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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2-24

신동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신동례 위원입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축산과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AI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앞장입니다. 전국에서 현재 24차까지 발생했습니다. 1월 16일 날 시작해서 어제도 평택 팽성, 천안 병천, 풍수에서 발생 신고가 와서 거의 확정이 됐고 저희도 며칠 전에 보개면 기좌리에서 신고 들어온 것은 일반 질병으로 판정이 났고 토요일 날 또 보개면 신안리에서 토종닭 4만 8,000수가 신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0마리가 죽어서 저희가 어제 작업을 하려고 야간에 커튼을 다 뜯고 구덩이를 네 군데 팠는데 다행히 그날 밤 10시에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했습니다. 우리 시 양성농가 발생현황은 2월 10일 미양면 쪽에 강덕리 황하농장을 시작으로 2월 18일까지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양면 일대의 황하농장 주변 3㎞는 닭,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저희 시 방역대는 500m하고 3㎞까지는 이미 살처분을 다 해서 미양면 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0㎞에는 현재 20농가, 96만 수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닭이 18농가에 95만 수, 오리가 2농가에 1만 3,000수가 남았고 10㎞ 반경에 안성 도기동 축협 앞에 육용오리 1농가가 남아있고 서운면 신흥리에 종오리가 남아있어서, 지금 저희가 발생하는 것이 종오리입니다. 알을 낳는 종오리가 알을 많이 낳으니까 허해서 많이 오는 건데 종오리가 막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해서 신흥리에 있는 종오리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7,000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처분은 총 11농가에 16만 수를 했습니다. 미양, 서운, 원곡했고 원곡만 하나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통제초소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였었는데 미양면에 있는 통제초소 두 군데는 지난 금요일 날 폐쇄를 하고 보개 봉산로터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일제소독은 종오리 농장과 철새도래지인 주요하천, 닭·오리 사육농가 진입로를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은 4,286명인데 초소에 공무원 두 명, 경찰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살처분에 한 번 동원이 됐고 방역초소에는 공무원과 경찰로 보시면 되고 군인은 다 빼서 전량 살처분으로만 투입을 합니다.소방서는 물 공급, 농·축협에서는 소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4,286명이 현재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장비동원은 저희가 2011년도에 농협에 사준 방제차량이 고성농협에 12대가 있고 읍면하고 축협, 시 보유가 8대 이렇게 해서 20대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포클레인, 덤프 이쪽은 작업할 때 동원된 인원에 비해서 총 638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방역약품 및 기자재는 소독약품, 생석회, 방역복, 발바닥 소독조를 농가에 공급하고 저희 시 및 사람이 주로 많이 오는 곳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발바닥 소독조를 저희는 12월 11일부터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방역예산은 예비비를 5억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특별교부세, 행정교부세가 1억이 내려와서 6억 2,2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4억 3,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억 8,645만 원이 남았고 아마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제가 보기에 3월까지 총 7, 8억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출현황은 초소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고 살처분 비용 1억 3,000만 원, 방역소독 약품 자제비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농가의 살처분 비용은 보상금액이 28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8억이 가산정 금액이고 그중에 2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5억 6,000만 원을 시나 도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6%를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10%로 하게 해 달라고 행자부에서 각 도에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담되는 대로 시비는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마지막 살처분을 2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이 없으면 30일 후인 3월 31일, 말일이 해제 가능일로 보고 현재 방역초소가 6개인데 향후 발생추이를 봐서 초소를 변경하거나 이동 조정하고 방역초소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방역초소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한 지역이 발생하면 파도처럼 쭉 밀려오지만 AI는 국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소가 한이 없어서 꼭 필요한 지점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농가 방역소독 및 매몰지역의 관리도 철저히 하고 이동제한지역 내의 10㎞ 농가 가금류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동제한을 빨리 풀어줘서, 지금 현재 이동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토종닭이 70일에 나갈 것이 막 100일씩 뒤처지기 때문에 더 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동제한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농협, 시 합동으로 축사 주변 및 하천을 일제소독을 해서 더 이상의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6만 수 살처분을 했는데 서운, 미양 쪽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도 계속 오고 있고 평택이 안 왔었는데 오늘 처음 시작을 했고 저희가 닭·오리가 650만 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방역은 아마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성공적이라고 보이는데 저희 지역에는 보개가 닭·오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일죽이 많고 서운, 미양이 많은데 보개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개 방역은 미양에 있던 모든 소독차를 다 빼서 시하고 축협 차 3대가 오늘부터 보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개는 또 산란계가 큰 농가가 몇 개 있고 진짜 큰 농가는 공도나 대덕에 산란계 큰 농가가 있습니다. 일죽에도 50만 수짜리 산란계 한 농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계가 안 터져야 비용도 덜 들고 여러 가지 일이 적은데 산란계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내용을 보시면 살처분한 11농가 내역입니다. 그래서 2번부터 11번은 발생농장 5개를 주변으로 3㎞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고 1번 원곡의 온누리팜스 허장강 씨네 1만 8,000수는 화성 서신에 발생이 됐을 때, 이 주인이 농장이 두 개입니다. 안성농장은 주인이 관리했고 화성농장은 농장장이 관리했는데 화성이 터지는 바람에 역학적으로 원곡 1만 8,108수를 2월 2일 날 맨 처음에 살처분을 했습니다. 발생현황은 제가 보기에 역대로 한 500만 수를, 전국에 보면 지금 400만 수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 500만 수 육박했을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전국적으로 50만 수를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발생이 많으니까 발표를 안 하고 스멀스멀 묻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진천하고 음성은 12농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마다 옛날에는 구제역, AI가 오면 3㎞를 한 번에 다 살처분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군비 부담을 해야 돼서 500만 하고 보니까 스멀스멀 나와서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3, 4㎞까지 가게 되고 진천은 거의 씨를 말리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천이 17일간을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3㎞할 때 그날 550명이 동원됐는데 그중 공무원이 150명, 부대에서 400명을 줘서 처음 공무원이 들어갔고 부대에서 인력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살처분도 감소가 되고 전염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나 용역, 천안은 아마 용역을 사서 하나 봅니다. 용역을 사거나 공무원을 사서 하면 살처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가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은데 군인은 작업을 하고 목욕한 뒤에 부대로 딱 들어가니까 2차 오염이 없기 때문에 군인이 제일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참고로 살처분 들어오는 공무원이나 군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독복 두 번 입는데 3만 원 그다음에 식사 두 번에 간식 두 번, 목욕까지 해서 보내는 데 8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이옥남위원

1인?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8만 원 정도라서. 저희가 그전에는 7시에 출동을 하면 시청 회의실에 모여서 보건소에서 교육받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1시간이 걸려서 현장 도착시간이 10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전날이나 새벽 5시에 미리 부대에 가서 다 예방접종해 주고 나서 7시에 출동하면 현장에 8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20% 절감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20% 절감이 돼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이상 발생이 없으면 대단한 성공이고 아무래도 한두 번은 또 나지 않겠나. 그래서 발생되면 먼저 보개 신안리는 발생이 되면 세 농가만 하기로 했습니다. 신안리 골짜기로만 있고 양쪽 산 너머는 이런 방역대 정도해서 무리하게 3㎞씩 잡아서 3㎞에 있는 농가를 다 살처분을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AI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생계보전비가 월 23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내려오면 빨리 우선 지급하고 선지급도 40%를 먼저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월 240만 원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정도, 먼저 작년이 229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3개월이면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발생농장은 3개월 동안 가축입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 미양은 방역대에 걸렸으니까 닭·오리가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원오리가 거의 다 쓰러지고 있는데 주원오리가 많은 곳이 서운, 미양, 일죽, 진천, 음성, 천안인데 다행히도 보개는 자연일가라는 업체에서 많이 공급을 합니다. 자연일가가 상당히 닭도 잘 주고 건실한 업체인데 여기는 닭·오리가 종오리장이 살아있으니까, 종오리장이 뭐냐 하면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해야 하는데 오리가 씨가 있는. 지금 전국에 있는 종오리장 반이 진행 중인데 안성 17개 농장이 마지막 4차로 스마일농장 것을 해서 주원 것은 종오리 농장이 다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일가는 저쪽 파주 쪽에, 북부 쪽에 많이 남아있어서 병아리 공급이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또 넣을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은 하는데 그래서 보개가 항상 차있고 참고로 158농가 중에 지금 95농가 정도에 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비어있는데 아무래도 먹고 사는 거니까 이동제한이 아닌 지역은 넣는 것 같습니다. 농가도 먹고 살아야 되고 회사에서 나오는 병아리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재입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계는 아직 전국적으로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닭은 나갈 때까지 항상 따뜻하게 한 32도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닭은 32일에 출하가 되는데 오리는 43일 정도에 출하가 됩니다. 20일부터는 오리 자체가 열이 많기 때문에 20일이 지나면 불을 안 떼고 낮에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차가운 북쪽에서 자라니까 아마 바이러스가 그런 오리의 역학과 관계돼서 온도를 더 올려주면, 불을 떼 주면 오리가 생육이 안 돼서 병이 나고 또 열어놓으니까 바이러스가 침범하고 해서 오리가 항상 위험한 것이고. 저희가 3㎞대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피를 빼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보상금 20%를 깎습니다. 그런데 3㎞ 농가를 검사해 보니 저희 안성은 그런 데가 없는데 진천 같은 데는 거의 80% 나온다고 합니다. 오리가 거의 잠복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지금 거리제한에 걸려있으며 43일 지나서 출하기간을 넘긴 지역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걸려있는 지역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 미만은 이동제한 해제하기 전에는 일체 못 나가고 3㎞에서 10㎞는 닭은 수의사가, 가축방역사가 봐서 외관적으로만 이상이 없다고 하면 반출증을 끊어주고 오리는 피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나갑니다. 오리가 좀 복잡합니다. 오리는 알도 나온 것 다 묻어야 되고요.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검사해도 이동제한에 걸려있는 지역은 출하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3㎞까지는 발생 후 20일이 지나서 피검사를 하면 26, 27일 걸리잖아요. 그래야 나갈 수 있고 3㎞에서 10㎞는 닭은 육안으로만 검사해서 나갈 수 있고 오리는 피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출하해서 2, 3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검사해서 걸린 농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운, 미양은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육종은 씨 한 집만 남아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동제한에 걸려있는 농가는 육종은 씨 한 집만 남아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거기는 이동제한에 걸려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집이 한 일주일 있다 나갈 것인데 그 집만 일주일 있다 피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주원으로, 진천 이월로 보낼 것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거리제한에 걸려있어도 피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출하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상이 있으면 묻고 보상해 주고.

신동례위원장대리

보상은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생계유지비로 한 240만 원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리고 신고해서 걸렸든 나중에 피검사해서 예방적으로 걸렸든 걸린 농가는 20% 감해서 80%만 지급합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그러면 생계보조금이 월 240만 원씩 3개월만 나가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보통 발생농장이 한 3개월 빈다고 보고이동제한 기간이 법적으로 3주, 21일입니다. 그것 끝나고 재검사해서 보통 예방적이 아닌 살처분 농가들은 거의 양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21일이 지난 후 그 집에 남아 있는 분변검사를 다시 해서 분변이 이상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병아리를 시범으로 한 50마리 농장에 넣어봅니다. 넣어서 2주간 사육을 해서 안 걸리면 재입식이 되는데 그 기간이 3개월은 걸려요. 그리고 2011년도에 229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될 겁니다. 그래서 닭·오리 농가의 전부는 자기 닭이 아니고 하림, 주원 이런 회사 닭이라서 그 돈은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고 농가는 생계보상비를 빨리 주고 이동제한을 짧게 해 줘야 그분들 먹고 사시죠. 겨울 다 지났으니까 닭 먹여야 되니까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보상은 위탁사육이기 때문에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사료 값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도 거기서 다 가져가야죠.

