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제는 회기도 며칠 안 남고 그러는데 어쩌자고 조례를 잔뜩 올려놓고 끝까지 속을 썩여요?

마지막에 좋은 일 좀 많이 하시라고요.

어느덧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위원장으로 직무를 다하고 하반기 우리 위원님들과 큰 대가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정열을 쏟아주시고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유지성 부의장님,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및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들 잊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6조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6쪽을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6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군수에게 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 7쪽을 보시면 시행령 제4조가 있는데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란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을 말하고 또 제2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소각시설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쭉 내려가서 제4항을 보면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장 8쪽을 보시면 제8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1쪽을 보시면 주요내용은 조례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수반사항은 33억 12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양택지개발지구가 84만 7,814㎡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로 2억 9,200만 원, 소각시설로 24억 6,5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5억 4,500만 원 해서 33억 1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요. 2쪽을 보십시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했고,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규정을 정했고, 제3조에 있어서는 세입에 대해서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했고요. 3쪽입니다. 제4조 세출에 관련해서는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세 번째는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개선, 개량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으로 했습니다. 제5조는 예산의 이월에 관해서 규정했고, 제6조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는 전용금지, 제8조는 준용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전용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조례를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하게끔 돼 있고 제7조에 전용금지라고 아주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용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 없어도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시행은 하고 있는 거죠. 별도의 계정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전용이 안 되는 거죠?

특별회계는 대부분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이 별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용은 안 되죠.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이 있는 주변마을에서는 이 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시설비로 쓰게 돼 있고.

시설비로만 쓰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은 별도의 조례가 또 있지? (팀장을 보며)

네.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는 별도로 있어요.

이 사항은 설치하거나 증설하거나 개선하거나 확장할 때만 설치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설치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가 또 있어서 그것대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위원님들 민선 5기 의정활동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2쪽부터 19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9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범위를 구역면적의 5%에서 1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19조 개발행위허가규모 중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당초 1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제1호는 임목축적 산정을 산지관리법기준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고, 제2호는 25도 이상 급경사 지역의 경우 자연경관 및 재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20조의2는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21조제1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완화조항으로 제1호는 도로설치기준으로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2,0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제2호 및 제3호는 상하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완화 조항이며, 제2항은 상하수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완화조항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24조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내용이고, 제30조는 법령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대상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제31조는 법령개정에 따라 준주거, 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현재의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제55조제1항제19호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6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 연구소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 건폐율을 5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법령의 정비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수정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제56조의 제4호, 제6호, 제7호는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이고, 제5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된 농공단지에 대하여 건폐율 60%에서 7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8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한 내용이고, 제60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조성된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 법에서 최대로 허용하는 용적률을 30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50%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40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 제62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제63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한 내용이고, 제69조는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서기는 담당하는 주사에서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생략해도 되겠어요?

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문가라 검토보고를 아주 잘 해 놨어요. 검토보고를 제대로 다 하다 보면 우리 황 국장님이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기자를 보며)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 봤는데 검토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정하는 데 대해서 약간 좀 부당하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말씀하셔서 하실 말씀들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이옥남 위원님 없으세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규제를 또 강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안전이라든지 재해가 우려되는 그런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재해라든지 산사태 위험을 우려해서 부분적인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크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유지해서 개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완화를 하면, 15도라든가 그런 것을 더 내리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 현행조례가 오히려 우리 개발하는 업자나 개발행위를 할 사람들한테는 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시키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는 경사도20도 이하면 다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또 인허가를 받는 분들이 땅값이 싼 데를 선호하니까 경사도가 완만한 데에도 개발할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저렴한 데를 사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도 길어지고, 옹벽도 많아지고, 법면도 많아지고, 재해위험이 또 많아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임야 상단에 경사도 20% 이상, 25% 그렇게 되는 데는 웬만하면 개발을 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도가 급한 데를 개발하다 보면 개발가용지가 한 50%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법면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 이내는 개발이 가능하니까 허가를 해 달라고 민원이 생기고 또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해 주면 나중에 재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다분히 그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개인이 판단해서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5도가 되면 빼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데 1년에 두세 건씩 그런 것이 나와요. 왜 평균경사도가 25도가 넘는데 빼라고 하냐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거는 산지법밖에 없어요. 산지법에 보면 25도 이상이 40%가 되면 허가를 안 해 줘요.

보류를 하든지 얼른 위원장님이 통과시켜 주든지.

내가 봐도 제20조나 제21조를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규제를 해 놓으면 그만큼 또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시는 지금 산지가 많은데다가 더군다나 경기도의 서울 근교 같은 데는 도회지이고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경사 25도 이상의 부지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리시죠.

