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맛있게 못 했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무튼 오늘 회기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김지수 의원이나 신동례 의원님 말씀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준비하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지성 부의장님도 한번 하셔야 될 건데 어째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많은 기회가 없을 텐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후배 의원들한테 양보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옥남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인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8일부터 11일까지 4차에 걸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4일에는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보충질의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지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행복택시 및 운행대상마을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행복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이용 주민들의 지원 및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40개 마을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한 개 마을 당 하루 평균 1만 원씩 주 7회 운행 시 연간 총 1억 3,4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원님 잠깐만.
김지수의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아까 시정질문할 때도 신동례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죠?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잘 알고, 지금 설명하는데 잠깐 저기 좀 할게요. 과장님,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예산수반사항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5,760만 원.
이수영위원장
아니.
이옥남위원
1억 3,440만 원.
김지수위원
1억 3,400만 원.
이수영위원장
1억 3,400만 원.
이옥남위원
40만 원.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예산수반사항이 여기 있나? (팀장을 보며)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이고.
이옥남위원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1만 원씩 계산해서 평균 소요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의원님은 1일 1만 원씩 해서 1회 운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 것이고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 보면 일주일에 3회 정도 운행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얼마예요? 금액 말씀해 보세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우리 시에서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 5,7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5,760만 원.
김지수위원
일단 대략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죽에서 안성까지 택시비가 2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만약에 한 차에 4명이 탄다고 생각했을 때 1인당 1,000원의 기본요금을 낸다고 하면 시에서 4,000원을 제외한 차액 1만 6,000원을 지급하면 되고요. 그것은 가장 먼 거리의 일죽을 기준으로 뒀을 때고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미운행지역이 구사리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기본요금 4,000원이면 사실 시에서 차액 보전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대략 전체적으로 1만 6,000원과 1,000원 미만의 평균을 잡았을 때 시에서 한 차당, 1회당 1만 원씩 차액보전이 나가면 적당할 것 같다고 해서 1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고요. 횟수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에 지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횟수 부분은 예산관계와 마을분들이 원하는 사이의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예산 확보하는 것, 5,760만 원은 문제없다 이거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운행할 계획은 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렇게 할 계획은 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일주일에 3회 정도 운행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도 조례에 이렇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다 이거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조례가 공포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김지수위원
만약에 버스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년간 한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버스를 증설하거나 증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외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관계라든가 시민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고민을 했고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
버스라면 대형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일반적인 버스.
이옥남위원
일반적인 45인승?
김지수위원
네, 일반 시내버스.
이옥남위원
시내버스가 몇 인승이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45인승입니다.
이옥남위원
45인승이잖아요. 그런데 45인승이 만약에······, 그것보다는 그전부터 마을버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미니버스.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소형버스 말씀하시는 것, 지금 현재 한 대 운행하고 있는 것.
이옥남위원
운행하고 있고,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그게 차량구입비가 한 5,500만 원 정도 들고요. 연간 운영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의 한 70% 지원해 줘서 차량구입부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면, 그 운영비라는 것이 버스기사 임금이 있고 차량수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유류대비 있고, 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소형버스가 예산이 엄청 과다 소요되는 겁니다.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올해 7,200만 원 소요 예상입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한 대 운영비로만 그렇게 주는 것이고 차량구입비는 별도니까 사실상 마을버스가 상대적으로 마을택시보다는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 대신 그 차로 인해서 일자리는 창출되는 것 아니에요? 몇 사람이 운행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기사는 한 사람이죠.
이옥남위원
아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아? 쉬어야 되잖아.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한 5,700만 원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1억 3,4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일 많이 하면서 이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리고 김지수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지금 여기 연령제한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나 연령제한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또는 장애가 3급 이상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택시의 도입취지는 버스가 미운행되는 마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장애라든가, 그것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나 그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장애인 콜택시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이 차를 타고 일죽에서 안성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안성시내까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뒤에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일죽의 장암리나 이런 데서 안성시내까지 나오면 차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네?
신동례위원
교통비가 그냥 택시비도 1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일죽면사무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2만 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동례위원
일죽면사무소를 잡으시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월정리나 장암리나 이쪽에서 일죽면사무소 나오는 거리도 꽤 되기 때문에 저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구역, 않는 부분, 거기 장암리에서 일죽 면단위라든지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지수위원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이라서요. 그렇게 따지자면 일죽보다 이 근방에 있는 곳이 더 많거든요. 정확한 평균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평균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신동례위원
미운행버스 구간이니까······.
이수영위원장
김 의원님 잠깐만, 잠깐만이요.
김지수위원
그것을 조례에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이것 조례해도 시행규칙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거로 하나?
김지수위원
네, 만들어야죠.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만들어야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때.
이수영위원장
그때 그런 것을 따졌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신동례위원
아니죠. 물론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해도 조례에 연령이나 이런 것은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김지수위원
그리고 행복택시의 운행대상마을 별표 1을 보시면 일죽의 장암리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신동례위원
예를 들자면.
김지수위원
그것은 지금 버스 미운행대상마을에 상관이 없는 거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장암리도 장암리에 버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버스가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안 들어가는 구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지수위원
반경 500m 거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m, 몇 ㎞, 이런 것을 떠나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차를 불러 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지수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그 마을에서 반경 500m 내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먼저 삼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의원님, 지금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증진이나 행복택시를 한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면이 있잖아요. 원곡 같은 경우도 성주리가 용인하고 경계인데 그런 데, 산하리 같은 데는 아주 외지고 굉장히 거리가 멀고 지금 반제리의 주정동 같은 마을도 저수지, 반제리 안쪽 거기도 버스 안 다니고 거기도 멀고 또 지금 그렇게 누락된 데가 내가 보기에는 일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버스회사나 또 개인택시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텐데 그런 대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2가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김지수위원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집행부와 함께 여기 있는 모든 마을을 다 다녀볼 수는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각 면별로 교통정책과에서 반경 500m 내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 40개 마을은 이렇게 조사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스회사 백성운수 같은 경우에 어차피 비수익 노선이라 달리면 달릴수록 손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설이나 증차 부분에 대해서 누차적으로 민원을 말을 해도 평택을 오가는 노선 아니고서야 다른 곳은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본인들이 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 기존에 택시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걸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구사리 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터미널까지 한 40, 50분은 걸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택시 부분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지 그런 택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누를 끼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성주리나 산하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산하리 그쪽에는 버스가 다니는데 아마 성은리 쪽으로 하루에 몇 번 다닐 거예요. 그런데 다니는 시간을 못 맞추게 되면 걸어 나와서, 또 버스는 못 타면 그러니까 ······.
김지수위원
그래서 여기는 아예 원천적으로 500m 내외에 버스정류장조차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운행 대상마을을 먼저 잡고 조금 더 시가 의지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서 어떤 증차나 이런 부분을 횟수부분에 있어서 간격이 넓은 곳도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 번에 그것을 다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 이것도 사실 처음부터는 못 뚫릴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시범으로 우선 몇 개만, 읍·면별로 한 군데씩만 잡아서 돌린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안정화되면 일단 미운행, 정차가 되지 않는 마을을 먼저 하고 그 부분이 또 안정화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차간격이 넓은 곳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곳에 버스를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런 교통약자 부분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1억 원이면 시에서 충분히 이분들한테 1일 1회 정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봉고차 같은 경우는 사람을 여러 명 태울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군데를 커버할 수가 있는데 택시로 한다고 그러면 4명, 5명밖에 더 못 타잖아요. 그러면 택시는 또 휘발유일 테고 그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검토는 충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좀 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아까 비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버스에 대비해서, 아까 소형버스 같은 경우도 1년 운행비만 해도 1억 얼마였죠, 아까.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1억 2,000만 원에서······.
