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회계과, 교육협력과 소관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례 의원발의)

지금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어느 단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회계과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할 경우에 인증된, 그러니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모두 공개된 채 같이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취약점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뒤에 팀장님들께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같은 경우에 내년도, 언제쯤 구축이 될 예정인 것이죠?

계약팀장 박종윤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연초에 구축해서 현재 2월 정도에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면 인프라는 지금 다 준비 중인 것이네요?

그것이 내년 본예산에 세운 것이고, 1월에 구축해서 2월부터 실시에 들어갑니다. 인프라가 아직 구축은 안 됐습니다.

1월부터 구축해서 2월부터 실시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약정보, 하도급 계약정보라든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관급체불은, 장비대 관계 그것하고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도급이라든지,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조달청에서 정보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라고 그것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입을 해서 각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구분해서 당초부터 입력을 해 놓으면 입력한 대로 담당자가 확인해서 지출하게 되면 그 분야밖에 지출이 안 되고 그것을 계약담당자나 공사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불되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 정보를 계약담당자나 공사담당자만 확인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도급 받으신 분들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가장 궁금한데 그것은 확인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하고 관련돼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또 이제 다른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되게 되면 문자메시지나 연락을 하게 돼서 바로 바로 체불 안 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

그러니까 내년에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계약사항을 공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고 해서 기계장비하시는 분이나 노임이나 그런 대금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직접 지급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 두개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두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크로스체킹이 가능하겠죠?

네.

예를 들어 하도급 받으신 분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정보가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늦어지거나 정보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기계건설연합회나 대표 측한테 이런 대금이 나갔을 때 문자알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림방법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년 2월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시스템, 내년에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요. 실제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관급보단 사급도 많잖아요.

네.

관급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실제로는 사급이 더 시급한 문제이잖아요. 사급은 어떻게 조례로, 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일하신 분은 죽어라 일하고 일 다 끝나고 나서 중간에 일하신 분, 하도급 받으신 분들이 중간에 착복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관급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지만 실제로 사급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더 많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급관련해서는 준공을 건축과나 이런 쪽에서 내줄 때 우리가 사실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공사관계에서 이러한 기계장비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준공시점에 기계장비 업체들한테 준공허가가 나왔다, 이런 정도의 알림을 하면은 뭔가······.

사급부분은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긴 한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죠.

건설업자들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계약관행을 좇아가면 돼요. 조합 같은 데서 전체 건설업자들이 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우리는 장비도 투입 안 하고 자재도 투입 안 해 준다고 해서 전체가 단합을 해서 하면 계약서 안 쓰고는 장비 못 구하니까 공사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난 계약서 안 써도 돼, 그냥 가서 일할 테니까 믿고 할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조합에서의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원칙을 세우고 조합에서도 요새 일요일에 다 통일해서 놀듯이 “계약서 없으면 장비투입하지 말자.” 하고서 조합에서 단합을 해서 업무체계를 구축을 시키면 되는데 서로들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관급공사만이라도 그것을 강제화를 시켜서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유도하자는 것이지 민간 일까지 우리가 나서서 일일이 챙긴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정보공개 같은 것에 문제도 있고 민간인들이 정보공개 해 줄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면 위법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조합 측에서 업무 매뉴얼을 조합원들에게 모두 적용시켜서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공개돼서 서로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드린 말씀입니다.

지난번 체불관련해서 원청하고 어떻게 이야기 자리가 됐나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상기 도시안전국장께서 주관으로 아마 우선 체불임금이 많은 세 군데를 만나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명확한 결론은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다 통장이 압류 당했다, 우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통보된 것은 아닌데 아마 그것은 박상기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례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쪽에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추진 사업에 있어서 결산검사요원이나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료 등이 약간, 소폭 인상 됐어요.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네, 결산위원님들은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세 분에서 다섯 분.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료는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결과는 1,8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200만 원 정도 감해서 1,600만 원만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1,360만 원인데 올해는 자문료가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아마 금액이 크고 저기하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 느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렇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최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예산 세우기 전에 한 번 이쪽 부분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800만 원은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1,600만 원 정도로 하면은 충분하다.

처음에 1,800만 원 들어 왔으면, 인건비가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면 많이 인상된 것이잖아요. 다른 보통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비하면 대폭 인상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않으셨나요?

타 시·군도 이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았지 이것보다는 작지는 않거든요.

제가 특위자료를 뽑아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적에 다시 여기서 크게 감액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대한 예산이니까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회계사 인건비가 좀 비싸긴 비싼 것 같습니다.

일죽면, 대덕면, 청사신축은 문제없으신 것이죠?

네, 일죽면도 문제없고 대덕면하고 양성면은 건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쪽 면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거쳤나요?

무슨 심의위원회요?

공유재산관리 계획.

아직 안 거쳤습니다. 아직 안 거친 이유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동으로 짓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먼저 양성에 방문했다가요, 3층에 주민센터를 지으면 기존 업무에도 지장을 받고 서로들 소음으로 인한 것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마당에 차고 있는 쪽으로나 아니면 농업센터 별로 많이 쓰지를 않으니까 그쪽을 철거하고 별동으로 짓는 것이 서로 효율적으로 건물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예산도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다, 하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느 분은 그냥 증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가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행정 처리하는데 안성시에 있는 많은, 기술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방법을 구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좇아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투표하게 하고 주민들은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비전문가들이 그냥 쏠려서 나오는 이야기에 흔들려서 이상하게 사업추진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건축전문가, 예술, 주민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오는 그러한 활동하는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으셔서 적정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적정한 자재나 공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을 하세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주민들 싸움만 시키는 것이고 비전문가의 견해로 제시한 것이 주 의견이 되어 나중에 이상한 건물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3개 안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또 너무 그쪽 분들 의견반영이 안 되면 계속 민원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하고 저희 의견하고 절충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예산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건물 짓는 데 별 문제점이 없는 예산규모라고 보니까 잘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문가한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저번에 공도의 보건소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허심탄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서 거기 계신 분들의 지역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겸해서 들으니까 훨씬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인 골간은 시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이상한 건물 나와요.

네, 저희가 2～3개 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기본설계는 다 완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기본설계는 했는데······.

양성 같은 경우는 원칙이 무너져 버렸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십시오.

방금 통과한 조례에 따라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관련해서는 구축비가 따로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조달청에서 만들어서 조달청에서 일괄 공급을,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관리 관련해서 보험료가 확 깎여 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가요?

보험료 800만 원이요?

800만 원만 서 있고.

이것은 저희가 버스하고 그런 것 17대를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읍·면·동은 별도로 관·과·소는 관·과·소에서 다 하고.

아니 17대가 8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네, 버스고 뭐 영업 저기고 그래서 8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4,800만 원을 왜, 4,000만 원이 더 있었던 것이죠?

작년도에도 관·과·소하고 읍·면·동 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입을 했다가 일괄 가입을 하려고 안성시 소유차량 전체에 대한 일괄 가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검토를 한 결과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일단 중지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 보니까요.

번거롭기만 해요?

네, 일단은 안성 보험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금액이 커서 그런지 일단은 그분들이 배제가 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크게 절감이 없어서 작년에는 추진하다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전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그것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쪽에는 특별회계에서 따로 가입을 하도록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전출 받았는데 무슨 활용계획이 있어서 받아 놓은 것인가요?

아니죠, 올해 남은 금액입니다. 올해 남은 금액을 내년으로.

특별회계 잉여금이라고요?

네.

특별회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다?

네,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은 순세계잉여금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올해, 특별회계에서 남은 금액.

지금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문의가 왔었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산은 시 재산이잖아요. 안성시에서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향후에 토지는 이쪽에서 취득을 해 놓고 향후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건축예산과 운영예산만 세워놓고 건물 증축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고 먼저 토지를 선매입하는 것은 이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공론화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부지, 주차장이 없어서 봉산동에도 토지를 임대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땅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땅만이라도 공유재산에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 나온 돈 갖고 필요한 땅을 미리 선취매를 해서 사놓고 있다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적립금이 많이 쌓여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면 건물만 그쪽에서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의 집단화, 필요한 땅을 사들이는 것은 선취매가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 24억씩이나 적립금으로 쌓아 놓을 바에는 이쪽에 향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주차장 쓰고 있는데 1년에 임대료가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런 땅을 미리 선취매를 해 놓으면 한 200평, 평당 400이라고 하면 8～9억 투입해서 땅을 선취매를 해 놓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특별회계에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그것은 다른 예산하고 우선순위 같은 것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별다른 세출계획이 없이 24억을 적립을 해 놓고 있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토지매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차장 건축계획은 향후 계획이니까 아직 지금 검토안이고 단순히 시에서 필요한 땅을 확보해 놓는 선취매해 놓는 그러한 것이니까 많은 돈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은행이자보다 임대료가 훨씬 많이 나간다고요. 사놓게 되면 임대료를 안 내보내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득이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회계에서 우선 토지구입하고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검토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넣어놓고 2% 이자 받느니 임대료만 얼마 나간다고 했죠? 잊어버렸네.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를 하느라 외웠었는데 하여간 200평 임대료 1년에 몇 천만 원 나가요. 몇 년 째 매년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드리다 못 했는데 할게요. 시청사 유지관리비 275쪽이고 일반운영비는 매년 집행되는 금액이 대동소이할 텐데 올해는 2,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소모품이 다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사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나요?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작년에 청사관리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때 마대나 이런 사용료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사로 오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천 얼마 정도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청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부족해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을 줄였고요, 청사 청소나 이쪽에 용역을 늘렸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에 지급하는 금액들은 다 동결이에요. 그런데 청사는 유지관리비가 늘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이쪽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없던 업무가 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업무가 아니라 여기 화장지 구입, 핸드타올 구입, 쓰레기봉투가…….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업무가 시로 들어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것이에요.

시로 들어왔어도 그 금액이 조금씩 소폭 인상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원래 공단 측에다 줬었던 것이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공단 쪽에다 줬던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이리로 넘어온 것은 맞는데 소폭 인상되어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리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요인이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같은 데는 난방비나 쌀 지급이나 다 동결인데 청사에 쓰는 소모성경비는 인상을 시켜서 무슨 특별 이유가 있나, 시청직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인상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기료도 많이 인상되어서 올렸어요.

전기료 같은 경우에 올해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서 있는 것도 전체 금액은 아니고 작년 상반기에 워낙 안 되는 금액이 서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0.8 했잖아. 0.8.

0.8 때문에 또 그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올해는 최대한 세우려고 세웠는데 올해도 부족합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예산 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지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데만 어려웠던 것이지 실제론 그 예산 다 들어간 것이네. 저는 이것 보면서 아니 지금 예산으로 감액을 계속하고 있는데 절약하자, 절약하자 하는데 소모성경비가 늘어나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요금 매년 그 선에서 등락폭이 없을 텐데 올해 1,200만 원이 늘었어요. 전기요금을 작년에 감액했어요? 0.8 했어요?

