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지난 회의에서 심사 의뢰된 안건을 처리하신 후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김지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27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하고자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참고사항 경기도 시·군별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제정현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명을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였고,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차세대위원회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며,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 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육성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등을 조정·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동별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임무로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는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2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으로 시 또는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의견제시, 도 및 다른 시·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청소년 활동의 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24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27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을 하고자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청소년 지도 위원에 대한 자격과 위촉절차 등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 청소년지도위원을 10명으로 축소하는 의견과 두 번째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임명하는 의견, 세 번째는 차세대위원회 위원을 추천이 아닌 위원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발하자는 의견 등은 조례에 반영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및 차세대위원회의 운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낸 교육협력과의 의견 제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는 2001년도에 최종 개정되어서 현재 안 맞는 면이 있고요. 청소년지도위원은 법에서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님께서 이번에 의원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김지수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김에 현행 조례상에서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으면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조례 조문을 보면 제5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조례가 다른 기관의 것까지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어서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2항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부서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3장에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을 당초 20명에서 10명 이내로 했었는데 이게 15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10명 이내로 했으면 했는데 밑에 보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인구, 학교위치 등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작은 면은 한 10명, 시내에 두면 한 15명, 공도처럼 인구가 많은 면은 20명 정도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13조제3항에 보면 “안성경찰서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제20조에 지금 차세대위원회가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1년 이후에 창조고등학교, 만정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신설을 하다 보니까 20명을 25명 이하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2항 경과조치로는 거기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사단법인이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안성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경과조치 있잖아요. 제2항에 있던 것으로 그대로 하고 이 조항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지휘·통제에 따라 주세요.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안성시 기존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기본법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청소년지도위원의 부분이 안성시에는 없었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서도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조례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2가지를 해서 청소년지도위원과 청소년차세대위원회를 반영해서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조례로 전부개정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2장에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담아오다 보니까 현실과 좀 부합하지 되지 않는 부분, 좀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같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제13조나 제20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다만 부칙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의미했던 경과조치 부분은 사단법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정도 전에는 각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남아 있는 곳이 안성1동인데 그 곳에서는 이름을 청소년선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읍·면·동에 구성 중인 곳은 여기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적은 것이지 사단법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과에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1동 같은 경우 혹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아니라 선도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선도위원회로 운영 중이고 우리 본예산에서도 보면 청소년지도 위원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얼마가 나가고 있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읍·면·동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데 교육협력과 본예산서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주무관을 보며)

그런 예산은 준 것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니요. 예산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교통실비 정도는 될 수 있는 돈이 나가야 된다고까지 지적하셨어요. 그때 1년에 2만 원인가요? 그것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돈 주는 것이 있어요?

네.

반장수당도 5만 원을 주는데. 회의참석 수당 한 번 참석해도 7만 원을 주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 보니까 시에서 포괄적으로 150만 원을 예산확보 한 것으로.

기존의 지도위원들이 구성된 곳에 1년에 2만 원인가, 2만 5,000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읍·면·동에 운영 중인 곳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만드셨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제도적, 법적으로 지도위원을 두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담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운영 중이라는 것도,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것은 세워서 향후에 그분들이 정말 청소년 지도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교육협력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청소년지도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성1동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되면 청소년지도위원회예요?

네.

그렇다면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안성1동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해 주면 되잖아요. 거기 한 개밖에 없다면서요. 다른 시·군은 없다면서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 관할에서 그것 하나인데 그 외에도 다른 곳이 있는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단법인이라든가 경찰서에서 말고 옛날에 운영하면서 그것을 본다고 넣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안성1동 밖에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이 조례가 어차피 정비되고 명칭도 이 조례에서 통일이 기해지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읍·면·동에 운영 중인이라고 하면 꼭 안성1동이라고 기재를 안 하고 읍·면·동에라고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사단법인하고는 별개인 것이니까요. 경찰서하고 관계된 것.

읍·면·동 이렇게 하자?

네.

어쨌든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읍·면·동은 여기서 정해지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이 있으니까요.

기존 운영 조례가 있으면 굳이 안 해도 이름만 바꿔도 그것을 조치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10분 정회 좀 신청하겠습니다. 어차피 논의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슬며시 나가세요.

네. 그런데 이게 제출된 의견이 교육협력과도 많고 시민단체에도 제출된 것이 되게 많아요. 사전에 조율을 하시지 그랬어요.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입법예고는 이미 발의하고 난 다음에 의견이 올라오는 것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시민단체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많고.

