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공명정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1일부터 도의원, 시장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일이고, 시의원은 3월 2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유인물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월 5일부터는 선거일 전 60일로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이 금지됩니다. 5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후보자 등록일이고,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2월 13일 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인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사전투표소 투표가 있고 6월 4일에는 투표 및 개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개인 간, 부서 간 화합하고 서로 격려하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서 7월 중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글로벌 체험연수를 실시하고 7월 중에는 모범공무원 제주도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화합 이벤트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객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되 결연도시 선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의 날과 축제 등의 행사 시 축전 교환, 상호 방문은 수시로 하고 중국 허위엔시와는 공무원 교류 시에 대학 및 학생 교류를 논의 중에 있으며, 미국 브레아시와는 학생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기업 교류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글로벌체험연수는 교류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바우덕이 축제 때도 작년과 같이 공연단을 초청하여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이관·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 3.0 시대에 맞는 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하여 원문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으로 입찰 및 계약을 하고 5월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8월 중으로 기록물 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사회단체 육성 및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건전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새마을회 등 33개 단체에 18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시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서 2월에 사회단체 회의 시 시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5월에는 가족이 하나 되는 플라잉디스크 대회 12월에는 단체 공동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활히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살기 좋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에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사업에서 6개라는데 지금 얘기되거나 진행되는 국가가 있는 것인가요?

추가로 말씀?

네.

지금 일본과 얘기가 있고요. 아소시하고······.

구마모토.

구마모토시하고. 지금 일본만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여기 보면 행사 시 교류 왕래하고 축전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우호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호협력기반은 어쨌든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한 근간으로 기초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특별히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됐거든요.

지금 중국 허위엔시 같은 경우에는 두원공대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고등학생들 홈스테이처럼 그것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간 교류는 작년에 왔다 갔고요. 금년에는 저희도 한 명 보낼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쨌든 무형의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유형의 자산들 그러니까 수출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위기 조성이나 그렇게만 하고 있고 지금 기업도 브레아시하고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포도주 얘기도 있고 그쪽 기업체 대표자도 방문을 했었고요. 기업들끼리 연결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연결만 해 주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출입이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까지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 관에서는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서 상대 도시에 대한 홍보를 저희 기업하고 투자유치팀과 정보도 교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 시의회에 와서부터 본 자료인데 지금 4년 동안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계속 초석만 다지고 계신 거네요? 어쨌든 무형의 자산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는 이유가 무형의 재산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및 협력강화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예산은 18억이 잡혀있고 33개 단체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되게 허술하네요, 몇 개 없네요? 플라잉디스크 대회가 한 600만 원밖에, 600만 원이 아니었나? 얼마였죠?

700만 원.

700만 원이었나요? 실제로 더 큰 행사가 많을 텐데 많이 나열을 안 하셨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700만 원 짜리가 무슨 대표 행사라고 거기다 올려놓으셨어.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단체별로 자체 봉사활동하는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도 많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열거한 것은 여러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만 기재,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물론 여러 단체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큰 대표 행사 아닌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제일 큰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새마을 행사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 전체 18억 예산 중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대부분 제일 큰 사업이라고 1개 단체 행사하는 사업은 죄다 한 2,000만 원 이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통장님들 보험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을 나가 보니까 통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업무 중에 상해를 입었어도 기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 이것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작년에 저희 보험으로 보상받은 것이 한 11건 정도 되거든요.

11건이요? 제가 2동을 나갔더니 어떤 분께서 이것으로 골절을 당해······.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보험이······.

개인이 이미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복보험 들었을 경우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통장님들이 그런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어차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우리한테 그 얘기 들어온 적은 없었잖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 예고가 있었는데 왜 그게 지연이 된 것이죠?

지난주 18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었는데요. 그때 AI가 갑자기 확산되는 조짐이 보여서 부득이 일주일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AI하고 인사위원회하고는 큰 연관이 없었는데.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라 현장 다니면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인사문제일 텐데 사실 밖에서도 소리들이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이게 연기가 된 것이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혹시나 불신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습니다.

네.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이·통장 임명이나 해임은 읍·면·동장 권한입니다.

1년에 5만 원.

네.