다 0.8 했잖아요.

상반기에 1억 6,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나중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서 갖고 근 절반 이상이 섰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전체금액을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하니까 올라간 것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단 떨어진 예산입니다.

전체로 보면?

네.

지금도 1억 8,000만 원밖에 안 세웠으니까 결국 연말에 가면 1억 2,000만 원 부족이 되는 것이네. 상반기 전기요금만 세운 것이네.

네, 그런 실정입니다.

워낙 전기요금이 크다 보니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전기요금에서 먼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매년 쓰던 금액인데 올해 유독 증액이 됐으니까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갖고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갖고 비교한 것이니까 아직도 0.8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맞아요.

결국 총괄적으로 20%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20%도 아니지, 더 하지.

다른 것은 다 거의 섰고요. 전기요금만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합니다. 다른 것은 이 선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숫자 갖고 장난치지 마시라고요. 결국은 할 것을 뭘 0.8해서.

어차피 할 것이면.

하고 싶어서 해요?

시민들이 보기에 되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추경재원이 없어서 추경 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추경재원 없어요. 지금 세입부분을, 세수를 다 풀로 잡아서 세입추계를 다 해 나서 내년에 추경 때 재원 없을 것 같은데 시비재원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뭘 빼서든지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그래도 전기요금은 서야 되지 않을까요? 뭘 줄여서라도.

아니 전기요금이나 정보통신과 쪽은 이렇게 1년 치가 당연히 예상되는 고정적 경비는 서야 돼요.

아니,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험료도 삭감을 시켰는데 보험료 다들 했더라고. 난 궁금해요. 보험료도 0.8로 해서 그런데 보험료도 깎아주나요? 하여튼 뭐 재원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보험료 같은 것은 깎을 수 있습니다.

잘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뭘 창조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독 인건비 청사시설관리요원 인건비는 조금 감액됐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퇴직금을 소관별로 세웠는데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행정과에서 일괄로 세우는 바람에 퇴직금 부분이 좀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됐습니다. 인건비자체로는 증액됐습니다.

아까 회계사 자문비는 올라갔는데 이분들은 감액되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왜 청사유지관리비 시설비는 5,000만 원씩이나 줄였어요? 매년 2억 정도 소요하고도 부족하다고 난리치시더니 어떻게 이건 또 줄여왔어요?

위원님, 저희가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감하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아니요,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청사보수 할 것 대상지는 다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총 소유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는 데 1억 5,000만 원 선 것이에요? 얼마정도 잘린 것이에요?

저희가 작년만큼은 서야 됩니다. (팀장을 보며) 작년에 얼마정도 섰죠?

작년에 추경까지 합쳐서 2억 5,600만 원 섰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2억 5,600만 원 섰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선 것이라고요?

네,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지금 수요 파악한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수요파악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1억 4,000만 원 지원됐는데요, 올해 신청사 들어가고 해서 큰 것은 없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아니 총규모요. 수요조사 한 총 규모가 얼마정도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선 것이냐고요?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만 선 것이에요?

네.

그것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고 못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하더라고요.

우선순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284쪽에서 청사 환경미화원에서 인건비도 감액됐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금이 행정과로 일괄되면서.

이것도?

네.

이것하고 다른 건데요.

아니 작년에는 퇴직금이 들어왔다가 전체적으로 9명 퇴직금이 다 빠졌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리고 286쪽 기본경비 이것도 기본경비는 거의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소폭 인상됐어요.

기본경비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공공시설팀이 생기면서 직원이 일단 3명 늘어났고요.

직원이 늘어난다고 신문구독료도 늘어나요?

신문구독료요?

네, 신문구독료도 늘었고요. 그런데 직원 늘어난 것과 신문구독료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신문을 더 보시나요? 이것은 기본경비잖아요.

신문사가 더 생겼나 보지.

(팀장을 보며) 신문구독료 왜 늘어났죠?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 기본업무추진비나 출장여비는 인원이 늘었으니까 느는데 신문을 5개 보다가 10개로 늘리셨나요? 15종에서 더 늘리셨나요? 작년에가 몇 종이었어요? 올해 15종 보시나요?

경리팀장 이경섭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올해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요. 혹시 늘어날지 모르는 경비를 대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기본경비인데요. 이것도 대비를 하나요?

이것도 만약에 늘어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 비자금이에요?

아니,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쪽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지 않은 돈인데 궁금해서요. 기본경비가 늘어나면 또 뭔가 있을 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공영회계 특별회계 있죠?

네.

세출부분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 확인해 보시고 봉산동 주유소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 매입이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매입이 가능하다면 축조심사 때 동의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억 그냥 잠재우느니 절반 정도 투입해서 부지만 미리 확보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사용, 주차장 신축계획을 발표도 할 수 있고 또 임대료 매년 나가는 것 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낮잠 재우느니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속기사 교체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입니다.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과 시책 및 위원회 자문·심의사항을 확대하며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개정조례안은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사항은 접수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제3조의2의 시행계획의 수립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항에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의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 시행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의 시행계획은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지원사업과 시책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2호에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제6호에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추가하였으며, 제7호에 다문화가족의 문화행사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제8호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 연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제1호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점검 및 평가로 수정하였고, 제2호를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 평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회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을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수정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2항제2호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으로 하고 제3호를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로 하며, 제4호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로 하고, 제5호를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을 추가하고 제6호를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을 추가하며, 제7호 시민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호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상에 나타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추가로 더 가미하는 것이 주 목적인바 별도로 논점이 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제3조의 제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이게 상위법령에 있는 그대로인가요? 제가 상위법령을 못 봐 가지고.

네, 지금 상위법령을 보시면 혹시 검토보고서에 상위법령 안 들어가 있나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보시면.

네, 그 내용 없어요.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쪽.

조례안 뒤쪽에 있습니다.

관계법령 뒤쪽에 있습니다.

법을 기본으로 하되 좀 더 추가될 사항은 넣어서······.

아니, 더 없나 해서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매년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국가에서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 같거든요. 기본계획을 확정해 놓고 그 기본계획 틀 안에서 세부계획은 그때그때 매년 예산반영할 적에 조정을 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정,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겠죠. 그냥 실시계획이겠죠. 그래서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마냥 5년에 한 번. 시행계획, 기본계획?

법에는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법의 시행계획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행계획은 매년?

네, 시행계획은 매년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하거나 예산반영하기 전에 연초에요, 언제 하는 것이에요? 매년 한다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까지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언제까지는 수립을 해서 예산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기나 이런 부분까지는 조례에 담기에는 규칙이라든가 실제 업무보시는 소관부서에서는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 규칙이 있어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규칙은 없습니다.

시행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러한 시행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것은 규칙에 담더라도 시행계획은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국·도비까지도 신청해서 반영해야 되니까 상반기 3, 4월경쯤에는 시행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것 하려면 다음 연도 1년 전에는 시행계획이 서야 되는 것 같네. 또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지자체에서 위탁 준 시설 외에 민간에서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나가는 곳은······.

사업비가 나가는 것을 떠나서 다문화가족법에 의해서 법 제12조에서 안성시장한테 지정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느냐고요?

공도도 있잖아.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네, 저희 위탁공고 내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위탁을 해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우리 안성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에서는.

네, 그 외에는 민간에서는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단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공도 나눔과 기쁨의 다문화센터와 사단법인 경기다문화사랑연합, 안성다문화센터는 사단법인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위탁공고 낸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결원인 것이죠.

아니죠, 그것은 제1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지자체에서 설치해 놓은 센터이고 그 외에 현재 공도하고 안성에도 2개가 더 있죠? 그 2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하면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이 다문화 법을 위반한 센터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그것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면 당연히 시장한테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 안 받고 운영하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요.

아, 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단체등록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단위에 단체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사항이고요. 지정에 관해서 위탁공고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군에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사업별로 한 군데 다 주지 않고 나누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법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하거나 위탁을 주어서 할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성에 와 있는 사단법인들은 그럼 경기도에 지정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라고요?

위원장님, 단체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업별, 부분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나누어서 지정된 데 줄 수도 있고요.

법 안 가지고 있어요? 법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제3항에 단체등록은 친목회도 단체등록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체등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면 시장한테 지정을 받아야만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싶으면 시장의 법적인 구비여건을 다 갖춰서 시장으로부터 단체지정을 받아야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걸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법인등록은 누구든지 법인등록 설립요건을 갖추면 법인설립하고 단체 등록할 수 있고 그것을 떠나서 그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면 시장한테 지정을 받아서 면허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정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법에서 정한 지원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설치·운영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문화, 지금 등록된 성결원 외에 다른 단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 차원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좀 더 계획이나 이런 정책적인 방향도 시와 같이 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통해서 그런 좀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 하는 일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조건이 붙는 것 아니에요. 단, 지정받은 자에 한해서겠죠. 지정 안 받은 자까지 보조를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탁기관은 당연히 지정을 받지만 위탁기관이 아닌 자는 지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센터가 우리 안성시에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 중에 지금 팀장님 얘기대로 라면 하나는 지정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센터이고 나머지 2개는 법인단체 등록은 되어 있지만 설치운영권자로서 지정은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은 성결원 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죠.

조례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팀장님한테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하는 것이에요. 조례를 떠나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팀에서 우리 안성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정책을 펴려고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어야 된다, 지정기관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형태로, 법인단체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법적인 지정을 받기 위한 구비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력구성이 덜 되어 있다든가 시설기준이 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하는 지정여건이 안 맞으니까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네, 제가 부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한 군데 있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이고요. 저희 안성시에서 지정위탁을 하게 될 경우의 기준은 시설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모든 인력을 구비해서 저희 안성시에 위탁을 받는 기본조건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현재 공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등록이 되어 있어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통합프로그램도 개별적으로 별도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안성시에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시설기준이 갖춰져 있는 데가 일단 된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단위에서는 단체등록을 하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단위에서 그런 단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단체 등으로 하면서 센터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단체등록이 되면서 다문화지원센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이 갈음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은 우리가 위탁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지원하고 보조해 주지만 위탁기관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도 어차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지원해 주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성결원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두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별도로 없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업별로 지정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안성시는 모든 사업은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 공고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알아서 작년부터 저희가 1회 추경 때 시에서 500만 원 정도의 다문화가족 운영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다문화사랑에 작년에 200만 원을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별도로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만 원씩 보조금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비의 일부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에 관한 조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랑연합은 저희가 500만 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라고요?

네, 저희가 500만 원을 별도로 시 자체로 예산을 계상해서 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죠? 언제부터, 작년부터?

