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10월 초에 산불시범훈련 시 참가자가……

전체가 절감액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진수입니다. 녹지공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1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녹지공원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5115만 원에서 1711만 6천 원이 줄어든 136억 340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의 가로등 정비 100만 원과 분수대 수중모터 교체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 하단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 원과 재료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시설비 내용은 도비 미확보로 시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사업 6억 9496만 원이 증액되어 모두 7억 9496만 원으로 국도3호선 가로수와 교차로 주변의 조경수 식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동 고읍 소공원과 두량1리 소공원은 도의원포괄사업비로 늦게 내시된 관계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에 산림자원 보호 증식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가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자재구입은 전액 국비인 80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보조 물량 감소 때문에 2억 508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산림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 복구예산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 시책사업으로 2억 2008만 원이 증액된 40억 1788만 9천 원입니다. 재료비 상수리 용기묘 249만 6천 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355페이지는 역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조금 전에 상수리 용기묘가 재료비로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의 인건비 1억 8668만 2천이 증액된 2억 6108만 6천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첫 번째인 재선충병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7508만 8천 원은 세 번째 초소 운영 내용과 이중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이중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숲가꾸기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51만 2천 원은 3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시설비와 감리비 696만 9천 원은 과목이 정정되었고,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은 앞에 인건비 부분과 칡뿌리 채취기 구입으로 정정되었습니다. 35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 산림청 예산으로 변경됨으로써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3593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3874만 3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인화물질 제거 699만 원으로, 하단에 시설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헬기 임차비는 도비에 따른 시비분담금 3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이 공공운영비에서 과목경정이 되었고, 산불예방관리 552만 3천 원이 증액되어 8억 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전부 절감이 반영된 예산으로 조금씩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국도3호선 가로수 사업입니다. 도에 4억 원이 있는 중에서 거의 다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천 사주로 다리부터 국도3호선이 끝나는 부분까지 가로수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도 건설을 하면서 큰 램프하고 터널 입구에는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가로수와 교차로 부분 조경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려면 충분히 부지를 확보하고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데 이미 설계가 마무리되고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식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에서부터 왕벚나무를 심고 있어서 계속 심을 계획입니다.

거기는 부채도로가 따라가기 때문에 농경지하고, 그런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근로자는 국도 입구에 24시간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9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예산이 1억 506만 원이고, 산림보호강화사업 3명은 숲길조사하고 등산로 풀베기하는 인력이 있고, 상시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무단이동단속 초소 7500만 원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 계상으로 이번에 삭감 조정될 사항이고, 하단에 기간제근로……

소나무 이동 단속 운영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전형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쓴 예산이고, 산림보호강화사업도 이미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증액되는 사항이고, 소나무이동초소단속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35명은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와 같은 성격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산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정자나무 있는 데입니다.

두량1리 소공원 조성 사업 위치는……

약 40개소……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정자가 따라 들어갑니다.