우선 이것 뒤로 미뤄놓고 나머지 것 하고 얼른 해요.

미뤄놔요? 얼른 끝내야지 밀어놓을 게 뭐예요.

위원장님이 얼른 결론내리세요. 다음 차기 의원님들이 올라와서 하라고 하든지 의결을 해 주든지.

아니,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지 다음으로 넘기는 건 또 뭐야?

그러면 수정안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 지금 미뤄놓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이거하면 되잖아. 빨리 다른 것부터 하고.

이따가 하고 다른 것부터 해요. 다른 것은 쉬워. 얼른 빨리 넘어가야지.

하실 말씀들 다 하셨어요? 부의장님 다 했어요?

네, 나는 다 했어요.

이옥남 위원님도 다 하셨어요?

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20조나 제21조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해 놨을 경우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산림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활하게 개발이 돼서 그 지역이든 그분들한테 많은 사업의 이득이 된다면 물론 그런 것도 심의해서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 딱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것 얼른해요, 또.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도시계획시설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본 사업은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조성된 주민친화시설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용지면적을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615번지 및 죽산면 매산리 190-8번지 일원에 2,318.5㎡ 규모를 확장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당초 2007년 11월 19일에 안성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하였으며, 2013년 9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주차장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건의가 접수되었고, 2014년 5월 안성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입안 신청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 4일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결정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만 5,000㎡,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만 6,136㎡이며, 금번 추가결정면적은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이 921.5㎡이며,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397㎡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위치도와 위성사진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 도시계획시설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없습니다.

없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 증축하는 의견을 냈는데 지난번에 족구장 있죠?

족구장이요?

죽산 족구장.

네.

그것이 어차피 족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 예산에 풋살구장 겸 족구장 다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에 펜스를 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웠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길래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하수사업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시설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얘기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없죠? 그냥 하면 되죠? 기존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 깔고 펜스를 치는 내용인데 그것을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시길래.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 원곡 하수처리장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한다면 저희 처리장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풋살구장하는 것이?

네.

왜?

부지가 그 정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지 내에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 배구 다 할 수 있는 정식 풋살구장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어. 그 규모대로 그렇게 하는 것.

아, 현재 있는 대로?

네.

그러면 조금 작을 텐데요.

약간 작은데 옆에 경계석 쌓은 쪽으로 조금만 늘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체과에서 왔다 거기를 보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해 놨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의사주무관을 보며)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체육팀장 잠깐만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줘야지 얼른 공사를 하지 예산해 놓고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다 받은 사항인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에 세웠지.

글쎄, 어디에 세웠는지 그때 내 기억에는 세워놓긴 다 세워놨어. 그런 것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야. 하수사업소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오시면 잠깐만요.

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안 됐어?

그것은 저희가 아직······.

협의 다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체과에서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네.

그래요, 그럼. 그러면 협의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얼른 두들기고 보내요.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

네.

죽산 하수처리시설에 제가 풋살구장을 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하수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협의가 되셨다면서. 그래서 지금 설계했어요?

네.

체육팀장님.

지금 설계 중이에요. 설계 중이고.

다 협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위탁 관리,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더니 우리 팀장님이 얘기를 안 해서 잠깐 뵙자고 했는데 협의가 돼서 설계 중이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네, 가도 됩니까?

네.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이어서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본 사업은 우리 시 죽산면 두교리 산40번지 일원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주식회사 산천물류로부터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40번지 일원이고, 5만 4,036㎡ 규모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산천물류이고, 토지 동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0년 11월 투자의향서가 작성돼서 2010년 11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이 접수되었고,2011년 7월부터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법 협의를 거쳐서 201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관련 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용도지구는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면적 5만 4,036㎡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와 이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 도로는 4개 노선 621m로 중로2-1호선과 소로2-1호선은 개발해서 시에 기부채납할 도로이며, 소로1-1호선, 소로 2-2호선은 단지 내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지역의 차폐기능 및 쉼터를 위해서 완충녹지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물류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가구 및 획지는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에 대한 허용용도는 창고 및 부대시설이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는 30m 이하, 건축한계선은 3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쪽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쪽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구역면적 중 유통용지 59.85%로 계획하였고, 공공시설용지는 16.58%로 계획하였으며, 녹지용지는 23.57%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높이가 아까 몇 m라고 그랬죠?

30m 이하요.

30m.

무슨 물류창고인데.

냉동하고 일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코리아냉장건도 봤지만 저는 사실 산업단지 이런 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에는 사실 솔직히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도움 되는 건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나면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고.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물류창고 특히 냉장창고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 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산시설이 들어와야지 물류창고 들어와야 그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이 없어요.