네, 전에는 없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1회 추경 때 200만 원 되었고 올해도 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요?

지원확대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우선 5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해 왔습니다.

공도도 그렇고?

네, 공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법무부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왜 도지사가 하죠? 여기 법에 보면 “도지사 또는 시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장한테 이미 권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권자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 정해놨네.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로 지정이라고 하진 않고요. 사업을 할 때 공모해서 위탁 주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외에 것은 단체등록하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12조제1항에 의한 등록기준하고 제12조제3항에 의한 등록기준이 따로 별표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 시행령 제12조제3항 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 민간에서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현재 안성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달려고 하면 도지사 또는 시장한테 지정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업무확인 해보시고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조례를 떠나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원계획을 지정위탁기관 마냥 인건비, 운영비 100% 보조는 못 해 준다고 해도 일정부분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수행경비 예산편성을 더 신경 써 줘야 될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성결원에서 하는 데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 쪽에서 오신 다문화 가족들은 대부분 종교가 통일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가 안성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대부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따로 모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가 하나 더 생긴 것이고 그 미묘한 위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공도에도 또 생긴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한 장소, 우리가 위탁 주는 성결원에서 모든 다문화가족을 다 수용하고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지정기관이 아닌 센터에도 최소한의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서 전체 다문화 가족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차피 법에 있던 것을 못하니까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고 시행계획, 수립계획도 세우라고 김지수 의원님께서 촉구하시는 건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좀 더 시행계획 세우실 적에 그러한 면을 배려를 해서 위탁기관 아니라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한 지원계획을 그쪽에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이루어지 전에는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을 별도로 많이 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팀 구성이 된 이후에 저희가 안성에 있는 다문화사랑센터를 방문해서 어떤 사항이 애로사항인지도 알았고요. 그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소통이 없고 프로그램을 참여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이 구성된 이후에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프로그램을 할 때도 항상 저희가 어떤 것이라도 세 군데 똑같이 공문으로 시행하고 내용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전에 보다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다문화센터 사람 일부를 만났는데 애로점 얘기하시는 것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연간 프로그램 하는 것 200만 원인가 그것 외에는 아무런 보조받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센터 유지,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다는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그분들의 운영에 다문화가족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상 상당히 힘들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인가 지원받는 데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했다면 지금 위탁기관 외 단체에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양을 봐서 적정한 지원 계획 수립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행계획을 매년 세운다고 하니까 아주 잘 만들어 놓는 것인데 매년 시행계획 세울 적에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것, 위탁기관 아닌 다문화센터에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차등을 주더라도 일정부분 지원계획이 꼭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조례는 아주 우리 김지수 의원님께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촉구해 주셔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어요.

조례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예산심사와 주민지원과 예산심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1시 반?

1시 반.

네, 1시 반.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고용하락, 부동산시장 침체로 세수 및 가용재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재정과 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사업은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단기간의 효과를 가시화할 수 없으나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기반이 날로 공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교육협력과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총 예산액은 120억 5,44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39억 279만 5,000원으로 18억 4,835만 원이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교육 지원의 육성예산액은 101억 805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23억 799만 8,000원으로 21억 9,994만 5,000원이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방과후 학생 특기적성 발굴과 사교육 경감 등 안성맞춤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서 교육발전유공 표창 수여에 따라서 1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안성맞춤 교육공모사업 심사관련 교육사업 심사수당에 따라서 210만 원, 교육발전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840만 원, 모범학생 표창 26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4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으로서 맞춤형 특강 개최 800만 원, 주말 프로그램 강화 4,000만 원, 청소년 시청현장방문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시청현장체험 100만 원, 진로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2,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로 학습멘토링 2,000만 원과 2쪽이 되겠습니다. 신맹모 학부모 아카데미 캠프 950만 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로 1,000만 원, 교육시책 간담회 추진사업으로서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교육관련 학교단체 기관관계자와의 원활한 업무 공조가 필요함에 따라서 부서의 교육협력 업무추진 332만 5,000원, 시의 교육협력 종합 업무추진 950만 원,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로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교육기획지원요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성맞춤우수교육시책 지원으로서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35개교 4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8억이 계상되었으며,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8,000,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으로 5억 8,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로 3억 4,0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으로 5억 6,000만 원,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1,500만 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학 중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올해는 영어와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성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내 주민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비로 500만 원, 현장체험 학습 강화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육성사업으로서 가온고의 경우 실내체육관 내 98년도 온풍기 4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 고장 및 노후되어서 교체 설치코자 하며 내년 도민체전 시 복싱장 계획으로 가온고 다목적체육관 냉·난방 설치비로 2억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경기창조고의 경우 인근 특목고 수준 교육실시와 인근 타 시와의 차별화와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며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기숙사 신축사업비로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안법고의 경우 기숙생들의 야간 통제와 외부인의 출입으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따라서 정문경비실 설치와 급식소의 부족분, 급식기의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대응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19억 1,137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46억 2,575만 원으로 27억 1,437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등돌봄 교실지원으로 9,000만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으로 3억 4,2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서 9억 4,91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격장이 94년도 신축된 후 19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후되어 공도중 사격장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로 시비 3,694만 2,000원 시비 40%가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9,235만 5,000원 중 시비가 40%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앙보일러식으로 설치한 지 11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서 내혜홀초 냉·난방시설 개·보수비 총 사업비 5억 4,400만 원 중에 시비 40%인 2억 1,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 조회대의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이 높고 학생들의 학습공간 부족으로 보개초 조회대 및 관람석 설치비로 시비 40%인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고의 노후화로 벽면에 수직균열이 생겨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마전초 창고철거 및 신축공사 시비 40%인 3,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실에 낙후된 책상, TV, 수도시설 등 과학실험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곡초 과학실 현대화 및 방송장비 이전으로 시비 40%인 2,64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실 외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비룡중 야외 휴게공간 조성공사로 시비 40%인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물외벽 도장 후 7년이 경과되어 탈색 및 낙서로 도장공사가 필요해서 백성초 교사동 내·외부 도장공사 시비 40%인 3,01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어교실과 보육교실이 없어서 특별교실 신축이 필요하여 서운초 특별교실 신축사업비 40%인 1억 9,9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어교육 어학실이 없고 보육전용 시설교실이 없어 특별교실이 필요해서 미양초 특별교실 신축사업비 40%인 1억 6,09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사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컴퓨터실의 자재가 노후되어서 명륜여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사업비 시비의 40%인 5,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관 후면에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공사로 2013년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안성고의 외벽보수 및 창호 교체공사로 시비 40%인 1억 4,5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기간으로 27개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수리로 초등학교 놀이시설 개선사업비 40%인 3억 9,86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로서 특수교육 실무사(보조원) 지원 30%인 7,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20%인 41개원에 5,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만 3세에서 5세, 그리고 초등 동지역 4개교와 중학교 전학년으로서 무상급식 지원 26억 7,65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사립유치원교원 연수 8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2,280만 원,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2,8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성시 학원연합회 연수비 지원 500만 원, 안성시 사도대상 시상식 및 활동지원 1,000만 원, 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실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따라서 자매결연도시와의 홈스테이 추진에 따라서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8월 중에 15명이 안성시를 방문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저소득층 항공료 지원으로서 20명 중에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 4명에게 항공료와 연수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매결연 홈스테이 인솔자여비 1,600만 원,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으로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를 모집하여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시즌에 따라서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1억 8,200만 원으로서 도비가 20%, 시비가 8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내실화 예산액은 6억 4,763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4억 804만 원으로 2억 3,95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15개 읍·면·동 위원장에 분기별 회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센터 관계자 회의 수당 420만 원, 15개 읍·면·동 85개 과정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서 3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장비문제로 공연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등에 따라서 음향 및 악기장비 구입 삼죽면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스피커의 출력을 보강하고자 해서 보개면에 전신거울 및 스피커 구입 사업비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놀이교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보유 중인 음향기기를 연결하고 반주기 구입비로서 노래방기기 구입 원곡면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부족한 장비 구입에 따라서 컴퓨터 본체 및 장구 구입사업비 700만 원으로 죽산면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물품과 부족한 난타북 구입비에 따라서 선풍기, 난로, 칠판, 악기 구입 등 일죽면에 730만 원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으로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추진에 따라서 1,000만 원,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서 75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으로서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회의 참석자 급식비에 84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 참석 지원 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특색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등 60만 원, 평생교육 공모사업 심사 수당 105만 원, 선진 평생학습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 평생교육사업 공모심사자 급식비 14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기관 공모사업에 따라서 1,000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 안성학 강좌운영으로서 2,000만 원,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 140만 원, 평생학습관 사무용품 구입으로 12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여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6만 8,000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28만 원, 평생학습관장실 집기구입으로 2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대학 운영으로서 1,8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운영에서 960만 원, 홍보 및 추진경비로 750만 원, 경기도 평생교육 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으로서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1,000만 원, 도비 20%, 시비가 80%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행복한 평생교육 마을사업비 공모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선정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을학습 공동체 조성사업으로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와 시비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시·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20%와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증진 예산액은 6억 6,282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5억 8,302만 원으로 7,9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으로 112만 2,000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급양비로 145만 6,000원,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비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수당으로 15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총 1,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비행방지선도 및 유해업소단속 지원, 청소년 지킴이본부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 운영비 및 사업비에 1,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한 학교폭력 상담사 지원 4개 권역별로 학생 수 비례해서 상담사 배치 순회 상담으로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보호활동 지원비로 225만 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2,000만 원, 제17회 한마음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 350만 원, 안성시 장애청소년 체험 캠프로서 1,200만 원, 제14회 청소년 하나되기 축제로 1,200만 원, 제3회 성년의 날 전통성년례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안성맞춤식 비전사업으로서 비전영역, 활동영역, 문화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전영역으로는 고등학교 대상 멘토와의 열린 토론회로 방향키를 설정하는 것이고, 활동영역으로서는 비전영역 성실포장 인성제, 중학교 대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는 데 활동영역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영역으로 청소년스타킹으로서 잠재된 스타성을 발굴하는 사업비로서 4,6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가족캠핑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감을 조성하고 안정감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으로 패밀리가 떴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1,750만 원으로서 도비가 10%, 시비가 90%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1억 4,500이 계상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비로서 28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사업비로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50%, 시비가 50%가 해당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존 운영지원으로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이 40%, 도비가 6%, 시비가 54%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청소년 자생계통 동아리 활동지원에 따라서 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이 40%, 도비가 6%, 시비가 54%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서 245만 8,000원, 기금이 50%, 시비가 50%,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서 1,999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50% 시비가 50% 해당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도정유공자 장학금으로서 사업비가 1,804만 4,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위기청소년 지원 CYS-NET 사업비로서 상담사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사업 원스톱 지원사업으로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지원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으로 상담사 2명의 인건비에 따라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법 지원예산액은 4억 9,846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5억 58만 6,000원으로 212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교재구입비로 180만 원, 공모사업 심사수당으로 35만 원,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에 500만 원, 새내기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으로 480만 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지원 비용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 5월에 의원님들이 센터방문하실 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서 3억 4,4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으로서 2,1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으로서 4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 2,200만 원으로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당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으로서 2,945만 6,000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가 5% 시비가 25%.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가 1,589만 원으로서 국비가 70%, 도비 5%, 시비 25%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한국어교육지도 방문학습지 지원으로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당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강사의 활동비로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결혼이민자 행복앨범 고향보내주기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부를 제작해서 행복한 결혼생활모습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부를 제작해서 1부는 고향으로 보내주고 1부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10가정이 해당되어서 5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다양한 세계문화의 경험을 통해서 다문화를 이해하고자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로서 바우덕이 행사 시 올해 같은 경우 외국인 장기자랑을 하였고 올해에는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으로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당되겠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사업비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신문을 지원해서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와 시비 50%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지원으로서 기존 결혼이민자가 신규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는 것으로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1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액은 1억 3,746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315만 1,000원이며 3,4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시간제계약직으로서 2013년도 5월 6일 채용된 교육기획지원요원 마급 2014년도 인건비 3,2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시간제계약직 평생교육사 라급으로서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따라서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한 계약직 평생교육사 라급 근로자채용 공무원임금비로서 3,69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3,043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95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으로서 공공운영비 42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120만 4,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201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장부터 걸리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가온고, 경기창조고, 안법고등학교 예산은 100% 다 지원해 주실 것이에요? 아까 초등학교 예산은 40%로 다 계상해서 하셨던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역의 인재육성이나 교육도시의 기반구축평가를 할 때 그 지역의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환경, 시설 면이나 인재육성 면이라는 부분을 보고 좋은 학교로 평가되고 있어서 우선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 시에는 8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5,900여 명으로 이중 읍·면·동의 학생 수가 4,500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의 부족으로서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대응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대응지원 사업의 범위와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 자체사업으로 개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온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60평의 체육관이 있는데 1998년도에 두원공조에서 온풍기 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생산하는 두원공조가 없어져서 고치질 못해 그냥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노후화되고 다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천장식으로 매립형 닥트식이라고 해서 천장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2014년도에 도민체전 시 복싱경기장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설치해 주어야겠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상태이고요. 경기창조고······.

