금액이 대동소이할 텐데 올해는 2,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소모품이 다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사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에 지급하는 금액들은 다 동결이에요.

그런데 청사는 유지관리비가 늘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업무가 아니라 여기 화장지 구입, 핸드타올 구입, 쓰레기봉투가…….

시로 들어왔어도 그 금액이 조금씩 소폭 인상된 것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이리로 넘어온 것은 맞는데 소폭 인상되어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리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요인이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같은 데는 난방비나 쌀 지급이나 다 동결인데 청사에 쓰는 소모성경비는 인상을 시켜서 무슨 특별 이유가 있나, 시청직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인상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기료도 많이 인상되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데만 어려웠던 것이지 실제론 그 예산 다 들어간 것이네. 저는 이것 보면서 아니 지금 예산으로 감액을 계속하고 있는데 절약하자, 절약하자 하는데 소모성경비가 늘어나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요금 매년 그 선에서 등락폭이 없을 텐데 올해 1,200만 원이 늘었어요. 전기요금을 작년에 감액했어요? (웃음) 0.8 했어요?

아니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매년 쓰던 금액인데 올해 유독 증액이 됐으니까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숫자 갖고 장난치지 마시라고요. 결국은 할 것을 뭘 0.8해서.

위원장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뭘 빼서든지 하시더라고요. (웃음소리) 아니,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험료도 삭감을 시켰는데 보험료 다들 했더라고. 난 궁금해요. 보험료도 0.8로 해서 그런데 보험료도 깎아주나요?

하여튼 뭐 재원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뭘 창조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독 인건비 청사시설관리요원 인건비는 조금 감액됐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회계사 자문비는 올라갔는데 이분들은 감액되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284쪽에서 청사 환경미화원에서 인건비도 감액됐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리고 286쪽 기본경비 이것도 기본경비는 거의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소폭 인상됐어요. 네, 신문구독료도 늘었고요.

그런데 직원 늘어난 것과 신문구독료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신문을 더 보시나요? 이것은 기본경비잖아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 기본업무추진비나 출장여비는 인원이 늘었으니까 느는데 신문을 5개 보다가 10개로 늘리셨나요? 15종에서 더 늘리셨나요? 작년에가 몇 종이었어요?

올해 15종 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많지 않은 돈인데 궁금해서요.

기본경비가 늘어나면 또 뭔가 있을 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제3조의 제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이게 상위법령에 있는 그대로인가요? 제가 상위법령을 못 봐 가지고.

가온고, 경기창조고, 안법고등학교 예산은 100% 다 지원해 주실 것이에요? 아까 초등학교 예산은 40%로 다 계상해서 하셨던데. 복싱경기장은 안성공고에서 해도 되잖아요?

거기 넓은데. 아니, 그러니까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뒤집어서 선정을 하냐고요. 아니, 설명은 되었고요.

필요성은 다 있어요. 어쨌든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이 삭감되었고 통합소규모 특성화 살리기 사업도 삭감되었고 원어민 보조교사, 작년에 그렇게 시시비비 가리고 했는데 올해도 결국 깎였어요. 영어말하기 경기대회 예산도 깎였고.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사업을 1억 7,000만 원 감하신 아이고, 이것 원어민 교사도 그렇고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것 자르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애초에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2,000만 원으로 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2,00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64실 하는 데에 2억 얼마인데 여기 가온고등학교가 지금······.

큰일 났네. 이걸 언제 다 한대. 아휴, 이것 참 난감하네요.

여기서 아무튼 저희도 지금 예산을 늘리고 줄여온 것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2,000만 원으로 내려서 보내주시고 2,000만 원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내년에는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저한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양질의 교육을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리고 원어민 교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 좀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파견시켜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해서 당연히 원어민 교사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올해 보면 또 오히려 예산이 줄어서 오니까 저희들이 심의하기에 실효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행사인지 라는 생각에 자꾸 판단이 잘 안 돼요.

김 위원, 5쪽에 있고 안성여고가 삭감이 되었네. 기숙사 11억 3,000만 원짜리가 안 올라온 것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축조심사도 아니고 일단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설명들을 게, 설명만 들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보고 있어요. 324쪽에 주민자치센터와 관계된 워크숍이 올해 없는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없었던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발표회 지원도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에 꽤 많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작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대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교육협력과 예산이 아니라 문체과 예산으로 쓰고 집행만 여기서 하셨다고요?

사업만. 아니 황토풀장 운영하는 것이 그게 무슨 교육 아니잖아요? 그냥 노는 것이잖아요.

다음 337쪽이고요, 청소년가족과 함께 하는 캠핑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이 작년에 뉴스24에서 하지 않았어요?

올해 맞춤랜드에서. 아니, 과장님 올해 뉴스24에서 진행하던 사업과 똑같은 건가요? 그런 프로그램?