저희도 괴롭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시민복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보건관리과의 추경예산은 국도비가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약 7000여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시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강호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주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을 겸직하고 있는 김수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성주 만성병관리담당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정희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총괄예산은 48억 9675만 원에서 7050만 8천 원이 삭감된 48억 2624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장비개선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예산절감으로 30만 원으로 삭감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산절감으로 160만 원이 삭감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조금지원 내용 변경에 따라서 기금에서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시비 800만 원이 삭감된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으로 652만 원이 삭감된 28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삭감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예산절감 때문에 62만 원이 삭감된 238만 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가 407만 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어 10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예.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시고, 빠르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퇴직금 부족으로 2281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47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보조금 지원내용 변경으로 180만 3천 원이 삭감된 65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보조금 지원 내용변경에 따라서 48만 2천 원이 삭감된 24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보조금 지원 내용 변경에 따라서 24만 원이 증액된 654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이 694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48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방문보건사업비가 보조금 지원 내용이 변경되면서 10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518만 6천 원이 증액된 80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보조금지원 내용 변경에 따라서 1680만 8천 원이 증액된 628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보조금 지원 내용변경에 따라서 2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보조금지원 변경내용에 따라서 2350만 1천 원이 증액된 565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남헬스 3ㆍ3프로젝트 추진 사업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보조금 지원 변경내용에 따라서 792만 원이 감액된 1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보조금 과목경정에 따라서 400만 원이 삭감되어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40만 원이 계상되고, 기타보상금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도비보조금 예산삭감에 의해서 2475만 원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늘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250만 원이 절감된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 종양표지자 검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과목경정으로 30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종양 표지자 검사시약 구입에서 300만 원을 삭감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의 날 행사 지원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단위행사로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로 금년에 사천시에서 행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보조 내용변경에 따라서 9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국내여비도 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보조금 지원 변경내용에 따라서 796만 2천 원이 증액된 463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10만 6천 원이 증액된 4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액 변동은 없는데 기금, 도비, 시비 부담분이 변경되어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보조금 지원 변경내용에 따라서 7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788만 원이 증액된 3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보조금 지원 내용변경에 따라서 174만 3천 원이 삭감된 82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보조금 지원 변경내용에 따라서 60만 원이 삭감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7252만 원이 증액된 2억 2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보조금 지원 내용이 변경되면서 297만 4천 원이 감액된 212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도비 보조금지원 내용변경에 따라서 1463만 3천 원이 증액된 672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이 보조금 지원 내용변경에 따라서 74만 7천 원이 감액된 49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기반구축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조금 지원 내용변경으로 432만 9천 원이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사업 부분에서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사업비가 114만 원이 감액된 2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임산부 풍진검사사업비가 보조금 내용변경에 따라서 359만 6천 원이 감액된 35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부분에 기타보상금이 420만 원을 감액한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사업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73만 2천 원이 감액된 178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7만 2천 원이 증액된 20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감액한 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5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부분에서 보조금 지원내용이 변경되면서 34만 6천 원이 감액된 21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22만 8천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이고, 밑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대체 경비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건사업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각 보건지소의 의약분업과 병리검사실 폐쇄 등으로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1억 6340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806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보건소를 새로 건축하면서 사천읍 보건지소와 동서금동 보건센터에 있는 병리검사실을 폐쇄하고, 보건증 검사라든지 수입이 예상되었던 부분의 업무를 안 하고 본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수입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고, 사남면도 의약분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보건지소도 수입 부분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입대체경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 조절도 해 주고 약값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약 구매를 해 왔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만 발행해 주면 되니까 수입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전 시군에 등록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다가 하루 위안의 날을 보내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매년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천시가 해야 합니다. 원래 4월4일이 정신보건의 날인데 6ㆍ2지방선거를 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항공우주엑스포와 같은 시기에 날을 잡아서 하면 이분들이 와서 볼거리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보조해 주던 부분이 있어서 한방실에 안마용 침대를 구매할까 했는데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

예, 한대식 위원.

305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사망자라고 판단은 안 되는데 평상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분 중 3명이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약 1억 1500만 원 정도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내년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따로 기금을 편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