복싱경기장은 안성공고에서 해도 되잖아요? 거기 넓은데.

아, 여기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체과로 알아보니까 여기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짓지도 않은 데에 어떻게 책정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할 계획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뒤집어서 선정을 하냐고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온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가온고등학교요?

네.

나는 다른.

아니, 가온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아니, 설명은 되었고요. 필요성은 다 있어요. 어쨌든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이 삭감되었고 통합소규모 특성화 살리기 사업도 삭감되었고 원어민 보조교사, 작년에 그렇게 시시비비 가리고 했는데 올해도 결국 깎였어요. 영어말하기 경기대회 예산도 깎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깎인 부분은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지원비에서 깎였습니다. 작년에는 35개교 40개 프로그램에서 작년에 3,000만 원씩 3×4=12해서 12억을 담았었는데 3,000만 원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얼마를 지원했느냐면 12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사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알차게 한번 해 보자는 그러한 심정도 있었고 예산도 부족해서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35개교 40개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8억이 계상된 상황이고요. 영어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은 어디가 깎인 분야이냐 하면 조령분교입니다.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맞는데 조령분교가 조금 더 전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지켜봐서 추경에서 한 번 해 줄까 해서 돈도 부족한 상태였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 거기에다 최종예산 수정해서 확정된 금액 계획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게 원안 가결되어서 통과됐는데 예산최종 편성되면서 상당한 부분을 다 삭감하고 조정을 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명들은 것하고 예산서 금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수맞춤교육 시책사업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심의할 적에 1개 프로그램 당 약 3,000만 원 정도 예상금액으로 해서 12억 원안으로 통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면 통상적으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사이에서 비용이 지급이 되어야만 교사선발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재, 교구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2,000만 원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사정, 그러니까 최종 사정결과를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학교신청,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승인, 그리고 최종예산 편성.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내역하고 최종예산 편성한 내역하고 그 대비표를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정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뭐, 대응투자사업비나 교육시책사업 같은 것들 십 몇 억씩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해서 무슨 수로 알아요? 표로 쫙 서류로 봐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자료도 받아보신 분이 없잖아요. 당연히 심의자료 제출을 해 주어야 우리가 참고해서 보죠. 자료 준비 좀,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 준비 좀.

그러면······.

또 계속 질의하세요.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사업을 1억 7,000만 원 감하신 아이고, 이것 원어민 교사도 그렇고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것 자르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도 당시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이었는데 똑같이 2,000만 원 계상이 된 것은 여기까지 해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러한 것을 어떠한 정말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감액을 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2,000만 원만 가져도 일단 알차게 쓸 수 있지 않은가 해서.

1,000만 원씩 감하신 거라고요?

네, 1,000만 원씩 감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줄어들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학교가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17개교로 맞췄는데 3,000만 원이었던 프로그램을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학교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 것인가요?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쓰는 측은 학교인데.

아니, 나 참 어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대표로 해서 제가 들어 간 것, 저 하나 밖에 참석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당시에 설명듣기로 특성화사업도 3,000만 원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3,000만 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을 포괄개념으로 세워서 집행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때 1년 전에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맞는 돈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포괄개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 무슨 땅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세웠다 2,000만 원 세웠다 그 예산 세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도 없이 그냥 예산이 남으면 3,000만 원 주고 예산이 적으면 2,000만 원 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원래 시 예산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그러한 돈이 많아서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일단 그렇게만 해도 저쪽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2,000만 원으로 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2,00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저희도 예산사항에서 시에서 원체 돈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원체 돈이 없는데 무슨 기숙사 짓는데 15억씩 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16억.

지금 가온고등학교 냉·난방 설치, 내혜홀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보수 공사하는 게 학교 교실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2억 1,700만 원. 몇 개 교실하는 것입니까?

어디, 가온고요?

내혜홀초등학교에 냉·난방 시설 개보수비 2억 1,700 대응투자사업 예산 세웠잖아요. 그게 40%이면 60%. 약 학교 전체 다 하면 5, 6억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학교 전체 다 하는 데에도 5, 6억이면 하는데 체육관 하나 하는데도 2억 2,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내혜홀초등학교가 64실인데요.

그러니까 64실 하는 데에 2억 얼마인데 여기 가온고등학교가 지금······.

체육관 하는 데 2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체육관 하는 데, 그러면 냉·난방기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이것 견적은 받아보셨습니까?

견적은 다 받았는데 가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개보수하고 냉·난방 아니에요?

19실입니다. 매립형 닥트로 해 가지고 천장으로 해서.

천장에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냉·난방 온풍기 1억 짜리인가?

냉·온풍기 하면 되는데.

냉방기, 온풍기 따로 따로 한다고 하고.

네, 냉·난방기 같이 해서.

그러면 냉방기, 온풍기가 얼마짜리이기에 닥트 설치하고 선풍기 설치하고 냉·난방기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냉·난방 공사하는데 한경대학교 체육관 마냥 쉽게 하려고 하면 스탠드형 갖다가 그냥 4, 5대 틀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매립형으로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예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냉·난방 공사비가, 체육관 하나 냉·난방기계 설치하는 데 2억씩 들어가느냐고요. 어떻게 바꿨는지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갖다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설명하고 원안가결 시켜 놓고서 왜 다 사정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시의 예산 소요가 그렇게 적정하게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심의받기 전에 사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규모를 축소화하든.

그 당시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서 한 것인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의 개수를 줄여야죠. 어떻게 프로그램의 소요경비를 잘라서 하느냐고요. 3,000만 원 있어야 할 것을 2,000만 원 주고 하라면 그게 제대로 효과가 나오느냐고요. 3,000만 원은 주고 10군데 할 것을 8군데 하거나 7군데를 해야죠. 개소 수를 줄여야지 어떻게 단가를 줄여요.

학교를 줄이기는 좀 그렇고요.

이러한 교육경비, 필요경비 거의 몇 년간 해 봤기 때문에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사업이나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성화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비가 뻔히 나와 있는 것이고 매년 지원 되던 건데 그것을 느닷없이 1,000만 원씩 줄인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주고 정산서 같은 것 받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받긴 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0만 원을 줄여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이에요?

네, 대부분 편성내역을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영어, 미술, 방송댄스, 남사당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한다면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조금 개소 수가 아마 줄기는 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타격을 받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초 같은 경우에도 축구, 오카리나, 풍물, 중국어, 바이올린, 관악, 수영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씩 감해서 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괜찮지 않을까.

아니, 이 돈 갖고 한 학교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는 1개 프로그램 밖에 더 해요? 3,000만 원 가지고 1개 프로그램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대부분 프로그램이 많이 있긴 있는데 5, 6, 7개 정도 하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을 줄여가면서 하면 크게 문제점 없지 않느냐. 더 강화될 수도 있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소규모학교 해도 그렇게 뭐 지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걸 언제 다 한대. 아휴, 이것 참 난감하네요. 여기서 아무튼 저희도 지금 예산을 늘리고 줄여온 것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2,000만 원으로 내려서 보내주시고 2,000만 원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내년에는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저한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양질의 교육을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리고 원어민 교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 좀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파견시켜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해서 당연히 원어민 교사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올해 보면 또 오히려 예산이 줄어서 오니까 저희들이 심의하기에 실효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행사인지 라는 생각에 자꾸 판단이 잘 안 돼요.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를 감했거든요. 안성중, 공도초, 만정중학교를 감했는데 중학교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보다는 입시위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돈을 줄이다 보니까 중학교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개 있는 학교, 그런 학교들은 감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12월 4일 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열었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네.

심의위원회할 적에 “원어민교사 왜 늘었느냐, 이게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원어민교사 숫자를 줄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늘려야 된다고 엄청 항변하시면서 작년보다 6,000만 원 늘어난 7억 7,000을 원어민교사 예산을 책정할 것 같이 말씀하셔서 심의통과를 받아놓고 실제 예산편성한 것은 작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준 5억 6,000만 원만 예산편성 해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허위보고한 것 밖에 더 돼요?

시 예산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어민이 부족해서······.