김지수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드는 상황이라 그중에 우리가 70%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달릴수록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는 택시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차를 미리 구입해 줄, 그러니까 투자해야 될 비용도 없기 때문에 소형버스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또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000만 원이면 주 3회는 40개 마을을 돌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택시가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봉고차 12인승이면······.
김지수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따로 택시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영업택시를 대상으로 조례에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건 아니면 회사택시건 일반 영업택시를 그 마을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에서 따로 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옥남위원
아니, 그렇다면 안성 전체에 택시가 한 400여 대 되죠? 택시 몇 개인지.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396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약 400대 잡으면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어떤 안도 갖고 계신 건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올라왔을 때.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마을에서 택시기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마을에서?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마을에서 적당한 사람을.
이옥남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됐을 경우를 또 감안은 해 보셨어요?
이수영위원장
택시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네.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왜냐하면 또 그런 게 내가 하면 뭐고 누가 하면 뭐라고 혹시 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을 갖고 계신 건지.
김지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농어촌지역의 교통에 대한 발굴모델로 서천군 희망택시 부분을 벤치마킹할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와 함께, 연간 1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오늘까지 그게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금 이런 부분, 1억 원 지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민 전체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6만이라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공도읍 인구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지금 소형버스로 대덕이나 몇 군데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버스기사를 채용하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고 이것을 만약에 한다는 것은······.
김지수위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버스를 사줬기 때문에, 버스 구입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것대로 운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에 비해서 이 희망택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동례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버스 미운행구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옥장동에서 연내동까지 버스 들어가는 횟수가 적잖아요. 그런데 연내동 마을에 들어가면 전부 노인들만 계세요. 거기서 걸어 나오는 시간이 그분들 30, 4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안성시내까지 나오기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나오셔야 면단위, 그러니까 옥장동에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금광면사무소까지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줘서 골고루 확대하게 되면 택시업계도 좀 활성화가 되고 고령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활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일죽 장암리에서 안성까지 나오면 버스업계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김지수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항시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해 봤자 주 1회, 그것도 마을분들과 상의를 해서 아침시간 정도에 병원을 나오시거나 시장 나오시는 거나 그렇게 일지표를 써서 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개인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신동례위원
아니죠. 어차피 혜택을 주고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김지수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신동례위원
구간이, 그러니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구간에 제도를 둬서 만약에 옥장동에서 연내동까지는 버스가 길이 안 닿는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불러 쓰는 것도 요금이 많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리에서 성은리 쪽에도 버스 잘 안 다니죠?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러니까 성은리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 이런 분들에게는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원곡면까지 나온다든지 공도읍까지 나오는 그 거리를 두고 이 제도를 적용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일죽에서 안성시내까지, 이것은 버스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김지수위원
최대한 맥시멈을 안성시내까지라는 거죠. 그분들이······.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제도화 시키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어차피 그분들이 버스······.
김지수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주 3회, 주 7회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일 1회라고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요.
김지수위원
어쨌든이 아니죠.
신동례위원
1회를 아까 주 1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어서 얘기한 건데 이왕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자면 버스 거리가 닿을 수 있는 데까지만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은 수시로 또는 일주일에 세 번이다, 일주일에 일곱 번이다, 이런 게 아니라 타고 나오실 수 있으면 버스를 운행하는 데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것 얼마 안 들어가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 연령제한을 두게 되면, 물론 젊은 사람들 차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하고 제정을 하면 좋겠어요.
이수영위원장
이것 제가 보면 지금 굳이 그럴 게 아니라 횟수도 그렇고 이런 것은 차츰 해 보고 시행규칙하면서 규칙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김지수위원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해 보고 그때 가서 횟수를 늘리든지 지금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시행해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운행하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구간은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버스 미운행구간, 이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돼요.
김지수위원
버스 미운행구간이라고 지금 반경 500m에 없는 것을 버스미운행구간이라고 잡았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구간하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알지만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게 지금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죽산도 보면 그런 데도 있는데 굳이 꼭 그때가 아니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40개라고 딱 박아놓을 것도 아니지만 지금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규칙 만들 때 다시 조정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자고요.
김지수위원
네.
신동례위원
그럼 수정하지 않고 그냥 원안가결하자?
이수영위원장
하고 시행규칙할 때 그런 것을 하자고요, 그때.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보완적으로 답변을, 지금 대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뭐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차가 옥장동에서 연내동으로 세 번인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니고 동네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곳. 그러니까 차가 세 번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것은 문제 삼을 것은 없는 것 같고.
이옥남위원
상관이 없고.
신동례위원
맞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김지수 의원님 차이는 뭐냐? 김지수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일죽에서 안성시내까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에 있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김지수위원
어디에서 내리건.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거점이 되는 겁니다. 거점이 되는 거예요. 일죽면 같은 경우는 일죽면 소재지까지 그렇게, 여기 7쪽의 조례상에 내용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어야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세요. 괜히 또 말 나와서 비딱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만 하세요.
이옥남위원
그 원거리를 이용하자는 것 아니야. 그렇죠? 지금 반경 500m라면 여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들이 나왔을 때 상황적인 것이 불편하니까 그 해소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단지, 구간을 500m를 그 기준으로 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성주리 같은 경우 용인에서는 버스가 다니는데 안성시에서는 전혀 안 다니잖아. 그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안 다니는 것으로 가야죠. 용인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는, 되죠.
이옥남위원
우리 시는, 그렇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우리 쪽으로 나오는 승강장까지는 최소한.
김지수위원
용인으로 가는 게 안성까지 관통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흐름이 거기서 안성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기의 대상에 같이 넣는 게 좀.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같은 경우나 여기 주정동 같은 경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누락된 것은 더 발취를 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시행규칙 할 때 40개라고 못 박아 놓지 말고 더 찾아보셔서 더 넣을 데 있으면 더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이것 분명히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여기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데, 그런 데는 누락된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이 일단 우선 해당이 돼요. 50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요.
신동례위원
아니, 제 생각은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할 거면 아까 연내동 같은 경우는 버스가 지금 세 번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회 미만인 지역에 한해서 면단위까지. 아니,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해 주는 척만 하면 해 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례에 제도화시켜야지 자꾸 시행규칙, 시행규칙 얘기하시는데 조례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이게 큰 틀이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큰 틀이 되고 조례라는 것이 제정서부터 개정이 쭉쭉 돼 가는데 그것은 개정할 때 그때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당연히 포함을 시켜도 되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개정을 하시겠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개정의 여건이 되면 개정을 해야 되죠.
신동례위원
그럽시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소형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여기 대덕이나 이쪽에만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괜찮으면 확대시킨다는 것 아니야. 확대시키면 혜택 볼 데가 공도 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먼저 것을 전부 없애고 이것으로 대체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볼 곳 기다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다른 게 생겨서 방향이 다른 데로 가면 혜택을 못 보는 데는 계속 못 볼 것 아니야.