신동례위원장대리

아, 사료 값도.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난번에는 저희가 일단 돈을 쥐고 나면 사육비를, 예를 들어서 오리 1만 수를 한파스 40일에 빼면 이분들이 보통 1,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20일 만에 묻으면 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약하게, 회사가 손해니까 너희들도 손해를 봐라. 약하게 주는 것 같아서 지난번 AI 때는 저희가 위임장을 받아서 농가한테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줘야 힘을 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오리협회 이런 데서 회의를 해서 회사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돈을 주면 농가에서 돈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죠. 돈이 회사로 들어가면 힘을 못 쓰니까.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 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법적으로는 회사에 주게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의견들이 분분한 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회사로 가니까 그 회사 측에는 피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그 부분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매체를 통해서도 봤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AI로 살처분한 그 농가는 무조건 생계보조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이 한번 나왔거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생계보조금을 5,000만 원이요?

이옥남위원

생계보조금을 5,000만 원 지급하겠다고 나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두수에, 수요에 맞게 주는 건지 그것을 분리해서 주는 건지 무조건 살처분한 농가들한테는 생계유지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건지 한번······.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건데 초기에 발생한 고창 몇 농가한테 5,000만 원을 먼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2주 전에 TV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우리 축산과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구정도 제대로 못 세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좀, 지금 월 240만 원이라는 것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229만 원 그 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전년도가 229만 원, 올해가 240만 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옥남위원

확정이 안 됐고?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정부에서 아예.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정부에서 두수 얼마 계산해서 이렇게 잡은 건데 사실 닭 같은 경우에, 오리 같아도 달 만에 나가니까 맞춰주려면 500만 원은 줘야 보상이 되는데 반 정도 주신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지난번, 매년 구제역과 AI가 지금쯤이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3억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5억 내려온 것 가지고 안성 1억, 화성 1억, 평택 5,00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안 오니까 돈도 안 오고 지금쯤이면 살처분 보상금을 벌써 뿌려서 40% 먼저 줘라. 그러는데 아직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어렵고. 걱정하지 말고 묻어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천 같은 경우 군수님이 반대하고 끌다 보니까 결국은 묻을 건 더 묻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천 공무원들이 연타로 18일을 계속 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경기도가 어려워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협회의 회의를 통해서, 안성의 오리농가들이나 육계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전년도에 비례해서 월 229만 원을 준다고 보면 뭐 불편사항이나 민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아직 돌출된 게 없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229만 원이면 닭을 안 기르시고 쉬시니까 생활비 정도 되시겠죠. 그런데 오리나 닭을 기르면 그 배는 벌겠죠.

이옥남위원

그런데 현재 출하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런 곳이 지금 3㎞ 그 안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료 값에 당장 이제 돈도 써야 되겠고 한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출하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육계하고 오리는 회사 것이니까 회사는 대형 냉동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잡아서 보관은 가능한데 이 보개에 토종닭을 기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토종닭이 70일 정도면 세미, 조그만 닭으로 그다음 100일이 되면 장닭으로 나가는 건데 보개에 140일령, 150일령 해서 알 낳는 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성분들은 아니고 청양분 몇 분들이 전국에 토종닭 농가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수매가 100만 수입니다. 100만 수를 토종닭협회에 위탁을 줘서 수매를 하는데 65만 수는 남고 35만 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요는 현재 300만 수는 해 줘야 쫙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신안리 들어왔던 농가도 4만 8,000수 중에 1만 수가 배정이 됐는데 AI 신고가 와서 저병원성으로 확정되니까 업자가 안 가져간대요. 안 가져간다고 하고 저희가 내일 작업을 하려고, 요즘에 가서 닭 작업을 하려면 커튼을 다 뜯어서 커튼에 비닐을 씌워놨잖아요. 비닐을 다 뜯어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 닭이 겨울에 추우니까 한 데로 딱 몰려서 압사돼서 죽습니다. 죽어야 드러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5시부터 한 6시, 7시까지 그 작업을 했는데 검역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여기서 키트는 10개 중에 2개 나왔다, 묻어라. 그런데 8시쯤에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30분 있다가 저병원성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커튼을 쳐줬죠. 쳐줬더니 주인이 지금 전부 묻고 안성시에서 돈을 주든지 수매를 다 해 달라고 매일 다툼 중인데 농림부에 전화를 했더니 토종닭협회에서도 300만 수고 200만 수고 작업을 한 번에 쫙 하고 나면 토종닭협회가 영세해서 냉동창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보개에 출하일보다 한 달씩 넘은 닭이 많아서 이분들은 속으로 빨리 질병이 와서 우리 닭을 묻었으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빨리 와서 묻었으면. 당연하죠, 뭐 돈이니까.

이옥남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묻어 달라, 계속. 지난번 구제역 때도 돼지 값이 35만 원에서 70만 원 올랐고 똥은 차오르고 이동제한이 되니까 일죽에서 각종 백을 써서 묻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AI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요새 많이들 집중적으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왜 살처분을 하느냐 이거야. 언제는 옛날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만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급랭을 시켜서 아니면 70도, 75도 이상을 익혀서 보관을 했다가 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또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5년 먹을 오리가 보관돼 있다면서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옥남위원

맞는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 2년 치 있다고 합니다. 주원의 창고에 200만 개 정도가 2년 치라고.

이옥남위원

2년 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구제역 때가 대한민국에 소·돼지가 가장 많을 때고 지금은 대한민국 오리의 최고 불황이니까 관리에 좀 소홀했겠죠.

이옥남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 하시니 만큼 아까 158농가 중에서 95농가에 지금 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종오리가 더 문제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종오리 한 집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이 저희 말로 알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동에 2,000개가 하루에 20개, 40개, 120개······, 한 달이 돼야 80%가 싹 정상이 되는데 저게 과연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견디다가 AI가 오지 않을까 걱정인데 사실 제가 예방적 살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안 하려고 하죠. 전국에 종오리가 다 죽어서 앞으로 알 값이 금값이고 수입을 해야 될 판인데 역학이 관련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 도리가 없어서 계속 소독만, 서운면이 거기 한 농가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종오리가 지금 계약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의 다 회사에서 종오리만 해서 자기는 사육비만 받고 알 낳아서 부화장으로 가면, 이 AI가 어려운 것이 전국의 종오리장이 예를 들어 100개로 보면 부화장은 10개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알이 부화장으로 몰려요. 부화장에서 나오는 알이 100농가로 가고 그러니까 종오리장에서 터지면 부화장 묻어야 되고 부화장에서 나간 병아리를 묻으면 부화장에서 뿌린 10집 것을 다 묻어야 되고 막 이런 역학이라 AI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량마다 GPS를 달아놔서 김종수네 집이 발생했으면 자동차 인식 시스템으로 앞, 향후 일주일 동안 온 차가 컴퓨터에 다 찍혀있습니다. 그 차를 다 이동제한하고 그 차가 간 농장 묻어야 되고 복잡다단합니다. 발생하는 오리도 계속 묻어야 되고 차량 세워놔야 되고. 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해 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종오리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걸린 것 현황도를 보면 충남 쪽부터 서해안 쪽만 쭉 걸리고 저쪽 밀양 쪽에는 한 군데 걸리고 다른 데는 확산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뭐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오리가 전북 부안, 김제 쪽에서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하림이 생기면서 사육비를 그때만 해도 한 달에 1,200만 원 선금을 줬습니다. 요즘에 한참 오리가 웰빙 하면서 떴었잖아요. 여자들이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없고. 그래서 시설비를 농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무이자로 주고 사육비도 월 1,200만 원씩 선금을 줘가면서 계속 육성을 해서 전북 쪽에 쭉 하림이 생겼던 거고 주원이 충북 진천 이월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반경이 가까워야 작업이 쉽잖아요, 빨리 병아리 갖다 주고. 그래서 주원은 요즘에 이월을 중심으로 진천, 음성 맹동, 안성 보개, 서운, 일죽 그다음에 천안은 병천 그렇게. 지역적으로 회사 중심으로 많아서 많은 거고 경상도는 사실 하림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러 관계로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멀기도 해서 없는 것이고 강원도도 없고. 오리는 그렇게만 있습니다. 주원 반경 30㎞ 안에 안성, 천안, 진천, 음성. 김제 그쪽은 계속 많고.