충족하지 않으면 이런 시설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기숙사 같은 것을 짓지 말고 고등학교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받아서 하라고 그래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겠다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다 보고하고 다 확정 받아 놓고 나서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고 다른 예산들은 다 잘라서 덜 주고 빼버리고 해요? 돈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 나중에 해도 되는 시설부터 빼야죠. 기숙사 같은 것부터 빼야죠. 기숙사 하나 15억만 뺐어도 나머지 하나도 안 줄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왜 해요? 그냥 시장 혼자서 하지.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하나만 없앴어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통과 받은 대로 다른 예산 목표대로 다 줄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는 다 필요하다고, 꼭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설명해 놓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다 잘라 버리면 허위보고한 것이지 이게 뭐예요. 사기 친 것이지. 더군다나 교육문제를 가지고.

과장님, 저는 교육경비심의를 받았을 때 예산이 오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산 전체과정에서 예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온고등학교나 경기창조고, 안법고 이 안건은 언제 교육협력과에서 나왔던 것이죠? 이게 저는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도 충분히 같이 안건으로 다뤄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충분히 담았습니다.

심의할 때도 있었던 것들이에요.

담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이 충족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성맞춤 우수공모사업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학교 돈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의할 때는 어떻게 다루셨는데요? 그때는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그때는 프로그램당 3,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좋은 고등학교 육성사업에 대해서 심의했을 때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셨던 건가요?

아니 긍정적으로 그때 다 통과가.

아니,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 위원, 5쪽에 있고 안성여고가 삭감이 되었네. 기숙사 11억 3,000만 원짜리가 안 올라온 것이에요.

아니 그때도 고등학교 4군데에 시설비로 교육예산 70 몇 억 중에 30 몇 억이 고등학교 4군데에 편중된다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조정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33억 중에.

그렇다면 예산 부족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고등학교에 과다한 시설비 들어가는 사업을 조정해서 교육프로그램은 이상이 없게 해 주셔야지. 시설비 주는 것은 그대로 두고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다 잘라버려요? 더군다나 이것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상태 아니에요. 학교 측하고도 협의 안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2,000만 원으로 통과시켜주면 각 학교에서 사업진행도 못할 돈 통과시켜 주는 꼴 밖에 더 돼요? 증액하면 증액했다고 난리칠 테고.

시의 예산이 내년에도 된다면 더 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우리가 책임 못 져요. 아, 이것 참.

잠깐 좀 정회를 하고서는 의견조율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이것 뭐 죄다 잘라놓은 것을 우리가 증액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위원장님, 지금 축조심사도 아니고 일단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설명들을 게, 설명만 들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설명은 다 들었는데 뭔 설명을 들어요!

지금 바로.

잠깐 2시 반까지 휴식 좀 합시다. 열 좀 식히고서는 차근차근 얘기합시다. 나부터 열이 받아서 열 좀 식히고서 합시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보고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324쪽에 주민자치센터와 관계된 워크숍이 올해 없는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없었던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발표회 지원도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에 꽤 많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회의 수당이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15개 읍·면·동 위원장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계상을, 주민자치위원들 15개 읍·면·동 회의수당 담은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올해 15개 읍·면·동에 85개 과정에 대해서 여태까지 있던 부분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죽에 음향장비하고 보개 전신거울, 노래방기계하고 컴퓨터, 일죽에 선풍기 필요한 부분 부족분을 말씀드렸고요. 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관계자 워크숍은 이 부분은 있었는데 15개 읍·면·동에 위원이 한 35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읍·면·동에 워크숍 하는 그러한 것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아니 읍·면·동에서 별개로 워크숍을 한다고요?

다 모아서 한다는 것이에요?

네, 다 모아서, 355명이 있는데 그분들 15개 읍·면·동 관계자 워크숍을 1,000만 원 갖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으로서는 이것이 자치센터 간에 우수프로그램에서 경쟁을 좀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를 한 번 해서 올해도 축제 때 한 번······.

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대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작년에요?

네, 아니 올해죠.

올해요?

네, 예산이 없었잖아요.

축제 때, 축제에서 한 것 아니야.

축제에서 같이 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예산으로 그냥?

문체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문체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

교육협력과 예산이 아니라 문체과 예산으로 쓰고 집행만 여기서 하셨다고요? 사업만.

사업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가서 활동을 한 것이죠.

아니 그래서 예산이 없었는데 뭐로 하셨나 싶어서요.

이것이 그 돈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찾아가기 이것은 있던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가 이제 5개 읍·면에 양성, 공도, 죽산, 일죽, 삼죽 발표회를 합니다. 그 발표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시 포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인데 이것은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도읍에 황토풀장이라든지 죽산에 조롱박 터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특수 프로그램이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그분들 200만 원 시상을 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니 황토풀장 운영하는 것이 그게 무슨 교육 아니잖아요? 그냥 노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특색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어떠한 주민자치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잘 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시상을 한 번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담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없고요.

거기까지 됐습니다.

네.

다음 337쪽이고요, 청소년가족과 함께 하는 캠핑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캠핑 말씀하신 것인데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떠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학교폭력에 따라서 그러한 가족구성원 간에 신뢰감을 쌓고 안정감이라든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족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패밀리가 떴다’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캠프를 한 번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치유할 수 있는 가족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한 폭력이 가정으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캠핑으로 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은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뉴스24에서 하지 않았어요? 올해 맞춤랜드에서.

이것 한 번 했습니다.

뉴스24에서 한 것 맞죠?

안성,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선도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프로그램이 좋았다.

1,000만 원 갖고 무슨 재주로 해요?

1,000만 원 갖고 적긴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돈이 적었는데 자체적으로 지원도 좀 했었거든요, 자부담으로. 올해도 자부담도 하고 의미 있게 자기들도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기 돈도 들여야 알차게 되지 않느냐 해서 1,000만 원으로 담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올해 뉴스24에서 진행하던 사업과 똑같은 건가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같이 하는 것이에요, 따로 하는 것이에요?

따로 할 것, 그러니까 확대했다고 볼 수 있죠.

민간이전이니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주는 것 아니에요?

줄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선도위원회다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간이전이네요.

거기다 줄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요?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여가부에서 인정받은 안성시 관내 청소년단체예요. 올해 시범으로 자기네 자부담까지 넣고 저희가 한 700만 원 보태가지고 자부담해서 전체 예산 한 2,300만 원 갖고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한 120가족이었거든요. 맞춤랜드에서 프로그램이 텐트에서 캠핑도 했지만 가족단위로 캠핑도 하고 노래자랑이라든가 밤늦게 영화상영 같은 것도 했는데 굉장히 아주 호응이 좋았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크게 봐서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함으로써 감정 같은 것도 순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올해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됐어요. 올해는 2,300만 원 가지고 해서 내년도 한 1,800만 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감액이 돼서 1,000만 원이었고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산 700만 원정도 그 위에 활동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 합해서 한 1,700만 원 사실은 예상을 해서 내년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예산을 지원 안 했는데도 잘 했다는.

올해는 700만 원 해 줬었습니다.

700만 원이요?

네, 나머지는 선도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한 것이죠.

텐트 임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 캠핑한다고 해서 맞춤랜드에서 해 봤는데 1,000만 원 갖곤 턱없어요.

그래서 자부담 그때 텐트 2만 원씩 한 가구당 받았었거든요. 자부담 조금씩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335쪽, 시·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 원 예산 섰네요.

시·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이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면 맞춤랜드 활용을 생각을 합니다. 전례놀이 프로그램, 고무줄하고 자치기하는 것을 하는 것 그 프로그램하고 남사당 여섯마당 하고 그런 것하고 결합시켜서 맞춤랜드의 활용계획방안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해서 도비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 평생프로그램 대상자는 어르신들인가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되는 것이죠. 고무줄이나 자치기이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전례프로그램을 같이 맞춰서 안성맞춤랜드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인가 노인의 날,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올해 했죠? 대림동산에서 한 번 민속놀이경연대회 했죠? 어르신들 노인의 날. 기억 안 나세요? 주체가 아니라?

노인의 날······.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거기서 어르신 그런 전통놀이 게임 했었거든요. 자치기, 팽이돌리기 이런 것 했었거든요. 연관해서 같이 하시면 괜찮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의 날 그러니까 평생교육하시는 분들이 더 어르신들이잖아요. 노인의 날 가서 경연대회하면 되겠네요.

네.

그때 했던 프로그램들 같이 해서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네.

이제 쭉 넘어갈게요. 368쪽이고요. 예산이 줄어서 질문드릴게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지원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370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212만 원 감액됐는데요. 이 자체로는 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도비하고 기비하고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 예산을 보면, 도비가 줄면 시비로 대응지원 오히려 채워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다 싶으면 시비를 더 줄어든 만큼 지원할 텐데 줄어든 이유가 그러면 별로 사업이 이 예산은 충분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없다거나 그런 것이에요?

필요성이 없다기보다 위에서부터 책정이 그 비용으로 되니까 그 비용으로 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기금 얼마 나오니까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1,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줄면 26%가 줄어든 것인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뒤쪽 보면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이 30%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신문구독료도 70% 감액 됐어요. 오늘 김지수 위원님이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해서 추가로 수정발의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런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신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문, 다문화가족 방문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웅진싱크빅하고 경기도하고 MOU 체결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문 말씀하신 것이죠? 신문.

아니, 아니 그러니까.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다문화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이민자 1,066명이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년보다 줄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70%가 감액이 됐으면 이분들한테 다 구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1,020명의 대상이 250명, 센터등록자 2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부당 1,500원에서 월 2회인데 대상자가 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아마 1,060명, 많은 결혼이민자 이분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등록된 센터의 등록된 사람만 주다 보니까 금액을 300명 정도 등록됐는데 250명 정도 주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바람에.

아니, 과장님 그러면 70% 줄었으면요, 1,000명 중에 약 300명가량으로 줄어든 것이에요. 확 줄어드는데 실효성 없는 사업 아예 주지 말지 300명을 뭐 70% 감액할 것 뭐 하러 감액해서 줘요.

실질적으로 아마 수요자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수요자가 대상자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이민자가 관리자만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활동을 하시면서 정보를 공유를 하실 텐데 센터까지 등록도 못 하고 나오시지 못 하는 사람은 정말 정보에 대해서 소외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센터에 등록되신 분들 외에도 다문화가정에 실태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사가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체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다 들여야지 센터등록자만 주셔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왜 드리느냐면, 여기 특히 이런 예산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 이것도 30%가 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맨 처음에 와서 하는 사업들 같거든요, 적응지원사업이면. 이런 예산을 감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낯선 타향에 와서 힘드시겠어요. 이런 예산을 증액을 시켜도 부족할 판에 감액을 시켜서 이 사업도 정말 실효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지 그냥 이제껏 하는 사업이라서 하는지 의구심이 가요. 이런 사업들은 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니에요? 한국 적응지원 사업인데? 368쪽도 그렇고요, 370쪽도 그렇고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그리고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은 더 육성 지원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 어울림한마당 개최는 왜 400만 원이 감액된 것이에요?

