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667억 48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15억 652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이 35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통세가 305억 600만원으로 그 중 주민세가 90억 4300만원, 재산세가 44억 9500만원, 자동차세가 50억 6800만원, 담배소비세가 73억원, 주행세가 46억원입니다. 목적세가 44억 4300만원으로써 그 중 도시계획세가 23억 7500만원, 사업소세가 20억 6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5억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총 272억 8408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2억 31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1억 8958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12억 1758만원, 이자수입이 49억 75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억 500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22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1억 9450만원입니다.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원, 이월금이 20억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 잡수입이 10억 6250만원, 그 중 과태료가 3억 6250만원, 잡수입이 7억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즉 부동산교부세가 4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6431만 5천원입니다. 그 중 자주재원 확충이 4억 7525만 5천원,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에 3억 4742만 8천원,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2억 8490만 8천원, 그 중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06만 5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700만원, 그 중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 급량비가 500만원, 공공운영비가 6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904만 8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6900만원으로 서버 보안시스템 구입에 800만원, 데이터베이스암호화 보안솔루션 구입이 1600만원, 지방세 증빙서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스템 구입이 1500만원, 지방세안내 자동응답시스템 구입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97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이 15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8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실과소 세입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2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16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지방세, 세외수입, 가상계좌 주전산기 유지관리에 816만원,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자치정보화조합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85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950만원,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40만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가 56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6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5152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652만원,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이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400만원,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독려 읍면 시상이 7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부분에 985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766만 3천원, 일반운영비 67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6442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플로터 구입이 35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292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7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440만원-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가 614만 4천원입니다. 읍면동에 인증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7억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6만원, 기본경비에 8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7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73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네요?

예.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판매가의 몇 퍼센트를 부과합니까?

담배 한 갑당 세액이 1565원입니다.

한 갑당?

예.

담배도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갑당 1560원이면……. 2천원 짜리 담배도 있고, 3천원 짜리 담배도 있지 않습니까?

1천원 이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한 갑당 1560원이네요?

예.

일률적으로?

예.

그럼 상당하네요?

예.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이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흔히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40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보전성격입니다.

보전성격입니까?

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걷히면 지방세가 많이 보전되고…….

322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정보화조합입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각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소재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있습니다.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전부 자치정보화조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몇 명 정도 갑니까?

60명 쯤 되겠네요.

하루만에 다녀오십니까?

올해는 2박3일로 다녀왔습니다.

60명이 2박3일 일정으로 가는데 8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태서 갔다왔습니다.

그렇지요? 60명이 2박3일을 간다면 아무리 절약하더라도 모자랄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징수대책회의다, 체납세징수회의다 해 가지고 읍면동을 압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체납세 징수포상금 400만원하고,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독려 7회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만 협의가 된다면 제일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 큰 사업을 하나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리별로 경쟁을 붙여서 협조 잘 해주는 이장에게는 숙원사업을 우선 배정해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면 마을별로 조그만 사업을 해 주는데 시에서도 제일 잘한 읍면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싶어요. 이 포상금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런 제도는 어떤가 싶어 물었습니다.

내년에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에 번호가 찍히면 이 차의 주인이 누구며, 차고지가 어디며, 이것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있지요?

예,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합니까?

예.

우리는 그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차 1대 있습니다.

1대입니까?

예.

카메라에 찍히면 전부 다 나오지요?

예, 번호판을 인식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운행하면 이 차가 체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체납이 있으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360만원이 든다는 것이지요?

예.

1대밖에 없습니까?

우리 시는 1대만 해도…….

충분합니까?

예.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번호를 확인하고, 번호판을 떼내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차를 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치번호판은 1년에 몇 개 정도 뗍니까?

올해 560개 정도 뗐습니다. 올해가 1313대…….

윤성표 그것은 건수입니다.

총 1313대를 영치했고, 건수는 5215건입니다.

1500?

1313대입니다.

1313대를 적발해서 번호판 영치는 500 몇 대만 하고? 그렇다면 800대 정도는 바로 체납세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 중에 세금을 내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236대입니다.

한해에요?

금년도에.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으로 찍힌 것은 안 하지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 팔 때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예.