그거야 지금 논의를 하면 되지요.

이것 언제 다 읽어. 너무 많은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민연대에서 올라온 의견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무위원회 부분에 대한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회의를 좀 더 자유롭게 주재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요.

지도위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공모하자는 말······.

제20조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임무를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조례에 의거하면 공모가 맞는 것 같아요.

제16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코디네이터로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법적으로서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7조와 제20조에 대한 의견은 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의견은 개정조례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같은 경우 제7조의 제2항.

저는 제7조제2항과 제20조제3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 실무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존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도 그대로 가져오기는 했는데 굳이 육성위원회도 있고 지도위원회도 있는 상황에서 실무위원회까지 두어야 하나 하는 부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도 이 규정 그대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실무위원회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 산하단체나 사회기관단체와의 업무협의 그러한 것들을 서류로서 주고받고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는가. 별도의 사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 있을 때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다른 기관, 단체와 업무협의 같은 것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담당과장을 임명해 놓게 되면 그런 자료수집이나 조사, 협의업무는 자연스럽게 공조직에서 움직여서 해줄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실무협의회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사한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것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두기 보다는 이것은 어차피 업무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올라오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문서적인 업무 이외에 좀 더 자유로운 발제를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미를 더 두어야 하는 것인지.

관련기관의 청소년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관 간에 업무조정·조율을 해서 안건을 채택해서 올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특별하게 위원장을 2명.

아니, 위원장은 1명 있고 부위원장이.

아니, 위원회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부위원장 2명, 또 지도위원회에도 부위원장을 2명, 차세대위원회도 2명, 이렇게 부위원장을 2명씩 두도록 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부위원장을 2명씩 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차원에서 1명, 공무원 쪽에서 1명, 대표성을 띠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1명, 1명씩 2명으로.

그런데 부위원장의 임무가 있을 텐데요. 공무원 부위원장은 위원장 을 대신하고 민간인 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고 따로 임무가 있다면 2명을 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하는 일도 없는데 공무원 하나, 민간인 하나 두어서 둘이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이 결석을 하거나 그랬을 때 위원장을 대리하고 위원회 임무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부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으로 두면 위원장이 결석했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위원장을 대리합니까? 괜히 혼란만 가중시켜놓는 것 아니야? 어차피 위원장도 호선해서 하는지 임명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위원장도 호선해서 임명할 텐데 뭐 감투를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차세대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는데요.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활동을 1년만 한다면 학생들로 구성하게 할지 대학생까지 위원이 포함되어서 구성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들어 왔다고 했을 때 1년으로 임기를 제한해 둔다면 방학기간, 학교 다니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원만하게 내용 숙지도 못하고 임기 끝내고 만다는 얘기가 되어서 충분히 차세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까 부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시 부위원장이 그 부분을 맡게 되는데 어느 부위원장을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런데 임기에 대해서는······.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요.

이게 청소년이기 때문에 대학생은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생까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중학교도 3년이고 고등학교도 3년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뀔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동이 있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원하면 2년까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1회 기간 자체를 넓게 해 놓게 되면 중간에 변경사항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1년으로 잡았습니다.

청소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교육협력과에서 보는 청소년의 나이.

이것은 저는 처음에 추천제로 생각했는데 입법예고에서 제시되었던 의견을 수용해서 아이들 본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인원이 초과를 할 수 있는 추천제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는가.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요.

네, 병행하는 것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거기에 어느 정도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규칙, 세칙으로 갈까요?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는 열기만 해 두고.

저는 그냥 추천제로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보는데요. 산재되어 있는 각 학교,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자로 안성시에 골고루 연령대별로 구성을.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는데 차라리······.

저는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 안배를 두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공백이 생기는 곳은 학교장 추천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선신청 후추천이 낫지 않을까요?

인원수는 20에서 25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이죠?

네.

인원수는 25명. 20명은 적은 것 같고.

딱 정원만큼 신청이 들어 왔다고.

몇 명 뽑기로 했는데요?

13명인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13명을 추천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13명만 신청했대요?

네, 딱 원하는 정원만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신청해서 뽑게 할 경우 그렇게 신청자가 소수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질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위촉을 해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랬을 경우 과연 그게 위원의 위촉을 잘한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에 공부를 성적순으로 할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례에 인원을 정해서 몇 명은 신청해서 뽑고 몇 명은 추천해서 뽑는다 하면 만약에 신청해서 뽑는 인원신청이 안 들어 왔을 때 계속해서 채울 때까지 공고해서 채워 넣어야 하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신청을 하고 인원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추천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김현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33명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세대위원들이 자기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위원회를 면접심사해서 예상질문까지 다 해 22명을 추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안배라든가 연령대 안배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던가요?