글쎄, 이것은 이제 인허가처럼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고 가능하다는 검토가 되면 정식서류가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용도지역 변경해 주면서 혜택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 봐야 자기네들 쓰는 도로지 뭐.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쓰는 도로고 여기도 보니까 녹지 들어온 것이라야 완충녹지나 이런 것 자기네 시설이지 실질적으로 안성시한테 주는 시설은 아니거든.

이것은 지금 협의 중인 것이 오염총량제 지역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교 당목지역?

네, 그쪽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부담할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내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한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것밖에······.

아니, 납부할 비용이요.

부담시키는 비용이.

그 사람들이 낼 비용? 2억 받고서 몇 만 평되는 것을, 이게 뭐야. 1만 6,000평인가? 1만여 평을 더, 1만 평 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데 나 같으면 2억이 아니라 5억을 더 내도 괜찮겠네.

저희가 대략적으로 용도지역변경건으로 해서 지가상승률을 따져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만 나와.

거기에 또 개발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보통 한 20, 30% 되니까 그 비용만 차액에 부담을 시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사업자니까 들어와서 하는 것이야 좋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그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꼭 일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지난번처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그 옆이 당목지구 관광단지 시설 들어오는 데 바로 옆이더구먼, 그렇죠?

맞은편입니다.

도로 건너서요.

바로 그 도로 옆 아니에요.

4차선도로 옆이에요?

네, 4차선도로하고 붙었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여기에서 가다보면 밑쪽에.

네, 양지에서 죽산소재지 못 미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지나서 당목리.

광혜원 쪽으로 나가면서.

거기는 광혜원 쪽이 가깝죠.

이것 지금 우리가 해 주면 도시계획심의가 이달에 있나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아니, 우리 선출직들은 도시계획위원이 임기 내까지만 일 것 아니야.

연도까지예요?

아니, 선출직들. 여기 한번 봐 봐요. 연도예요?

당연직이면 안 돼요.

네?

당연직은 안 된다고요.

이제 새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 중에 저희가 또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직을 마감하시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가 이달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 날짜는 안 잡았고요. 가능하면 이달에 해서 심의를 하고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그러게. 내가 보기에는 이달에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항공사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팀장님? 없어요?

항공사진은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발답변)

용설 저수지 고개 너머죠?

그렇죠.

오경운 과장님, 혹시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성환목장 자리.

어디요?

성환목장.

네.

우리가 그전에 이것 도시계획변경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 외부동선계획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어때요? 3m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기존 도로가 3m로 되어 있는데 앞쪽은 5m를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3m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를 지금 동네사람들이 아마 이용을 거의 안 할 거예요. 동네하고도 떨어져있고 그런데 차는 다니게 해야 되니까 3m 정도로 하고 중간 중간 비켜갈 수 있는 데, 공원에다가 이렇게 하든가 뭐 하면 가능하지. 이렇게 부담 느끼게 해서, 거기 어차피 공원은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m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고, 아까 두교리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이달에 한 번 해서 우리 이수영 위원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동네는 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인데 이게 동네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동네하고는 떨어져 있고 이 도로가 이게 3m, 2m 50㎝ 그래. 그런데 여기 연결되는 도로거든. 그러니까 여기 도로보다도 넓어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좀 앞을 내다보고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5m 정도는 돼야 차가 교차할 것 같아.

그리고 거기가 IC 생기기 때문에 거기로 안 타고 IC로 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하지만 거기 이용을 거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5m씩 해서 물류창고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어차피 거기도 사용을 하려면 차가 교차될 수 있는 도로가 돼야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까요?

4m 도로면 교차하기 어려울 텐데.

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하면 또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다 매입했다고 그러던데요.

다 매입했으면 도로를 내는 게 좋지. 자기네들 다니기도.

매입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또 이의제기를 해서 5,000만 원인가 1억인가 더 달란다네. 그러니까 거기 부담 느끼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3m만, 예를 들어서 밑에가 5m면 당연히 거기도 5m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쭉 3m나 2m 50㎝인데 거기만 5m로 하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렇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민원인들 얘기를 듣고 어차피 도로는 한 번 나면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차가 교차를 할 수 있어야 도로지 일방통행만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과장님, 이것 5m로 현장에 가 보셨다며.

네.

