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결의안 발표 10분 대표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책정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적으로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실제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식량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문. 2012년 한·미 자유무역 협정 발효와 한·중 자유무역 협정 협상 등 우리 농업의 희생을 담보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의 농업 통상정책은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량 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매년 물가는 3～4%씩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가운데 쌀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업인들의 목을 조이고 있어 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80㎏당 17만 83원에서 2.4%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하여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재정 부담 등의 구실을 내세워 8년간 묶어두었다가 겨우 4,000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영농의지를 꺾는 일일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쌀 목표가격을 쌀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나아가 농업문제의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 기초식량 보장법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농업인과 19만 안성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쌀 생산비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과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한다. 하나,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와 농업인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포함한 국민 기초식량 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2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