글쎄 올해는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신청했네요. 30여 명 이상이 신청하고 그중에서 20여 명이 했다면 그냥 잘된 것인데.

네,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호응이 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했는데 올해는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장님들도 자기네 학교에서 이런 위원들이 나오길 바라니까 애들 어떻게 해서든지 신청하게 유도하겠죠. 지금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휴식도 가지고 조율도 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다 검토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이 안성교육장, 경찰서장입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장님으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급이 안 맞는데.

그러죠 뭐 그럼.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저도 아까 지적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부위원장 숫자만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3조는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잘 보세요.

제3항에서 “안성시장”은 그냥 안성 자를 빼고 “시장”으로요.

네, 제3항은 수정 없이 그냥 끌고 가면 되고요.

안성은 필요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제2항 때문에, 아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바람에 안성시장이 여기 와서 맨 처음에 나왔는데 이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조 구성에서 제1항 부위원장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안성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운영에서 제1호에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를 삭제하고 제2항 전체를 삭제하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13조 위촉에서 본문에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3호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하고 후단 내용을 삭제토록 수정하고, 제4호를 신설해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며, 제14조 임기에서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합니다. 제20조 구성에서 제1항에 부위원장은 1명으로 수정하고 위원은 25명으로 수정합니다. 제3항에서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공모에 의하여 모집한다. 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1조 임기에서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수정합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읍·면·동에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열거해 드린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

지금부터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범위 및 절차·방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0개이며, 제정현황자료는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익활동, 공용차량, 업무소관부서,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배차 관리로 시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활동에 대하여 공용차량을 배차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범위로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행사 등의 경우 시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다음은 제4쪽이 되겠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은 인사·단체 등이 시를 방문한 경우, 시의 자매결연 도시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이용신청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소관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배차신청으로 업무소관부서는 공용차량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배차승인으로 차량관리부서는 차량 배차 가능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이용자 등의 의무로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및 차내에서는 음주, 흡연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금지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업무소관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및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범위 및 절차와 방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공용차량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의 지원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의 기본방향, 아동복지법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공익적 활동에는 적극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차량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에 해당되며 이를 관리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운영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운영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살펴보면 버스는 내용 연수가 8년, 일반승용차는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물품 관리방법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리방법을 정하지 않은 물품은 그 특성을 참작하여 관리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운영 기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공용차량의 관리방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규칙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내부관계만 한정하는 공용차량 배차 관리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시행해도 가능하지만 외부관계인 주민, 단체까지 공용차량 배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면 배차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지원 조례를 기 제정해서 운영 중인 자치단체가 10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에 문의 결과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 중에 보면 결론이, 공익활동의 정의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속 지원 시 공공의 행정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탑승객의 안전문제, 법에 규정한 대부의 목적에 불부합하다 해서 좀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왔고요. 참고로 잠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부계약이란 법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일정기간 예를 들면 보통 1년 막 그런데요.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면 개인은 그 재산수익을 내고 대신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일시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공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배차 관리하는 것은 대부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3호 그리고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성격으로 볼 때 공용차량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공용재산으로 관리하지 못해도 법 제94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2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제정 시행 중인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가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라는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이 조례안은 그에 대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법적 성격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은 내부처리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시행해도 무방하지만 주민 이용은 외부관계로 조례를 제정해서 배차 관리를 한다면 배차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공용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의 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김지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먼젓번 이 조례 제정에 관해서 협의했을 적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서면 받은 내용이 저희 의견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의견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질의 회신한 공문사본이 안 붙어있네요. 질의문하고 회신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답변도 나오는 것이니까요. (의사주무관,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다른 위원님들은 안 드려도 되나.