세계인 어울림한마당이요?

네, 1,000만 원 주던 것을 왜 6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예산소요가 그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세계인 어울림한마당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경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체육회를 해서 1,000만 원을 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예산이 수요가 충족하지 않다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서 축제를······.

다문화센터에서?

협조를 받는 것이죠.

600만 원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아예 빼려면 싹 빼버리지 6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려고 600만 원 갖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예 못 할 것 같은데 싹 빼버려야지. 600만 원 갖고 무대 세팅비도 안 될 텐데. 무슨 행사를 주로 하는 것이에요?

장기자랑입니다. 예선, 김지수 위원님이 그전에 참여를 한 번 했었습니다마는 같이 심사도 하고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적응능력을 가르쳐주고 한국에서 이러한 문화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경연대회도 같이 장기자랑을 하면서 자기도 자신감을 갖고 그런 입장으로 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대설치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음향장비 갖추면 그 무대비용만 500～600만 원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우덕이축제 행사 때 하면 거기에서 무대를 다 설치를 해 주거든요.

축제랑 상관없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축제 때 합니다. 축제 때 하면서 바우덕이축제 할 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사회자도 대주고 그런 일반적인 것은 대주고 하니까 필요경비를 담아도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시스템 그냥 이용해서 그렇게 크게 안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슨 한경대에서 하느니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다문화체육대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는 바우덕이축제 때 장기자랑을 한 것이고요.

바우덕이축제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소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다?

네.

그것 갖고 하신다는데 뭐.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감액됐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국·도비 때문에 그러시나요?

도비와 시비 병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예산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문화 쪽 예산도 경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행사 말고는 작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니에요.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도 깎였고요, 결혼이민자맞춤형 취업지원도 깎였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도 깎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지원도 깎였고, 결혼이민자 번역서비스도 깎였고 다, 하물며 다문화 학습지도 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도비사업이랑 같이 병행된 것은 다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20명을 상대로? 보자고요. 다문화 가족을 보시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그냥 현 수준으로 가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다 줄었거든요. 다른 예산 보면 도비 깎이면 시비로 대응투자도 많이 해 주시더구먼 유독 다문화가족들을 우리 안성에서 홀대하시는 것 같네.

저희가 본예산은요, 일단은 도비 부담 내시비율로 일단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삭감된 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본예산은 좀 줄었고 1차 추경에 도에서 좀 더 편성해서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녹록지만은 않거든요. 그렇다고 시비가 형편이 나은 것은 아닌데 이러한 진짜 필수불가결한 이런 예산들은 도비가 좀 깎여도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다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려운 분들······. 에잇,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17회 한마음 청소년 예술경연대회하고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비의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이전경비 이것이 금액이,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청소년종합예술제는 경기도종합문예회관에서 하는데요.

참가비만 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종합예술제라고 해서 우리는 예선만 갖습니다. 18개 종목을 하는데 4개 부분에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18개 정식종목으로 경연대회 예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가져서 9월 달에 경기도문화회관에서 하는 출전할 수 있는…….

그러면 선발전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막말로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이 대부분 청소년 동아리들이 시민회관에서 예선전 하겠네요.

그렇죠, 시민회관에서 하죠.

그러면 무대라도 제대로 꾸며주고서, 각 학교가 참가하니까 하루 온종일 할 것 아니에요?

이틀 합니다.

그러면 무대라도 제대로 꾸며주고 아이들이 진짜 무대 같은 무대에서 경연대회를 하고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280만 원 예산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제가 그냥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설명 좀 해 보세요.

청소년종합예술제는 1,750만 원이 별도로 섰고요. 280만 원은 사실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어디?

청소년종합예술제요. 경기도에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저희는······.

뒤에 있는 청소년종합예술제 이것 갖고, 행사는 1,750만 원 갖고 하고 앞에 280만 원은 차량대여료 이런 것이다?

네. 그런 것 이제 아이들······.

종합해서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됐고요. 무대 예쁘게 해 주시고.

네.

한마음 청소년예술경연대회 350만 원 갖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냥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범방있잖아요, 평택 범죄예방위원회. 저희하고 평택시하고 평택, 안성교육지원청, 그다음 범죄예방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평택지청에서 도움 주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 청소년들도 가거든요. 끼자랑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글짓기 대회, 미술대회 뭐 이런 것 참가하는데.

안성시 분담금만.

네, 분담금이 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헷갈리게 해 놓지 말고 경연대회 분담금 이렇게 해 놔요.

알았습니다.

매년 물어보는 것 같네. 그리고 학교폭력 상담사 지원 1억 원. 2,000만 원 5개소, 1억 원 예산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교육협력체에서 건의된 사업입니까?

교육······.

협의체.

협의체에서도 나왔고요, 학교에서도 간담회하면 상담사 이야기가 나와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5개 학교 5명이 어느 학교입니까?

5개 학교는 5명이 아니고요. 학교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온 것이 17개 학교가 요청이 왔습니다. 17개 학교 중에서 4명 상담사를 순회를 하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비입니다, 상담사.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 어디로 해 놓은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문화의 집에 CYS······.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에 거기에 소속시켜 놓고 순회해서 상담한다?

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청소년상담사가 각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Wee(위)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안성시 교육지원청에서만 Wee(위)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가 작년에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상담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56개 학교마다 다 없고 거의 17개가, 지금 17개가 아니라 34개 학교가 없는데 17개 학교에서 상담사 요청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17개 학교를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작은 학교예요. 학교 학생 수가 100명이라든가 200명 이렇게 작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한 4명 정도,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한 1인당 2,500을 들여야지 되거든요. 한 4명을 해서 작은 학교마다 권역별로 나눠서 한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학교에 한 명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네 분의 선생님이 17개 학교를 커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 분만 채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할 사업인데 저희가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출근거를 2,500만 원 곱하기 4명 해 놓지. 2,000만 원 곱하기 4.

그래서 이것이 아마 조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서 2,500만 원 곱하기 4명으로 되어 있고.

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2,500만 원에 채용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교육협의체에서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한지 몇 개월 된 겁니까?

지금 회의를 한 번씩 하고 대표협의체까지 회의를 마쳤습니다. 여기도 담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공동협의체 별도로 나오지만 그분들의 역할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로학습도 같이 하고 있고 학생들도 같이 해서 교육공동체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협의체가 활동에 들어가고 많은 교육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은데 건의돼서 사업비 측정한 게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마······.

이것 하나예요? 폭력 상담사 지원.

아닙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뭐 뭐예요? 교육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에요?

13개 안건이 왔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분과협의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시책추진결정건이 13건이 나왔고 또 그 외에 13건이 시책 외로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초등분과에서는 학생진로, 기초학습 보조교사 배치, 학교폭력상담교사 배치, 영어캠프확대, 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달라 이런 이야기, 일사일교 적극 확대하자, 입상학교 인센티브 좀 달라, 그런 말씀을.

잠깐만요. 그러면 청소년상담사는 4명 배치했고 영어, 외국어 강화는 예산을 삭감해서 후퇴했고.

아니, 영어캠프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얼추 지금하고 있는 ······.

아니 외국어교사, 외국어 아까 줄여놨잖아요. 1억 5,000만 원, 작년보다도 줄였잖아요.

캠프 저기로 영어캠프할 때 중국어까지 확대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요?

그리고 이제······.

아니, 예산 반영한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국대회 입상학교 인센티브를 달라 그런, 초등분과에서 나왔고요.

그런 것은 반영 안 됐고요?

그런 것도 다 된 것입니다. 인센티브에서 그런 것을…….

예산과목에서 본 것 없는데.

그것이 특별하게 담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게 뭐 광선초등학교 가야금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질문했고 그래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응지원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협의체를, 위원을 100여 명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각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육발전을 시키겠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만날 회의에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협의체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최소한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쪽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 뭔가 구체화되어서 예산반영이 되어 줘서 협의체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뭔가 새로운 특색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보면 특색사업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분들을 보면 대응지원 사업 분야를 많이 요청을 하고요. 어떤 뭐 학교의 화장실을, 시청각실을 증축해 달라, 형광등 교체 그런 사업 분야가 많이 나와서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으면 일주일 전에 안건을 줘서 그 안건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해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도 나와서 막상 학교에서 상담하다 보면 대응지원 사업 분야를 많이 요청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학교운영관계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임원으로 있는 임기 중에 뭔가 눈에 띄는 것 해 놓고 가고 싶다 하는 데 치우쳐서 시설물 개선하는 것 그런 쪽으로만 눈들을 돌리고 그런 쪽으로만 요청을 하시는데, 교육협력과에서도 먼저 심의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경비를 시설투자, 교육프로그램투자, 기타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포지션을 갈라서 분야별로 고르게 예산이 분배가 되도록 시설투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고 그런 원칙을 가지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아까 여기 내혜홀초등학교 대응사업으로 냉·난방시설 전체 개수공사 하는 것 들어왔지만 64개실이라고 그랬나요? 64개실에 냉·난방시설을 다 해 준다면 한 개 교실에 거의 뭐 700여만 원 들어간다는, 대응투자 사업이니까 700여만 원 그렇게 되겠네요. 300만 원짜리 에어컨, 300만 원짜리 온풍기, 한 교실에 두 개씩 들어가는 것이나 4개 들어가는 것이에요? 2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교실마다 시설 개선할 수도 있지만 교실마다 학습장비 보강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학교 교실의 프로젝터, 대형 TV화면, 컴퓨터 이것만 연결을 시켜 줘도 학습 환경이 확 바뀐다고요. 한 교실에 막말로 400만 원, 500만 원만 투입하면 전체가 학생들이 고른 수업환경을 안성시가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안성의 중학교를 예를 들자면 중학교 교실 학급 수가 300개라고 하면 300개 곱하기 500만 원 하면 15억이에요. 15억을 투입하면 안성시에 있는 중학교 학급이 다 똑같은 교육환경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시설되어 있는 곳은 빼놓고 안 해도 된다면 그것보다 작은 예산 갖고도 균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어떤 교육경비를 많이 받는 학교는 진짜 특목고 수준으로 가고 교육경비를 못 받는 고등학교는 옛날 80년대 낙후된 교실 환경을 갖고 그렇게 차등화 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불평등하게 받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더 해 줄 수도 있지만 균등하게도 못 해 주고서는 계속 편중된 교육비 투자, 편중된 학교를 편중시켜서 계속 투입하는 데만 투입하고 하지 않는 데는 방치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 주고 나서 그 이상의 교육은 학부모의 힘을 빌리든지 교육당국의 힘을 빌려서 나가야지. 우리 지자체까지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예산투입을 한다면 시민들은 기댈 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적에 시장님한테 건의 하실 적에도 그런 면에서 주안점을 두고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설을 했네. 또 질의해 주세요.