이·통장하고 반장 수당은 안행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서 그 범주 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반장 수당이 적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건의사항 할 때 반장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을 건의를, 이장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서 안행부나 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지침 1년에 두 번 법령에.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울러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시장과의 대화인가 무슨 대화할 때 얘기 나왔던 것인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농촌지도자도 실비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근거가 있어요, 어때요? 제가 답변을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각종, 예를 들면 “한농연이나 농민단체가 다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근거가 어때요?

네,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새마을 죽산면 손영교 협의회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들도 수당을 좀 달라. 부녀회장님들은 농협에서 수당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장 자격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부녀부장 자격으로 활동해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하고 새마을 적극 검토해 본바 지급불가로 해서 그쪽에 다 했고요. 상위법이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올해부터 200만 원입니다.

무슨 준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에서요. 아까 최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아소시와 구마모토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같이 많은 교류를 위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외국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미국도 브레아시 교류할 당시에 저도 같이 참석해 봤는데 중간에서 교류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브레아시에서는 마이클 킴인가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 때 저도 같이 합석을 해서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아마 중간에서 기업 간에 그런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도 보니까 중간 역할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보면 다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각 나라마다, 일본하고도, 제가 일본은 많이 다녀와서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 일본도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교류를 시도하고자 하고 또 최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교류가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삼이나 사골곰탕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컬푸드팀들 그쪽에서 원하는, 한류열풍이 있어서 안성시하고 교류를 하고자 하니까 “안성시 제품을 가져다 놓고 싶다.” 거기까지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만나서 하겠지만 우선 그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행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인 면에서 교류를 하신다면 좀 편하게 실질적인 교류가 더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시간이 걸리니까 전반적인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셔서 인삼하고 관련이 되니까 농정과 쪽에서 맡으셨어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인바운드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체과에서 맡으셔야 되고 그다음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과에서 맡아야 되고. 이게 저도 솔직히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 주관해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 분이 맡으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농정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또 물어보면 문체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육성 협력 강화에서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플라잉디스크 대회 저희 가족이 참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 바우덕이 축제 때 했죠, 팀장님?

네.

그런데 올해는 5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그때 당시에 바우덕이 축제 때 하는 것보다는 좀 분산을 해서, 한꺼번에 바우덕이 축제 때 모든 행사를 해버리니까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팀장님.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다음 단체 공동 김장담그기 행사에 저도 참석하고 우리 여자 의원님이신 김지수 의원님, 이옥남 의원님 다 참석하셔서 끝까지 마무리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그 효과는 큰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분산 되어서 김장을 하면서 다들 단체장님들이 품앗이로 다니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한꺼번에 다 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셔서 하시니까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좋고, 보기도 좋고 진행하는 쪽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힘은 드셨겠지만 그냥 한꺼번에 하시니까 마음도 그렇고 다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때 굉장히. 그때가 다 김장철이라서 굉장히 바쁜 철이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고생하셨고 행정과에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수혜자들도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수혜를 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김장 포기 수도 많이 하고 참여단체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담그기 행사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팀장님?

우리가 지원해 준 게 2,000만 원인가? (팀장을 보며)

네.

2,000만 원.

그런데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되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참여단체에서 30만 원씩 내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참여단체가 몇 단체였어요?

그때 몇 개 들어왔던 것이죠? (팀장을 보며)

들어온 참여단체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회의를 몇 번 거쳐서 기본적으로 3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로타리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내주시고 또 경기도 안성의료원 쪽에서는 70만 원인가 내시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낸 자부담이 500여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고삼면 새마을회 같은 데에서는 휴경지 농사를 지어서 배추 1,000포기를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자부담도 좀 적당히 맞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우선 뭔 일을 처음 시작하다보면 반반이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사실 들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잘 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더, 서로 단체들 간에 만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때 서로 만나면서 웃으면서 같이 힘은 들었지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보기도 좋고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올해 주관 단체는 어느 단체로 정해졌나요?

네, 1년의 일을 다 하면 평가보고회를 참여단체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첫 해이고 해서 주관해 달라고 단체장님들이 부탁을 해서 새마을회에서 맡아서 했고요. 올해는 바르게살기협회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미리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적십자회가 참석이 좀 늦어서, 얘기가 덜 되어서 안 되었는데 올해는 사전에 미리 해서 참석 같이 하기로 다 되었습니다.