같이 하는 것이에요, 따로 하는 것이에요? 잘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335쪽, 시·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 원 예산 섰네요.

올해인가 노인의 날,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올해 했죠? 대림동산에서 한 번 민속놀이경연대회 했죠?

어르신들 노인의 날. 기억 안 나세요? 주체가 아니라?

거기서 어르신 그런 전통놀이 게임 했었거든요. 자치기, 팽이돌리기 이런 것 했었거든요. 연관해서 같이 하시면 괜찮겠는데요.

노인의 날 그러니까 평생교육하시는 분들이 더 어르신들이잖아요. 노인의 날 가서 경연대회하면 되겠네요. 그때 했던 프로그램들 같이 해서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쭉 넘어갈게요. 368쪽이고요. 예산이 줄어서 질문드릴게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지원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370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 예산을 보면, 도비가 줄면 시비로 대응지원 오히려 채워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다 싶으면 시비를 더 줄어든 만큼 지원할 텐데 줄어든 이유가 그러면 별로 사업이 이 예산은 충분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없다거나 그런 것이에요?

아니 과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1,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줄면 26%가 줄어든 것인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뒤쪽 보면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이 30%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신문구독료도 70% 감액 됐어요. 오늘 김지수 위원님이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해서 추가로 수정발의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런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70% 줄었으면요, 1,000명 중에 약 300명가량으로 줄어든 것이에요. 확 줄어드는데 실효성 없는 사업 아예 주지 말지 300명을 뭐 70% 감액할 것 뭐 하러 감액해서 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왜 드리느냐면, 여기 특히 이런 예산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 이것도 30%가 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맨 처음에 와서 하는 사업들 같거든요, 적응지원사업이면. 이런 예산을 감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낯선 타향에 와서 힘드시겠어요. 이런 예산을 증액을 시켜도 부족할 판에 감액을 시켜서 이 사업도 정말 실효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지 그냥 이제껏 하는 사업이라서 하는지 의구심이 가요.

이런 사업들은 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니에요? 한국 적응지원 사업인데? 368쪽도 그렇고요, 370쪽도 그렇고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그리고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은 더 육성 지원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있는 시스템 그냥 이용해서 그렇게 크게 안 들더라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감액됐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국·도비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도 깎였고요, 결혼이민자맞춤형 취업지원도 깎였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도 깎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지원도 깎였고, 결혼이민자 번역서비스도 깎였고 다, 하물며 다문화 학습지도 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웃음) 다문화가정 자녀 20명을 상대로?

보자고요. 다문화 가족을 보시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그냥 현 수준으로 가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다 줄었거든요.

다른 예산 보면 도비 깎이면 시비로 대응투자도 많이 해 주시더구먼 유독 다문화가족들을 우리 안성에서 홀대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다행인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녹록지만은 않거든요.

그렇다고 시비가 형편이 나은 것은 아닌데 이러한 진짜 필수불가결한 이런 예산들은 도비가 좀 깎여도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다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려운 분들······. 에잇,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43쪽에, 두껍고 긴 책은 3쪽이고요.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이 와, 487%가 감됐어요. 액수로는 많지 않은데 789만 원만 예산이 담겨있네요?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아 내가 잘못, 늘어났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으로 봤어요. 어휴, 487%가 늘어난 것이네요, 퍼센티지로. 예산은 많지 않은데 퍼센티지는 487% 깜짝 놀랐네. (웃음)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네, 아니 주로 사회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오시잖아요? 삭감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료 잘 보고 가만히 닥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웃음) 근데 저기 기자분 계시잖아요. ‘안성시는 있지도 않은 예산 살리는 데’라고 나와요.

저희는 신문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삭감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531쪽부터 시작인데요. 추경가지고 있어요? (웃음)추경가지고 있나봐.

과장님, 근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1박 2일을 꼭 제주도로 가야 하나요? 아니, 여기 날짜 보면 1월 1일. 아, 기간이구나, 나는 1박 2일로 봤네.

주민지원생활과는 예산 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산 삭감된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사항, 여기도 보면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535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거든요.

여기 보면 교육을 통한 빈곤한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함, 세대전승이란 말이 맞는 것인가요? 세대한테 물려준다는 말이 전승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대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 무슨 교육 깎아주고 무슨 세대전승을 막는다고 해요? 지금 학용품하고 얼마정도를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 많긴 하네, 766명.

이것도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그럴 듯한데 뭐 1인당 해야 한 20만 원 되겠네. 차등지원인데 교과서대 11만 9,000원, 학용품 4만 9,000원 해야, 많아야 1인당 한 40만 원 넉넉히 50만 원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건 없어요. 여기는 기초적으로 생활보장하는 것은 교육밖에 없고. 개념에 의하면 50만 원 지급해서 세대전승이 안 되면 100만 원 주면 정말 부자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예산은 좀 삭감이 안 되고 원래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위원장님은 4년 경험이고 저는 3년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