김지수위원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소형버스는 제가 발의한 것은 아니고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한 것 같고요. 처음에 소형버스 도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수를 시민의 수요만큼, 욕구만큼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를 없애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을 이마만큼의 인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형버스를 돌리게 되면 지금의 택시비용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우리 김지수 의원님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900여 공직자들이 그런 대안을 내 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야.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마을버스는 당초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버스를 넣어 달라, 그런 대안으로 마을버스를 백성운수에 우리가 사 주고 운행을 하도록 한 것은 맞고요. 지금 마을버스를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한 대를 구입해서 백성운수에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적자보전을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마을을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려면 백성운수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를 자기네들이 감수하면서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억지로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택시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지금 택시관계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그래서 500m 이상 주민들이 걸어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지역에 택시를 좀 도입을 해서 최소한도 버스승강장까지 택시를 운행을 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내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곡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면소재지에 학생 수가 9명이야. 그런데 산하리나 성주리 그쪽은 이쪽으로 버스가 안 다니니까 오산 쪽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학생이 다른 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야. 또 원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도로 버스가 많이 다닌다. 그러면 공도 창조고등학교고 이리로 올 텐데 없으니까 평택으로 나가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큰 틀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전에도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범적으로 대덕이고 이쪽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는 이쪽으로 검토가 되겠지.’ 그렇게 하고서 그때 얘기를 안 하고 참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방향이 또 달라지고 그러면 혜택을 못 보는 데는 계속 못 볼 것 아니냐는 얘기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마을버스는 지금 이 택시하고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신동례위원
부의장님, 양진초등학교 뒤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
신동례위원
양진초등학교 뒤쪽에도 마을이 굉장히 크던데 거기도 버스 전혀 안 들어가요. 한 대도 안 들어가요.
이수영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제가 봐서는 마을버스는 그때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가면 그것은 다시 제고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혜택 못 보는데 다 혜택 보게 하려면 또 마을버스 사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봐도 이게 시행이 되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마을버스는 운행되기까지 거기 인구수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거지 적은 인원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200가구 이상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것하고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같은 경우 진사리, 저쪽 중복리, 건천리, 그쪽에 버스가 안 다녀. 진사리 양진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걸어 나와야 된다고.
신동례위원
버스 한 대도 안 들어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생활수준이 그래도 낫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나오는 동네 차라도 타고 나오고 그런 것으로 커버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조합장이 도의원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아니야.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노선을 늘려주면 거기 사람들 농협에 장 보러도 나오고 혜택을 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 시에다 실질적으로 얘기할 것을 도의원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잘 알 텐데, 왜.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게 천동현 도의원님도 지금 그것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요. 마을버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5개 마을이면 5개 마을에서 필요한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택시는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택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지금, 오늘 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12시까지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이것 제가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시행규칙 만들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잘 좀 일반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지금 소형버스 운행하는 것 내가 그때도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버스회사한테도 문제가 있고, 적자 나면서 시에서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그게 그런 상황인 것 아니야.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그렇게 하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시행규칙 만드실 때 검토하셔야 될 것이 버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동네가 진짜로 많아요.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하세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데는 길이 좁고 그래서도 못 들어가는 문제는 있는데.
신동례위원
아니, 길도 차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양진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마을이 굉장히 큰데도 버스가 한 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김지수위원
더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미운행 마을에 대해서 팀장님과 같이 그런 부분은 더 담아주······.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규칙 만들 때 검토 좀 하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규칙이 되든 조례가 되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은 조례에 미운행지역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못을 박아야 되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과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야구장을 신설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반영하고 또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비율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 안성시 축구협회·연합회에서 시 관내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1조에 100분의 50 감면으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쪽으로 오시면 그 밖의 참고사항에서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9쪽부터 10쪽까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문이 저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다시 넘어오셔서 4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제4조에서 사용허가의 허가순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5번, 6번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현행과 같고 5번에 시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과 시 관내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를 5순위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6순위와 7순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서 사용료의 감면 해서 가, 나, 다는 그대로 했고요. 라목에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 온 선수단. 다만, 훈련기간이 5일 이상 숙박할 경우에 한해서 전액감면으로 했고요. 또 시 관내 학교(초·중·고)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를 마목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0분의 50 감면 해서 가부터 바까지는 그대로 같고요. 사목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의 훈련 및 경기는 100분의 50으로 삽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체육발전기금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내가 보면 운동장은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지금 초·중·고가 들어갔으니까 한번 여쭤보는데요. 안성중학교 축구부들 기숙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보개면에서 하는 것 아니야?
이옥남위원
안성중학교 학생 아이들.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안성중학교.
이옥남위원
네. 지금 그들에게 혜택주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차도 다 마모돼서 자동차 문제 건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임길선 문체과장님이 계셨을 때 차 지원을 해 주겠다고 6,000만 원인가를 담아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차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해 줬어요?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들의 기숙사가 홍익아파트 그 뒤편에 있다가 삼죽 권역별 사업하는 풍산개마을 있다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에 있다가 나왔죠.
이옥남위원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보개 적가리에 있는 건가요?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네.
이옥남위원
기숙하는 데 문제없어요?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거기 건물이 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중학교 측에서 기숙하는 데는 아직까지 별 문제 없다고, 얘기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교에서는 어떤 지원체계가 있어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지원을 주고 있고요. 체육······.
이옥남위원
얼마 지원해 주는 거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엘리트별로 코치라든지 또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위원장님, 운영비 지원되는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봐도 잘해 놓은 운동장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참고사항 중에서 다른 시·군의 어디하고 비교해서 맞게 한 거예요? 다른 시·군 중에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밖의 참고사항 6쪽에 자료가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가 어느 시하고 맞춰서 한 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6쪽에 보시면 초·중·고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는 전부 다 전액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성남시도 그렇고 용인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거의 전체 시·군이 다 전액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우리 시만 없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우리 시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이옥남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저기한 거야?
이수영위원장
그동안에 받았으니까 이게 개정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거기 자료에 있잖아요. 4쪽에 보면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주관하는 경기. 그다음에 국가, 경기도, 안성시 대표선수들. 그다음에 안성 직장운동경기부, 여기는 전액감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개가 신설된 거고요. 100분의 50에 하나가 신설된 거고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야구장을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그런 것은 어때요? 같이 일률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테니스장이죠. 테니스장도 저쪽에 조그만 네 면이 있잖아요. 거기는 안성시 테니스협회에 연간 전용사용을 하도록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야구협회에서 연간계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 못 줄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은 논의를 해야 되고요. (팀장을 보며) 지금 우리 관내에 야구협회가 열 몇 개 있다고 했지?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20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동호회가 20개 있어?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20개 동호회에 470명.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0개 동호회에 470명 정도가 있는데 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다 치우치게 하게 하면 안 되고 그 동호회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구나 테니스나 야구나 조례를 만든다면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데는?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네. 지금 야구장만 새로.
이옥남위원
새로 신설하는 거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야구장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용료는 축구 같은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야구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이 항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고요.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4조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의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이의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
용어만 바꾸시는구나.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옥남 위원님만 하고 끝내지, 뭐.
지성
유지성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하시자고.
이수영위원장
지금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옥남 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여성농업인의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기본방침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권익보호,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구성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회의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 강화,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질의하시기에 앞서 얼마 전에도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요. 농촌 인구의 50%를 넘는 여성농업인들의 중노동 탈피를 위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교육 또는 기계화 영농의 모태가 되는 영농사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여성분들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여성분들 교육은 하는데 보통 농기계 교육은 아니죠.
이수영위원장
윤성근 팀장, 여성분들한테 농기계 교육 하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여성농업인만 따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이수영위원장
같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생활개선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여러 가지 많이 받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 같은 것 구성하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왜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지?
이옥남위원
예산에 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들이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가지고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 때에는 위원회에서 위촉받은 분들하고 같이 교육비는 약간 수반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안인 것이니만큼 어떤 경제적인 지원체계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영농, 기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여성분들이 기계를 다룰 때에 편리성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대덕에 사시는 생활개선회 여성회장님, 그분이 그거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다 그런 하는 것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조성숙 회장님. 다 여러 가지 하죠.