신동례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축산과 진짜 업무보고는 안 받았어요. AI 때문에 고생하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다른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다른 질문 또 받죠. 위원님들 어떠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간 축산과 직원들 열심히 고생하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역초소를 여기 봉산로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가려고 동신학교 앞에 하나, 면사무소에 하나 할까 하는 게 초소 운영비가 약값하고 인건비 해서 하루에 140만 원 정도 듭니다.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오늘부터는 축산차량만 소독하고 바닥은 적셔놓기로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다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업무보고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쪽,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년 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액은 8억입니다. 30% 보조, 50% 융자사업이고 현재 사업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양돈경쟁력사업은 양돈농가에 냉난방, 단열시설, 환기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 50%, 융자 50%고 현재 사업을 신청받고 있고 현대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양돈경쟁력사업은 연말까지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해서 기간 내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성축협하고 안성한우회에 가는 사업입니다. 한우등록은 안성축협에서만 하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족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1대, 2대, 3대 해서 기초혈통이 고등으로 갈수록 좋은 소라고 인정을 받고 값도 더 받습니다. 이런 사업이고 정액공읍은 안성축협하고 한우회에서 정액을 공급하는데 수정하면 7,000원씩 축협하고 한우회의 실적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실적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8억 5,587만 2,000원으로 54% 보조, 자부담이 4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이 370농가에 7억 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에 있는 볏짚 묶는 것하고 옥수수 수단을 묶는 비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묶는 비용을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행해 주면 5개 대행 농·축협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는 트랙터, 볏짚 묶는 기계를 사는 사업비입니다. 18농가에 25대인데 현재 거의 사업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20% 보조, 80%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는 5개 조사료 경영체한테 매년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는 한우회에 옥수수를 베는 디스크모아가 다 고장이 났다고 해서 한우회에 50% 보조사업으로 올해는 한우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은 축협에 지원해 줬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은 논에 하얀 볏짚 묶는 비닐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2농가 1억 5,200만 원을 60% 보조, 40% 자부담으로 올가을이나 올 8월 정도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사료작물종자는 봄에 옥수수, 가을에 호밀인데 492농가에 3만 7,485㎏, 1억 4,994만 원을 60% 보조, 40% 사업으로 조사료니까 시기별로 맞게 농기계는 봄에 해 주고 공급종자나 장비는 시기에 맞게 공급을 해서 올 11월 정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협의 TMR사료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셔서 예산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축협사료공장의 장소는 대덕면 소내리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축협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사료법에 돼 있어서 안성축협섬유질배합사료로 대표는 이재문 상무 앞으로 해서 법인은 별도로 작년 11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연 3만 톤을 생산하고 1일 80톤, 소 1일 1만 두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료비가 연간 축산농가한테 7억 5,000만 원의 이익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단미사료에서 배합사료로 공장설치허가 인·허가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좀 있어서 민원을 해소토록 추진하려고 공업팀하고 저희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시기가 늦을지도 모르겠는데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AI 재발방지는 저희가 추진계획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기간은 매년 1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구제역은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양돈농가가 역가가 났기 때문에 양돈농가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현재 역가가 한 60% 나고 있고 한우는 한 90%가 항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은 닭·오리 158농가 530만 수는 매년, 늘 축산과하고 읍면동에서 1인이 5, 6농가씩 담당을 해서 전화예찰을 하고 있고 축산 관련차량 1,200대는 GPS를 달아서 우시장을 가든, 농가를 가든, 사료공급을 하든 항상 중앙부터 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선진화를 위한 농가홍보 및 교육도 철저히 해서 발생이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동물보호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병들면 밖에 버리고 또 잃어버린 가구는 찾아주기 위해서 귀에 이표를 달거나 목에 인식표를 달아주는 제도입니다. 유기동물은 그렇게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신고하면 관련업체에서 포획을 해서 10일 동안 공고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필요한 사람한테 분양도 해 주고 안락사도 시키는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은 저희가 1,000두가 목표인데 이 동물등록은 또 홍보를 하니까 오히려 계획보다 신청이 더 많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작년에 추가로 좀 했습니다. 유기동물은 500두에 두당 1,000만 원씩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석린 동물병원이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쪽 축사 악취저감 및 민원해소 대책은 매년 관심사항으로 보고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민원이 한 300건 됐습니다. ’12년도부터 ’13년도는 저희가 단속을 대폭 강화해서 150건 내외고 작년에는 198건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고발은 2010년까지는 저희가 매년 1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도까지 고발 과태료가 한 60건씩, 70건씩 돼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단속도 철저히 하니까 민원 발생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한 150건 미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돼지, 닭, 오리, 개 악취가 심한 농가 40농가를 선발해서 악취방지용 예산 2억을 투자해서 악취방지용 생균제 살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 생균제사업을 2억으로 하고 생균제 공급은 예산이 적어서 소는 빼고 돼지, 닭, 오리, 개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개분무사업은 40농가를 선발해서 돼지, 닭, 오리를 해서 1억 사업으로 50% 보조로 40농가에 설치를 해서 민원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축사 주변에 나무심기를 전개하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축사를 다시 신축하는 농가들은 나무 심는 것을 아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은 메타세쿼이아나 측백나무 등을 심어서 제가 보기에는 나무만 잘 심어서 관리해도 민원이 30% 이상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악취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성마춤 축산물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은 46억 8,400만 원이고 금년부터 2014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3층 717평을 대덕면 모산리 마춤농협 푸드센터에 지을 것인데 1층은 239평을 냉장실, 냉동실, 입출고실을 짓고요. 2층은 똑같이 239평으로 해서 고기 발굴 작업장, 포장실, 양념육실을 짓고 3층은 사무실, 회의실, 식당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월에 입찰을 시행해서 올 사업 분의 50%를 하고 2014년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만큼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는 2011년도 살처분을 저희가 1월 5일 날 시작해서 2월 15일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돼서 매몰지를 없애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적합 매몰지 3개, 2년 연장이 2개가 있습니다. 1만 두 이상인 일죽 우성공원하고 고삼면 한결농장 두 군데는 연장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상황이 급해서 저희가 이 작업을 2월 말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중에서 논밭에 묻은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더라도 3월이 되면 논밭에 묻는 것은 거의 흙을 다시 떠내줘야 합니다. 떠내서 논밭을 쓸 수 있게 평탄화 작업을 우선해 주고 4월에는 농장 안에 있는 것, 농사와 관련 없는 것을 작업을 해서 상반기 한 6월까지 깨끗이 정리를 해서 파이프도 다 뽑아서 필요한 것은 농가가 쓰고 버릴 것은 버리고 PVC하고 포장은 뽑아서 모두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것은 올해 것대로 다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FTA 피해보전제는 소 값이 많이 떨어져서 젖소나 육우는 아니고 한우만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 9개월 동안 출하한 농가만 해당이 돼서 이때 비육돼 출하된 소는 두당 1만 3,540원을 보상해 주고 생산한 송아지는 5만 7,343원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저희가 총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농가가 안 해도 저희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어서 김종수, 누구 딱 누르면 그 안에 출하된 게 다 나왔습니다. 1,301농가가 나왔습니다. 비육우가 1만 800두 정도 되고 송아지가 2,900두가 돼서 총 보상액이 3억 1,30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 내에 국·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지원도 2012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농가에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컴퓨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그때가 몇 두인지 쫙 나와 있어서 신청한 농가가 64농가입니다. 수소는 두당 81만 1,000원을 주고 암소는 89만 9,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64농가에 2,346두를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암놈이 1,300마리, 수놈이 한 900마리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억 2,1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내에 폐업한 농가 중 소가 다 빠져나가는 순으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소를 못 먹이게 됩니다.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의 올 중점사업인 쉽게 말씀드리면 한우,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이식사업이 그동안 계속 이어져왔는데 젖소농가는 필요성을 느껴서 꾸준히 자기 돈을 들여서 자부담이더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농가는 수태율이 낮아서 송아지 값이 300만 원씩 가는데 수정이 50%밖에 안 되니까, 왜 50%가 안 되느냐하면 10마리를 수정하면 5마리, 50% 되고 다음에 또 50%가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씩 공태가 나고 축산농가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못 낳으니까 포기를 많이 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3,857만 원인데 한우는 110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당 35만 원에 70% 보조, 30% 자부담 사업으로 해서 농가부담이 한 10만 원, 시에서 한 20만 원 보조를 해서. 이게 그전에 해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자기네 농가에서 능력 좋은 것을 다, 안성마춤 농가들은 자기 네 몇 번소가 능력이 좋은지 아니까 거기에 주사를 놓고 기계로 질을 벌려서 5개, 6개 채란을 합니다. 거기에 또 축협에서 나온 좋은 정액을 빼서 넣고 수정이 되면 다시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처녀 소 5마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놈들한테 주사를 놓으면, 발정제를 놓으면 72시간 안에 옵니다. 그다음에 넣어주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미 소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채란을 하는데 여름에 하고 나면 3일 동안 먹지를 않아요. 기계로 막 주사를 놓고 손을 막 넣어서 두 시간씩 그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 방역팀장이 한우개량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특A급 수정란 100개를 농협한우개량사업소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처녀 소, 한우한테 날짜에 맞춰서 주사를 놓고 발정을 유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젖소농가들은 늘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좋은 젖소가 많으니까 우리 관내, 안성 검정회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젖소농가들의 우수한 암소 중에서 채란을 해서 정액을 국내 최종, 저희 관내에 제네텍스 하현제 수의사가 서울우유에서 수정만 담당하다 나온 수의사인데 상당히 국가적으로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액으로 대량으로, 최우선으로 현재 안성마춤, 저희가 안성시 전체 1등급 출현율이 60%됩니다. 이 번식사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내지 10년은 해야 한 70%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올해 역점사업으로 가지고 신청농가가 많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당장에 효과는 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한 10년간 개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소 한 마리에 한우 같은 경우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좋은 소 만들어야 되고 젖소농가도가 1만㎏ 나는 집도 있고 6,000㎏ 나는 농가가 있어서 개량을 채우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자세하게 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축사 악취저감 민원해소대책으로 지금 생균제를 뿌리고 있는데 생균제 뿌리면 이 생균제로 해서 증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냄새만 안 나게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생균제를 먹이면 소화가 잘돼서 분뇨의 양이 좀 줄고 냄새도 안 나면 소화가 잘됐다는 것이니까 농가들도 선호합니다. 소 농가들이 안 준다고 항의가 많은데 예산이 1억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지성

유지성위원

요새 축산농가들이 실험을 해서 좋다는 황샘바이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번에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일반 생균제 가격이 보통 ㎏당 800원 내외입니다. 상당히 비싸다고 저희 직원이 그러는데 비싸도 상관은 없고 저희가 약품 선정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오리에 주는 예산, 닭에 주는 예산, 양돈에 주는 예산을 주고 제품은 두 가지씩 업체한테 선정을 하게 합니다. 본인들이 쓴 것을 추천해 줘서 그것으로 저희가 결정해 주면 그 업체 것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 황샘바이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축산을 해 봤지만 그전에는 안 나왔었고 요즘에 나오는 건데 증체도 많이 되고 분뇨에서 냄새도 안 나고 또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뒷다리살이 박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블링도 전부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업체를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가능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 안성맞춤랜드 주변의 냄새나는 농장 같은 데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장에 지원을 해 주고 먹이게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악취민원농가 생균제 공급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1억 가지고는 닭, 오리, 개 농가도 3분의 1밖에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담으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를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선으로 해서 그 농가, 업체를 지원도 해 주고 냄새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농가는 얘기가 안 나왔고 양돈농가나 오리농가에서는 가격도 비싸고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리고닥터라는 생균제가 ㎏당 2,000원입니다. 한 3배 비싸죠. 그것은 딱 뿌리고 두 시간이면 이틀 동안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약은 많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들이 못 쓰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성맞춤랜드 주변의 축산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아니면 공도의 아파트 민원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부담대고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먹이면 좋을 것 같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제품이 오이농가 있잖아요.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에서 이것을 뿌리고 나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야. 농약을 안 쓰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양성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농가들 몇 농가를 내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기간도 한 달 정도 늦게까지 더 딸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동식물이 다 좋은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기술센터 것처럼.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사람한테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문자가 왔는데 보개에서 아마 신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방역팀장하고 주무팀장은 현장에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내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팀장님들 빨리 가보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수의사하고 만나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이옥남위원

오리농가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닭인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바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저도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질문 있으세요?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생균제 보급률이 몇 %나 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조사업 말고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보조사업으로 주는 비율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생균제를 닭, 오리, 소 통틀어서 쓰는 농가가 닭, 오리, 돼지는 한80% 이상이 쓸 것으로 보이고요. 소는 한 60% 정도가 쓰는데 실제 예산으로 보급률은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생균제 보급함으로써 생균제를 먹으면 악취가 확실하게 저감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보급을 좀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잖아요. 끊이지 않는데 생균제만이 대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두메저수지 쪽에 민원 올라온 것 있죠? 여기 ‘안성시에 바란다.’ 민원 올라온 것도 보면 두 건이나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물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두메저수지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여기 민원 올라온 것 두메저수지 근처에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안성시에 바란다.’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등록번호 14531번인가? 답변까지 하신 것 같은데. 두메저수지 근처에 분뇨 쌓아놓고 그런 현장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아시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것 압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떻게 된 결과예요? 행정처분한 것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마 행정처분을 안 하고 바로 펴서 갈았죠. 왜냐하면 그게 두메저수지 쪽에는 축산이 별로 없으니까 밭하는 분들이 축산농가한테 “우리한테 거름 좀 내줘.” 그래서 거름을 겨울에 쌓아놓은 거죠. 쌓아놨는데.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런데 상황이 그 정도 상황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이, 그 정도 쌓지.

신동례위원장대리

제가 사진을 보내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비닐을 씌워놓고도 있고 벗겨놓고도 있고 그런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처분은 안 하고 시정지시만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무단반출로 축산농가를 처분해야 됩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누가 무단방류를 한 건지 아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농가는 알죠.

신동례위원장대리

아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똥 가져온 데는 알죠, 누가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내달랬으니까 내준 거지.

신동례위원장대리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아, 내달라고 해서 내준 거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밭주인이 “우리 고추를 심어야 되니까 거름 좀 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트랙터로 실어다가 트랙터로 부으니까 많잖아요. 겨울에 냄새가 나겠어? 소똥 그거야 이해하고 살아야지, 돼지똥도 아니고. 그걸 신고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것은 계도하고 덮으라고 해라. 그리고 또 내지 말라고 해라. 이런 것까지 처분하면 한이 없다, 한이 없어. 한이 없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내 땅 앞에 거름도 못 내고 사는 거지, 세상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고추농사를 짓는 분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내달라고 한 거예요.

신동례위원장대리

필요하니까 거름을 좀 내달라. 그래서 갖다놓은 거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트랙터로 내니까. 대형 트랙터가 와서 한 번씩 툭툭 쏟아놓으니까. 주인이 봄 되면 트랙터 바가지로 펴면서 갈겠죠. 냄새는 안 나는데 보기가 흉하다고 하죠. 거기 칠장리에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지.