줘야지. 왜 주다 말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은 대부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는 대부하고 일시사용 승인해 주는 것은 성격을 달리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네, 재산관리팀장 송주희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재산관리나 차량관리에 대한 최근 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취지가 공유재산하고 물품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물품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범위가 대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도 있고 대부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물품관리 부분에서는 사용수익 허가 부분이 없고 전부 다 대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해석하기로도 어떤 시민들이나 이런 공무원이 행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대부 이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고 그 대부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부로 관리될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정하시려고 하는 조례가 어떤 조례로서 차량을 대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행사라든가 행사의 참석이죠. 행사의 주관이 안성시가 되거나 경기도가 될 경우에 그 참석을 위해서 관용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현재는 시민들이 참석할 적에 관용차량을 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 다 일반시민들은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 행정목적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사 참여에도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행 운행한 것처럼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좀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범위를 확대해서 이것을 어떤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자치법규 성격에 맞지 않다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하고 법제처 의견하고 똑같은 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즉석에서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 못 했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 제5호에 보면 “근로기준, 측정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리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공용차량 관리기준이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차량교체 기준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규정으로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 해당되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나 좀 한 번쯤은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구연수하고 기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품관리법 제94조에 보면 물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개념만 갖고 하니까, 나도 대부를 봤지만 대부는 무엇이냐면 사용수익입니다, 사용수익. 우리가 공공재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비, 트랙터를 시에서 갖고 있을 때 1년이면 1년, 일정 기간 동안 대부를 통한 다음에 사용하고서 수익이 날 때 시에다 수수료를 내고 대부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것은 조례로 우리가 규칙으로 내부규정만 되어 있잖아요. 배차 관리라든가 기준만 정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그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범위가 위임되어 있는데 그런 범위에 명확하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만 이 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정해 주지 않은 부분은 이 법에 있는 내용을 해석·판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이외의 부분은 어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부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보면 “물품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부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고요. 공용차량을 단시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게 한다면 공유재산 제7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물품을 대부하도록 한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운전원이 배치된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신청에 따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도 대부로 판단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제정이 이 법 취지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부가 아니라 사용승인이죠. 사용승인.

아니 저희 공유재산법에 차량은 대부방법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수익이나 그런 방법은 없고요. 물품에 관해서 대부밖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라는 것은 대가를 받고서는 빌려주는 것이 대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대부도 다 여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에도 무상대부가 있고 유상대부가 있기 때문에.

대부라는 것은 뭐예요? 대부는.

대부계약이란.

대부의 정의가 뭐예요?

대부는 공유재산······.

제가 대부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보통 1년입니다.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수익을 해서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도 내고 대부해서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법에 있는 대부를 자꾸 물어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차량이 국가사무가 아니고 우리 자치사무예요. 자치법에도 우선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품에서 여기 제94조에 보면 기구, 장비에 대해서 다 조례로 제정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만 물어보시고 안전행정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고.

아니요. 법제처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이고요.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법제처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그분하고 통화를 한 것인데. 이분도 이런 조례가 지금 많이 다른 저기에서 나타나서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법제처에서 판단하기에도 차량을, 쉽게 이야기해서 빌려주는 것은 대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의견도 대부로 보여 지는 것이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것이 대부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진료자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근거에서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용차량 아니에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의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대부가 아니라 저희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뭐 대부고 뭐고 따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속 차량을 보건소 업무를 위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용차량 서 있는 것이 저렇게 가능한 시간대 배차가 매일 미리 신청이 되어서 운행계획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운행계획이 없는 차를 행정목적수행. 농정과에서 농수산물 판매하러 가는 자원봉사자들을 태워서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행정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태워 가고 할 적에 태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농정과 직원들하고 같이 견학가든지 그런 것은 아마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언제죠?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갔을 때에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일부는 못 타고 타고 그날 행사 당일도 이것 때문에 번잡스러웠거든요. 뭐 그런 경우라든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정 목적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수가 있겠죠.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가니까 관용차량 대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 행사 자체가 안성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면 관용차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아까 대상사업 배차범위 제4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제2항이나, 제2항도 그렇고 제3항 같은 경우 주체가 불명확한 행사예요. 주체가 불명확한 일단 제3항, 다른 것은 시의 계획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와 연관된 단체, 결연 이런 것들 교류행사.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3항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관을 할 경우에는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주관자가 일반 개인단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막말로 민간행사에 관용차량을 동원하는 식이 되니까 여기도 제3항에도 명기만 해 준다면 모든 사업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정사업, 업무일 경우로 국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무상대부가 됐든 사용승인이 됐건 사업추진이 됐건.