이옥남위원
제가 알기로 생활개선회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영농교육보다는 어떤 음식, 장아찌라든가 여러 가지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감사합니다. 안성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42분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3월 23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에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을 보시면 제1조에서는 목적이 정해져있고요.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는데 제1호에 보면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농업을 말한다.” 이것은 11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호에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항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 부분도 12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3쪽의 제5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6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제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요. 4쪽의 제1호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 단체의 대표, 제2호에 친환경농업 관련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대표,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서 정했고, 제10조에서는 위원장 등 직무, 제11조에서는 회의, 제12조에서는 간사를 규정했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업무팀장으로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5쪽에 제14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6조는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보면 제1호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단체, 제2호에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3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는 지원 절차, 제18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제19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제20조는 학교급식, 제21조는 친환경농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22조는 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23조에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당연직 위원에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수립 시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유익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에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검토의견서에서 봤듯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회 중에 어느 분을 추천해서 같이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례에는 안 담아져있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대개 조례에 보면 위원 중에 의원님들이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집행부가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부터 간섭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중하게 반영이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안성시정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세부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가 계시는 것은 집행부가 당초 일을 할 때부터 간섭을 하게 되고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서게 되면 의회에서 통제기능도 갖고 있고 제한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의견일 뿐이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어째 집행부한테 간섭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자고 하는 거지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뭐 좋습니다. 아니, 의견이 일리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요.
이수영위원장
일부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먼그래.
이옥남위원
서로 간에 의견절충을 해서 유익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또 적절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글쎄,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것이 조금 그랬지만 제7조에도 보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만큼 의원들이 간섭을 통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그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소속되어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해서 위촉받으면 발전위원회에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1시간이면 7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솔직히 시간 뺏어가면서 해도 저희 의원들은 의견을 개진해서 같이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지 돈을 받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소속돼 있는 위원회 중 한 분은 있어야 회기기간이라든가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들을 같이 좀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지금 여기에서 수정을 해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저는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저희가 발전위원회가 됐든 어떤 다른 것도, 자치위원회 것이나 산업위원회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있다. 15명 이내, 30명 이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소속돼 있는 분들을 보면 다른 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거기에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분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위원회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계약재배하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체가 다 그렇지는 못해요.
신동례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친환경농산물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 놓고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반농산물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판로가 따로 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친환경농산물이 수요량이 정해져있는데 공급이 넘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줄 데가 없으면 친환경농산물로 못 팔고 일반농산물로 팔아야 되는 거죠.
신동례위원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계약재배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다는 못 해요.
신동례위원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살림 물류센터에서는 100%가 계약재배예요. 한살림 농가회원들은 다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재배를 안 하는 물량도 꽤 있죠.
신동례위원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써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한살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쓰죠.
신동례위원
아니, 아직까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협에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계약재배하는 것 없지?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쌀은 하지. 고삼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서 하죠.
신동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자, 양파 이런 것은 계약재배 안 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부하고,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같은 것은 사전에 물류하고 단가를 정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못 하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써요, 아니면 구두계약을 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신동례위원
구두계약도 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구두로 계약하는 것은 별 효력이 없으니까.
신동례위원
구두계약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구두계약은 실제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하고요. 또 보면······, 제2장에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설치 기능······. 아니, 이게 아니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8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관계법령에서 제2조 정의 있잖아요. 제1항의 “친환경농업이란” 여기에 보면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이것만 바꾸면 되겠어요.
이옥남위원
아,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제1호”를 “제1항”으로 썼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호”로 되어 있구나. 그러네요, 잘못했네요.
이수영위원장
그것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에서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안 제2조제2호에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안 제2조제3호에서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당연직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농기계 매각 및 폐기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6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제17조제2항에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내 농기계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을 받아 평균가격에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되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두 명 이상의 감정가격을 받아서 평균가격으로 했는데 이게 회계과 감사에서 공개매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이옥남위원
그전에는 임차인에게, 썼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줬는데 회계과의 감사대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일반입찰 공개매각.
이옥남위원
아, 네. 2회 이상 입찰로.
이수영위원장
이게 입찰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임대받아서 사용하던 사람이 대개 본인들이 감정을 해서 본인들이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농가한테 일부 편의를 준 것이죠. 그런데 그게 대원칙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법률에 안 맞으니까 공개매각을 하라는 의도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장단점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정해져있고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야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법률에 정해지기까지 어떤 사례가 있나요? 좋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례가 크게 있을 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이게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당연히 이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거죠.
이옥남위원
아까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 임차인이 내가 농기계를 임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기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정해져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일정기간이 되면 내가 받겠다는 의중을 갖고 쓰다보면 깨끗이 쓸 텐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되면 단점은 막 쓸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계가 금방 노화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농가한테도 조금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어쨌든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오히려 수리비도 이중 삼중으로 더 들어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가들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법률에 정해져서 내려올 때 그런 것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농기계에 한정해서 별도 규정을 둘 수는 없으니까. 공유재산 매각으로 보니까,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매각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니까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제78조에 두 번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고 안 되는 것은 그때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옥남위원
그런데 모든 농기계는 아닐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모든 농기계가 다 그런 거죠.
이옥남위원
전체 모든 농기계를 다 그렇게? 임대 농기계는 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임대 농기계는 다.
이옥남위원
일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서 안성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안성시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지금 계속 로컬푸드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 보면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안성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사항이 제6호에 있어요. 제6호에 보면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타 지역과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믿을 만한 타 지역 생산자단체로부터 받아서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팔겠다는 내용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과잉생산이 되는 것, 많이 생산되는 것은 타 지역과 제휴를 통해서 타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가락동 도매시장 등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역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른 지역 직매장에 바로, 다른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직매장에 바로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갖고 있는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호에 그 내용을 넣었고요. 그다음 장 제3조는 기본이념을 넣었고, 제4조 생산자의 역할, 제5조 소비자의 역할 그다음에 제6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육성·지원계획에는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8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도 지금 제4호까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9조는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는 위원장 등 직무, 제11조에서는 회의, 제12조에서는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로컬푸드 정책이 지금 농업인 직거래시장도 있고, 직매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꾸러미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3조 간사는 로컬푸드 육성팀장이 되고, 제14조는 수당, 제15조에서는 로컬푸드 인증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제1항에 안성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4항에 보면 공동브랜드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로컬푸드 상표가 ‘착한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서는 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는 인증의 취소,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인증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8조 인증상표 사후관리, 제19조에서는 생산자 지원, 제20조는 유통지원, 제21조는 로컬푸드 교육, 제22조는 소비촉진, 제23조는 정책의 국내외 협력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제1항에 “시장은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참여 시·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제휴푸드 먹을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로컬푸드육성 유공자 시상, 제25조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예산수반사항에 실비 보상에 대한 것 있잖아요. 수당이나 여기 지급되는 것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몇 조요?
이옥남위원
지금 예산수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금액이 우리 안성시 실비보상조례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위촉된 분들 수당하고 여비 등이 같이 들어간 거냐는 얘기죠. 이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아까 몇 인 구성하신다고 하셨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위원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20명 이내. 당연직 빼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당연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포함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
이옥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시장이 들어가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면 당연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되고 것이고요. 15명 이내에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옥남위원
15명 정도의 실비가 포함된 거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별도로 계산은 안 해 놨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소규모 거점 농민가공센터 건립 6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옥남위원
제휴푸드는 여기에 담기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교류를 해서 타 지역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없어요. 빨리 통과시켜요.