올해 김치 수혜자가 몇 분이었어요?

1,500가구. 1,000가구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김치 김장박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0여 가구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

이상입니다.

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했을 때에는 변경된 계획안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관변단체하고 사회단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다른 단체 분들을 만나봤더니 전혀 어떤 사업계획 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고 사업이 수립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자리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가기는 하지만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불만의 소리 없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섭다. 무섭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조직관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최현주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백봉기 팀장입니다. 무한돌봄센터팀 윤문식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김영순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양순택 팀장입니다. 자활고용지원팀 김광일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회원 인정감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 사곡동 국군묘지 일제정비 900만 원, 고엽제사무실 월세료 24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지난해보다도 본예산에서 200만 원이 좀 줄었습니다. 추경에 500만 원 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 더 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단체에서는 매년 호국원하고 계룡대, 대전 현충원 등 전적지 순례 예산을 지원하고요. 국군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때마다 별도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군묘지 일제정비는 현재 60개가 가능한 데 57개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여기를 정비를 하지 않아서 유가족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사무실 임대료도 인지동 이은분 씨인데 6년 동안 5,000만 원 갖고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고 해서 그분한테 엄청난 민원을,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는 240만 원해 주셔서 월 20만 원씩 해서 2015년 1월 18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했고 일단은 고엽제 회원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3쪽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동안 협의를 다 완료하였고, 잡수익으로 현 보훈회관 건물 및 부지 기부채납이 4억 4,000만 원 정도, 고엽제 사무실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회수하고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컨테이너 매각 대금 1,000만 원 해서 한 5억 정도는 기본으로 잡혔고, 우리 시에서 매년 1억씩 5년간 출연해서 10억을 갖고 이자수익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 도단위·중앙행사에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보훈복지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 달기 운동은 배경 원인이 매년 현충일 행사 후에는 시청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악성 항의성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도 해소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도 전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갖고 6월 한 달 동안에 가로기를 게첩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발굴 지원 전수조사인데요. 이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수시로 복잡하게 변경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이를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구를 방문해서 심층면담을 하고 이들의 애로와 고충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이·통장님이 관할구역 전체 가구를 방문조사하고 이분들이 추천한 가구를 갖고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 4단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금 많은 단체나 개인 독지가, 후원하시는 분들이 복지서비스가 많이 중복되고 있다고 하셔서 개선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5,600만 원을 세웠고 5,000만 원은 개발비, 600만 원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중복지원 해소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무한돌봄 컨트롤타워에서 타워역할을 하고 읍·면·동, 방문 정신보건, 푸드뱅크, 법률, 민간, 자활고용 모두 통합을, 서비스 조정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단체 간 수시 정보공유로 중복지원을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봉사단체 13개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Risio-Cafe(리시오 카페)라고해서 공도진사도서관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때 이 보고서낼 때와 시차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심의된 것이 사업비 3,066만 5,000원, 에스프레스 머신 등이 1,580만 5,000원, 인테리어 시설이 1,486만 원. 공도진사도서관은 3월 3일 개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요건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명을 투입할 계획인데 5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성회관에서 한 2개월 보름 정도 바리스타교육을 받습니다. 평택학원에 가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1인당 137만 원 정도. 이것은 교육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eco-town 자활농장은 보개면 소각장 옆에 하게 되어 있는데 1단계로 현재는 계획만 잡아놓고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moving-car wash 한 1,490만 원 이것도 여건이 되는 대로 하반기에는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내용이 없는데요, 공도도서관도 그분들이 폐쇄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도도서관도 위탁계약 받아서 그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쪽 명절맞이 사회적 약자 위로금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설하고 추석 때 우리 시에서는 기초수급자 3만 원, 경기도에서는 차상위, 한부모가족해서 5만 원 위로급을 지급했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장애인, 한부모, 자활, 본인부담경감 해서 1,738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우선 더 어려운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부터 333여 가구 3만 원씩 1,998만 원, 이번에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이 대책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 5가지가 있는데 이분들 모두에게 다 드려야 되지만 우선 우리 제도의 형편상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장애가구부터 하자 해서 장애가구만 하고요. 나중에 우선돌봄, 자활, 본인부담경감 해서 총 12가구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건을 보아 가면서 좀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연중 실시하게 되고 대상은 박스 안에 있는 8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도 연중 수시로 하게 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전년도에 보고드렸었고 올해도 보고드렸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주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쪽 안성맞춤형 복지 통합(TOTAL) 프로젝트입니다. 연중하게 되고요. 이것은 위기가구를 발견한 이웃들이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매일 안부전화, 전화방문하고 필요시 민간복지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집중지원 필요가 되면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 집중관리를 하고 여기서 위기상황이 해소가 되면 사후관리를 읍·면·동에서 하게 되는 이런 통합(TOTAL)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13쪽에 있는 참고자료, 2013년 10월 2일 서울신문에 ‘백골로 발견된 독거노인 5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우리 안성에서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신문기고를 통한 사회적 약자 발굴 강화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틀을 이번 14년 만에 전면 개편했고 복지제도가 수시로 변경되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성맞춤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공직자들이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고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 사업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가가 될 경우에는 다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을 검토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불가 되면 우리 안성시에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을 검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있는 무한돌봄 성금이라든지 또는 개인이나 단체 재능기부나 현금기부자도 연계시켜서 말 그대로 무한돌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너무 애쓰셨다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진짜 노력하신 것들이 업무보고에서도 그리고 수상하신 내역에서도 다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8쪽을 보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있는 것인가요? 우리 남풍리에 있는 다육농장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쓰여 있지를 않아서.