청소년 공부방이요. 설명서 339쪽에 있는, 명세서는 14쪽에 있네요.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구포동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있는 데 새마을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요.

거기에 72석이 있고요. 공도 청소년공부방이 복지회관 2층에 95석이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객이 얼마정도 되죠? 명수가.

거기가 연으로 따져보니까 한 새마을청소년재활작업장에는 한 4,500명, 공도 청소년공부방에는 5,8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이용인원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3,000만 원에서 도비 30%, 시비 70%를 대주고 있는데 좌석 수에 따라서 새마을청소년에는 45% 정도 주고, 공도 청소년공부방에는 55%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평균으로 봤었을 때에는 20명이 안 되는 1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일일 이용을 하는 것이네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학교독서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같은 경우에 운영비 주시는 게 종합운동장 유휴 공간, 청소년동아리방이라고 하나요?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 관련해서 운영비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시지부운영비하고 사업비를 80평 정도 되는데 청소년동아리방하고 단체사무실이 같이 있거든요. 거기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죠.

여기도 이용인원을 보면 일일 20～30명은 매일 이용을 하더라고요. 특히 거기가 접근성이 나쁘다 보니까 자동차로 직접 아이들한테 통학까지 해 주는 상황이던데 그런 경우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여기 같은 경우 일일 10명 정도 이용하는 것도 3,000만 원인데 여기는 1,120만 원 밖에 되지를 않아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설 설치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너무 처음부터 많이 주면 또 그런 면도 있고 다져가면서 하나하나 좀 챙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1,020만 원으로 심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100만 원이 올라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급을 했으면 하는 저의 의향이 있었는데요. 돈이 전체적으로 실링 상태에서 100만 원만 더 가미가 됐습니다.

실링 안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이 100만 원 정도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다른 단체 보면 예를 들어서 안성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민간 보조로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실링하고 별 외로 예산을 지원을 더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고 반영은 안 되니까.

다음에 319쪽 해외어학연수 보내는 것이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자녀 참가를 위해서 항공료지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체류하는 데에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이 필요 없나요?

체류비하고 같이 다룬 것이거든요.

250만 원이요?

네, 같이 담은 상태기 때문에 비행기, 그 사람들 4명은 시에서 저소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저소득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게 그분들을 별도 우리 시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가 비용 없이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인솔자 여비는 항공료 빼고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체류기간이 깁니다.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보통 3～4주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예약하고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정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돼서 그 사항을 담았습니다.

학생, 아이들은 집에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비가 많이 들지 않는데 인솔자는 호텔에 묵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비싼 건가요?

홈스테이를 하든지 같이 갈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박종철 비서실장이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같이 홈스테이를 했는지 따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들어서.

왜냐하면 아까 항공료 포함해서 저소득층 자녀 아까 말씀하실 때 250만 원이면 추가 비용 하나도 안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학생들은 교육비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 250만 원에 200만 원 더해 봤자 450만 원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솔자는 800만 원을 잡아놓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비는 들어가지도 않은 것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체류비용, 숙박비 이런 것을 다······.

숙박비도 이것 포함해서 학생들은 45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홈스테이도 하니까.

인솔자도 아까 홈스테이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질문이, 대충 궁금하신 사항은 해소가 되셨습니까?

더 의혹이 쌓이네요.

그리고 평생학습저변확대에서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기하고 있는 평생학습 중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평생학습사업이 있는 것인가요?

소외지역 특강교육이라고 해서 960만 원 담은 것 말씀하신, 찾아가는 평생학습.

327쪽, 600만 원이요.

평생학습팀장 신현선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600만 원 가지고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요. 6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놨는데 저소득층이나 비문해자나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요. 관련단체나 기관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나 늘어놨는데 당초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늘어난 것이 추경에 늘어났던 것들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에요?

네.

당초 추경에 추가 지출해 준 것이, 인상된 것이 얼마 정도 했던 것이에요?

2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작년 추경에요?

올해 추경에요.

아, 올 추경. 당초에 2억 4,000만 원 세워 놨는데도 부족해서 2억 얼마를 더해 갖고.

2억 8,000만 원정도 지원.

총 5억 가까이 나간 것이라고요? 금년 2013년도에?

아니요. 총 2억 8,000만 원이었고요.

총 2억 8,000만 원?

네, 추경까지 해서요.

추경까지 해서 2억 8,000만 원.

네.

그래도 7,000만 원을 더 잡아놓은 것이네요.

네.

이것이 지금 포괄로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뭐라고는 안 그럴 테니까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분배해 줄 적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분배하셔 갖고 어느 면은 너무 많이 주고 어느 면은 적게 준다는 그런 불협화음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금 연합회가 생겼으니까 그 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금집행을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340쪽이요. 이게 주로 다 인건비인 것이죠?

청소년 지원센터 말씀하신 것이에요?

1억 4,500만 원.

1억 4,500만 원이요?

네.

이것은 두원공과대학에서 산업협력체결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상담원 소장님하고 상담······.

그루터기 아닌가요?

이것 청소년 지원센터 문화의 집.

그러니까 그루터기요?

과장님, 1억 4,500만 원은 그루터기가 아니라 한 건물이지만 2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 맞죠?

네.

문화의 집 2층.

2층 거기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학교폭력 상담사 지원부분에 대해서 4명의 예산에 담아놨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 지원센터 상담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 인력이랑 같이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이따가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청소년들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삭감이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동아리 활동,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삭감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안타깝네요. 교육협력과 예산이 정말 어른의 시각이 아니라 청소년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잡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어른들 위주로 예산이 짜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과정에서 보류해 놨던 대응사업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치고 12, 13일 축조심의 시에 다시 한 번 교육협력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에서는 프로그램 수행경비 작년까지 3,000만 원 나갔던 것이 2,000만 원으로 축소되는 부분 그리고 원어민교사지원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부분, 원어민교사가 어느 학교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 지원 안 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정리를 하셔서 수행가능여부까지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조정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대안도 좀 모색을 해서 12일 날 축조심사 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책이 너무 많아서.

네, 그것입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은 자활사업지원 및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융자 및 예탁금 이자수입 8,625만 원, 융자지출 1억 원, 2013년도 말 조성액 6억 7,558만 2,000원에서 1,375만 원이 감소한 6억 6,183만 2,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9,777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조성규모는 9억 5,9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기준은 세대 당 1,000만 원 한도이고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입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14년도 수입지출액은 2억 4,183만 2,000원으로 2013년도 수입지출액 2억 3,671만 5,000원보다 5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입니다. 2014년도 총 수입액은 2억 4,18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285만 원, 융자금원금수익금 6,000만 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 1억 5,558만 2,000원과 예탁금이자수입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2014년도 총 지출액은 2억 4,18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1억, 예치금 1억 4,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까지 5억 7,622만 5,000원의 전입금과 5억 412만 7,000원이 융자회수금, 이자수입으로 1억 9,020만 9,000원, 기타수입 916만 5,000원으로 총 12억 7,972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융자 총 사업비로 총 6억 1,789만 4,000원이 집행되어 ’14년도 말 잔액은 6억 6,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 관리는 총 예금조성액 6억 6,183만 2,000원 중 5억 2,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활센터사업단 지원 및 학자금 융자 등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1억 4,183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자활근로 관련해서 생긴 것 기금으로 수입 잡아놓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그 내역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매출금 회수액이, 매출이 이익금이죠? 그게 보통······.

번호가 무엇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네?

번호가 무엇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기금수입 계획 41쪽에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요.

이자수입이요?

네,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해서 이자수입으로 넣어두신 건가요?

네, 여기에 융자금 회수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전년도에는 0원으로 되어 있었죠?

어디 있죠? 41쪽이요?

38쪽을 보면 내년도 것은 120만 원 잡아놓으신 건데 2013년도에는 이게 0원이었네요?

전년도 수입액 0원. 120······. 민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잡혀있고요. 민간융자로 해서 금년도만 12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왜 2014년도에 잡혀있고 전년도도 이것 발생을 했었을 텐데. 추경에 담으셨나요?

아니요, 민간 이것 설명 좀 누가 해 주시겠어요? (팀장을 보며)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매년 적립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그것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 여기에 신설을 이번에 했는데.

전년도 것은 어디로 담아져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확인 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다시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회수가 내년에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7년 전에 융자해 준 것으로 회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분할상환이니까 일부분씩 들어오는 것인가요?

네, 일부분씩 들어오게 됩니다.

이 6,000만 원이 회수가 되면 목표예상 수익에서 얼마가 덜 걷히는 것입니까? 목표별로.

연체이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체 되어서 걷히지 않는 게 얼마가 있는 것이에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체납자가 46명에 체납액이 1억 4,800만 원.

지금 미회수 채권이 2억 9,700만 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도래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도래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내년도 미회수채권 연체자가 없다고 한다면 2014년도의 수입예상액이 얼마냐고요?

6,000만 원.

6,000만 원이에요?

네,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6,000만 원에서 체납자가 생기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 냈을 때 6,000만 원 예상하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됩니다.

미납자 감안하고 6,000만 원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안은 할 수 없고요. 일단 대상은 잡고 현재까지 총 체납된 것이 46명인데 이분들이 한 1억 4,850만 4,000원 이렇게 체납액을 갖고 있고 매년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도별로 상환액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는 4,300만 원. 그리고 매출 회수까지 6,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이번 3월 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감면조치나 결손처분도 가능하게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 해당하실만한 분이 계실까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1명, 그분이 500만 원 회수했는데, 이자를 한 300만 원 정도 냈는데 또 연체이자만 하면 한 800만 원 되어서 그분이 파산선고까지 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 1명은 일단 결손처분 800만 원하고 연체이자만 그리고 원금은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98년도까지 9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분들 내년도에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다 합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인원수만 일단 따졌거든요. 아마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 8명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그때 당시 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4,000, 5,000만 원 되지 않을까 합니다.

5,000만 원 정도는 결손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기금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상금액에 대해서 좀 담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융자금이라요. 융자금 회수에 대한 연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몰랐었는데 국민건강보험지사장께서 자기들은 연체이자가 원금의 100분의 9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너무 가혹하다.

우리도 15%, 지금 보니까 이자는 3%, 연체이자는 연 15%였는데 연체이자율 먼저 더 맞추어 놓았던 것 아니에요? 낮춘 게 15%예요?

연체이자가 15%에서 3%.

근데 36쪽 보면 왜 여기 연체이자 15%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15%였습니다.

소급적용은 안 된다?

네.

이제 연체이자가 5%로 개정했던 사항이고요.