신동례위원장대리

아, 그런 사항이다? 그것은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런 것은 행정처분 안 하고 1차 계도로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TMR 사료공장 축협에서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농협 아니면 개인 축산단체들 그런 데서 TMR 사료공장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융자만 줍니다, 융자 10억. 그리고 안성은 안 줍니다. 안성은 이미 6개가 있고 축협이 생겼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라 안 줘서······.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영업을 나갔는데 TMR 공장이 전국적으로 시골인 진천, 음성, 평택 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요즘에 가 보니까 비육우사도 그런 데하고 매칭이 돼서 사료를 자동으로 주고 조사료는 TMR 공장에서 시간 맞춰 와서 기계로 쭉 뿌려주고 가고 저녁에 뿌려주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지금 축산농가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조사료공장, TMR 공장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규모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서, 여기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해서 그런 농가한테 혜택을 주면 조사료나 사료 값이 절감이 돼서 축산농가에 효과가 좋을 것 같더라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TMR이 등급이 잘나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등급도 잘나오겠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먹여야 소도 건강한 거야, 병이 안 걸리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우도 거의 TMR로 한 50% 이상 돌아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돌아섰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가 보니까, 황샘바이오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세 농가를 들러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도 황샘바이오를 먹인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축사 중에 한 동은 안 먹인 동도 있어. 안 먹인 동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걸 먹인 동은 냄새가 안 나고 나중에 등급 같은 것도 잘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비교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축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데는 축사에서 냄새가 안 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투자 많이 한 데는 깨끗하고 냄새 안 나죠. 그런데 돼지 값이 1년간 바닥을 쳤잖아요. 이제 4,000원, 한 마리에 36만 원 본전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축종이 어려우니까. 한우 값도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하니까 올해 돼지 값하고 소 값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이번에 가보면서 그런 농가를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구제역 터졌을 때 황태성 씨네 거기는 구제역에 안 걸렸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지역 주변 다 걸렸는데 그 집엔 안 걸릴 정도면 무언가 다른 농가하고는 다르게 먹이니까 그럴 거란 말이야.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깨끗하고, 잘 먹이고, 영양제 잘 먹이고. 부의장님, 지금 시중에 생균제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죠.

이옥남위원

비싸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비싸니까. 돼지 한 마리에 1만 원 나왔는데 약값 2만 원들일 수가 없어서 못 들이는 거지. 황샘바이오도 그렇고 시중에 좋은 약 많은데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많이 못 쓰는 거죠. 좋은 약도 많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TMR 사료공장 문제점이 조금 있잖아요. 문제와 대책을 보면 주변 마을에서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장 인허가 승인 절차가 1월에서 3월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러면 민원이 있어도 허가는 나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어서 또 그 마을에서 공장 설치 허가도 들어와 있고 마을에서 민원이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들어와 있어서 민원조정 후에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는 안 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중요민원은 민원 해소할 때까지, 민원 해소하고 오라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하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민원 해소할 때까지는 인허가 내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민원 해소해 주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런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허가는 난 거고 착공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거지.

신동례위원장대리

이 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장 인허가 승인 절차가 있길래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산집행은 축산과에서 할 거고 그런데 인허가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신중한 검토를 해서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민원조정회의를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감 대책으로 메타세쿼이아하고 측백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심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농가가 심어야죠. 쥐똥나무도 좋고 편백나무도 좋습니다. 이 네 나무 정도가 냄새 죽이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례개정 해 주셨잖아요. 그게 왜 조례를 개정하게 됐냐 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새로 신축하거나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이 나무를 심도록 권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신축 농가한테 권장을 하겠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실질적으로 나무 많은 농가는 민원이 없어요.

이옥남위원

그렇게 한 번 걸러지니까. 지금 안성맞춤랜드, 제가 먼저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저도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AI가 터지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리고 알아보지는 못 했지만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하고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던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 계속 진행돼 오다가 감정해서 감정가가 안 나오니까 스톱이 돼서 다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아마 재산관리부서 내지는 안성의 기획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쪽에 뭘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면 관련 관과소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생균제 공장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필요성을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그 건에 관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시장님하고 회의를 함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균제 공장을 하든지 했을 때 그 땅, 부지를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18억, 그쪽에서도 18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회의에 대두된 게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 일은 제가 보기에 시의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나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고 하면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움직임은 제가 아는 바는 없어서 아직 안 움직이는 것 같고 회계과의 의견도 올 5월 달에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감정가가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게 감정의 룰이랍니다. 룰인데 제 의견은 그런 거지. 그분한테 그러면 피해보상소송을 해라. 시에 소송을 하면 저희가 그 집이 도축하면서 등급이 덜 나온 것 저희가 봤잖아요. 폭죽 터질 때 다리 부러진 것 인정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피해배상소송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제가 축산과장으로서 증인을 하겠다, 농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또 어렵다고 변호사는 하지 말라고 하나 봐요. 조금 장기적으로 한 2년간 두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감정을 하더라도 원래 ’14년도에는 더 이상 감정가가 안 나올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시에서 수용을 하면서 이전비나 영업보상비를 주면 모를까.
지성

유지성위원

땅값, 지가 감정가가 전부 지금 더 다운됐어. 공도도 지금 환승터미널하고 건강증진센터 민원이 들어와서 재감정을 했는데 처음에 감정한 것보다도 더 다운 됐어.

이옥남위원

매매가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2년 동안 묶어놔서 일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알게 모르게 지금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저도 5분 발언을 해서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가 절절한 마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생명의 위기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꼭 예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테두리 안이라도 어떤 융통성이 정말 이럴 때 일수록 발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지만 그래도 요새 AI로 인해서 그런 것 신경 쓰실 겨를이 없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2년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어떤 대책을 좀 신속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게 위원님, 재산과 관련된 것은 회계과든 뭐든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 전에 플래카드 탁 붙어. 누가 가야 돼? 축산과장이 가서 떼야 되잖아요, 싸워가면서. 나머지 부서들은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모레 또 붙잖아요? 누구 불러요. 또 축산과장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멱살잡이로 며칠 싸워서 그냥 몰래라도 밤에 가서 떼요. 그것을 누가 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발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하는데. 일은 내 것인데 저쪽에서 다 하라고 하면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네 미락 내 미락하다 보니까 소통의 시간도 오래 가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불신감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입장이 된다면 절절한 마음을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노력해 주세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제역에 관한 매몰지 관리는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AI 쪽으로는 매몰지 관리하는 것을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관리가 돼야 하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번 거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이번 것도 그렇고 전에도 우리가 AI 때문에 많이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한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저희 매몰지 208개 중에서 2011년 AI 매몰지 8개가 포함돼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올해 것은 이제 묻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얼마나 성실한지 묻은 다음 날부터 통에 생균제 넣으러 다니더라고요. “아니, 가축이 죽어서 균이 남아있는데 무슨 생균제를 넣느냐. 보름이 지나면 생균제를 넣고 보름 동안 들어가지 마라.” 닭은 돼지나 소와 달라서 갈라지고 나서 침출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별도 예산이 올 것이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 매몰지 관리팀이 매년 또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는 중앙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몰지 관리는 먼저하고 달라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다 통으로 묻었잖아요. 저것 큰일입니다. 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집에 막 20개씩도 묻었는데 3년 후에 저것을 주인보고 꺼내라고 해야 될지. 돼지나 소는 어느 정도면 물이 생기지만 닭은 털이 있어서 떡이 돼 버릴 텐데, 그냥 땅이면 썩어버리는데 저 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큰 고민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하천오염이나 토양오염은 없게 작업하는 것입니다. 통 값이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고민해서 전염병이니만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는 말 사업,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원체계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말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 없나요? 하려고 하는 자가 없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TV에 나와서 말들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길러서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나 길러서 말을 어디에 팔 것이며 마사회에 끌고 가서 말 사라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적어도 마사회나 이런 데서 계열화 사업을 하면서 말을 길러달라고 위탁받아서 기르고 새끼 낳아서 주는 것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마사회에서 200두인가 있었습니다. 50두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전북으로 다 간 것 같고 저희가 승마장이 큰 것 두 개, 농촌승마장 5개 해서 7개가 있는데 한때는 또 말 타면 그렇다고 승마장을 쫙 연 거예요. 나머지 농촌승마장 하루에 사람 한 명 없고 파리 날려서 말 먹이도 못 먹인 데도 많고. 이게 참 보기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경대에서 올해 플로랜드에 한다고 하는데 총장님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교수님들이 하는데 말 한 달 타는 데 한 30만 원 내야 되고 타는 것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서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가고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말을 농가들한테 소득사업으로 하려면 이 도 단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중앙단위에서 특구를 정해서 수많은 예산으로 해서 소 대신 말을 기르면 냄새도 덜나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런 체제라 안성시에서 우리 재정이나 여력으로 말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어렵죠. 모르죠, 한 1,000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나오면 또 마사회에 팔아야 되고. 마사회가 얼마나 직원들이, 마사회라는 곳이 상당한 기관입니다. 돈이 많고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뭐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저희가 두 번을 가봤는데 거기가 사무관 정도는 ‘저쪽에 앉아’ 정도입니다. 시장, 군수들이 와서 말 특구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다고 하고 저희도 말 공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몇 번 만났는데 그렇게까지 모셔가면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말이 뭔지 축분공장이 뭔지도 모르고 돈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땅도 너희네 땅 내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시유지 내놔서 거기에 하려면 하고 이러니까.

이옥남위원

물론 제주도에는 말 산업에 대한 특구지정을 해서 했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축사에 대한 현대화시설 사업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체계를 올해 ’14년도에 계획을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체계가 굉장히 축산기반구축사업에 말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갖겠다고 하는데 마사회하고 연결고리를 가져서 농가들한테 어떤 우리가 타는 것으로 승마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식용으로, 그것이 지금 제주도에서는 그게 엄청 붐인가 보더라고요. 말고기가 지방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 식용. 식용은 마사회하고 매치가 안 돼도 될 것 같고요.

이옥남위원

소 기르듯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소 기르듯이 길러서 서울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좀 먹나봐, 일본사람들도 먹고. 그런데 아직 한국사람들은 말고기하고 보신탕은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소비가 잘 안 돼서 어려운가 봅니다. 한 몇 집 정도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 정책사업으로 삼죽면에 한 50농가 뿌려놓으면 사서 먹을 사람들이 즐겨줘야지. 대량소비처가 없으니까.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도 그런 안을 갖고 있으니까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1개 사업 중에 말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자꾸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시범으로 한번.

이옥남위원

시범적으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렇게는 시범적으로.

이옥남위원

한 농가라도 지원을 해 준다니까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구는 어렵고 정말 말을 한 20마리, 30마리 비육을 해서 서울로 팔아볼 사람, 이렇게 시범으로 해 봐야 돼요. 특구로 해서 1개면에 몇천 마리 집어넣었다가 어디에 팔아요, 난리나지.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살과의 전쟁이라는 것도 매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스크린경마가 지난번에 여기 터미널에 들어오느니 뭐니 했었잖아요. 그런 소문이 퍼졌었잖아. 그런데 스크린경마가 사행성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수입은 많은데, 그 스크린경마 같은 것도 축산과에서 하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이라.
지성

유지성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역사람들, 노름꾼들 돈 잃을까 봐 그러는 거죠, 뭐.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는 스크린 경마가 우리나라에는 시내에 있잖아. 천안이나 수원에도 시내에 있잖아. 그런데 선진국에는 그게 시내가 아닌 외곽으로 해서 그런 큰 위락시설까지 갖추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세수입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니야. 수입의 14%라는 것 아니야. 여기 천안의 전체 수입이 그때 3,000억인가. 그러면 세수입의 14%면 엄청난 돈 아니야. 골프장 몇 개가 들어온 것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야. 유치를 하려면 그런 것을 유치해야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담당······.

신동례위원장대리

부의장님, 개별적으로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치는 것으로 하죠.
지성

유지성위원

네, 끝났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쉬어요. 10분이나 더 했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쉴까요?

이옥남위원

고생하세요.