남풍리요?

왜 남풍리에 다육농장 있잖아요.

그것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

여기에 신규만 적으신 것이에요?

기존의 8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것은 신규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것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그때 내용을 봤을 때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미달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신규를 만드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분들,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상담을 해서 일정 뭐 예를 들면 70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그쪽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시 그 밑에 있는 70점에서 50점 사이에 있는 이분들은 경기도에서 하는 희망리본사업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불가하다고 되시는 분들만 우리 자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아프십니다. 병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일단은 한 번 오시게 되면, 제가 현장 가서 그분들 만나보면 상당히 밝아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원 발굴하는 게 저희들한테 쉽게 않습니다.

저는 혹시나 사업이 시장으로 나가기에 맞지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업무하기에 능력에 맞지 않거나 해서 혹시 그렇기 때문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서 새로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용률이 몇 %나 되고 있나요?

고용률이라면 취업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정원대비 현원이 몇 %나 운영되고 있는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60명 내지 61명 정도 내보냈는데요. 그래도 85%∼90% 정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자활기관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하위 30%는 별도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평균, 중간 이상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사업을 새로 함으로 인해서 상위 클래스에 랭크를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리시오카페라고 새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안성 관내, 안성고등학교의 장애학생들이나 가온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학생들한테 사회참여도 해 주고 서로 간에 어떤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만 실습을 하는 것인데 이 장소에서 자활근로자분들도 오히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분기에 한 번이나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활센터장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지만 상의해서 가급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 방학 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방학 때 건. 그 아이들은 오히려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장애를 가진 학생들 아니면 일반 고등학생 아이들도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서로 간에 교류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천연비누 만들고 있는 매장이랄까 작업장이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리자. 본인들께서 명동거리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도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에,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자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서도 자원봉사학생들을 시켜서 상권분석, 벌써 한 4∼5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주머니들, 자활근로자 그분들이 될 텐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 개발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개발하신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중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중복지원. 지금 어떻게 시 내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의 모든 서비스들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민간봉사단체라든지 이분들은 사통망의 접근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윤민식 팀장하고 담당 사례관리사하고 남양주시를 벤치마킹해서 그것보다 좀 나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도 못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어느 욕구가 있으신 분이 “우리 집에 집수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컨트롤타워 무한돌봄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 그중 제일 가깝게 생각하는 자원봉사센터에다 그런 것을 인터넷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시 하고서 결과 올려 주고, 할 수 없다면 저희들이 다시 분리하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개인정보를 동의 받아서 함께 두 가지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도 안 할뿐더러 가까운 단체들이 가서 빨리 긴급으로 봉사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5월부터예요?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가서 막상 하다 보니까 과업지시서 만들고······. 그 회사들은 자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 회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일단은 받아보고 좀 더 나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명절맞이 사회적 약자 위로금 지원 확대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만 원. 3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조례개정해서 차상위 자활만.

