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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3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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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러면 생계보조금이 월 240만 원씩 3개월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들이 분분한 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회사로 가니까 그 회사 측에는 피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그 부분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매체를 통해서도 봤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AI로 살처분한 그 농가는 무조건 생계보조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이 한번 나왔거든요?

생계보조금을 5,000만 원 지급하겠다고 나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두수에, 수요에 맞게 주는 건지 그것을 분리해서 주는 건지 무조건 살처분한 농가들한테는 생계유지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건지 한번······. 한 2주 전에 TV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우리 축산과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구정도 제대로 못 세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좀, 지금 월 240만 원이라는 것은.

확정이 안 됐고?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정부에서 아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협회의 회의를 통해서, 안성의 오리농가들이나 육계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전년도에 비례해서 월 229만 원을 준다고 보면 뭐 불편사항이나 민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아직 돌출된 게 없나요?

그런데 현재 출하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런 곳이 지금 3㎞ 그 안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료 값에 당장 이제 돈도 써야 되겠고 한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출하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AI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요새 많이들 집중적으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왜 살처분을 하느냐 이거야. 언제는 옛날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만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급랭을 시켜서 아니면 70도, 75도 이상을 익혀서 보관을 했다가 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또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5년 먹을 오리가 보관돼 있다면서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 하시니 만큼 아까 158농가 중에서 95농가에 지금 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종오리가 더 문제죠? 그렇게 한 번 걸러지니까.

지금 안성맞춤랜드, 제가 먼저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저도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AI가 터지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리고 알아보지는 못 했지만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하고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던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그 건에 관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시장님하고 회의를 함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균제 공장을 하든지 했을 때 그 땅, 부지를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18억, 그쪽에서도 18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회의에 대두된 게 있나요?

매매가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2년 동안 묶어놔서 일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알게 모르게 지금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저도 5분 발언을 해서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가 절절한 마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생명의 위기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꼭 예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테두리 안이라도 어떤 융통성이 정말 이럴 때 일수록 발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지만 그래도 요새 AI로 인해서 그런 것 신경 쓰실 겨를이 없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2년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어떤 대책을 좀 신속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네 미락 내 미락하다 보니까 소통의 시간도 오래 가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불신감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입장이 된다면 절절한 마음을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는 말 사업,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원체계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말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 없나요? 하려고 하는 자가 없나요? 물론 제주도에는 말 산업에 대한 특구지정을 해서 했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축사에 대한 현대화시설 사업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체계를 올해 ’14년도에 계획을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체계가 굉장히 축산기반구축사업에 말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갖겠다고 하는데 마사회하고 연결고리를 가져서 농가들한테 어떤 우리가 타는 것으로 승마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식용으로, 그것이 지금 제주도에서는 그게 엄청 붐인가 보더라고요. 말고기가 지방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도 그런 안을 갖고 있으니까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1개 사업 중에 말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자꾸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한 농가라도 지원을 해 준다니까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살과의 전쟁이라는 것도 매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라고 그럴까. 교육을 받고 나서 개선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기업체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자가 소홀하다면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뛰는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성 띤 사람은 아니고 현재 실전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체크리스트도 관리자가 체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한경대하고 교류했으면 한경대에서 그것을 갖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관리하는 사람이 주·야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할 때 물론 거기서 대표성 띠신 분이 이것을 전담해서 작성된 것을 갖고 매일같이 체크를 한다고 보지만 보통 일지 같은 경우 쓰게 되면 그동안에 체크가 잘 안 되고 어느 날 시급하게, 이게 지금 1년에 몇 회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점검을 나갔을 시. 어차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어떤 그게 각인이 되어야지 되는데 장기적인 것을 놓고 보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상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식이 정말 투철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먼저 조금 아까 대형 폐가전제품이라든가 종이팩 캠페인을 전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 홍보물도 와 있고 또 저번에 좌담회 시 다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혹시 공공성을 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아기관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대형화된 그런 데에 혹시 이런 교육차 부모 대상으로 홍보물을 좀 보내주시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가가호호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안을 하나 드리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대상자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안내문을 보내요.

그러면 이런 홍보물을 거기를 이용해서 하면 가가호호 아이를 통해서 엄마가 알림장을 보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것은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 일부 우리가 여기 지금 영상으로도 보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학부모들, 집안의 주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왔을 때 갖고 가면 매주 금요일마다 알림장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홍보물자도 보내면 주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여성회관에도 말씀을 드려서 관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어린이집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게 사회복지과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말씀하면 몇 부 해서 발송을 시켜주면, 아니면 복사를 해서라도 주거든요.

그래서 컬러풀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해 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마을의 부녀회관에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건에 대해서 지금 우수한 사례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마을 단위로 얼마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일정 비용이라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포상 받은 그 마을에, 그 시범마을에 포상을······.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일정 저거하면 판매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는 건가. 얼마 전에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웃음) 아마 마을단위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민감한 어떤 불협화음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 하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이상하니까 여쭤보더라고요. 예전 2005년도에 지정받았는데, 받았을 시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장려금 같은 것이 있느냐. 그런데 전혀 오픈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말씀들이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거야 운영권에 대해서 마을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15개 읍·면·동에서 총 우리 안성시에 들어온 게 많나요? 일단 신청은 이미 하는 거죠? 2월 5일까지 다 받으신 것 아니에요?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쓰레기 있잖아요. 일반쓰레기를 4톤 반 정도 폐기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를 마을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가 뭔지 한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같이 연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해서 면 단위로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어갔을 때에 수익이 되는 것은 실어 가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일반쓰레기죠. 그런 쓰레기가 나오면 그런 것을 한 4톤 반 정도 실어가잖아.