신동례위원장대리

고생들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유지성 부의장님, 이옥남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표해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생활환경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안병기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을 수계로 하는 청미천과 죽산천 등의 하천환경을 자연생태에 가깝도록 복원함으로써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자 2009년부터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 말부터 편입대상 토지 29필지에 대한 매입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미천 권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되는 계획을 반영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재수립 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관계로 하천기본계획상 저촉되지 않는 부분인 어류서식처, 조류서식처 등의 조성에 대해서는 1차 사업으로 선 추진하고 하천기본계획 관련 부분은 2차 사업으로 분류하여서 계획변경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복지 구현을 통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정주인구의 노령화와 발전이 낙후되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해서 마을지도자를 발굴하고 주민교육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건강마을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8,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과 5월 중에 6개에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지도자 대학 운영과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우수마을별로 상사업비를 교부하여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신규우수마을뿐만 아니라 기존에 마을지도자 대학에 참여했던 마을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우수마을 후속사업을 진행토록 함으로써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 6대, 총 사업비 3,780만 원을 투자하여서 지역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66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통합지도점검 실시와 더불어서 환경문제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정확대,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 또 배출시설 자가 체크리스트 제작·배부를 통하여서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환경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 대비를 위하여 환경과 직원 2인 1조로 365일 휴일 없이 비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만일의 사고 및 휴일 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골프장, 유독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통해 실적과 처벌위주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및 위반사항 유형별 사례 등의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실적과 처벌위주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기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제2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됨에 따라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해서 총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률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사, 농경지, 도로 등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하천 내 유입 저감을 위하여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용설천, 죽림천, 죽산천 각 1개소로 현재 용설천과 죽림천은 토지 매입 중으로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서 연말까지 생태습지를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산천 지역은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이후 토지 매입을 실시하여서 2015년 말까지 생태습지를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우리 시 고유의 연례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경기도민체전과 하반기에 바우덕이 축제를 대비하는 도시미관 관리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드 체킹반 운영, 공직자 대청소 및 마을별 대청소,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수거사업,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시가지 도로 물청소, 도로입양사업, 도로환경감시단 운영 등 총13개 시책사업을 강도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거개선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읍·면·동 취약지역을 선정하여서 배출장소로 지정함으로써 쓰레기 안정처리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75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2월 중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클린하우스 10개소와 쓰레기 수거함 30개소를 공동주택과 읍·면·동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장려품 교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분리 배출이 어렵고 재생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종이팩, 폐건전지 등 재활용의 적극적인 수거를 통해 자원순환을 극대화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2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종이팩 1kg당 휴지 1롤, 폐건전지 20개당 새 건전지 2개를 교환 보상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제점은 2014년도 계획수거량 대비 수거 장려품 구입비용이 부족합니다. 추경편성 시 예산을 증액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일반인까지 전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초등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태체험학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학생 132회 3,712명, 일반인 11회 255명 등 총 143회 3,967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신청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주택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의 증가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을 지원하여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량은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3억 4,56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사업비를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박종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5쪽에 보면 기업체 환경교육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경 같은 것을 많이 확대를 해서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농장 같은 데 또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 그것을 병행해서 하면 시에서 지원도 조금 해 주고 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 재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앞으로 연례화 시켜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대해서도······.
지성

유지성위원

축산과와 검토해서 축산 하는 데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기업체만 하고 있었던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라고 그럴까. 교육을 받고 나서 개선된 곳이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사실 노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보면 한 30, 40건 정도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가 수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방재작업을 하고, 또 원인을 파악을 해 보면 참 허탈한 면이 많아요. 허탈감을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의 한 99%가 기계나 이런 오작동보다는 관리자의 약간의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일종의 정신교육이자 또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방향입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가 관리자들에 대한 처벌이 양벌규정입니다. 법인체와 더불어서 관리자에 대한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처벌규정도 좀 알려드리고 또 개인별로 피해 보는 일도 좀 있음을 주지시켜서 경각심을 많이 일깨우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매달 한 500부 정도 책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환경 관련법이 많습니다. 그 관련법상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요소별로 요점만 취합을 해서 그 체크리스트표로만 해도 좀 쉽게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일단은 오염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업체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자가 소홀하다면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뛰는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예를 들어 기업체의 사장이라든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옥남위원

대표성 띤 사람은 아니고 현재 실전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한테 환경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는 환경 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주요 교육 대상자가 되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도 관리자가 체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한경대하고 교류했으면 한경대에서 그것을 갖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체크리스트 안에는 체크도 되지만 저희가 일지를 작성하게끔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장이라면 총괄책임 있는 사장이나 또 아니면 공장장까지 매일 결재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 때 교육도 시키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 보면 이 업체가 잘 점검을 하고 있나 안 했나,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때도 그렇게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관리하는 사람이 주·야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할 때 물론 거기서 대표성 띠신 분이 이것을 전담해서 작성된 것을 갖고 매일같이 체크를 한다고 보지만 보통 일지 같은 경우 쓰게 되면 그동안에 체크가 잘 안 되고 어느 날 시급하게, 이게 지금 1년에 몇 회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점검을 나갔을 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은 자율점검 업체 같은 데에는 업체 스스로에게 맡겨주고, 저희가 업체를 구분을 합니다. 청색업체, 녹색업체, 황색업체. 그래서 매년 점검하는 적색업체 같은 경우는 연간 1회씩 하고 우수한 업체인 녹색업체는 2년에 한 번, 또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또 환경오염 사고를 내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적색업체라고 해서 매년 점검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이옥남위원

아, 시스템 자체에 의해서 움직인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시스템 자체가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좀 처벌을······.

이옥남위원

뭐 페널티도 주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저기에 대해서 페널티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저희 지도점검 체계에 쉽게 대응을 안 하면 금전적이나 또 아니면 사법적인 피해가 좀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옥남위원

어차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어떤 그게 각인이 되어야지 되는데 장기적인 것을 놓고 보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상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자꾸만 이렇게 소홀한 관심이나 이런 저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경각심을 주고 또 법적 준수사항을 항상 준수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인식이 정말 투철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먼저 조금 아까 대형 폐가전제품이라든가 종이팩 캠페인을 전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 홍보물도 와 있고 또 저번에 좌담회 시 다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혹시 공공성을 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아기관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대형화된 그런 데에 혹시 이런 교육차 부모 대상으로 홍보물을 좀 보내주시진 않으셨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부모대상으로는 그렇죠.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가가호호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안을 하나 드리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대상자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안내문을 보내요. 그러면 이런 홍보물을 거기를 이용해서 하면 가가호호 아이를 통해서 엄마가 알림장을 보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것은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 일부 우리가 여기 지금 영상으로도 보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학부모들, 집안의 주부들이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왔을 때 갖고 가면 매주 금요일마다 알림장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홍보물자도 보내면 주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여성회관에도 말씀을 드려서 관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어린이집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게 사회복지과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말씀하면 몇 부 해서 발송을 시켜주면, 아니면 복사를 해서라도 주거든요. 그래서 컬러풀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해 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7쪽에 생태습지 저감시설 하는 거요. 그게 저수지 상류에다 하는 거예요, 하류에다 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것은 저수지뿐만 아니라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주변에, 그러니까 하류 쪽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류 쪽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왜냐하면 약간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이 뭐냐 하면 도로의 먼지나 소규모, 큰 대형 축산농가에서는 축산 폐수 배출시설이 있지만 소규모같이 한두 마리 먹이는 데서는 그냥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나 나가는 길목에다가 방죽처럼 저류지를 크게 만듭니다.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을 일시 저류시켜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게.
지성

유지성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비용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87억 6,000만 원인데 이게 다행인 게 저희가 국비가 50%가 오고 도비가 12.5%가 오고 한강수계기금이 한강유역청에서는 한 25%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한 12.5%만 대면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점오염뿐만 아니라 약간 지역의 생태경관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강유역 쪽에는 한강유역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고도폐수종말처리장 시설 하는 것을 4공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4공단은 저희가 아직 구성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4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한테 이전을 못 시키고 있어요. 이전을 시켜주려면, 관리전환을 시키고 기부채납을 하려면 저희한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폐수 유입량이 한 25%에서 30% 이상은 돼야 되고 그래야 적정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운영비용을 걷을 수 있는 배출업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게 적정이 안 돼서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배출시설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은 기 반영이 된 처리장입니다. 2산단이나 1산단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것에 고도처리 방류수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또 추가한 것이고요. 거기는 그것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를 한 폐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도 아직 4공단에 업체가 안 들어오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차피 폐수종말처리장 특성이 그렇습니다. 어느 산단이건 간에 초기에 짓고 나서는 한 2, 3년간은 정상운영이 어렵습니다. 공장들이 입주하고 짓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폐수가 유입이 안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에 산업단지가 꽤 많은데 이런 고도처리시설된 데가 4공단하고 미양공단밖에 없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1공단은 작년에 끝냈고요. 작년에 저희가 갖다가 끝냈고 지금 2공단 올해 7월에 준공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양농공단지는 올해 2공단으로 연계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저기가 없고, 그다음에 개정산단이 있는데 개정산단도 별도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2산단에 유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 2산단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2산단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2산단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면 모든 것이 커버가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마을의 부녀회관에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건에 대해서 지금 우수한 사례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마을 단위로 얼마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매년 있어요.

이옥남위원

매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이번에 2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각 마을별로 재활용 선별창고를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창고를 지어서 시설을 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안 된 데, 관리가 가능한 데는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00년대 초부터, 98년인가 이때부터 보급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있던 재활용 선별창고들이 노후화가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좀 담아 주셔서 노후화된 것은 도색도 좀 다시 하고 정비를 할 일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별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인가요? 그 저기에 대해서? (팀장을 보며)
주연

김주연자원재활용팀장

상금은 없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상금은 없고 현판만 드리나?
주연

김주연자원재활용팀장

네, 상장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초기에는 줬었는데 정착이 되면서 저희가 상장하고 우수마을 저기를 주기 위해서 마을의 현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옥남위원

현판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다음에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판매하면 그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일정 비용이라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포상 받은 그 마을에, 그 시범마을에 포상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포상 성격이 아니고.

이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일정 저거하면 판매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는 건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종류가 많습니다. 농약이라든지 폐비닐.

이옥남위원

폐비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또 아니면 빈병류 또 종이류. 그리고 단가가 다 달라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단가별로 계량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판매처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비례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이옥남위원

일부 보조금으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장려금이죠.

이옥남위원

장려금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부녀회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장려금은 주로 운영 주체. 노인회나 부녀회나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읍·면·동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운영 주체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면 계좌번호가 같이 들어와요. 그럼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얼마 전에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아마 마을단위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민감한 어떤 불협화음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웃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 그래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을 슬쩍.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보면 마을에 TV나 운동기구를 확보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돈을 모아놨다가 봄, 가을로 고생하신 분들 관광을 시켜준다든지, 회식비용을 드린다든지 자율적으로 쓰게끔 저희가 그것은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 하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이상하니까 여쭤보더라고요. 예전 2005년도에 지정받았는데, 받았을 시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장려금 같은 것이 있느냐. 그런데 전혀 오픈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초기에 한 2000년도 초반까지는 초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마을에 포상금을 줬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안정화가 되면서 그런 포상금을 안 드리고 우수한 저기에 대한 격려성으로 마을 현판을 크게 스테인리스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상장과 현판을 주고 나름대로 이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포상은 안 주고, 또 그런 쪽이 많이 수거를 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죠. 그러면 장려금을 비율에 따라서 드리는 형편입니다.

이옥남위원

말씀들이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거야 운영권에 대해서 마을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15개 읍·면·동에서 총 우리 안성시에 들어온 게 많나요? 일단 신청은 이미 하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청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열댓 집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남도 못 주고 반납한 경우가 나왔어요. 처음에······.

이옥남위원

그럼 일정기간이 있어서, 그러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도 회계연도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후순위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후순위로 작년에 못한 분들은 올해 또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드리죠. 올해도 12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올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옥남위원

지금 이미 신청 다 받은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금 받고 있어요.

이옥남위원

2월 5일까지 다 받으신 것 아니에요? 끝난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취합 중입니다.

이옥남위원

취합 중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취합 중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110가구를 줬어요. 목표가 올해 120가구인데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100가구 이상 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파주하고 우리하고 또 어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세 군데만 100가구 넘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지원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가장 많이 줬습니다.

이옥남위원

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던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방으로요?

이옥남위원

전라도 쪽이니 뭐 이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국비보조 분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더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기도에 실링온 것을 저희가 많이 갖고 올 따름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중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기계, 전기, 토목공사 굉장히 중요한 사업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시작한 지 한 2∼3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닙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왜냐하면 작년에 설계하고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작을 2011년도부터 설계가 진행이 된 겁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설계는 그런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진행이 됐고.