이것은 세금…….

저희들은 자동차세만 관리합니다.

최갑현 위원님!

세금징수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독려하기 위해 읍면동으로 다니시던데 정말 수고 많고,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를 방치해 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어디서 처리해야 됩니까? 경찰서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차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차는 견인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처리합니까, 경찰서에 의뢰합니까?

1차는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차가 다니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간혹 그런 것이 보여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가끔 몇 개월씩 처박아 놓고 있는 것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관외출장여비도 작년보다 적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외출장여비는 세금 관계 때문에 관외로 출장을 나갈 때 쓰이는 여비 같은데 적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세입이 11억원 정도 불어나는데 좀 더 활발히 움직여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하고,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알아서 집행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업무에 따른 운영비겠습니다만 그것이 그것 같고 한데 지출할 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세입은 23억 4044만 2천원으로써 2008년도 대비 14억 5028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 총액은 39억 6883만 5천원으로써 금년도 34억 5885만 8천원보다 5억 99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관리에 일반운영비는 632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2290만 8천원은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편안하고 건강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에티켓 멜로디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원실 1층에만 멜로디가 나오는 것을 설치했는데 외부인들의 반응도 좋고, 직원들의 반응도 좋아서 1485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에티켓 멜로디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에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써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입찰에 의한 수수료를 월 85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지원 봉고차와 사천으로 다니는 직원 출퇴근용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스타렉스 12인승 봉고 구입비로써 내구연수가 6년인데 1998년도에 구입해서 약 4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상태입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은 35인승 중형버스를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천지역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를 200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약 2년이 경과되어……. 요즘 2부제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35인승이라 자리가 없어 정원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로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는 도비 보조금으로 등기비용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사관리 시설용역비 4억 832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청사관리용역비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1000만원은 고상가옥 보수비가 되겠고, 331쪽의 3000만원은 시청사와 보건소 설비를 같이 운용해야 하는데 자동화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통제실하고 보건소간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비 2500만원, 구. 사천청사 신관 건물 도색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퇴색되어 있어 건물도색을 실시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억 5000만원 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가 3억 50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가 2억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보건소, 읍면동, 보건소, 기계류 등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1억 3000만원은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우리 청사를 유지시키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000만원은 가뭄에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관리에 311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1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입금 이자 3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 3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150억원을 빌렸는데 내년도에 원금 15억원을 상환하고, 통합보건소 신축에 11억 9500만원을 빌렸는데 1억 1950만원을 상환코자 합니다. 청사건립에 차입금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150억원을 빌렸습니다. 2004년도에 80억원, 2006년도에 70억원을 빌려 24억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137억 9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립을 위해 2007년도에 11억 9500만원을 차입해서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일반행정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0페이지의 민간위탁금에 청사관리용역비가 4억 8324만 2천원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본청이 4억 1600만원, 보건소가 6700만원입니다. 본청 청소 인력을 14명 채용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청소하는 분이 두 분 있는데 그분들하고 기술인부가 한 사람 있어야 기계를 보기 때문에 3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합친 인건비가 4억 8324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라고 하기 보다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33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뭄대비 청사내 용수개발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청사에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청사를 건립할 때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수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려 450억원을 들여 청사를 건립하면서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하수를 개발했다면 가뭄대비 청사내 용수개발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물은 주로 수돗물과 지하 닥터에서 나오는 물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청사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데 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혹시 산불이 나서 비상출동을 해야 할 때도 가물 때는 물을 가져갈 곳이 없어 수돗물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데 쓰는 물도 전부 수돗물을 사용했습니까?

수돗물을 사용했다기 보다는 밑에 흘러 있는 물을 일부 활용하고, 또 다른 데서도 공급해서…….

그렇지요. 사용하고 남은 물을 재활용해서 활용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가뭄이 심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있어야 되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청사건립 당시에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청사를 건립할 때 지하수를 개발했다면 지금 와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청사 건립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30쪽의 202 여비에 보면 작년에 없던 도비가 900만원 계상된 것 같고, 그 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라고 해서 도비가 2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2100만원은 국공유재산을 사고 팔 때 감정을 하는데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때 필요한 감정수수료와 촉탁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등기비용, 감정수수료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900만원은 국공유재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토지의 변형 조사라든지 민원상담 등을 위해 출장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시비로는 부족할 것이다 해서 전 시군에 도비를 보전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이 정도면 해결됩니까?

