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본 회의에 회부된 추가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제시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4361||4360]'> <제1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4361||4360]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지수 의원님, 설명은 저기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잠깐 개의하기 전에 말씀들 나누셨지만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김지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하실래요?

해도 됩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 그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우리 건축물 지으면 한 15년 정도는 내부에 수도 같은 것, 이런 것 말고는 15년 된 건물도 외관상은 끄떡없잖아요?

그것은 15년 정도 되면 골조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다 보면 외부 도색이나 단지 내 도로 같은 것, 그런 것은 좀 노후화가 되어 있죠.

소규모 주택단지 이게 그분들 자기네 관리자금이 있나?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관리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비나 그런 것 걷는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그 자부담은 뭐로 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단지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시에서 주택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마련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똑같은 형식은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자구책으로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을 올리는 단지에 한해서, 그것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20주택 이상의 단지화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거해서만, 지금 우리가 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거한 공동주택만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이야기는 만약에 관리자금이 없으면 일반아파트는 같으면 관리기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자부담을 할 경우 조금 전에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자부담이 없으면 아예 신청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갖다가 예치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보조금이라는 게 자부담 몇%, 몇% 하면 자부담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보시면······, 잠시만이요. 몇 조에 있더라?

4조에 있죠.

4조에 있나? 그러니까 4조에 지원기준을 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아, 여기 제6조제2항을 보시면 “관리주체에게 사업 착수 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해서 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장치화 했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있어야 신청하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책정이 돼야 지원해 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도도 연립주택 많아요?

많죠.

공도도 지금 보면 총 파악된 것만 한 7단지가 있는데 많은 세대가 이제 44세대가 있는 단지가 있고요. 적게는 21세대.

네, 알았어요.

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것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단지 만들어서 20세대가 넘는데 사업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못한 거지. 요즘 같으면 법이 강화가 돼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그전에 허가 내준 것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를 해서 이렇게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그래 가지고 위험부담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나, 안 되나?

여기에는 해당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곡면에 지문저수지 위에 동막골인가, 무슨 거기 보면 축대를 굉장히 높게 쌓아서 그게 막 축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20가구,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주택도 단적으로 죽산 예를 보면 죽산 시내 들어가기 전에 이쪽 연세의원 앞에, 거기로 들어가다 보면 빈집들이 주르륵 있잖아. 이게 사실 2층으로만 안 지었지 이것도 공동주택처럼 쫙 붙여진 집들이라고. 그런 집들을 그냥······, 그러니 그런 것들도 해 달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를 또 바꿔서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근거라면 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9세대 미만으로 사업승인을 피해서 들어온 공동주택하고 개인이 단독주택 들어오는 것하고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있죠.

19세대······.

아니, 그런데 그래서 내 얘기는 그것을 또 만약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그런 데까지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자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도 할 수 있나.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세대 수, 호수를 갖다가 어떻게 책정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봐야 됩니다. 대신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관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 한 것 보면 “도심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배제되고 있고 또 미관을 해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꼭 공동주택만 미관 해치는 게 아니라고. 개인주택들이 쫙 집단으로 집단촌을 이루어 있으면서 하나가 저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럼 그런 데도 나중에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우리 검토하신 전문위원님이 한번 그것 좀 답해 봐요.

단독주택이······.

도시경관, 미관에 아주 안 좋은 것을 한다면 그런 데, 지금 죽산 같은 시내, 또 어디가 있나, 일죽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보면 시내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게 많잖아.

그러면 한 상호를 같이 써야지. 낙원연립이든 유흥연립이든 그런 식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집들이 개인 주택이지만, 개인 주택이지. 한 집 한 집 붙어 있지만, 그게 다 붙여진 것 아니야.

그런데 이 조례는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단지 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 단독주택들도 그렇게 사용하면 모르겠죠. 각각 사용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으나 개인주택에 대한 지원과 이것을 바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을 해치거나 이런 것은 똑같은 명분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어떤 능력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의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개인주택들은 관리주체가 확실히 그 개인임이 명확히 드러나지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서로가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 공공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검토보고 잘 썼네요. 이상 없습니다.

아유, 어지러워.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만 오타가 있어서 오타 부분은 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오타를······.

네.

알아요, 알아.

네.

지적해 줬으니까 고쳤습니다.

네.

10년 지난 소규모 주택이 얼마나 돼요?

지금 총 파악한 것이, 사실 정확하게 완전히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소 지금 파악된 것이 17단지 564세대인데 이중에서 10년이 지난 것을 보자면 44세대 빼면 16단지 520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네요.

네, 거의 이제······.

그럼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건축법상 몇 가구 이상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아마 안성시 전체가 엄청 많을 텐데.

거의 다네.

그런데 여기 보면 ’18년까지 우선 4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내가 봐서는 한 번 시작하면 예산을 1억이 아니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하고의 상황을 보자면 그것도 사실 공동주택단지가 많은데도 그 부분을 한 번에 해소를 못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야 5군데 해서 5×4=20, 2018년도까지 20군데밖에 못하는 건데.

1억 원······.

잠깐만요.

네.

과장님.

네.

이것 지금 예산소요액에 이렇게 1억씩 잡았잖아요.

네.

2018년까지 4억.

네.

사실은 이것 하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것 뭐 괜히 생색내려는 것도 아니고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가 봐도 안성시 전체가 엄청 많을 텐데. 차라리 예산을 더 잡든지 어떻게 해서 해 주려면 해 줘야지. 1억씩 잡아서 안성시 전체 몇 가구 선정해서는 서로들 난리칠 텐데.

저희가 파악한 게 17개 단지인데요. 이게 대부분 2000년도 이전에 나간 단지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나간 단지가 한 2개 단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면 된다?

네,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이라 해도 또 다세대 말고 다가구가 있어요. 이것은 분양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산 크게, 우리가 1년에 1억씩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중 제6조제1항에서 그것 보시면 있어요. 보면 “제5조의 따른 지원대상”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3번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를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로, “입주자 대표회”에는 “관리단”,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

모든 건축법이 옛날보다는 강화가 돼서 그런 문제는 없어요.

사실 안성에 실제적으로 두 단지를 빼고 나머지 열다섯 단지가 다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데 10년이 15년으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과장님, 이것 우리 이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바꿔도 괜찮겠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예산 같은 것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00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거의 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희한테는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보통 건축물에서 하자는 개인하자도 많지만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업승인 말고 허가권에 대해서는 다세대에서 별로 들어오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공동주택에서 심의할 때 연수가 낮은 것은 선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폭을 넓혀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조정을 한다고. 자부담 들어오고 또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연수가 얼마 안 된 것은 더군다나 그 대상에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겠네요. 개정······.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 같은 데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돈, 예산 들여서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없어요.

이옥남 위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