주로 학생 위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예방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학생들 발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오늘 손님이 오셔서 소장님께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당초예산액이 61억 9507만 3천 원이었는데 8509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 62억 80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대책 시설비에 농업인 전용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당초 4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 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최소한 1억 3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및 냉ㆍ난방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불법농지단속 및 농지전용허가 현지 확인에 300만 원이 있습니다. 감사를 사실상 1주일 내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 출장을 가는데 직원들이 움직일 경비가 없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농지전용을 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분기별로 여비나 급량비가 내려오는데 예산편성을 못해 주었습니다. 겨우 300만 원을 해 가지고 직원들 후생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38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조정하고 절감예산입니다. 절감예산이고,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지 경관작물재배 인건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총 7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군부대 옆으로 이주한 마을이 있는데 그 주변에 코스모스를 심는데 종자비하고 트랙터, 인건비 해서 약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약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는 절감예산입니다. 390페이지 7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개발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가 신규로 내려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살포기가 있는데 액비살포기는 ha당 국비 500만 원, 시비 150만 원, 시비 35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추가로 적용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설명 드렸는데 돼지분뇨는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391페이지는 거의 사업이 폐쇄되거나 확정 내시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393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관리에 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고양이 한 마리가 울어서 난리인데, 계속 유기견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 1만 원씩 10일간 보관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염병예방 5회 50만 원, 소방시설 20만 원 × 12월 해서 294만 원이 드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서 24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국유재산은 대부료입니다. 국유재산이 농업기술센터에 약 830평이 있는데 작년도에 한국자원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5년간 추징된 금액 11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311만 1천 원을 달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축산과 예산증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넓어서 1층, 2층, 다 할 것입니다.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내려오는 것이 그 정도인데……

공문도 도에서 명시돼서 내려옵니다마는 예산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도에서 사업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예.

대농가별로 저장고가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국도비 예산 보조를 1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액비살포 운반차량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전체 예산이 103억 7747만 8천 원에서 10억 6113만 7천 원이 줄어서 1회 추경 전체 예산은 93억 16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예산은 예산삭감 등 광특회계 5억 1673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 예산이 9억 1514만 2천 원이 삭감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주요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등으로 계수조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당초 사업이 확정될 때 도비 예산 부족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8억 7814만 2천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과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은 사업물량과 국도비가 늘어 1억 1785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8935만 4천 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7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 절감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에 토양검정실 운영에 인건비 26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퇴직금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득작목개발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동지역 새 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촌동 일원 50농가 10ha 면적에 시금치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가가 목적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순회수리요원 인부임 1508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국민연금 등 보험이 되겠습니다. 국비도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기계순회 수리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다목적살포기 지원에 1300만 원이 증이 된 21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목적살포기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으로 신청 농가가 많았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3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계수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에 인부임 800만 원이 증이 된 5493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꽃 양묘장에는 해마다 인원이 부족하여 양묘장 관리에 애로가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재료비 시청청사 화단조성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시민정서 함양과 사천 관광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 408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계수조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꽃 양묘장ㆍ농업개발시설ㆍ조직배양실 운영에 무기근로계약자 4명의 기본급 1922만 1천 원이 증이 되어 6269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이 된 금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근속가산금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한 예산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당초에 저희가 순위 안에 들어갔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화전마을은 자연 그대로 법인평가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와룡골 법인이 바뀌어서, 그대로 화전입니다.

예, 내년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도 관계자와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도비가 부족한 관계로 내년에 편성하느냐 금년에 편성이 하느냐 말이 있었는데 도비가 편성되어야 온전하게 됩니다.

곤명 전 지역이 됩니다.

맞습니다.

편성이……

당초에는 못하고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시 예산 관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세입부분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19억 9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깎인 금액이 18억 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4억 4880만 원, 도비 7억 3400만 원입니다. 시비 부담분까지 자동으로 삭감되니까 약 18억 원 정도 삭감된 것입니다. 추가된 것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 촉진자금이 6000만 원이 되었다가 1억 100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7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꼭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은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채종포 설치는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밀이 많이 재배될 것 같아서 사전에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0ha를 하는 것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딸기 하이베드 재배단지 조성에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용역비 10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노대, 서포, 용현지구에 풋마늘을 재배하기 위해서 기 7억 26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올해 8월이면 완성되어 저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하단에 정부공공비축미 매입 수분측정기 구입에 5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대당 24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농사를 짓는 마을이나 농촌지역에서는 수분측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꼭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민간보조이다 보니까……

작년에 수출보조금을 안 준 것은……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계속 미루어져서……

예.