유지성 위원 퇴장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비용추계서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해 주실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윤성근 팀장이 좀 해 드려.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11쪽 비용추계서 설명드리면요. 1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금년도 예산 지원현황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는 전체 분야가 5개 분야입니다. 그중에 로컬푸드 농민시장 운영 활성화하고 로컬푸드 품목 활성화, 안성 농업인 직거래시장 운영수당 이 세 개 부분은 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고 소규모 거점 농민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맞춤농정사업하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도비는 1억 4,500만 원 확보돼 있고요. 각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국비지원은 현재 농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지원 9,000만 원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제외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시비 예산 확보액이 6억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소규모 거점 농민가공센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소농 내지는 부녀농, 노령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에 농산물 직거래시장이나 직매장에 출하하고 남는 잉여농산물을 대상으로 그것을 2차 가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반찬류라든지 1차 건조 가공식품 이런 쪽의 꾸러미사업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잉여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주로 장아찌류하고 1차로 농산물을 삶아서 건조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반찬류 중에서 맞벌이 세대를 위해서 접근 가능한 품목을 아주 소포장을 해서 식품을 제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한 15가지 정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점 농민가공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농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만들면 장아찌류나 삶아서 반찬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공을 하면 그게 다 우리가 상품으로 허가받은 품목으로 해서 진열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품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가별로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점 농민가공센터를 만드는 건데 그때 완주에 가보셨잖아요. 완주는 이것을 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완주는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그러면 가공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도 가 봤지만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서 포장을 하고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사업주체를 농민들한테 줄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사업주체를 줘야 되겠지,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지금 계획안은 당초에 공공유형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유형으로 하기에는 최소한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 지역농협이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동례위원
지역농협에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농민들이, 지금 로컬푸드 사업단이 요구사항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지역마다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윤성근 팀장이 설명한 대로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쨌든 공고를 하든 문서를 보내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하면 농협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작목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데에 줘야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동례위원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는 농협이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농협으로 한정할 수는 없죠.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아니까.
신동례위원
신청을 받아보는 게 아니라 늘 내가 이 로컬푸드 사업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로컬푸드 사업단이나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고민해서 말 그대로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장터이면서 소농, 고령농, 부녀농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게 결국은 사업주체가 농협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농협을 지원하는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정말로 농민단체든지 로컬푸드 사업단에 사업을 줘야 되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경쟁력 있는 업체에 준다, 경쟁력 있는 업체는 농협밖에 없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대덕농협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농민주체가 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업자는 농협이잖아요. 이것 농민단체들이 말이 많던데. 대화를 충분히 해 보셨어요? 요구사항이 다르던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직매장 같은 경우에 대덕농협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직접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아니, 왜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왜냐하면 농민들이 하려면 농민들이 그런 직매장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신동례위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비를 준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줘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민들이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대덕농협 하나로마트에 기 매장이 있는 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신동례위원
그런 것 말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신동례위원
아니, 농협 예를 들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완주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주에 가보면 정말 거점 농민가공센터, 포장센터를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줬잖아요. 창고 같은 건물에서 소포장을 하고 택배로 보내는 이런 시설을,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왔잖아요. 그나마 나름대로 거기도 로컬푸드 매장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사업적인 성공사례는 소포장하고 농민단체에서 나름대로 꾸러미 사업하는 게 성공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그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도 오고.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원하는 것도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가 농협에 갖다 진열해 놓고 도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직접 포장도 하고 우리도 주문할 수 있는데 시에서 맡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면 전문 인력 심어주면 되죠. 그리고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만날 소농, 고령농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딱 뚜껑을 열어보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단체와 그러니까 새벽시장 운영하는 로컬푸드 사업단과 또 농협의 매장에 납품하는 사업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농민을 위한 사업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농협인 거예요. 이런 것은 농민단체하고 정말 상의해서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덕농협에 준 것과 이것 2억 5,000만 원 포함하면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가지고 농민단체에 사업을 충분히 줄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농민단체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사업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만날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고민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직매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것은 건물이나 인건비나 일반 기존 기계 설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투자하는 금액보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동례위원
들어보세요. 완주를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제 말을 잠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주는 돈은 그 안에 매대 설치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단체가 하시면 자본금을 많이 갖고 토지라든가 건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신동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매대 설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거야. 지금 새벽시장에서 물건 나름대로 좀 팔죠? 그런데 정말 비싼 매대를 차려놓고 물건 진열해 놓으면 그렇게 안 팔린단 말이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우리가 완주에 가봤지만 창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 하나 놓고 꾸러미사업을 연결 하게끔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작업도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일한 것 일당도 나오고. 그렇게 해 줘야 정말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위치도 봐야 되고 고객이 찾아······, 이게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꾸러미사업을 하는데, 택배로 보내는데 무슨 위치가 필요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지금 이것은 직매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에는 직매장이 필요 없다는 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로컬푸드 정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농민시장도 있고 직매장······.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신동례위원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어느 누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농민시장은 농민시장대로 또 직매장은 직매장대로, 꾸러미는 꾸러미대로 사업이 각각의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신동례위원
분야가 따로 따로 있긴 한데, 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대덕농협에 매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하죠.
신동례위원
들어간 것만큼 소득창출이 되냐?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을 누가 안 된다고 해요?
신동례위원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 보실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해 보죠, 뭐.
신동례위원
그러면 간담회 한번 열어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글쎄 그것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농민들이 대덕농협 직판장에 진열해서 농산물을 팔면 수수료 10%를 내고 파는 것이고 제값을 받는 것이지 거기서 농민들이 대덕농협 직판장에 가져다 파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간담회를 한번 열어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간담회가 아니라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신동례위원
간담회든 공청회를 열어서 대화를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매 분기마다 농업인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직거래시장이나 직매장 관련해서 농업인 생산자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연례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수사례지역에 대해서 현장견학도 같이 가서 서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농민들하고 직접 얘기해 보면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 사업단과 협의체가 같은 몸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유지성 위원 입장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뭐냐 하면 농업인 직거래시장하고 직매장은 별개입니다. 직매장은 뭐냐 하면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직매장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고 농업인시장은 농업인시장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인시장에 나오는 사람이 직매장에 나오지만 직매장에 나오는 사람만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매장에 납품하는 사람들끼리 별도 모임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농업인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매장에 납품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끼리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초창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1년여 동안 진행하는 것을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농민들이 작목반별로 준비들을 잘하고 있어서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시행착오도 거치고 서로 논란이 있지만 한 2, 3년 정도 하게 되면 정립이 돼서 잘할 것이고요. 이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꾸러미사업도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꾸러미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농업인시장도 하고 직매장도 하고 꾸러미사업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지금 꾸러미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꾸러미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직 그것도 정해진 것은 없고요.
신동례위원
정해진 것은 없는 거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 꾸러미사업도 어떤 조직이든 그게 작목반이든 아니면 신계리 같은 마을이든 그게 농협이든 그 꾸러미사업을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꾸러미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된 조직이 하는 거죠. 어디라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부락도 할 수 있고 작목반도 할 수 있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동례위원
지금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수도 없이 갔어요. 경쟁력 있는 사업주체가 없어서 자꾸 농협에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육도 가고 단체도 묶고 또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경쟁력 있는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은 매일 가고 벤치마킹 여기저기 가고 또 꾸러미사업도 하겠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을 왜 해요. 그런 경쟁력 있는 사업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벤치마킹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줘야지. 농업인시장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직매장추진위원회 따로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농업인시장은 농업인시장 별도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시장 추진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매장을 가지고 있으면 직매장에 출하를 하는 농민들은 그 나름대로 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만약에 공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나 또 생기잖아요.
신동례위원
자, 공도의 목표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아니.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최종목적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하죠.
신동례위원
농사짓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예산이, 지금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농협이 직매장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래서 농협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덕농협에서 로컬푸드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출하하는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도움을 주면 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사업의 최종목적은 원래 농협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소농, 고령농이 농사를 지어서 내가 포장해서 판매를 많이 이루고 이익을 많이 남기게끔 하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럼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사업투자 대비 실질적인 농민들의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새벽시장은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대덕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안 된대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참여 안 한다는 거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농업인 직거래시장······.