신동례위원장대리

본격적으로 기계나 토목공사, 전기시설은 2013년 12월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012년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2013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013년이요? 아닙니다. 2012년 7월부터 한 겁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 “기계, 전기, 토목공사 중(공정률 60%)” 2013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공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도처리사업이 아주 면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위수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7월에 저희가 공사 입찰이 나갔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나갔을 때, 그러면서 이게 설계를 한 번에 다 마치는 게 아니라 턴키로 갔습니다. 시공하고 설계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턴키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코오롱 워터 에너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계가 되면 각 기계는 먼저 조달로 선발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제작된 기계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토목이 끝나면 일시에 쫙 들어와서 설치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작 같은 것은 선발주가 돼서 다 시간차는 있겠지만 저희가 언제 들어와라, 이렇게 문을 열 때 납품업체에서 제작하고 있다가 쫙 들어와서 설치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제작이 돼 있던 상태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일자가 중요한 공사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기한 내에 할 수 있는지, 기한 내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기계는 사전의 계획대로 다 기 설치가 돼 있던 상태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어쨌든 기한 내에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70%이기 때문에 7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옥남위원

지금 환경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쓰레기 있잖아요. 일반쓰레기를 4톤 반 정도 폐기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를 마을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가 뭔지 한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이옥남위원

같이 연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해서 면 단위로 치우지 않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어갔을 때에 수익이 되는 것은 실어 가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일반쓰레기죠. 그런 쓰레기가 나오면 그런 것을 한 4톤 반 정도 실어가잖아. 그러면 100만 원씩을 마을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 사실이면 민원이 형성이 됐어도 벌써 형성이 됐을 겁니다.

이옥남위원

엊그저께 2월 17일 날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어느 마을인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

이옥남위원

보개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옛날에 폐자원을 자기들이 맡았지만 그것은 요새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덜 저기하고,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별도로 배출해 주시면 거기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세부적으로 선별이 됩니다. 시민들이 옛날처럼 캔류, 이렇게 다 구분하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한 번에 배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싣고 가서 선별시설에서 다 골라가지고 이것을 팔 것은 팔고 나머지 쓰레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를 하겠다. 그런 판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돈 되는 것 가져가고 안 되는 것 안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분 말은 어쨌든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워줘야 되는 거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런 저기는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배출해 줄 때 종량제에다가 적당하게 정량적으로 정상적으로 배출해 주면 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유 없이 다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습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계속 적체를 해 놓고 있다가 한 번에 치워달라고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내주시오.” 이렇게는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것은 비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치워 드립니다.” 그런 데에는 불만을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돈 되는 것만 걷어가고 나머지 안 걷어간다는 것은 성립이 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안 걷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4톤 반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마을협회에서, 그러니까 숨은 자원 모으기 하면 면에서 면별로 다 나와서 단체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불합리하다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처리비용은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xxx-xxxx-xxxx이에요. 허현욱 씨. 허현욱 씨인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유방터 아니에요? 아닌가?

이옥남위원

사시는 것은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이 말씀을 해 주신 건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한번 좀 말씀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염려하실 것은 없는 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도 공공기관이라서 처리의무는 다 병행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은 있겠지만 지금 돈을 받고 별도로 처분한다면 상당한 큰 저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기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한번 알아보시고요.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이수영위원장

점심들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말고요. 신동례 위원님하고 이옥남 위원님, 유지성 부의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다니까, 제가 오전에 잠깐 볼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조금 전에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죠? 휴양림 진입로요?

신동례위원

석남사 진입로가 조금 좁아요. 지금 계획에 있는지, 진입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여쭤봤어요.

이수영위원장

석남사?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석남사 진입로 먼저 권역별 사업하는 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옥남위원

그때 제가 그래서 질의도 했었지만 서운 휴양림 건 때문에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옆쪽, 뒤쪽으로 구상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것하고 다 같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라.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휴양림은 금광면에 89.9㏊를 계획해서 조성을 하게 되겠는데요. 석남사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휴양림 진입로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휴양림 진입로 290m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쪽하고 석남사하고 다른 것은 알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석남사 들어가는 도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결정된 건 아니지만 청룡권역사업 도로공사도 아마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야. “서운산 및 석남사를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여기 석남사 찾는 내방객에게 석남사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이게 계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자료에 있어서.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 생활환경 숲 조성 있잖아요. 지금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규모 큰 기업체나 농장 또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를 그 기업체 아니면 농장이나 다중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하고 같이 해서 학교 숲 가꾸기처럼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으면 좋겠고 환경과에도 그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환경과나 기업체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금년에는 담아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무궁화동산이 안성맞춤랜드에 있잖아요. 엊그제 사업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나중 생각을 해서 좀 낮춰서 흙을 좀 파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비탈면이라요. 들어가다 보면 공연장 못 미쳐서 우측의 비탈면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하는데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 5,000만 원, 50대 50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0.6㏊, 한 1,800평 정도 되는데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다른 데 가봤더니 굉장히 크게 해 놨는데 이게 또 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 국비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는 그 면적을 정리를 해서 그런데 낮추는 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탈면이라 조금······.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볼 때 지금 주차장 있는 데, 입구 있고 상황실 있는 데에서 보면 안성맞춤랜드 그쪽이 산에 가려서 잘 안 보여. 내가 보기에 거기 쭉 흙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하여간 거기가 비탈면이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이것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이오맥스 건에 대해서 도비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인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래도 계신 분들이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

잘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일자리마저 놓으면 마음이 더 춥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고성산이 있잖아요. 등산로 정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서로 상생의 길을 찾자 해서 평택하고 얼마 전에 회의하는 데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성시에서 평택시민들한테 환영한다는 그런 문구를 아마 해 놨나 봐요. 거의 평택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평택부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기네 지역을 떠나서 상생의 길은 바로 그런 작은 것부터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날 박수도 쳐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고성산을 평택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독정저수지 바로 위에 지난번에 안성물류센터 들어서면서 독정마을 입구에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담당부서들 국장님, 과장님 여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거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엊그제 평택하고 상생발전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평택사람들 굉장히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하시는 것으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지금 메모가 가능하시면 대덕면 진현리에 농사지으시는 분이신데 이 강자 익자시거든요. 어르신인데 농산물에 피해가 많대요. 진현리 도로변인가 봐. 가지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아마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지금 번호가 xxx예요. 번호가 xxx-xxx-xxxx 한번 짚어주셔서 추진 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전지문제는 한 나무만 치기는 어려운데요. 한번 저희가 전화를 해서 현장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게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타 시·군인데 그런 일로 인해서 농산물에 피해가 가니까 어느 어르신이 가로수를 싹 베었나 봐요. 구속되는 모습이 있더라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지역 간에 불협화음도 없을 거고 또 무지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면 다 무작정 베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o 도시정책과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사무실 팀장님도 그렇고······.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님들 소개해야지.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새로 온 팀장도 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여기 누가 있어요? (팀장소개 및 인사)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개발2팀장이 장기교육에 들어가고 양승동 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승동

양승동개발민원2팀장

안녕하십니까? 양승동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하고 특별한 관계인가 본데? 인사하라는 것 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산림녹지과도 바뀌어서 거기도 받아야 되는 건데.

웃음소리

이수영위원장

하여간 우리 도시정책과 보면 아주 훌륭해요. 어째 죽산에 그런 좋은 시설을 유치해 주셨어? 종종 그런 일 좀 많이 하세요. 우리 보개면도 하고 공도도 좀 해 주시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옥남 위원님 들으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웃음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3쪽에 보면 당왕동 지구단위계획한 것을 200%에서 230%로 상향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여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부지 1만 평 있잖아요. 거기도 230%는 아니더라도 좀 상향시켜줘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가 들어오게 유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지금 거기는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최대로 올라가 있긴. 여기도 200%에서 230%로 올린 것 아니야.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이것도 법 조례에서 230%까지 작년에 개정하면서 허용이 된 거예요. 먼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까지였고 작년인가 조례 개정하면서 230%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그게 바뀌었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특혜가 갈 수 있지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아파트가 수지타산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누구든지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일단 사업자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쉬운데 사업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 주면 특혜성 시비도 되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사업자가 거기 다 취소하고 은행으로 넘어가 있잖아.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 아파트 들어서면 어차피 터미널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사업자가 제안하면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거기 같은 경우 230%가 아니면 220%라도 해서 거기에 아파트 지을 사람을, 지금 오는 사람마다 계속 그것 상향을 시킬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사업자가 있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취소되고 아직 특별하게 나서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사업자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에 있는 자동차경매 사업은 지금 내부는 다 돼 있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외부는 다 돼 있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외부는 다 돼 있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자동차경매 사업이 잘 돌아가면 거기 원곡도 정체가 많이 될 텐데. 용마루 주유소 거기가 지금 큰 차들이 돌려면 거기가 협소해서 다리 난간을 계속 치고 넘어서 인도로 넘고 그러거든.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지금 거기는 반듯하게 자르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는 포함시켰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굉장히 낡고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네, 하세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며칠 전에 서운면 신흥리 쪽을 가봤어요. 그쪽에 보니까 야산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깎아놨던데 왜 그랬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신흥리 14번지, 15번지······.

신동례위원

153-14, 15도 있고 그 주변에 야산을 많이 깎아놨더라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14, 15번지는 저희가 서류를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산지법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라 저희한테 서류가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153-14번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14하고 15번지.

신동례위원

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DPNST라고 허가나간 부지인데 산지법으로 나가서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조사 좀 해 보라고 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게 공장허가가 난 것 같던데.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허가가 났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6년 됐다면서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산지법으로 나가서 자세한 내용은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4쪽에 보면 이현리에 있는 물류창고 물류 허가 나는 것. 그것은 다른 업체가 매입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지금 변경승인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들어온 것은 없고? 이게 지금 이현리 동네 앞에 것 얘기하는 거죠? 입구 있는 데.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 허가가 나가서 조금 까다만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냥 매매하느니 어쩌니 그러더니 그냥 아직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매매가 돼서 다른 사람이 인수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하던데.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어차피 개발행위변경하고 지구단위허가신청 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지구단위 들어간 거죠?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네, 지구단위변경.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 것이죠?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이현리 것은 이현리 동네 위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 주유소 있는 데 위에?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조일지구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여기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네?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지금 조일지구는 저희한테 지구단위만 승인 나가있고요.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부지 자체가 상당히 크니까 일부 매각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아마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돼야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마 이현리나 조일리 이쪽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현리 IC도 생기는 것 얘기 들었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현리에 IC 생겨요. 지금 측량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칠장리 칠장산 입구 있는 우측으로 산 까서 토목작업 다 해놓은 데.

이옥남위원

칠장사 가기 전에. 한번 현장에 갔었죠.

이수영위원장

농기계 단지 한다고 했던 데.

이옥남위원

농기계 창고, 어떻게 되고 있나?
지성

유지성위원

농기계 12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안성CC 앞에.

이옥남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아, 안성CC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지구단위 끝나고 개발행위도 얼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동

양승동개발민원2팀장

골프장 밑에 있는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주택이 아니라.

이옥남위원

주택단지 조성하는 데.

이수영위원장

주택 말고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 죽산에서 가다보면 골프장 지나서 우측으로 쌀밥집 그 위에.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쌀밥집 뒤 위에.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죽산리 당목지구.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지금 현재 거기도 지구단위는 완료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에 있고 진입도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있어요.

이옥남위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오래 가요?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수원국도에서 인허가를 처리했는데요. 쌀밥집 그분하고 인허가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국도에서 중재가 아직 안 돼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 중재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아직은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허가처리 통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진입로 공사까지 했잖아.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진입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계단이 있잖아요, 화단 같은 것.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쌀밥집 주인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애초에 공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그전에도 언제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공장 하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면 안 되지. 그것을 하면서 그 앞에 화단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

이옥남위원

경계석?