그러면 100만 원씩을 마을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 말은 어쨌든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워줘야 되는 거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아니, 안 걷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4톤 반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마을협회에서, 그러니까 숨은 자원 모으기 하면 면에서 면별로 다 나와서 단체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불합리하다고. xxx-xxxx-xxxx이에요.

허현욱 씨. 허현욱 씨인데. 사시는 것은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이 말씀을 해 주신 건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그래서 질의도 했었지만 서운 휴양림 건 때문에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옆쪽, 뒤쪽으로 구상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것하고 다 같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라.

이것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이오맥스 건에 대해서 도비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인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래도 계신 분들이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잘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일자리마저 놓으면 마음이 더 춥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고성산이 있잖아요. 등산로 정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서로 상생의 길을 찾자 해서 평택하고 얼마 전에 회의하는 데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성시에서 평택시민들한테 환영한다는 그런 문구를 아마 해 놨나 봐요. 거의 평택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평택부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기네 지역을 떠나서 상생의 길은 바로 그런 작은 것부터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날 박수도 쳐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가 가능하시면 대덕면 진현리에 농사지으시는 분이신데 이 강자 익자시거든요.

어르신인데 농산물에 피해가 많대요. 진현리 도로변인가 봐. 가지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아마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지금 번호가 xxx예요. 번호가 xxx-xxx-xxxx 한번 짚어주셔서 추진 좀······.

그게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타 시·군인데 그런 일로 인해서 농산물에 피해가 가니까 어느 어르신이 가로수를 싹 베었나 봐요. 구속되는 모습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지역 간에 불협화음도 없을 거고 또 무지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면 다 무작정 베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첨언을 한다면 올해 연도에 또 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축사 진입로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혹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 그게 안성시 공도에 있다가 벽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흡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그 부분도 우리 맞춤랜드에서 정말 그런 어떤 호텔부지가 거대하게 있지만 그것을 호텔부지로서 활용의 가치성을 높인다고 보면 저는 나름 이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이 아주 적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을 받는 것보다는 확보를 해서, 심지어 생명의 위기까지 있었고, 노인, 어르신인 자기 아버지 앞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맞춤랜드 소장님이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런 건에 대해서 건의나 보고를 하러 시청으로 오시게 되면 그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귀농촌마을을 그쪽 어디다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들었는데 개인이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민원 전화를 줬어요.

그 앞에 무슨 귀농촌객······. 단지 내가 아니라 맞은편에 입구 그쪽 어디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얘기는 안 하는데 누구 그 주변에 사는 분이 여기 뭐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부지도 맞춤랜드 내에 있고 그 주변이니까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 계획만 잡고 있는······. 아니, 정말 확고하게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해 줘야지 일괄성이 있게 물론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수적인 그런 것, 업무처리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지 맞는 거죠. 말로만 안성의 메카, 메카, 안성의 맞춤랜드가 메카로 변모할 것이다.

그러면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들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다 저기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것을 일원화하라고 해서, 우리 산업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위원장님께서 도와드린다고 말씀하셨듯이 또 저희들도 함께할 거니까요. 정말 짜임새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오시면 같이 머리 맞대서 같이 가야 맞다고 보고, 숙박시설도 전반기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정말 쉬운 것은 유스호스텔이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서 가고 엄마목장이 지금 주말이면 굉장히 붐이 일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말이면 숙소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숙소가 없어서 일부 거기서 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연계를 해서 이쪽까지 와서 자고, 천문과학관도 해 놨으니까 별자리도 보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도 제가 산업경제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조금 아까도 영화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내로라하는 TV를 통해서 많이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요구하는 게 나는 벽이 거기가 원래 거대하게 크니까 우리 안성시만의 특색이 있는, 먼저 저한테도 “어유, 안성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물론 사진을 찍으면 사진하고 실물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멋진 것들을 우리 소장님은 아주 그런 것 최고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 놓으라는 거야. 안성의 특색 있는 것을 해서 관광객들이, 원래 걔네들이 그 드라마 하나를 찍으려고 한번 오면 몇백 명씩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 그들이 와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벽면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해서 홍보물로다가, 어차피 홍보물 예산을 좀 담아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거기다가도 한번 부착을 해 놓으면 김용환 의원님이 돈 받겠다는 것 아니고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잖아. 먼저 요구를 하시던데.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을······.

그러게.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해 보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 어차피 홍보예산을 담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외부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오니까 한번 그런 것도 매칭사업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자체를 하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몰랐지.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대두되는 게 일관성이 없다. 일만 뻥 터뜨려 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요구를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을, 지금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얼마나 이슈거리가 됐어요. 그럼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팀에서도 그렇지.

이게 잘못되는 거죠. 아니, 수질검사를 해서 원인도 없다. 여기서 얘기하기에 민감한 사항인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