신동례위원
또 하나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하는데 그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농산물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농산물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매장면적, 공간에 매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 참여하는 다수 농가가 일시에 다 들어갈 수는 없죠.
신동례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매장을 비워놔도 우리 농사짓는 농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서 물건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하루에 직매장에서 감자가 팔리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감자를 수십 농가가 갖다가 잔뜩 쌓아놓으면 누구 것이 팔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된 거지. 사업을 잘못한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왜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늘려가는 거잖아. 이게 왜냐하면 농가조직이 늘어나면 같이, 농가가 100농가일 때는 직매장은 하나밖에 못해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잠깐 정회를 좀 해야 되겠어. 정회를 해서 논의 좀 해 봐야겠어. 둘이 계속 떠들어서 안 되겠어.
웃음소리
지성
유지성위원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빨리 저기해요. 위원님 얘기도 맞는 얘기가 많은데 이 조례하고는 좀 편차가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지난 예산 때 직매장을 하나 더 한다고 할 때 예산 삭감된 내용이거든. 그런 내용하고 지금 이게 겹쳐있는데 이것은 살짝 한번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동례위원
정회.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 거점농민가공센터를 건립을 하면 2차, 3차로 만들어진 음식을, 예를 들어 내가 무말랭이를 만들었어요. 고추장하고 이렇게 해서 무말랭이를 무쳤어. 어떤 저것을 확보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무쳐서 팔면 식품업에 걸리잖아. 그러면 그것을 지금 대행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시래기를 말려서 장아찌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가공식품을 판매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여기를 거쳐 나가면.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가공식품은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품목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말하는 상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식품제조업 허가 받고 식품품목업 허가 받고 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신동례위원
그런데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는 팔 수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농가가 직접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연계하면 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민시장에도 못 갖고 나와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민시장에도 못 갖고 나오고.
신동례위원
지금 꾸러미사업을 할 건데 농민시장을 왜 끌고 나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꾸러미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수영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요. 신 위원님, 잠깐만.
신동례위원
꾸러미사업도 한다며! 이것 꾸러미사업 할 수 있는 거라며.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면 꾸러미사업하고 테마마을을 연결하면 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꾸러미사업에도 못 넣어.
이수영위원장
이제 말들도 안 들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꾸러미사업에도 그것 허가 안 받으면 못 넣어.
신동례위원
왜 꾸러미사업단도 있잖아요. 체험마을, 신계리 마을, 그런 마을 있잖아.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신 위원님 잠깐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도 허가를 안 받으면 못 넣어요.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어디 가셨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해외여행 가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성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고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상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2호하고 12쪽에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제5호에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6호에 피해면적이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 입은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제2항에 “피해발생 당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3쪽에 제4조에서는 보상 제외대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1호에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한 농작물이 당해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그다음에 제6호에 보면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과수, 산채류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제2항에 시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산정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피해보상액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고 해서 수확단계부터 파종단계까지 40%부터 80%로 규정을 했고 다음에는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농가가 예방조치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더 받고 예방적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70%까지 받는 것으로 했고 보식 또는 대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50%로 했습니다.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9조에 있어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서는 회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2조에서는 수당,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혼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지난번에 아마 삼죽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고 올라온 게 있었는데 모르시죠?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포획에 대한 보상금이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그 문제는 저희가 타 시·군이나 여타 검토를 해 봤는데 개체수가 원체 많아서 조절이 필요한 이런 시·군만 보상금만 주고 있고 이게 유해야생동물 방제나 이런 차원보다는 최소한의 동물을 잡아야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몇 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개체 수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우리가 멧돼지가 얼마나 많고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적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때 용역을 줘서 한번 개체 수 조사를 해 본다고 했던 건데 지금까지 말이 없잖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우리가 그때 용역 못 줬나? 예산이 안 섰어?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용역 예산이 안 섰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더니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예산을 그때 당시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옥남위원
자체를 올리지를 않았지. 안 올렸지.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안 세웠지.
이수영위원장
그때 세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때 삼죽에 답변을 하기로는 그것은 개체 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 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꿩 구워먹은 소식처럼 넘어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삼죽에서 자꾸 말이 나오잖아.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네, 예산이 안 섰던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 볼 생각을 해야지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삼죽에서는 지금 또 농작물도 파종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사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저기 예산이 있잖아요. 왜 야생 조수 잡으면······.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그런데 그게 용역비가 한 3,000만 원 듭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요새 야생동물 잡으면 보상금 주는 예산은 이번에 있잖아.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포획단을 운영해서 대신 잡아주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포획단을 운영해서 대신 잡아주는 것은 예산에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수렵허가증 가진 사람들 있잖아. 그게 거기다가 주는 것 아니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지.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잡는 데서 얼마씩 주면 이게 잘 잡는다는······.
이수영위원장
글쎄, 삼죽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쪽으로 산이 많잖아요. 거기가 큰 산들이 많아. 사실은 죽산, 삼죽, 일죽, 이쪽이 많은데 금광면하고 그쪽에 제일 많을 거야. 서운면도 마찬가지지만 많다 보니까 삼죽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멧돼지 피해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노루. 아니, 고라니.
이옥남위원
고라니.
이수영위원장
그게 제일 많은 거야.
지성
유지성위원
고라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고라니 하고 또 그것 뭐지? (팀장을 보며)
이옥남위원
멧돼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멧돼지는 많지는 않지만 고라니 하고 그것 뭐냐? (팀장을 보며)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청설모도 있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아니. 고라니 말고 조그만 것 그것 뭐야.
지성
유지성위원
너구리.
이옥남위원
너구리.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너구리. 내가 고삼면장할 때도 보니까 고라니하고 너구리 피해가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서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포획을 못 하잖아요. 포획이 가능해?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지금 AI 때문에 포획이 중지됐었는데 저희가 4월 1일부터 포획단을 구성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포획을 하려고 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좀 담아서 포획단을 만들어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포획단으로 구성된 엽사들이 가서 그것을 잡도록 하는 거죠. 그 예산은 지금 서 있어요.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별로 대리포획단 32명을 구성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총이 없거나 이런 분들, 농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기동포획단이 출동해서 잡을 예정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그것을 삼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데가 삼죽이야. 삼죽이 하긴 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삼죽하고 협의해서 삼죽을 따로 운영을 하든지. 거기 그런 것을 그렇게 바로 좀 해 주세요.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어떤 것? 수정 있어? 야생동물이나 유해야생동물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팀장을 보며) 아직까지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없죠? 멧돼지는 사람한테 덤비니까.
병기
안병기생활환경팀장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본 사람들이 거기 삼죽이 멧돼지가 많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멧돼지가 오래 묵어가지고 덩치가 크게 되면 사람한테 덤비는 게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는 그런 게 있대요.
이옥남위원
대단하더라고. 총 맞아도 안 죽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 죽지.
이수영위원장
조금 수정을 할게요. 제2조에 보면 “야생동물”이라고 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 위에도 있고 여기 보면 “야생동물”이 있는데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이렇게 이것을 수정을 할게요.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중 안 제2조제5호에서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야생동물에게”를 “유해야생동물에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09분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조성에서 일반회계 결산결과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15%∼30%에서 3%∼20%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시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으로 인한 대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재원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장기미집행된 대지 면적은 약 2,000필지에 23만여㎡이며 이 중 2013년 8억 원의 예산으로 1,300㎡만 보상하여 저조한 수준이며 2014년 대지보상 예산은 극히 적은 1억 2,000만 원으로 대지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같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재원) 제2호에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30%를 3%∼20% 해당액으로 재원을 낮추는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시민에게 보여질 수 있으며 사유재산의 침해를 방조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검토한 내용도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 내용을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먼저 박재균 의원님께서 15%∼30%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15%에 미달됩니다.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예산 확보도 못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한 3%∼20%로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한 200억쯤 되고요. 3% 따지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6억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서 3%∼20%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20%면 보통 30억∼40억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1년에 들어오는 건수를 평균을 보면 4건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요. 4건에 대한 보상이 평균 한 6억 정도, 그 정도면······.