하여튼 뭐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지금도 뭐 그냥 배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이도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사용을 못 하던데요. 교류행사나 이런 경우에.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정과나 이런 쪽에서 모든 기본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주관이 되어서 가는 데 그분들이 같이 따라간다든지 그런 게 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팀장인 제가 배차신청에 대한 업무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권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꼭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민간인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탄다면 꼭 그러면 누가 타고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배차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도 이 기부행위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해서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의견을 내드린 것 중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관용차가 지원되어서 간다면 관광버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안성시에 대해서 좀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로하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시가 관광버스에 대한 그런 시장을 침범할 정도로 한다는 내용이기보다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행사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 작년에 금광변전소 반대와 관련해서 시위를 했을 때 그것은 시하고 직결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익성 부분에는 충분히 조례가 있다면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시의 차가 몇 대 없기 때문에 여기 계획이 있으면 아마 신청해도 탄력적으로 ‘아, 일정 있어서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품의 정의를 제가 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94조의2를 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가 있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품관리 자치단체 운영기준에 물품이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버스는 8년, 일반승용차 7년, 12만km 이상. 제2항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리방법을 정하지 않은 물품은 그 특성을 참작해서 관리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이 없어서 내부규정인 운영 차량관리 배차 기준만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외부 기준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성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조례나 법령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질의했을 때는 대부관계로만 가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확대해서 제94조나 이것을 준용하면 할 수도 있는데 다만 회계부서에서 배차하고 있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해 달라 하면 힘들죠. 사실 어려움이 있죠. 차가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한정돼서 아까 같이 한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체육대회를 요구했을 때 주민들이 가자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한정되어서 하자는 이야기이지 다른 저기는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품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차량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물품관련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성시에는 아직 그러한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안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지금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텐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규칙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마다 전부 다 관용차량관리.

기타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 놨고. 지금 전국 통일된 규칙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 규칙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어떠한 기준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원래는 물품규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만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면 공용차량이라고 하는 말 앞에 공용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 중에는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기업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공용재산, 공용재산 격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면 공용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필요한 데 소요되는 재산을 취득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 행정재산이고 차량도 앞에 공용차량이라고 하는 공용을 붙여놓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 어떤 공용재산의 성격하고 같이 봐서 관리한다고 본다면 어떤 조례로서 제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어떤 집행부 자체의 어떤 규정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물품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정을 사용방법이라든지 어떤 대부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례로 별도 위임해 놓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법제처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준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자체에서 지금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용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버스는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대 있습니다. 43인승 1대하고 25인승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에서 1대가 있고 보건소에 1대가 있고 의회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1대가 있습니다.

의회나 보건소 것은 활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남사당 것도 3대. 김지수 위원님,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차량의 대수가 몇 대 없어서 사실상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뭐 산발적으로 어디에 뭐랄까.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하고 관계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아니면 그해 1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변전소라든가 이렇게 급박하게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조차도, 예산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시위·집회법에 관련돼서 그러한 것에는 어떠한 행정적지원이나 후원도 불가능하게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러한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시위나 집회에 행정재산이나 물품을 사용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못한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정확히 법이나 그러한 내용을······.

그때 저는 선거, 근거가 없어서. 선관위 때 선거법 관련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시위, 집회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신고가 되어져서 그것은 집시법에 의거해서 그때는 한 것이죠. 시위 행동을.

그래도 시위나 집회를 하는 데 국가의 재산이나 지자체의 재산을 동원시켜서 시위, 집회를 한다면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변전소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인데 지자체 차량을 동원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마 좀 부담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아니 그 당시에 버스대절료 같은 것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되고 또 시위하고 그럴 적에 주민들이 성금을 모금하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저도 언뜻 몇 사람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법적인 해석을 갖고 발의하신 김지수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실의 검토사항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실이나 회계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법적인 사항을 짧은 시간에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버스가 안성시에 3대,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설사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운영 성과가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게 가질 수가 없는 점, 또 운영해야 되는 시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점 등으로 이 조례를 지금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보류해 놓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고 다음 6월 회기 때까지 발의하신 김지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관·과·소나 법적인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또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발의 절차를 거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마지막 발언을 하자면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3대라고 하지만 남사당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량까지 저는 같이 이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이 물론 업무를 위해서 먼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365일 계속 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빈 유휴시간 동안만이라도 이것이 다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익을 위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의 조례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법적인 문구 대부냐 사용이냐 물품이냐 뭐 이런 것 갖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입장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입법자문위원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전문을 보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고요. 다른 지자체 10여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 조례 제정 이후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저촉여부가 발생이 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이 조례 전문에 따른 지금 조례 전문에서는 어디에서도 대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유독 검토의견에서만 대부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전문을 갖고 다시 한 번 그쪽에도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자문을 좀 받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하고 6월 달 임시회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재발의절차를 거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완성된 조례를 다시 상임위원회에 올려주실 것을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로서는 괜찮다고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께 의견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해 놓으면 수정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시 재산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 일정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첫날 상정이 됐었다면 일주일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시간이 있었지만 내일이 회기 종료인데 지금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 규정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내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김지수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법적인 문제가 너무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실수를 범할 것 같아서 저도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다 잘못됐다고 제의가 들어오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무팀장이 한 번 교육을 갔었답니다. 그 부분에서도 법제처에서 교육을 왔었는데 법제처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대부라는 것은 사용수익. 사용하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대부라는 것입니다. 땅이든 아니면 장비든 간에. 배차 관리를 어떻게 사용수익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죠.