작년에 수출한 농가와 올 가을에 수출할 농가하고, 3천 원 이상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단감, 배, 다래 잎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부족한 사항을 분석해서 시비 처방도 해 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425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 세출예산사업명세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2억 2000만 원 중에서 2억 5100만 원으로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로 당초 8:2의 비율로 예산이 내시 되었는데 정부의 보조금 관계로 7:3의 비율로 내시가 조정되어서 시비 3100만 원이 증가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매년 보전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8억 원이 전출되었는데 집행부 예산사정으로 5억 원을 이번 1회 추경 때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43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익적수입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당초 수입이 4억 8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곤양 본촌, 목단, 흥사, 용현 신청사 주변 등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자 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4억 원을 계상했는데 2억 원이 늘어서 6억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급수를 하게 되면 가구당 평균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더 잡은 것입니다. 4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부담금입니다. 기정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늘어서 총 12억 4000만 원의 수익을 잡게 된 내용입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고성, 사천, 거제, 통영, 4개 시군에서 통합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인센티브로 14억 원을 사천시가 받게 되었습니다. 밑에 증액된 예비비는 당초 10억 원에서 7억 9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수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예비비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본 사업 금액은 사천, 거제, 통영, 고성, 4개 시군이 통합운영 하도록 작년 12월에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이 확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5억 원이 들어오고, 가정별로 31원 정도 다운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45억 원 중에서 일부 14억 원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35억 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연차적입니다.

노후관 교체 예산은 수자원공사로 위탁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본 잠식까지 있습니다.

464페이지를 보면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해서 ……

2034년까지……

사천시는 우선 2005년에 수자원공사와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번에 추가되는 도비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금년 5월28일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인근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량마을 하수도설치 사업도 1월11일자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동력비 증가 부분은 노산, 선구 등 중계펌프장 시설 전력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존 2명과 올 하반기 4명을 충원하는 인건비가 42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여과설비는 용역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방류수 시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 부분 집행은 삭감할 내용이고, 삼천포중심중계펌프장은 신항만 옆에 수중펌프를 한 대 구입하는데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341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당초예산에 201억 23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1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211억 24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체제 개선 연구용역비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은 1356만 원에서 635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현재 총 25억 원이 필요한데 당초 19억 6100만 원에서 3억 11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결산추경 시 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밑에는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올해 차량 4대를 구매하는데 한 대 운영비가 3000만 원이 듭니다. 작년에 4대만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7500만 원이 필요한데 추경 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결산추경시에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서부지역 개선명령운행 노선 재정지원금입니다. 당초 1억 원에서 4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대를 삼천포부둣가에서 사천읍, 곤양으로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이번에 3873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 시비를 증감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당초에 2억 원을 확보했는데 3000만 원이 감이 되어 1억 6912만 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기정액이 1억 44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 구입 2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당초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대였는데 2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교통표지판 개선, 교통신호기를 교체하고, 특히 이번에 교통선진화 방안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75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에 따른 수용비를 고려하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70만 원이 감이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정비입니다. 확포장사업은 3억 4552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은 20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10월에 추가로 내시가 6억 3400만 원이 내렸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 26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증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확포장 사업이 상정마을, 중항-검정 간, 배춘마을 확포장 사업은 기정액 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비 4946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통양마을 도로는 올해 준공을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곤명 용산도로 확포장은 1.8㎞ 정도 되는데 8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중탑-상탑 간 도로 확포장은 8월 말에 준공하고, 추천-조장 간 도로 확포장은 5000만 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나머지 옥동-도금 간, 구룡마을 진입로, 연평마을 진입로, 흥사도로 확포장,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포장도 집행잔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은 당초 6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820만 원을 감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기정보다 3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로 정비는 현재 노점상위탁관리를 100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81만 2천 원 감해서 전체 1596만 8천 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2만 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금 곤명은사에 하고 있는데 마곡 위에 은사초등학교 급커브 길입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예, 올해는 용역하고, 도시계획재정비 반영, 투융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내도부터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