금액이······. 3만 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 아니에요?

뭐 많이 주면 좋죠. 이것이 금액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내려와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저 기준이 5만 원이에요. 우리 형평성에 안 맞다. 1만 원짜리를 주면 우리는 3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것은 안 된다. 5만 원씩 줘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2만 원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차상위, 한부모가족 같은 데는 5만 원 지원 나가고 있고요.

다른 건 못해도 이런 것은 올려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기초수급자 3,000여 가구 또 있죠.

3만 원에서 2만 원 더 올려봐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뭐.

다른 것 못해도 이런 것은 해야죠. 보도블록 덜 뜯고 이것 하세요. 3만 원 무슨······.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선거 끝난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할까요?

6월 달에요?

위원장님! 제가 조례개정 할게요. 시장님은 무슨, 그것도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요.

이것을 하면 선거 때문에 그런다고 막 또 그러셔서 저희들은 그냥.

선거법위반 제가 뒤집어쓰고 가겠습니다.

위반보다도 그러한 의혹을 하도 하고 그러셔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선거법을 부담스러워 하시면 제가 뒤집어쓰고 간다니까요.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요? 네. 그러세요.

과장님, 사회적 약자 발굴 지원 전수조사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몇 번 무한돌봄센터 팀장님하고 계속 사회적 약자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힘들었는데······. 제가 서부권에 있는 돌봄센터 자주 가서 있는데 이것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금년도 특수시책이에요. 우리 과, 부서 특수시책입니다.

그러면 무한돌봄이 같이 연계되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줘요. 사회적 약자.

저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1월 2일자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님이 변경됐습니다. 노재수 장애인복지팀장님이 공도읍으로 전출가고 유승창 장애인팀장님이 전입하였습니다. 유승창 장애인팀장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은 빈곤, 고립, 부양문제 등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1,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회관에서 10억 7,532만 원의 사업비로 22개 사업에 대하여 578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읍·면·동에서 6억 4,080만 원으로 326개 경로당에 1,512명이 참여하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실버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분들에게 경로당을 활용, 다양한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연중 강사료가 2억 4,000만 원으로 205개 경로당에 8개 프로그램 22명의 강사를 투입해서 신바람건강체조, 기체조, 생활체조, 실버요가, 맷돌체조, 발건강관리, 장구노래교실, 가요교실,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정기 프로그램으로 주 1회 매월 4회 연 40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보호사업 증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대상자관리로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4,354명이고, 이중 독거노인은 5,754명입니다. 주요내용은 1단계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자료확보 및 분석을 실시하고 3단계로 사례분석과 4단계로 분류 및 서비스 제공 5단계로 타서비스연계하고 6단계로 추가조사를 실시해서 기존 독거노인은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내 독거노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공원묘지를 제공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6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 고지리 공동묘지이며, 면적은 1만 9,343㎡로 5,85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억 9,500만 원으로 국비가 29억 5,900만 원, 도비가 6억 3,400만 원, 시비가 5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과 실시설계준공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국비보조금이 부대시설은 제외되어 시비부담이 많으나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유·무연분묘 처리에 장기화가 예상되나 미양면과 협조하여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생산품목의 다양화 등 생산성 증대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근로사업장은 금란재활원과 혜성일터가 되겠습니다. 금란재활원은 1,213㎡에 33명을 고용하여 사출성형기를 이용한 아이스박스를 제작할 계획이며, 혜성일터는 165㎡에 13명을 고용하여 PE제품 및 단열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란재활원은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가동한 후 생산품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제공과 놀이활동, 장난감대여 등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쉼터 운영으로 보육의 불균형 해소와 수요자 맞춤형 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공도읍사무소 1층에 전담직원 2명이 배치되어 카페와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회원 수는 300명, 장난감대여점 회원 수는 1,035명으로 총 1,335명이 되겠습니다. 연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육아정보제공, 자유놀이실 운영, 다양한 놀이, 교육프로그램 진행, 부모교육,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회원모집을 확대하여 자유놀이실 운영, 영유아 및 부모교육 등 카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난감 대여서비스 실시와 카페 비회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여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연중 1,557만 1,000원으로 전문가 5인, 학부모 5인, 2인 1조 5개조를 편성하여 관내 242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모니터링 분야는 급간식, 위생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 분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어린이집 2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아동은 환경 결핍으로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중 국비 3억 원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과 가족욕구에 따라 건강, 언어, 행동을 통합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드림스타트센터 내에서 신체, 건강 등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안성의료원 등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보장성 건강보험가입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동양육과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중 사업비 3억 8,190만 5,000원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전입아동 240명에 대하여 양육수당 1인당 매월 10만 원씩 12회 120만 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1인당 월 2만 5,000원 이내에서 48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지리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미양에 소지한 공원묘지 다 그쪽으로 이장시키는 것이죠? 금화아파트 옆에 있는 것 하고 마산리 남동 쪽에 있는 것하고. 미양에 세 군데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장 안 해요?