이옥남위원
평균 6억?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20% 정도 해 놔도 기본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보통 30, 40억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립을 한다고 보면.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15%∼30%로 하면······.
이옥남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200억 정도 되는데 보통 그대로 조례대로 적용하면 30억∼6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낮추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의 한 5%?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5%만 해도 10억이 되거든요. 큰돈이고, 실제로 그렇게 세운 적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 정도 세운 거고 이러니까 현실성 있게 낮추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저기 됐던 거죠? 15%∼30%로 저기 했을 때에?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2003년도에 최초 제정된 겁니다.
이옥남위원
2003년도 6월 30일?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얼마만큼 빨리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도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산수반도 안 되고 신청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게 법에는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우리가 보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통보를 해 주게 돼 있고요. 보상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입을 하면 돼요. 그것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청구되면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도시계획시설할 때 우리가 5년마다 도시계획변경 하잖아요. 사실은 이 도시계획시설 해 놓고 지금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오래된 것들이.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해 놓고 남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길만 쭉 그어놔서 건물도 못 짓고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죽산도 보면 그런 게 꽤 많던데, 소방도로고 뭐고 그런 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변경시키거나 폐지를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별도로 해결을 해 나가는 사안이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대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청구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많지 않으면 20%까지 하면 1년에 40억은 해야 되겠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밀려 있는 4건을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수영위원장
6억?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시골에 보면 다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신청하면 그렇게 2년 안에 된다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이 돼 있지만 내가 그냥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청구하는 것은 편입이 돼 있는 토지 중에서 내가 쓸 필요가 없는 것, 어차피 시에서 나중에 매입을 할 거니까 매입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각 면에 보면, 죽산만 유독 골프장이 많이 들어와서 죽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골프장이 많이 들어와서 골프장 용지 해제해 주는 바람에 다른 것이 더 대체용지로 묶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산은 손해를 무지하게 본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몇 년 전이지.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일죽에, 다른 데도 죽산도 그런 게 있어요. 공고를 해 놓고 이의를 제기를 해라. 그런데 시골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는지 뭐하는지 뭐를 알아. 그냥 모르고 있다 다시 묶이는 거야. 그런 죽림리 같은 데는 집 옆이 산속인데 집 옆에 굳이 그 필지, 밭하고 임야 몇 군데를, 많은 평수도 아니야. 거기만 딱 묶여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장이 그때 당시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해 놨냐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런 소리 듣지도 못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과장님, 사실 그런 것 민원 들어오는 데들 있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많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굳이 그렇게 묶어서 규제를 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단 예를 제가 말씀 좀 드릴게. 일죽의 이장님 집인데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된장이며 고추장, 이런 것 담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팔고 그랬더라고. 서울 살다 내려오신 분인데 그런 것 소일거리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팔고 그랬던 건데 지금 허가 내서 하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허가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공익용지로 묶인 것을 안 거야. 하려니까 못 하는 거야. 국장님,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용도지역변경이 시장권한이 아니고 도지사권한이고 토지마다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위면적을 3만㎡ 이상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에 보존을 해야 될 농지나 임야가 많으면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같이 보전용지나 생산용지로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단 예가 저도 그런 것을 당했어요. 저희 집도 사실 거기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국장님은 저희 집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그 길 밑으로 저수지 쪽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런데 저희 집이 그때 당시 지을 때 거기 전체 임야가 한 천 몇 평 됐을 거야. 이게 다 관리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그 끝에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평수도 밭하고 일부하고 해서 한 180인가 그것만 받아서 지어놨다고. 그랬더니 얼토당토않게 몰랐어요. 나중에 나머지가 공익용지로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것 왜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때 누구라고 그러면 알 거야, 담당자. 우리 진관 전문위원님도 잘 알 거야. 여기도 묶여야 되는 건데 잘못해서 빠져 있었다는 거야. 빠졌으면 내버려 두지 그까짓 것 지은 것을 나머지를 왜 묶어놔. 그러니 시의원 돼서 이의제기할 수도 없고, 참 아주. 그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다시 그렇게 또 묶여진 것을 몰랐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여하튼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해서 풀 수 있으면······.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렇게 바뀔 것으로 알았으면 애초에 임야에다 큼지막하게 대지 평형을 500평이고 돈을 들여서 해 놓지.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바뀌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런 민원은 봐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조례법상으로는 매년 5%씩을 적립을 해야 되잖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이옥남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4,300억이잖아요. 4,300억을 갖고 하면 1년에 기본적으로 매년 5%를 받아서 한다면 215억 정도 적립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야.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그다음 연도로 넘기잖아요. 넘어오는 돈이 1년에 한 200억쯤 되는데 그중에서 한 3% 정도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으면 6억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별도로 적립하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보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어휴, 얘기해도 되지도 않아.’라는 그런 어떤 포기상태. 그래서 안성의 공무원분들이 다수, 뭐 거의 다 그래요.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도로개설이 장기미집행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변경을 시키거나 해제를 시키거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빨리 도로개설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오경운입니다. 삼죽 율곡리 일원 율곡골프장······.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인근부락 중에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유일하게 거기만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부락민들이 얼른 해 달라고 찬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말씀하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먼저 이것 다 한 건데 의회의견 청취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골프장으로 시설결정을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입안할 때는 56%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관·과 협의가 아니고 환경청이나 이런 데 협의하면서 거기 요구조건을 듣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45.6%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래서 다시 계획관리지역을······.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왜 떨어진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협의 간에 의견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떨어진······, 토지이용계획 바꾸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야지. 지금 여기 추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성이라는 게 제때에 절차를 밟아서 딱딱 돼야지 이게 늦어지면 사업 시행자는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얼른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세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아까 마을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예전에 양성의 골프장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용수라든가, 농업용수 또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철저하게 기하지 않으면 또 그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어차피 이게 의견서도 먼저 드렸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합의가 됐어도 그 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다분히 시행하면서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의견서를 좀 요구할 일이 있다고 해서 기 의견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 만들어 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발생 시 그 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이유로 들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조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발췌관련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통계법,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입니다.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인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사항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안성시장이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며 이하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잠깐 검토보고만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을 보전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는 회장과 10개 이내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회원의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재해원인 조사·분석 등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필요성과 목적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영위원장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재해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시설별 정의, 안 제3조 및 제8조는 빗물관리 기본계획과 시설의 설치·개선·권고내용, 안 제11조는 빗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발췌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또 같은 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한 건이 있었고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앞에서 설명드린 제정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기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기본계획을 우수유출 저감대책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4조는 시책추진으로 빗물을 건기에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관계기관의 협조로 관계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실태조사 등으로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 조사와 빗물관리정책의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설치 등 건의로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제8조 및 제9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설치권고,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홍보 등으로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실비변상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각 학교에서 학교시설로 해서 빗물을 관리하지 않나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저류지로 관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류지로 관리하나? 학교에서 시설을 해서 재사용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나? 지원해 줘서 시설 만들고 그러지 않나?