개정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연체이자에 대한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단된 것이 지난 1월 3일 날 현수, 가현2통에 사시는 분인데 500만 원을 2005년도 10월 달에 받고 상환액을 거의 270만 원 했는데 연체를 하다 보니까 다시 원금, 이자, 연체이자 합해서 476만 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3월 달에 저희도 결정을 한 것이고 연체이자도 건강보험지사장 말씀 말따나 없는 사람들한테 연체이자율 부담이 너무 크다,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개정할 적에 형평성 때문에 소급적용을 못 시키고 이후만 연체이자율을 확 낮추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급해서라도 연체이자율을 낮춰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적극 검토해 보시고 지금 대상자를 전년도보다 2,000만 원 확대해서 1억을 내년에 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통합관리기금 것 외에도 1억 4,000만 원이 예치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한 3000, 4,000만 원 정도는 더 운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융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1억해서 1억 한 3000, 4,000만 원까지 확대해도 현상유지는 하면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대상자만······.

대상자 모집공고하면 많이 안 들어와요? 계속 수요가 안 됩니까?

단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공보도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연대보증인이 이렇게 담보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세 2만 원 이상. 여기에 저희 일반인들도 연대보증을 안 해 주고 있고 정부시책도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우리 조례에.

조례에 말고 법에서는, 조례에 위임했나요?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조례 너무 까다로운 것이네요?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법에 되어 있는 것이죠.

하여간 계획을 조금 올려놓았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탁금 1억 4,183만 2,000원 나가는 것을 한 4,000만 원 정도 더 해서 내년 집행 지출계획을 1억 4,000만 원으로 잡고 예치금을 1억 183만 2,000원만 남기는 것은 어떠한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도 조금 더 저소득층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내보낼 수 있도록 한번 홍보도 좀 하시고 연초에 이장단회의 같은 데 홍보도 하셔서 확대해서 조금 더 운용을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그렇게 수정하는 데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주무관을 보며)

네, 지금 말씀하신······.

총괄금액은 똑같은 것이니까 항목만 조금 바꾸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일반회계로 가요.

이것 고쳐 놓으면 내가 진짜 본회의장에서 떠들 것이 많아지는구나.

과장님, 진짜 꼼꼼하게 잘 해오셨네.

네, 삭감하시지 말라고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진짜 성실하게 잘 해오셨네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은 운용 계획안 중 지출계획에서 민간융자금을 1억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항에서 예치금을 1억 4,183만 2,000원을 1억 183만 2,000원으로 예치금을 4,000만 원 감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지원생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23억 8,2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45억 7,711만 5,000원보다 21억 9,49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이 지난해 보훈복지회관 신축공사비 28억이 금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으므로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나갈까요? (위원장을 보며)

아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 제출해 주신 본예산 참고자료와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찾기가 더 어려워.

금년도 신규사업은 참고자료에 저희들이 전부 검토했던 것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네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찾고 이것 찾고, 더 어렵네.

아, 그렇습니까? 네.

설명서 543쪽에요.

48쪽이요?

543쪽에, 두껍고 긴 책은 3쪽이고요.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이 와, 487%가 감됐어요. 액수로는 많지 않은데 789만 원만 예산이 담겨있네요?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이 지난해 보다 654만 6,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아 내가 잘못, 늘어났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으로 봤어요. 어휴, 487%가 늘어난 것이네요, 퍼센티지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원래 15명인데 보통 9명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중에서 공무원이 4명, 게다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 것 전부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늘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퍼센티지는 487% 깜짝 놀랐네.

네, 위원회 참석수당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사업비 증액은 추경에 안 다뤘던 것인가요?

네?

추경에서 안 다뤘어요?

어떤 것?

추경에서 안 다루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사업비 증액한 것이요.

아예 삭감하고 본예산에 담아 오신 것이죠?

네.

아예 3,000만 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은 삭감한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3,000만 원은 삭감하고 아예 증액을 시켜서.

아니, 얘기들은 것 같은데.

네.

사회복지대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지정해서 적합한 행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자부담을 이렇게 들여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대회,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따로 들어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인상을 시켰고요. 자체적으로는 자부담이 너무 커서,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있는데 그것을 490만 원 정도 늘리고 거기 자부담을 금년도 보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인들한테 매번 가셔 가지고 얼마 얼마씩 요청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토는 아예 자부담을 없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검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거기 이정찬 회장님, 그분의 역량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다니시면서 어떻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좀 권고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분도 회의 때 말씀하시기를 경기도 불황인데 참 어렵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에요?

네, 아무나 가셔서 거기서 빌려 사용하시다가······.

홍보 필요성이 있어요.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안성시내권 시민한테 홍보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 주로 사회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오시잖아요?

다문화.

그분들은 오히려 관리가 편한데 통상적으로 좀 없으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가시면 제 때 제 때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1,000만 원했는데 예산관계상 500만 원 삭감이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올라왔어요?

원래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은 못 시켜줘요.

800만 원인데.

800만 원에 500만 원이.

800만 원. 예산에 담긴 것은 500만 원만 담겨져 있잖아요.

네.

공도 장난감대여사업에 비하면 거기는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유지보수비 800만 원 달라는데도 잘랐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저희들이 자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주 위원, 김지수 위원, 다음에 꼭 와서 해 주세요.

웃겨.

과장님, 여기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 달기 운동 계획보고에서 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매년 현충일 행사와 악성 항의 민원이 쇄도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증가된다는데 어떤 것이에요?

제가 거기 와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왔을 때 올해도 홍 씨 문중의 큰 며느리 남편 같은 경우 뭐 술이 많이 취해 오셔서 우리 T탁자를 들었다 놨다는 보통이고 그분은 매년 오시고요. 또 다른 한 분도 또 오시는 분이 있고 전화로도 저희들한테 “공무원 맞느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다 보니 공무원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양쪽 배너형식으로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연도를 안 쓰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계속 연중 그냥 매년 사용할 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얼마는 달고 있는데 이런 가로기를 안 달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그걸 안 달았다고요?

네.

사회복지직은 아직 5급이 배출이 안 됐나요?

아직 소요 연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죠.

사회복지직은 아직 6급이 최고참 직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휴, 이렇게 별도보고가 많아서 힘드셨겠어.

혹시나 또 우리,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감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료 잘 보고 가만히 닥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너무 잘 했어.

아니, 위원님. 여기까지 저희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여기를 올라오게 됩니다. 시장님까지 통과는 기본이고 그 외에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여기서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 기자분 계시잖아요. ‘안성시는 있지도 않은 예산 살리는 데’라고 나와요. 저희는 신문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삭감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엽제전우회의 사무실이요. 임차보증금은 시 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다.

나중에는 당초 보증금 플러스 이번에 지원하는 2,000만 원 모두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 지금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전세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분이 거기 보면 5년인가 7년 후에 한 번도 이사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가라고.

월세로 준다고 그러는 것 같더니 왜.

아 거기 저희가 월세로 바꾸라고 하는데 월세 20만 원도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세요.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보증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월세 20만 원 정도.

보훈회관 지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관리를 보증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5,000만 원 두고.

나중에 보증금은 회수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안 봤는데요. 하도 전화들이 와서 예산서를 안 봐도 이것 다 알아.

네, 고맙습니다.

죽겠어요, 그렇다고 전화 꺼 놓을 수도 없고.

거기 상이군경회 차량도 혹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선심성 아니냐고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차가 스타렉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싹 지워져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중앙이나 도에 회의가 상당히 있고 또 고엽제가 아니고 질환 때문에 보훈복지회관도 가는데 그동안에 김영길 회장님차를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한번 차가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좀 운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절대 차량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테니까 월남참전자회 거기만은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번에 본인들이 800만 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 겉모양만 봐서는 한 20년 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2010년도에 구입했네. 국가유공자회는 2010년도에 구입했고 고엽제전우회에는 2008년도.

그분 것은 개인차예요.

그것은 개인 거예요?

네, 현재 있는 게 고엽제차가 있고 상이군경회차가 있고.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증액이 됐어요?

거기서 200만 원 올려주어서 그것은 6·25참전자회로 전부 갔습니다.

300, 300, 100, 100만 원 요구했는데 6·25 참전유공자회만 200만 원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

동일합니다.

800만 원 요청했다가 200만 원밖에 못 받은 것이다.

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것은 국·도비 때문에······.

국·도비가 14%씩 감액이 되었는데 시비만 유독 69%가 감액이 되어서 총 46.9%가 감액이 됐어요.

몇 쪽이죠?

507쪽입니다.

570쪽이요?

507쪽이요

507쪽이요?

네.

507쪽은 없는데요?

507쪽이 왜 없어요? 설명서 507쪽.

주민생활지원과가 531쪽부터 시작인데요. 추경가지고 있어요? 추경가지고 있나봐.

저희들이 531쪽부터 시작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국군묘지 있죠. 국군묘지 일제정비 향후에 미양에 지금 공설묘원 추모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납골묘하고 잔디장이 같이 조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에 위치 좋은 데를 국군묘지로 해서 미양에 추모공원으로 국군묘지를 옮겨놓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게 납골묘가 아니라 잔디장으로 해서 한쪽에 할당을 받으면 유가족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미양추진위원회하고. 이게 옛날에 미양에 있던 국군묘지 이장해 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양에 우리 동네, 지금 미양보건소 지소 있던 자리가 국군묘지였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그리로 이장을 해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곡동 묘지에 있는 것보다는 향후에 저쪽으로 옮겨드리는 게 이분들한테도 더 낫고 시에서도 관리하는데 성묘하거나 분양하고 그럴 적에 모양새도 있고.

네.

과장님, 근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1박 2일을 꼭 제주도로 가야 하나요?

2박 3일이죠.

아니, 여기 날짜 보면 1월 1일. 아, 기간이구나, 나는 1박 2일로 봤네.

제가 사회복지직 계신 분한테 여쭈어 보니까 이게 당초 7월 달인가요, 6월 달인가요?

금년도 5월, 6월에 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 시에 직원 분들께서 이것을 올리신 건의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에서 굉장히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해서 저는 워크숍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1, 2월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에 다녀오셨으니까 대략 한 1년 후인 내년 6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1, 2월에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의 뭐라고 할까, 힐링캠프라고 할까요? 상당히 고되고 어려울 텐데 처음 신년 초에 1월이 되었건 2월이 되었건 이때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다니실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경각심도 주고.

정말 그분들의 힐링 생각해 주시면 겨울에는 사실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여름······.

그러면 한번.

그렇죠, 그 철이 더 좋죠.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서 대다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또 주관부서라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다수의 의견 물은 다음에, 그래봐야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과보고서도 자료에 드렸거든요. 보시면······.

네, 좋네요.

지금 BC카드 캐시백 이용한 응급지원사업 이것 대신에 무엇으로 지원이 되시는 거죠? 581쪽이요.

취약계층 응급지원이라면 보철비.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캐시백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라.

전액 삭감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