사실상 모자라더라도 맞춰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마 이중으로 집행되지는 않겠지요.

예, 이중으로 지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나 도유지를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매각을 하면 국유지는 매각 가격의 18% 정도가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저번에 서면질문을 드렸던 내용으로……. 여기에 보니까 세입도 14억 5000만원 정도가 적어지는데……. 세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읍쪽에 도로도 있고, 전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챙겨봤습니까?

저희들이 건설과나 도로교통과를 통해 챙기고 있는 중이고, 또 챙겨도 봤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로 남은 부분이 나중에 혹시 도로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잘 안 해줍니다. 건설과에는 주로 국토해양부 소관의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말씀드릴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장례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임대료를 내고라도 쓰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서 다만 얼마라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촉구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것은 대부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 출퇴근차량 버스 구입비 1억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세무과에서 시상금 받은 것으로 버스를 한 대 구입했는데 차종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도 입찰공고를 합니까?

정한용 조달구입을 합니다. 어떤 차를 살 것인지 차종이 선정되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합니다.

1억 3000만원이면 우등버스는 아니고 45명이 탈 수 있는 좋은 버스거든요. 우리가 기아 차가 좋아서 기아에서 나온 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할 때 조달청에 기아에서 나온 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한용 예.

그런 것은 요구할 수 있네요?

정한용 예.

저번에 샀던 차종은 무엇입니까?

기아에서 나온 차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의 같은 차량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부속 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현대 차, 하나는 기아 차일 때는 부속 구하기도 어렵고, 또 똑같은 차종끼리는 공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차종을 구입할 경우 그런 부분들도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에 구입한 차량이 기아 차라면 같은 기아 차를 구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상가옥 보수비가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사를 건립하기 전에 부곡마을에 어떤 유물이 있었다 해서 청사 뒤에 갈대로 이어서 지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청사 뒤에 지어 놓은 그것 말입니까?

예.

지붕 교체하는 데 1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행정부서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좀……. 시청사하고 보건소간 자동화설비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보건소를 지을 때 같이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지을 때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구. 사천청사 신관 건물 도색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관이고, 이것은 신관입니다. 서쪽 편에 있는 깨끗한 청사인데 건물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관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이고, 신관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건축 마감재 구입비도 1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마감재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청사를 관리하면서 문틀이 부서지거나 할 때…….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총면적에 따라 꼭 확보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청사 사무가구 구입도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네요?

인사이동이 되면 의자나 기타 비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런 일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올린 것이네요?

예.

누가 있으니까 해 줄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예.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청사를 지을 때 GS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회계과에서는 행정만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상 이런 돈은 안 써도 되는 돈이거든요. 공사할 때 자기들에게 하라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때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었으면 지금 추가로 하는 일은 없었을텐데…….