용묵
최용묵안전총괄팀장
중수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하는 데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류지로?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지금 일반적인 학교에서 시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재이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만약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안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이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일반인들한테도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이거든요. 국가에 속하는데 좋은 조례라고 보고 저도 먼저 한번 양지아파트인가에서 드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정화조 BTO 사업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폐쇄시킬 때 흙으로 메워달라는 말씀들도 하셨잖아요. 저희도 워낙 거대하고 크다 보니까 빈 공간에 빗물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도랑에서 호수로 해서 받아놔요. 그러다가 정원에 물이 가물었을 때 그것을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한 가지 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있잖아요. 우리 안성에 고가도로가 고삼 가는 그런 쪽에 많이 있는데 설치된 곳에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빗물을 이용해서 가로등 청소라든가 도로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타 시·군에서는 이미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진짜 물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하고 있고 건축물에도 예를 들어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 서울, 대도시에는 그것을 아예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되 그것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시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변에 있는 건물하고 같이 교류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괜찮은 조례 같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우수정화조를 저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시설물 청소하는 용수를 한번 최대한 도로주변에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혜홀광장 밑에 저류지가 있죠? 그것은 활용을 하고 있나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활용 잘되고 있습니다. 내혜홀광장 밑에 있는 저류지는 모범사례로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그래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서는 그물로 무엇을 사용하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거기는 그 물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지역이 침수 지역이었는데 일시에 비가 오면 우수를 배제를 못 하니까 일단 거기에 담수를 해놨다가 배출시키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류시설을 해놓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침수가 해소되는 사례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배출 시 주로 무엇에 사용을 해요? 그냥 펌핑해서 퍼내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류했다가 배출시키는 목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죠.
이옥남위원
아까 고가도로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펌핑해서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에, 우리가 통상 비산먼지라든지 유해독성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터널, 안성에 터널이 몇 개 있잖아요. 비봉이나 대덕의 터널을 그것을 이용해서 청소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내가 알기로는 학교 쪽에서 빗물을 모아서 화장실 변기에 사용하고 조경하는 데에 사용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지원받아서, 일부 지원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대형건물을 짓는 데는 그런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오늘 조례 제8조에도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권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권고가 의미는 좋은데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시행사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시설을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행계획을 만들 때 검토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이옥남위원
단순 권고라고 보면 건물주가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원체계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것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권고할 수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서 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권고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명분을 만들어주면 권고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 문구가 없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런 것은 없죠.
이옥남위원
전혀 없고 권고로만 끝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건물주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요성을 더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은데? 일본에 갔을 때 이런 시설 보고 온 것이 기억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빗물 이용하는, 네.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 거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안성시 빗물관리 조례도 보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네요. 이 시설을 한 사람들은 확인서만 받아서 요청을 하면 수도요금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이것은 저희가 안을 낸 거예요. 지금 시행을 한 게 아니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본에 가서 답사를 했잖아요.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여과시킨 것을 물병에 줘서 먹게 해요, 빗물을 이용해서.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 물은 일본 같은 데나 맞는 거지 지질이, 그러니까 지하수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생각나는 게 그 여과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생수를 먹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고 그랬어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눈썰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맞춤랜드 천문과학관 운영조례라든가 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계절썰매장이나 수영장을 맞춤랜드사업소로 다시 이관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졌지만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글쎄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성맞춤랜드의 전체가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수영위원장
인원.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공예단지가 저희한테 또 넘어와서 그것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는 인력도 증원해 주지 않았거든요. 있는 인력을 가지고 했는데 썰매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는 그런 업무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력도 인력이지만, 물론 하면 인력이야 증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로 빼놓고 1,000억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하느라고 돈 들어간 것까지 다 해서 1,000억, 1,000억 하는데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사실 우리 황 시장님도 더 이상은 맞춤랜드에 시설투자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시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고도 계속하셔서 지금 사계절썰매장 이런 것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계속 했는데 그런 것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 내가 보니까 돈 들어올 데는 그것밖에 없어요. 돈 투자해서 해 놓고 또 수익될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실질적으로 돈 들어올 사업은 다른 데에 주고. 거기에 그것을 하면 사실 시에서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줘서 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만날 돈 나가는 것만 있지 거기도 돈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돈만 내버리고 저게 뭐냐는 소리들을 하니까. 그래도 이런 수영장이든 사계절썰매장을 해서 우리 맞춤랜드사업소도 수익성이 있어서 수익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과학관도, 천문과학관은 밤에 와서 보면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것도 호텔만 꼭 고집할 게 아니라 유스호스텔 그런 것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이 인원만 충당이 되면 사업을 맞춤랜드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이번에 저희가 직제개편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이 잠깐 검토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에 새 주소를 부여하고 안성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기간 중 천문과학관에 입장하는 입장객에 대한 관람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치를 복평리 산19-2번지에서 남사당로 198-9번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3호에서 특별행사기간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관람료의 감면 등에 있어 안성시에서 주최, 주관 또는 지정하는 행사 및 사업기간 중 해당 입장객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천문과학관 얼마씩 받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입장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입장료.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지금 현재 성인이 6,000원 받고 있고 청소년하고 국가유공자를 비롯해서는 아니, 성인이 6,000원이고 청소년이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부터 받고 있는 거죠? 얼마 안 된 거죠?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지금은 조례상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지금 주망원경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잠시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무료로?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이옥남위원
망원경은 언제 들어와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망원경은 6월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시설자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갈 수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갈 수 있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옥남위원
어느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그것을 못 봐서. 그리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4D 영상 보여주는 것 때문에 안경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물을 수시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여러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다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천문대장이 그런 업무에 전문가이다 보니까 천문가협회에서 임대를 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도 제가 결재를 했는데 한 네 종인가 빌려서 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문광부 공모사업에, 전국적으로 7대1 정도 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 2억 1,000만 원 지원받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높았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3D······, 4D인가요, 3D인가요? (팀장을 보며)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3D입니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3D영상을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해서 바우덕이에 관계된 것과 천문영상을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녀보셨지만 고령 같은 데에도 보면 가야에 관계된 역사를 3D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용객들이 많아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영상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볼 거며 언제부터는 또 다른 게 있다, 해서 그것도 입구에 좀 해 주시면 이용하는 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경기남부에서 시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호응이 요새 너무 좋습니다.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주 매우 만족해하고 갑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매일 나가보는데 아주 제가 기분이 좋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는 입장료 안 받는 거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속으로 다들 천문과학관은 망원렌즈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요새 크림반도니 뭐하는 그 나라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렌즈에 관계된 것은 공산국가가 독점인가 보더라고요.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독점인데 그것을 만드는 곳이 국영기업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자유주의국가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납기일을 맞춘다든가 하는 개념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독과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들어 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이더라고요. 계속 업체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 간에 신뢰잖아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을 시에는, 이게 자꾸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외국의 우크라이나 그런 데에서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적인 설명을 할 때 확고한 날짜를 정해 주지 말고 오면 보고를 드리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는 별개지만 그때 당시는 대구인가 대전인가 어디 과학고등학교하고 같이.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대구일과학고등학교.
이수영위원장
네, 경비가 많이 들어서 무슨 과학고등학교와 묶어서 세 개 이상을 해야 깎느니 어쩌니 그래서 늦어진다고 해서 그해 연말이면 된다고 했던 거라고. 그러고 나서 지금 2년이 넘은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래서 대구일과학고등학교에 1월 달에 납품이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돼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거기가 저희보다 먼저 발주를 했죠.
이수영위원장
들어오긴 들어온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들어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들어오긴 들어오겠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무슨 사기꾼들한테 당한 것 같은 느낌들을 다 받을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천문기기에 관계된 것은 전국에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공산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립 바우덕이 풍물단 구성에 있어서 부단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풍물단 업무담당에서 풍물단 업무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1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