그것까지 이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만 개장을 해서 거기에 임시 뭐 다른 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분에 한해서만 다시 받아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미양에 있는 것을 다 그쪽으로 한다는 것인지 알았어요.

일괄로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수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요. 금화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묘지 있잖아요.

거기 진입로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몇 분이 말씀하시대요. 거기 진입로를 좀 조성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공원묘지를 저쪽 고지리 공원묘지가 완공이 되면 다 그쪽으로 이장할 것입니다, 해서 그쪽은 예산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해 드린 것이네요.

그것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양 고지리 공원묘지의 조성사업도 시비만 해도 5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안성시는 읍·면·동별로 공설묘지 조그만 것은 다 있습니다. 면적이 큰 곳은 앞으로 토지의 재활용측면에서라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자연장지 조성하면 수목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권장을 하고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는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진입도로를 우리가 한 6m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 파트너 쪽에 이야기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통 도로라고 하면 차량만 다니는 것이 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로 측면의 경사면 또 아니면 도로 옆에 있는 배수구까지 도로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하 8m폭은 가져야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13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비를 59%에 52억이 된 데에 현 재정에서 시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13억 원을 추가 소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하게 그쪽으로 하는 것을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민원내용인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10만 5,000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10명∼15명 내외이고 어느 마을은 30명, 40명 되는 마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10만 5,000원 지급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봤더니 인터넷에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고려하겠다고······.

(팀장을 보며) 가만 있어봐. 우리가 면적기준이죠?

지금 현재는, 그것은······.

아니 인원수 기준인지 어떤지를 궁금합니다.

인원수 기준이 아닌데요. 일괄 10만 5,000원.

10만 5,000원.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류비 쪽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면 더.

(팀장을 보며) 그것 말고 운영비가 더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10만 5,000원씩 12개월 일률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회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각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지원할까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0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난방형태와 경로당 규모, 노인 수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평수가 크면 더 지원해야 되고 조그만 곳은 덜 지원해 줘야 되고. 지금 10만 5,000원 일괄 지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는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월동난방비가 월 30만 원씩 5개월이 지원되고 있고 별개로 월 5만 원씩 냉방비가 2개월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난방비 갖고서 부족하다고 한 데는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난방비가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영비인데 10만 5,000원에서 그것도 포함이 된 것이 죠, 난방비의 일부로.

아니, 실제로 가보면.