당연히 되어 있어야지요.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38억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14억 5500만원이고,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써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원, 공동주택용 봉투 판매수입이 5억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3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억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0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해서 총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가 32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사업비가 3억 93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가 13억 8000만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가 4억 9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4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가 1억 550만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 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107억 2595만 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5217만 6천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총 76억 6577만 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22억 96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1550만원, 시비가 52억 542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완벽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7억 5077만 4천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억 1316만 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세부사업별조서 3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목적은 매년 발생하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하천 하류 유입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설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32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인부임이 1180만 3천원, 쓰레기수거장비 임차료가 3219만 7천원, 쓰레기처리비가 톤당 20만원씩 해서 100톤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총 2억 5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899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에 1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차량선박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많은 이유는 청소차 외 6종의 차량이 있는데 총 23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구입비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별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6년 이상 됐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노후되어 관리에 문제가 많아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2.5톤 트럭인데 이 차량이 단종되어 불가피하게 3.5톤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51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827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 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31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차량선박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써 10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78만 8천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업무추진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필름류 재활용수거용기 구입비 3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에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에 14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1억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사업별조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비용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14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ℓ짜리부터 100ℓ짜리까지의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1년에 1억 344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4회에 걸쳐 제작의뢰를 하는데 한번 제작할 때 40,000매씩 제작합니다. 14종을 제작하는데 한번 제작할 때 평균 비용이 장당 60원씩 해서 3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봉투판매는 총 216개소의 판매소에다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포대 제작에 1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360만원, 폐건전지 수거용기 제작에 200만원,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제작에 1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자재비가 500만원 해서 총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를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동광산업에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광산업에서 수거하는 봉투는 노란색봉투로 시가지에 보면 노란색봉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광산업에서 노란색봉투를 수거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봉투판매가격의 25%는 제작하고 판매하는 비용으로써 우리 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75%는 동광산업에 지급하는데 그것이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200만원, 급량비 350만원, 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80만원이 축소된 금액입니다. 일회용봉투 부분에 대한 포상금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금 18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60만원, 급량비가 1300만원, 임차료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총인건비는 703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215만 5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재 포크레인 2대와 지게차 1대,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900만원, 임차료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680만원 해서 총 1억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53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역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2000만원, 침출수 실험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4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에 300만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비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명으로 예상하여 1인당 35만원씩 해서 24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6억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3억 750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침출수처리장 보수공사에 2000만원, 매립장주변 이주대책 토지 매입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토지 매입은 총 2개 건물을 이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이주를 시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총사업량은 토지 4필지, 건물 3건으로 2009년도 매입건은 토지 2필지에 985㎡, 건물 1건에 516㎡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진성물산과 세해수산 주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성물산도 현재까지 이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2008년도 사업비입니다만 지금까지 이주를 시키지 않고 있으며, 2009년도에 세해수산을 이주시키고자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별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재마을 46가구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매년 지원해 왔는데 2008년도까지는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350만원으로 결정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침출수 운반용 탱크로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운반용 탱크로리 교체는 세부사업별조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종료된 가산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매일 사천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탱크로리가 2001년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에어컨 구입입니다. 에어컨 구입비는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쓰레기장 주변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여름이 되면 악취 때문에 장병들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문을 열어놓고 자야 하는데 냄새 때문에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어 생활에 불편이 있다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하여 문을 닫고 자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에어컨을 구입해 주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인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차량선박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장의 재료비로써는 소각장 오염방지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액상소석회 구입에 4000만원, 요소수 구입에 1000만원, 활성탄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방지시설운영 자재구입에 1500만원, 압축기 부품구입에 800만원, 굴뚝 자동측정장치 기자재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9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8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업별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각장 시설인 36톤 규모를 벽산엔지니어링에 민간위탁하여 365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산출근거를 보면 월 760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9억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벽산엔지니어링에는 직원 15명이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에 4500만원, 소각장 대기배출시설 보수에 2000만원, 소각장 소각로 보수에 15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6340만원인데 전년대비 166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 연료비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원, 그다음에 차량선박비에 160만원을 계상해서 총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14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로써 가성소다 구입비 1500만원, 탈취제 구입에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200만원 해서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38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사업별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관리하는 비용으로써 1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선별분쇄기 수선에 1500만원, 협잡물처리기 수선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단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8억 5200만원으로 국비가 22억 6400만원, 도비가 1억 550만원, 시비가 14억 825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세부사업입니다. 총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0%인 3억 9300만원, 시비가 70%인 9억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등위생매립장 Ⅱ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장의 규모가 72,774㎡인데 일부 구간에는 밑에 쓰레기를 메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제방을 530m-높이는 3m 정도 올리고-밑에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차수공이 43,357㎡, 그리고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라인 720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 5666만 7천원인데 2008년도에 26억 4666만 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올해 13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을 당초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소각시설하고 병행처리해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습유상태의 슬러지 30톤을 8톤으로 건조해서 쓰레기와 같이 태우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2400만원이고, 기 9억 54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가 14억원 정도 있는데 이 사업비는 이미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설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두 사업을 병행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그에 따른 2008년도 사업비를 하수처리장 고도설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했고, 2009년도에 7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5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8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 말까지로 2011년3월에 시운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총 48톤으로 이 중 생활폐기물이 40톤, 하수슬러지가 8톤입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6000만원이고, 이 중 2008년 이전에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9억 2700만원, 2009년도에 46억원입니다. 46억원인데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30%, 시비를 7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3억 8000만원에 시비 4억 6000만원, 기타 27억 6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27억 6000만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에서 투자할 사업비이고,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할 금액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57억 3300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폐비닐을 수거한 개인이나 마을단위에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법소각 및 불법매립을 방지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량은 폐비닐 900톤 정도를 수거할 계획으로 900톤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킬로그램당 7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5300만원 해서 총 6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운영 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0억 1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3억 6972만 4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5475만원,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3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77명인데 이들에 대한 보수로써 29억 50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3억 9000만 1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써 단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400만원, 급량비 160만원, 연료비 100만원 해서 총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에어컨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에어컨을 구입해서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쓰레기장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산 너머에 바로 군부대가 있습니다-군부대 장병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에어컨을 구입할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을 경우 우리 재산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십니까?