제 개념에서도 회의 장소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회의실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잖습니까?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업무를 위해서는 업무가 먼저겠죠.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환원해서 주민의 것이니까 주민과 함께 이것은 소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저도 못 내리겠어요. 유혜옥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봉사가 아니라 이것이 자매결연을 맺은 서귀포시에서 민간인교류 차원에서 이것을 시에서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행사조차도 자부담을 들여서 가야된다는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다 자부담을 하는데 청주공항까지만이라도 공용차량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배려를 못해 준다는 것은 그런 민간교류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 그 행사에서는 공무원들조차도 같이 가셔서 봉사를 하신 겁니다.

추진주체가 적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가 돼서 거기에 협조하는 단체가 적십자가 됐으면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관용차량 사용이 됐겠죠. 그런데 시를 배제해 놓고 적십자 혼자 움직이니까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이죠.

지금 그것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지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질의를 했을 때 법리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집행부의 업무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례로서 규정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체 내부규정을 갖고 물품관리를 해야 될 그런 성질의 어떤 자치법규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취지는요. 지금 공공용재산을 시민이 사용할 경우에 시장이 제공행위로 선거법위반 소지를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시민을 사용하게 할 적에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하면 무상제공이 되어서 금품제공행위가 돼 버리잖아요. 선거법 위반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거부권을 행사당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행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칙행위로, 여태까지 변칙행위로 한 것이죠. 변칙행위로 하다가 근거가 없는 행위를 했으니까 누가 고발하면 걸리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적법한 행위가 되니까 걸리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조례 제정하자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법적인 다툼을 떠나서 시장님이 행사나 뭐 하거나 하실 때 선거법에 걸린대요. 안 된대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두면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는 탈 수도 있고 해도 안 걸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저기 할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선거할 적에는요. 선거운동 도와주는 아주머니들 있죠. 선거운동하는 장소까지 차량으로 태워 가잖아요. 차비 안 받으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요. 나중에 일당에서 교통비 공제하고 하든지 자기차량으로 선거운동하는 데까지 나가야만 적법이에요. 그런데 현실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대부분 봉고차로 다 태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워 다니려면 차비 받으래요. 그래야 선거법에 안 걸린대.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도민체전 하러 가서 공무원들 타고 가는데 거기에 민간인 몇 명 탑승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버스비 제공 무상으로 해 준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파리똥도 똥이라고 걸고넘어지면 걸린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경색이 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못 하게 되고 베풀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 여유를 시민들한테 펴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버스 3대 갖고서는 행사에 동원해 봤자 사용도 못해. 쓰지도 못하고. 인원 몇 명이나 태워. 뭐 1∼2대는 시청에서 쓸 테고 끽해야 1대 움직일 둥 말 둥 그럴 텐데.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됐든 간에 논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은 오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를 다시 보류로 하면 문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아예 부결을 해서 다시 안을 지금 집행부의 의견과 오늘 토론됐던 내용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다듬어서 담아 갖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올려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죠?

네, 위원님들의 합의를 따르겠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협약단계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금 국비공문은 신청이 들어간 것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부담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에코센터를 하는 것에 협조해 주겠다는 이런 정도의 협약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지원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BTO 민간투자센터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후에 안성시에서 혹시나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평택시하고 면밀하게 논의해 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간이라도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을 것인데 그냥 단순히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협약이라서 아마 그쪽에서도 시기를 늦췄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협약서문안 사본하고 현재까지 평택시에서 진행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이 협의규약안과 관련해서 의회법무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은 사항을 담당관님한테 드렸는데요.

한 부 드릴 것인데요. 순화해서 잘 만들었다고.

입법고문께서 검토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이 검토서에 보면 이 규약도 법적으로 조례와 동등하거나 조례보다 높은 등급의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므로 이 규약안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안성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에 입각해서 협약계약서 안에 단서조항으로 꼭 우리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꼭 조건을 명기하면서 계약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문할 때 부드럽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규약협약 체결하기 전에는 충분히 의회하고도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