제가 실제로 제 지역구의 에어컨설치 건에 대해서 노인회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강력 요구하는데 실제로 냉·난방비를 동네 기금으로 하니까 이장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인회하고 동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어쨌든 지금 조사 중이신 것이니까요. 저도 사실 동네 나가면 민원들은 들어요. 특히 옆 동네하고 인구수가 3배 정도 차이나는 곳이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받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한편 이렇게 보면 그것이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차피 이용하는 시간은 점심이후 정도로 모이시는 시간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속내가 어떤 것인지 인원이 많으면 수시로 이용을 많이 하셔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사용빈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유류비 남는 것을 운영비로 돌려서 쓰시는 게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금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난방형태 그러니까 기름보일러냐 가스보일러냐 하는 난방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을 경로당 규모, 규모가 크면 소요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어쨌든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모자라면 저희가 또 저쪽에서······. 농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나 지인들이 많이 갖다 주시고 그러는데 도시아파트, 시내권역 같은 데에는 쌀 같은 것이 기부나 이런 것 받는 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일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하고 난방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주택가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별개로 난방을 추진하는 것 외에 공동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동주택기금을 받는 아파트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중지원이에요. 실제로는 마을단위도 공동주택이지만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그 돈 기금을 받는 것인데 이중특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난방비하고 전기료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 하시네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해야 됩니다. 이제 안성에도 국비로 보육정보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은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면서 그 안에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것을 연계하고 장난감대여점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의 대강당이나 사람이 많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준공이 된다면 그럴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브맘 카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죽산 쪽에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육정보센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보육정보센터는 설치해야 되는 것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저는 위원장님이 주신 대안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안에는 여성회관 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게다가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여성회관에 대한 조건부매각에 대해서 어느 것도 계획에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지금 시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그곳이 활용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셔서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게,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의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교육협력과로 넘어가면서 장차 평생교육기관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다시 그때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서 아이러브맘 카페라든가 장난감대여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대안의 부지라도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급식 관련해서 하나있고요.

꿈나무 안심학교.

한경대학교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좌우지간 한경대학교에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궁금했는데 위원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종합지원센터요. 우리가 노인복지팀이 여기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랑 통합관리팀까지 신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사표에 의해서 독거노인만 관리하는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기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 거죠?

조사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사까지 해서, 조사를 독거, 현재도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한 400에서 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는 것이 지금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매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숫자가,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 5,000명 주민등록상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4,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지원해 줍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이분들이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각 읍·면·동의 통리장님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이렇게 독거노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니까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협조해 주십사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도 지금은 우리가 개인의 정보를 묻는다면 대답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통합조사팀보다는 별도로 저희 전담팀이 있어서, 팀이 아니라 복지관에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이것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병 이런 것을 다 하는데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중인 것인가요?

네, 그래서 전산입력하고 관리하는 인력 1명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로 가는 부분일 텐데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의 무한돌봄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1인당 저희가 보통 15명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에 대해서 안부전화도 하고 찾아뵙고 해서 기록을 전부 남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운명하시는 경우에 발견도 못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저희들이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독거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그중에서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사람만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연간 몇 명 인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서비스 관리해 주는 것은 50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인원은 약 15개 읍·면·동의 5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게 4,000명 전부에 대해서 1대1 서비스를 인원적인 한계가 물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득계층으로 나누기 때문에 차상위나 저소득계층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독거노인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 안에도 속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어르신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우리가 일괄 자료를 받아서 통합조사 하는 데에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이 굉장히 열의도 대단하시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심사를 한 것이잖아요. 일단 “시상이 너무 약소하다.”는 의견들이 계셨고요. 두 번째는 “심사기준이 너무 양으로만 치우친다. 정말 거기에 들어간 정성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인구가 많은 곳은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적은 인구가 있는 곳은 열심히 해 봤자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성이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질적으로 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상이나 같이 살아서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마을별로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여가 형태를 보면 마을에서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고, 면단위별로 게이트볼장이 하나씩은 다 있죠? 게이트볼에 어울리시는 어른들의 부류가 나누어지더라고요. 이게 15개 읍·면·동만 하더라도 15개소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 게이트볼 쪽에서도 이 꽃길 가꾸기 활성화사업 지원을 좀 같이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면 마을별로 또 경로당별로면 경로당별로 딱 기준을 정해야지. 이것 단체 이것 단체 하면 이쪽에 속한 분이 이리로 가고 저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관계나 거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은 보통······.

면 소재지.

1개 그룹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과연 그분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그것은 게이트볼장 주변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대개 어느 마을에 집중되어서 그분들이 게이트볼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취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미별로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냐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위치가 주로 면소재지에 위치를 하거든요. 보면 취미가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게이트볼이 다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한번 이 부분도 그러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