이수영위원장

아니, 경계석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도로······. 이럴 때 박재균 의원이 와야 금방 알 텐데.
지성

유지성위원

완충녹지?
진호

이진호개발민원1팀장

가감석.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도로보호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완충녹지시설이에요. 가감석으로.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집에서 민원을 낼 수밖에 없어. 곧장 들어가던 집인데 그 앞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야 되니까. 남의 땅, 그쪽 땅처럼 해 놓고 그쪽 땅을 거쳐서 돌아가야 하는 꼴이 됐으니까 그 집에서 가만히 있나? 그건 잘못된 거지.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이 그분하고 상대 민원인이 계시기 때문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변경허가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애초에 그렇게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렇게 공사를 했을 것 아니야.
삼주

김삼주시설계획팀장

네, 허가를 당초에는 수원국도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이수영위원장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도 사실 거기를 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꼴이 나는 거야. 누가 봐도 그 집은 죽는 꼴인데. 안성CC에서 들어와도 들어가기가 나쁘고 이쪽 죽산에서 올라가다 들어가기도 나쁘고 그 식당은 아주 나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또 그 공단입구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야.

이옥남위원

맞아요.

이수영위원장

나오는 것도 그 식당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것도 잘못된 거지. 큰 차들이 그쪽으로 다녀야 되니까. 그것은 좌우지간 빨리 좀 어떻게 처리해 줘야 돼. 그래야 말이 없지. 무슨 그것을 거기에 설치해 놔서. 사실 실질적으로 17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 그 도로가 크게 쓸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굳이 막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 막아놓고 그것 때문에 민원을 야기해 놨다고.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보셔서 판단하시고 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민원을 안 하나보죠? 그때 지치셨나, 어째.

이수영위원장

왜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전에는 쌀밥집에서 민원을 좀 제기하셨는데 지금은 뭐 조용히.

이옥남위원

조용히 계세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공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한번 안을 내셔서 얼른 치우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그것은 누가 봐도 그 집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라고. 가보시면 여기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바꿔 생각해 보면 문 닫으라는 꼴하고 똑같은 거지. 그 사람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차 한 잔,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성맞춤랜드사업소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소에 팀이 하나 더 늘죠? 인원은 언제 배정 받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소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그전에 거기 담당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다들 맞춤랜드 만날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소장님이 오시면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변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텔부지에 대해서 지난 우리 회기 때마다 유지성 부의장님도 그렇고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무슨 그러한 시설 같은 것을 해서 숙박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고도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사업소가 생기고 제가 8개월째 들어서는데 그동안 업무를 쭉 보면서 보니까 안성맞춤랜드에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천문과학관에서부터 또 이쪽 썰매장도 마찬가지고 다 하루 자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딱히 거기에 대해서 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제가 2009년도 도시개발과장을 할 때부터 잘 와서 보기는 하는데 선뜻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문광부의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문광부까지 올라가서 심사를 첫 번째에서 통과를 해서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최종에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가 한 10억 정도 지원을······.

이수영위원장

얼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10억. 국비 10억을 받고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시설로 해서 캠핑이라든가 방갈로 형식의 그런 시설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라도 우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돈을 크게 많이 부담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와서 찔끔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호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스호스텔도 지금 계속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에 첨언을 한다면 올해 연도에 또 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축사 진입로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혹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 그게 안성시 공도에 있다가 벽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흡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그 부분도 우리 맞춤랜드에서 정말 그런 어떤 호텔부지가 거대하게 있지만 그것을 호텔부지로서 활용의 가치성을 높인다고 보면 저는 나름 이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이 아주 적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을 받는 것보다는 확보를 해서, 심지어 생명의 위기까지 있었고, 노인, 어르신인 자기 아버지 앞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맞춤랜드 소장님이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런 건에 대해서 건의나 보고를 하러 시청으로 오시게 되면 그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귀농촌마을을 그쪽 어디다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들었는데 개인이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민원 전화를 줬어요. 그 앞에 무슨 귀농촌객······.

이수영위원장

단지 내에?

이옥남위원

단지 내가 아니라 맞은편에 입구 그쪽 어디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얘기는 안 하는데 누구 그 주변에 사는 분이 여기 뭐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때쯤에 안성 분이라고 그런 분이 한 분 모시고 왔는데 가사동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 분이 타 지역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그때 조금 들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오리농장 고개 넘어오는데 대학교수라는 분 있는 그쪽에 아마 진천 임씨 종중산 있고 그러는 그쪽.

이수영위원장

아, 저쪽 공사하는 데?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지금 한창 흙 파내고 그러잖아요.

이옥남위원

주택단지.

이수영위원장

네, 흙 파내고 그러는 데.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아니, 그것 말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거기 붙여서 땅을 지금 작업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뒤쪽이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승마장도 같이 계획을 한다. 그래서 그 앞에 호텔 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딱 보면서 보니까 부동산에서 그 실수요자가 아니라 누구를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물어온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것은 중하게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얘기는 지난주에 거기서 들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호텔 부지도 맞춤랜드 내에 있고 그 주변이니까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 계획만 잡고 있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래서 그분이 호텔 부지도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호텔을 지금 이런 무슨 관광지에 있는 무슨 큰 관광호텔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가 않는다. 지금 안성맞춤랜드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하면 체험위주의 그런 것이, 금년도에 아마 위원님들도 날씨가 풀리고 남사당 공연이 되고 그러면 보실 겁니다. 저희가 올해 3개 회사를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체험위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유스호스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유스호스텔이 맞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호텔보다도 학생들 수학여행단 또는 여기서 남사당 체험 또 캠핑체험, 이런 것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고 앞으로 그쪽은 아주 인기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봐도 그게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가 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국비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지가 크지만 사실 그런 데다 잠잘 수 있는 그런 시설해 놓고 또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축구장 해 놓으면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시설만 하면 지금 얼마든지 연수라든가 올 사람들이 인근에 많은데 거기 돈 많이 투자해서 여간 시설이 좋아요. 아주 볼거리도 많고 참 좋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돈 많이 들여놓고 조금 덜 들이는 바람에 거기가 결딴나고 있는 거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결딴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일원화 의견을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공예단지?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래서 1월 중순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생각을 해 놓은 게 우리 단지 내에 있는 입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뭐든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두 차례 모임을 갖고 금년도에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남사당 공연장, 천문대, 공예단지, 이렇게 따로 따로 하던 것을 지금은 상품을 한꺼번에 묶는 것으로 제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여기 공예단지의 체험비가 1회에 1만 원 내지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을 작가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지금 한 3,000원 정도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다는데 지금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은 너무 비싸서 거기 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연합을 해서 한 상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계약한 회사들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사계절 눈썰매장도 돈 들여서 거기다가 해 놓고는 엉뚱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 보고 “야,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도 그렇죠. 사용하는 것도 거기하고 관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강 소장님하고 업무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 텐데 거기는 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훌러덩 거기다 떠 넘겨주고. 거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작년에 그래 놓고 뭐해 달라, 뭐 해 달라. 샘 판다고 뭐 하고 또 캐노피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고. 거기서는 돈 벌어서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수입이 얼마 났냐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지역경제과 업무는 받았지만 업무 받는 것은 받는다고 그러지만 그것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직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일원화의 얘기가 나오면 일원화는 하는데 우리가 활성화를 하려면 일원화에 맞게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일원화를 할 때 그것하고 같이 심의 받게끔 해 줘야지. 저는 업무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그런 것은 없지만 뒤에서 뒷받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옥남위원

그거야 그렇죠. 직원을······.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일원화가 돼서 공예단지도 받고 사계절 썰매장만 아직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일원화 되면, 아까 직원 숫자를 우리 시에 19명을 늘리는 것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보기에······.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소장님이 사업소를 받았으면, 다른 업무를 받았으면 인원도 받아야지 떠넘기고 업무만 떼어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안 하겠죠. 요청해서 그렇게 받으시고 지금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것도 신중하게, 우리 내일모레죠? 관리공단 업무 보충설명을 받을 건데 그날 무슨 얘기를 하든 뭐가 되든 그렇게 해서 좀 해야지. 맨날 전부 벌여만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실용성이 없게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일원화, 일원화 하는데 그러한 취지에 맞지도 않게 벌여져 있고 우리 강선환 소장님 말씀대로 업무만 넘겨주고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덜렁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좌우지간 우리 강선환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여기 계시는 이옥남 위원님이나 유지성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하고 도울 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정말 확고하게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해 줘야지 일괄성이 있게 물론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수적인 그런 것, 업무처리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지 맞는 거죠. 말로만 안성의 메카, 메카, 안성의 맞춤랜드가 메카로 변모할 것이다. 그러면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들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다 저기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것을 일원화하라고 해서, 우리 산업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위원장님께서 도와드린다고 말씀하셨듯이 또 저희들도 함께할 거니까요. 정말 짜임새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오시면 같이 머리 맞대서 같이 가야 맞다고 보고, 숙박시설도 전반기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정말 쉬운 것은 유스호스텔이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서 가고 엄마목장이 지금 주말이면 굉장히 붐이 일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말이면 숙소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숙소가 없어서 일부 거기서 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연계를 해서 이쪽까지 와서 자고, 천문과학관도 해 놨으니까 별자리도 보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래서 저는 시설은 안성맞춤랜드가 분명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풍물단 같은 경우도 현재 전국에 55개 풍물단이 있는데 시립풍물단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상설공연, 아니······.

이옥남위원

전국적으로.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상설공연 하는 데가 다섯 군데인데 저희는 작년도에 상설공연을 67회에 관람객이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국립국악단이나 이런 데에서 풍물 하는 것도 전국에서 저희같이 많이 관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최고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오늘도 영화사에서 왔는데 3월 3일하고 3월 4일하고 저희가 영화촬영 또 거기에 나가고 금년도에 벌써 오산시에 가서 공연도 했죠. 수원시 경기도 600년 기념행사에도 나가서 했죠. 요새 계속 가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만큼 금년도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지금 그것의 가치를 인정을 또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성공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앞으로 아주 큰 보물이 될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버스노선이 지금 시급합니다. 제가 교통정책과하고 얘기를 하고 간부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통이 불편해서 온 사람이 가려고 그러면 택시도 못 타고 버스도 없고 이래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이 많이 와야지 버스가 간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차가 많이 와야지 사람이 온다. 거꾸로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버스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인데 홍보예산이 없습니다. 홍보예산도 좀 많이 세워 주셔야 되는데 세트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 한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예산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예술단체나 어느 단체에 가는 그런 예산이 몇억씩 돼요. 그런데 실제로 안성에서 하는 사업소에는 그런 홍보예산조차도 지금 말씀하신 몇백 갖고 하는 이런 실정이니. 일반 사회단체나 무슨 이런 데서 뭐 하면 몇 천, 몇 억 주는 것은 그냥 무슨 떡 주듯이 줘요. 얼른 세워 주고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많이 드는 사업소 같은 데는 그런 예산 하나 없어. 참 진짜야.
지성

유지성위원

이제 사업소를 세웠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번에 3월 29일 날 개막공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 있는 문공위원들께 초청장을 보내서 그분들 오게 하고 식사대접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시장 보고 하라든지 의장님 보고 하라든지 나 보고 하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 초대해서 식사대접하고 공연구경도 하고 가게 해야 홍보가 되는 거지. 당장 평택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런데 문공위원회 이동화 의원이라고 평택의원이 신경 써서 이번에 10대 안에도 든 거야. 고마운 것을 표시하고 홍보를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 홍보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예산 받기도 수월할 거야.

이옥남위원

지금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도 제가 산업경제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조금 아까도 영화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내로라하는 TV를 통해서 많이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요구하는 게 나는 벽이 거기가 원래 거대하게 크니까 우리 안성시만의 특색이 있는, 먼저 저한테도 “어유, 안성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물론 사진을 찍으면 사진하고 실물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멋진 것들을 우리 소장님은 아주 그런 것 최고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 놓으라는 거야. 안성의 특색 있는 것을 해서 관광객들이, 원래 걔네들이 그 드라마 하나를 찍으려고 한번 오면 몇백 명씩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 그들이 와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벽면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해서 홍보물로다가, 어차피 홍보물 예산을 좀 담아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거기다가도 한번 부착을 해 놓으면 김용환 의원님이 돈 받겠다는 것 아니고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잖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 봤는데 김용환 의원님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옥남위원

먼저 요구를 하시던데.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먼젓번에 메디컬 탑팀, 권상우하고 정려원하고 계속 우리 안성맞춤랜드에서 찍고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세트장을 다 빌려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했어요. “일본사람들 저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다가 홍보를 하죠.” 그랬더니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답을 제가 못 받았어요.