처음에는 우리 재산으로 잡아서 저쪽으로 이관해 줄 것입니다. 우리 재산에서 군부대 재산으로 이관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줘도 됩니까?

예, 저희들도 구입관계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는……. 우리도 이것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우리 재산으로 잡히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구입해서 주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주려면 바로 넘겨줄 수 있는데 돈을 안 주고 물건을 구입해서 주려면 일단 우리 재산으로 잡아야 된다, 우리 재산으로 잡았다가 이전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은 없네요?

예, 저희들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대기배출시설 보수하고, 소각장 소각로 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증설하고 있는데 35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소각장은 2011년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돌아가는 시기가?

예, 시운전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2011년3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상에 가깝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가스가 배출되어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예,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수하면서 사용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설될 때까지, 새 기계가 들어올 때까지는 보수를 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1쪽에도 시설비가 있거든요. 선별분쇄기 수선에 1500만원, 협잡물처리기 수선에 10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소각장 외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20톤 규모의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20톤인데 이 시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분쇄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꼬막이라든지 조개류 껍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쇄기가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 보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미리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구입은 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네요?

예, 가능합니다. 저도 우리 자산으로 잡히면 안 되니까 물어보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해 가지고 무슨 판을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든다 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들이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동판입니다.

예, 동판은 한번 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해마다 동판을 제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내서 삭감시켰거든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1년간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왜 올해는 동판 제작비가 안 올라왔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앞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동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동판 전체를 바꿔야 할 때는 분명히 동판 제작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 동판이라는 것은 한번 찍어 놓으면 디자인을 바꾸기 전까지는 영구히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판 제작비가 해마다 올라오던데 요즘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봉투 1장에 60원…….

예, 평균가격이 60원입니다.

60원씩 40,000부를 제작하는데 동판 제작비가 안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안 올려봐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4종의 동판이 있는데 실제로 오래 찍다 보면 마모가 있을 수도 있고, 기계에 부딪혀서 판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500만원, 600만원씩 듭니까?

동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동판은 업체에서 제작할 것인데?

동판을 업체에 맡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동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봉투를 제작하고 나면 시에서 동판을 보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봉투를 만들 때는 우리가 동판을 줍니다. 그런데 봉투에 찍고 나면 바로 가져오거든요. 위조지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판을 찍고 나면 우리 시에 갖다놓고, 또 입찰을 봐서 봉투를 제작하는 회사가 바뀌면 거기에 줘서 찍고 바로 우리가 회수해서 보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중에 나돈다면 아무나 찍어서 판매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혹시라도 거기에 묻혀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나머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포대 제작비 1200만원 등 나머지는 잘 되어 있는데 동판 제작비가 안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매립장주변 이주대책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보상을 받고 이주하도록 되어 있고, 진성물산은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진성물산의 이주대책비가 14억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느냐 하면 그 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불편이나 영업을 하면서 영업에 불편을 겪어 피해를 봤다 해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5000만원씩 해서-가족이 아들까지 합해서 3명입니다-1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측에서 중재하기를 우리가 보상통보를 하고 지금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에 따른 이자-그것을 따져 보니까 통보한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14억원에 연리 5% 정도로 계산하니까 7000만원 정도 되던데-5000만원을 시가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예, 법원 판사께서 5000만원만 지급하라고 중재를 했습니다. 결국 이 5000만원은 그동안의 이자하고, 소송비용하고 따지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데 우리한테는 그동안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는 것하고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재한 금액 이상은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없지요.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니까……. 법원의 판사가 5000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사천시의 입장은 어떤지 묻더라고요. 판사가 그런 식으로 중재한 것을 우리가 “안돼요.” 하면 괘씸죄에 걸릴 것 같고……. 판사는 우리를 생각해서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수용했습니다. 현재 최종판결만 남아 있는데 최종판결은 50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업체로 인한 민원이 밖으로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종판결만 기다리고 있네요? 최종판결도 5000만원 이상은 더 줄 수 없도록 나올 것 같이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우리 김유자 위원님께서 물으신 매립장주변 이주대책이 있고,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까?

