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당초예산은 57억원이었는데 공사 입찰을 하면 계약금액이 조금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투리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있는데 설계변경을 할 부분이 있어서 2억원 정도 남겨 놓고 2억 1100만원 정도를 삭감합니다. 입찰보고 나머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입찰하다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민정 아카데미를 오는 24일 KAI에서 하는 행사경비하고 교육도 시키는 것입니다. 노사협력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주로 노동자대표자들입니다.

경남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경남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대표위원이 경상대학교 김상대 교수님입니다. 그 분이 노동문제 전문 교수입니다.

거의 해당이 됩니다. 주로 노동조합간부 대표나 사무국장이 초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두 번이나 했고, 24일 KAI에서 60명을 모아놓고 선진국 노사관계 전문연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로 2724만원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시비 20%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민노총은 개별 민노총 산하에 있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노조로 보면 됩니다.

3층 슬래브 공사는 다 했고, 공사 진도는 약 35% 정도 됩니다. 내년 4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나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곧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벌리공용주차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4억원밖에 없었습니다. 4억원을 가지고 전체 보상금액이……

특별회계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 지구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벌리구획정리지구 안에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77억원 정도 들었는데 토지보상매입이 약 6억 7000만원, 공사비가 약 1억원 해서 전체 7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자동차는 35대 정도 되고, 조경과 쉼터를 겸해서 도심지 안에 주차장을 운치 있게 가꾸어 보았습니다. 울타리는 감나무로 하고, 가운데는 큰 나무를 심어서 벤치도 몇 개 설치해서 만남의 자리도 가지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경비, 포장비 포함해서 약 1억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석관 위원님.

도시계획도로가 기아자동차 2공장 앞에 사천 용당 교량입니다. 도로가 약 350m 정도 되는데 현재 도시도로계획이 35m로 되어 있습니다. 35m 도로를 다 낼 수가 없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약 20m 한 차선만 확장하면 되겠다 싶어서 8억원을 갖고 보상금 지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상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 쪽에도 출퇴근차량들이 많이 밀리니까 한 차선만 더 확장해도 교통해소가 되겠다싶어서 사천정비공장 사천모터스 쪽으로 확장하려니까 이전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모델하우스 쪽으로 한 차선만 350m 구간을 확장해서 보상계획을 잡고 있던 중 기회가 있어서 도에다 지원요청을 했더니 도비 5억원이 내려오는 대신에 시비 5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토목설계를 마쳤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수석리 용당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295페이지 총예산 15억 5739만 4천원에서 16억 523만 2천원으로 4783만 8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9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7148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415건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하고, 67건은 환급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31일자로 담당 직원 변동이 있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재난행정담당 이연찬, 재난복구담당 권상현, 재난안전담당 옥치도, 민방위담당 박재민입니다. 다음은 120기동담당 박남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예산안은 당초 64억 2703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4781만 2천원이 추경에서 감액되어 62억 79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적게 삭감된 예산부분은 이번 설명에서 제외하고 큰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사업 공공운영비 경보운영비 중에서 경보시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우리 시가 이번에 새로 설치한 CCTV 2대, 수리대 2대, 음성경보 5개 시설, 중앙시설하고 사주리 펌프장 시설 등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이번에 4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311페이지 열셋째 줄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올해 큰 태풍이 없어서 수방자재 장비를 많이 안 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긴급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 586만 1천원을 감액하고 총사업비가 당초 12억 5350만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81만 1천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도비 400만원이 온 사항입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여름 물놀이 안전 거치대를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13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불량시설 개선에 2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반영을 했는데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2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나 도서지역 저소득층 가정 정비를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사업비를 못 쓰고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안전관련 행사 및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봉사대 교육비나 회의참석비, 어린이교통 체험장 도우미들의 실비 보상비를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18명의 도우미들이 오전에 와서 약 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2만원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원된 도우미는 162명 정도로 약 11,446명의 어린이들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둘째 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방독면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 240만원이 오는데 맞추어서 3:7 비율로 시비 710만원은 확보했는데 도비가 90만원밖에 안 와서 비율에 맞추어 시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째 줄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입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750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전액 안 와서 비율에 따라서 시비 1750만원해서 전체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공익근무요원을 70명으로 잡고 중식비를 계상했는데 현재는 20명에서 25명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중식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병무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행정공익요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식비 만큼은 우리 시가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신설비용이 당초예산에 7억 3586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약 2개월 정도 쓸 예산 3000만원 정도는 남겨놓고 잔액분 28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본인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계속 고용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주식회사 한양과 우진이 내년부터는 운영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라든지 민간기업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라든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고 단계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공고 안에 일부 명시를 하겠고, 나중에 민간기업이 될는지 공기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을 하는 것은 결국 그분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다 고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공고를 안 했고, 다음 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