이옥남위원

아닌데. 저한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만나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게.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해 보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 어차피 홍보예산을 담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외부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오니까 한번 그런 것도 매칭사업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김용환 의원네 앞에 거기 반송나무 이렇게 쭉 드문드문 심었잖아요. 그것은 또 어디로 갔다 전부 다 심은 거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반송을요?

이옥남위원

반송?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저류지 만들어 놓은 데 뚝방에 반송을 쭉 심었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거기 건드린 적 없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왜 심었었죠. 지금 김용환 의원네 건너편에, 길 들어가는 입구의 건너편에 저류지가 있잖아. 저류지 그 뚝방에다 반송나무 드문드문 쭉 심었었어.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없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제인가 그저께 내가 갔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반송나무 전부 캐갔던데 어디다 심었나, 또?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그쪽에 캔 적이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봐 봐요. 들어가면서 한번 봐봐.

이옥남위원

그것 만호 들어가는 데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저류지 만드는 데 있잖아요.

이옥남위원

저류조?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글쎄요. 그것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류지 만드는 데 뚝방에 반송나무 이렇게 쭉 심었었어.

이수영위원장

아!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지금 한번 가 봐요. 이따 들어가다 봐봐. 다른 데로 다 캐갔지. 또 어디다가 심은 거야. 다른 데 옮겨 심은 거야.

이수영위원장

천문과학관 밑에?

이옥남위원

천문과학관 후문 있는 쪽이 아니고 이쪽이라며.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입구.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정문. 정문 들어가는 데 있는 데, 김용환 의원네는 우측에 있고 건너편 뚝방에 주차장 있는 데서부터 그 뚝방 있는 데 이렇게 쭉 저류지 만들었잖아.

이옥남위원

주차장 있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요새 캤다고요?

이옥남위원

아니, 그 전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모르지. 언제 캐갔나.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8개월 내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봐 봐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한번 거기 확인할게요.

이옥남위원

저기 펜스인가······.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녹지과에서 했을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녹지과에서 캐 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게 사업소 생기고 나서는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매일 업무 챙기고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돌아다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먼저도 바우덕이 축제할 때, 그때는 있었는데 어제 내가 가보니까 나오면서 보니까 쭉 없던데, 뭐.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둑맞은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무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잘 가꿔서 계속 거기서 해야 되는데 다른 급한 데 심을 데 있다고 거기 있는 것을 캐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와서는 캔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도 관심이 많으니까 항상 가면 눈 여겨 보고 그러는데 먼저 축제할 때는 거기 있었어. 지금 비닐하우스 한 데 있잖아요. 그 길 건너편에.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글쎄, 저류조 얘기하시는······.

이옥남위원

경계선, 이렇게 펜스 치고 그런 데.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

그래, 맞아. 거기 있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있었지. 지금 없어. 어제 보니까 없더라고.

이옥남위원

오두리 가는 데.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정원박람회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빠졌던 부분인데 이것 또 추진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당초에 20억 계획을 해서 먼저 책정될 때는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으로 계획을 잡다가 그게 도에서 예산확보가 계속 안 되다가 작년 연말에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할 때하고 도 예결위할 때하고 기간이 똑같았는데 그때 그것 죽인 것을 살렸습니다. 그 삭감한 것을 살리는 바람에 3억 5,000만 원이 도비가 살았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세우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금년도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시비를 세우고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어려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기간이 5일간인데요. 1, 2날은 평일 날이고 3, 4, 5일 날은 공휴일 날입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는 매년 3일간 하는데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같이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에 시비 확보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시면 아마 도에서 행사를 할 때 기업들한테 기부를 많이 받을 겁니다. 저쪽 부천에 1회 때도 한 10억 이상의 시설물 기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수원시에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농림재단에서 금년도에 하는 것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 기업에서 스폰을 받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마 안성맞춤랜드가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환경에서 사람들의 좋은 반응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저희가 반영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기간 안에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 때도 행사장의 야생화 단지 쪽에는 작년에 꽃을 심어서 사람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좋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가지를 않았는데 만약에 그게 같이 진행이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또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업무를 보지만 천문과학관이요. 위원님들 처음에 우리가 천문과학관 개관하기 전에 4D 영상 보여준다고 해서 갔었잖아요. 그때하고 이 근래에 한번 가 보신 분들 있어요? 영상이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달라진 것도 다르지만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그런 실감, 그런 게 없어. 4D가 아니라 이건 3D도 안 되는 것 같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이제 의자 같은 시설은 전국의 최고랍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최고를 갖다가 최고 같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잘 지적하신 겁니다. 그게 이번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문대의 부품이라든가 그런 영상 제작하고 그러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렇더라도 의자만 좋으면 뭐해요. 그러한 움직이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해 놓고 처음에 왔을 때하고는, 그때 그러고 안 가 보셨죠?

이옥남위원

네, 달라요?

이수영위원장

한번 가 보세요. 천지 달라. 그렇다고 이것은 3D도 아니고 2D도 아니고 이것 지금 말만 4D지 그러한 실감이 안 나요.

이옥남위원

아니, 우리 담당자님 계신데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용정

이용정주무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담당이에요?
용정

이용정주무관

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천문대장이에요.
용정

이용정주무관

처음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 4D 안경 70개를 개당 5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입장객의 연령이 7세 미만은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요. 유럽에서 4D 안경을 30분 이상 썼을 때 6세 미만의 아이들의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4D안경의 크기가 성인 또는 중·고등학생에 맞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안경을 쓰고 의자가 움직이게 되면 안경이 떨어져서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벗겨지죠.
용정

이용정주무관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0개 정도가 현재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유료화되기 전에 안경이 다 파손이 될 것 같아서 잠시 무료화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에는 안경을 나눠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데 안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네가 봤을 때도 그렇더라고. 내가 들어가 봤는데 그게 그렇더라고. 처음에 개관하기 전에 시험할 때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때 가고 나중에도 내가 그 이후로 아마 두 번을 더 갔을 거야. 그런데 갈 때마다 느낀 건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야. 기분 나쁘시게 듣지 마시고.
용정

이용정주무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게 계속적으로 4D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용정

이용정주무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아동용으로 안경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수영위원장

삭감이 됐어요?
용정

이용정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게 올라왔었어요? 삭감되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옥남위원

여기서는 자체를 하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몰랐지.

신동례위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게 그렇게 비싸요?
용정

이용정주무관

개당 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하나에?
용정

이용정주무관

네. 안경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시브방식이라고 해서 적청이라는 좀 저가의 안경이 있고요. 한 10만 원대가 있고요.

이수영위원장

안 벗겨지게 뒤에다 고무줄로 묶어놓으면 되겠네.
용정

이용정주무관

저희 쪽이 쓰는 안경은 액티브방식이라고 해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6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고무밴드를 이용하든지 해서 최대한 파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영상이 한 번 제작해서 쓰는 게 몇 번을 바꿔요?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용정

이용정주무관

지금 저희들이 3D영상이 2편이 있고요. 나머지 2D영상이 8편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3D, 2D?
용정

이용정주무관

그런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수영위원장

4D는?
용정

이용정주무관

4D가 2D하고 연동돼서 두 개의 편이 있고요. 2D와 연관된 영상이 3편이 있습니다. 지금 총 5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애초에 4D 영상물은 없는 거예요?
용정

이용정주무관

아니요. 4D 영상물이라는 게 3D에 의자 모션까지 집어넣어서 4D가 되는 거고요. 그게 현재 2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수영위원장

아, 그게 그렇게 2개?
용정

이용정주무관

안경 없이 2D에다 의자만 움직이는 영상물이 지금 현재 3편이 준비되어 있어서 총 5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안경을 쓰는 건 어린이들?
용정

이용정주무관

네.

신동례위원

그 밴드가 안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정

이용정주무관

그게 저도 처음에는 안경이 프리 사이즈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맞을 줄 알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안경을 쓰면 여유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의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안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밴드를 해도요?
용정

이용정주무관

현재 저희가 밴드는 없어서.

신동례위원

애초에 하실 때 그렇게 다 밴드로 되어 있지 않나?

이수영위원장

소장님.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면 예산 없어서 못 하고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그러잖아. 그런 예산도 하나 못 하면서 저런 데 뭐 하는 예산들은 몇천만 원씩 주는 것 예사예요, 그냥. 몇천만 원이 뭐야.
지성

유지성위원

몇억이지.

이수영위원장

몇억씩 주는 것도 예사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십 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신동례위원

몇억이 뭐야. 십몇억씩 줬으면서. 십몇억씩 줬으면서, 뭘.

이수영위원장

어디를?

신동례위원

어디야.

이수영위원장

십몇억을 어디다 줬어? 아니, 얘기를 해 봐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제 끝내요.

신동례위원

이제 얼른얼른 끝내요.

이수영위원장

사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못 하고 엉뚱하게 예산은 몇억씩 들어가고 이런데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 1,000만 원이 없어서 안경을 못 구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돈 될 사업인 썰매장 해 놓고 그것은 관리공단에 후딱 넘겨줘 가지고 그것대로 못 쓰고.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대두되는 게 일관성이 없다. 일만 뻥 터뜨려 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요구를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을, 지금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얼마나 이슈거리가 됐어요. 그럼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팀에서도 그렇지. 이게 잘못되는 거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제가 불찰인데요. 제가 또 열심히 설득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렌즈도 아직 안 들어왔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안 들어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뭐 자꾸 물어봐야 내가 봐도 그건 얼추 도둑들한테 당한 것 같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것은 원체 렌즈는 2년을 깎아야 되는 거래요, 2년 동안. 그런데 1년에······.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때는 3개월을 깎는다고 그랬다가 6개월을 깎는다고 그랬다가 2년이 되면 그것 뭐 내가 봐도 아이고, 자꾸 얘기할 건 없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래서 한 6월 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얘기할 건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 문제가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지금 보면, 썰매장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썰매장도 돈 들여서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해서 해 놓고 내가 보면 성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받는 게 싼 건 아니더라고. 거기다 안성시민을 위해서 시설물을 해 놓고는 이게 싼 게 아니더라고. 그 정도면 싼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비싼 편인데 그렇게 해 놓고 좀 싸게 한다든가 사업소에서 이래가지고 지금 활성화되게 해서 다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남사당 공연료 우리가 지금 얼마씩 받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5,000원이요.

이수영위원장

5,000원?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처음에 얼마 받았지? 500원 받았나, 1,000원 받았나.

신동례위원

처음에는 무료였지.

이옥남위원

1,000원 받았지.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남사당 공연물 관람한 사람들한테, 작년에 한번 간담회 때 자료만 드리고서 설명을 안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데 관람객한테 설문을 받았는데 관람을 한 사람들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우리 공연물이······.

이수영위원장

5,000원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5,000원 싸대요. 그래서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옥남위원

많이 싼 거지.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그게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너무 싸다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1,000원씩 했다는 얘기는 왜 했냐 하면 그러한 발상을 갖고 시작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이제 끝내요.

이수영위원장

끝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좌우지간 수익될 사업 같은 것, 아까도 썰매장 같은 것, 그것을 다시 돌려받든 뭐하든 해서 돈도 벌고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사업을 해요. 엉뚱한 데다 뭐 해서 뭐 좋은 일 시킨다고 하지 말고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요.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저번에 연못에 고기······, 어떻게 나왔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환경과에서 얼음을 깨고 수질검사까지 했는데 그게 수질에서는 문제가 없답니다.

이옥남위원

왜 죽은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도 원인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썰매장 들어와서 그거라고 처음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딱히 그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거고 그랬는데 요새 날씨가 풀리고 그래서 고기 떠오르는 게 지금은 적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해서 원인도 없다. 여기서 얘기하기에 민감한 사항인가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에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거기는 첫째가 자체가 들어오는 인입물이 없어서 문제예요.

이옥남위원

아니, 잘 살다가 왜 떼죽음을······.

이수영위원장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늘면 산소가 부족하듯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옥남위원

뭐에서 문제가 있나 해서.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세요. 사업이 돈이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