지금 이주를 시키고자 하는 곳은 사등쓰레기장으로 넘어오는 고개 너머 안쪽에 있는 곳으로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쥐고기공장입니다. 지금은 명태나 기타 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공장들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2개 있는데 진성물산하고, 세해수산입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4개의 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4개의 공장은 전부 사료공장입니다.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료공장들로 이 공장들은 다른 데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사료공장은 공해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특히 악취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민원 때문에 힘드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상태이고, 쥐고기공장 2개는 자기들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주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우리 시에다가 이들 업체를 이주시키라고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이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 관계입니다. 삽재마을은 시가지 쪽에서 쓰레기장 들어오기 직전에 좌측 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46세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7세대였는데 올해는 46세대입니다. 그 46세대에 아이까지 합해서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입구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지나다님으로 해서 발생하는 냄새, 또 쓰레기장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은 매립도 위생적으로 하고,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2개의 대단위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확장사업하고, 소각장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 건설사업이 되고나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지금 건설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건설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틀림없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하는 것인데 설명 자료에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그렇고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계상되었다는 것이 안 나와 있네요? 예산서에도 없고, 설명 자료에도 없거든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

몇 페이지입니까?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소각장 오염방지 약품구입비가 5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오염방지시설 운영 자재구입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말씀이십니까? 약품구입비 말고요?

예, 재료비.

액상소석회 구입비하고 요소수 구입비 말씀이십니까?

오염방지시설운영 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1500만원입니다.

우리 소각장 자체를 대단히 큰 하나의 기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재구입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T&S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이 고장 난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체 시설에서 일부 고장나는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부속재료가…….

예, 이것을 가지고 1년간 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1500만원씩이나 올려놓았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1억 84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해 놓고 직접 직영하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 2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한양하고, 우진에 4명의 인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둬서 5명 정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식물 처리와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기를 만들어 마을에 놔둔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아파트나 음식점, 특히 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하나 줍니다. 그 이후에 파손되거나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분실한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변상을 시키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각 아파트에 보면…….

뚜껑이 달려 있는 그것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작하는데 14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새로운 곳에 계속 들어가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이 파손되거나 하면 거기에 필요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제작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이것은 주로 농촌 마을단위에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곤명 쪽에는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많이 배부했습니다.

마을별로 분리수거함을 나눠줘서 빈병이 모이면 수거를 해옵니까?

농약 빈병은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해 갑니다.

통만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고?

예.

감시감독은 어디에서 한다는 것도 없고?

마을 단위로 수거함을 나눠주니까 빈병을 거기에 넣으라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농업용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거든요. 농약이나 폐비닐은 농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도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거해 가서 파는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했는데 요즘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민간위탁을 준 모양입니다. 영생재활센터인가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그쪽 사람들이 수거하고 있고,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70원, 농촌지도소에서 30원 해서 킬로그램당 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천시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폐비닐은 농업용이라 농업기술센터에서 30원을, 우리가 70원을……. 재생공사 측으로부터 분기별로 누가 얼마 정도 수거를 했다는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시라고 할까 이것을 잘 좀 해서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12월15일 월요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축조 및 예비심사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