5m로 안 해도 문제가 없는 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아니, 여기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는대. 주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데야.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민요구 사항이 5m 도로를 요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도로가 차가 교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는 도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반시설부담률도 따져봐야 되고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검토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부담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도 아파트 짓는 것도 30% 부담 느끼게 해서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빨리 지어야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주택도 해결되고 그럴 텐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검토 잘 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거기 동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길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지 않겠어요? 누가 써도 쓰지 않을까요?

기반시설부담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조성 항목 등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조례 위임 사항 소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특별회계 재원 조성 항목, 기간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개정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장 및 시”를 “안성시장 및 안성시”로 조문의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에 대해 조례의 위임 사항이 소멸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10조는 특별회계의 재원조성 항목에 대한 것으로 제8호 재산세 징수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및 10년간 재원조성 적용기간은 상위법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고 제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자체 및 국가에 각각 50%씩 귀속하는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원조성 적용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호는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상위법 재원조성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 그 조례를 만들면 공영개발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회계가 달라서요.

회계가 다르죠.

공영개발은 공기업특별회계고 도시개발은 기타일반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다 보니까 그것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기금도 우리 도시개발 해서 돈 만든 것으로 거기다가 기금을 넣은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넣은 것은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

금년도에는 공영개발로 해서 사업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양성 동항산업단지 물량을 받았습니다. 올 추경에 설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내년서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면 동항산단도 약 370억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280억 정도, 300억 정도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게 소진이 되고 또 분양이 돼서 다시 또 자금이 차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공도택지개발 때문에 지금 고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시기가 같이 딱 맞아떨어지면 어렵다는 얘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양자를 다 못하는 거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만 가지고도 공도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스운 거예요.

지금 기채를 해서 땅만 매입하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차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개경쟁으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자 선정도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부지 조성을 해서 땅 팔 때도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정 예산확보가 안 되면 토지 매수하고 사업하면서 선 분양을 할 이런 계획까지 나름대로 검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여기 터미널도 개발하면서 선 분양한 것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 매입만 하면 선 분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도 생각하시다시피 저희가 공도택지개발도 토지 보상비를 350억에서 400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정으로. 감정을 해 봐야 최종 나오지만.

그게 몇 평이죠?

9만 7,000평.

2만 7,000평.

2만 7,000평.

2만 7,000평?

네.

2만 7,000평이면 3만평도 안 되는데.

2만 7,000평에 100만 원씩만 해도 270억이고요. 지장물 빼고 땅값만, 그렇죠?

지장물은 거기 없지, 뭐.

아이고, 조경하고.

조경은 어차피 이전비만 주는 것 아니야. 건물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린이집 1층짜리.

부의장님 것이 거기 있다고 그랬으면 또 지금처럼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것도 거기 있어.

터미널 거기 하는 데보다? 어디?

그 뒤쪽. 일단은······.

뒤쪽이 더 싸잖아.

싼 데는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보건진료소도 생기고 환승터미널도 생기니까 전체적인 쪽에서는 조금 상승은 됐죠.

내가 보기에는 이 앞보다는 상승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차선 도로가 다 완충녹지로 잡혀야 될 부분이고 이쪽에는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그쪽은 또 아니지.

그러니까 공도초등학교 옆쪽으로 도로 난 데는 조금 올라갈 테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한 100∼150만 원 보는 거예요.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넉넉하게 봐서 100∼15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20∼125만 원.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조례, 여기 1998년 4월 1일 날 조례 제정한 것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형 공장 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이것 가능한 건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검토한다고 그랬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도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택지개발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회계가 한 300억이 있으면 지금 보상비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양성산단을 해야 되는데 양성산단도 37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600, 700억이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공도택지개발 조성하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산업단지를 설계를 하다 보면 금년 추경이 될 것 아니에요.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공기를 부의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이맘때나 한 1년 공기를 준다고 그러면 내년 양성산단도 인허가 절차 밟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나 착수가 되겠죠. 그리고 공도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채승인을 부족분, 기채승인이 한 120억 정도까지 우리 시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기채승인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특별회계에서 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 공영개발에서 품의고 뭐고 다 돌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되기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우리 일반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2012년, 2013년 합쳐서 20억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면 되거든요, 그 돈은. 그러면 설계해 놓은 것 갖고 최종 인허가 받아서 이 땅 해 놓고 감정평가 해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돈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00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게 이게 차입관계가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먼젓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에서 저기로 돌릴 수 없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회계가 다르다고.

지금 300억을 다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넣고 절차만 밟으면서도 한참 걸리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려고만 그러는 것 같아.

쉽게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아는데요. 저희는 공기를 당기려고 일단 실시설계 쪽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세수입이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세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는 지금 자금을 대서 땅만 사주면 건축비는 시공사나 시행사나 다 같이 물고 들어온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물고 들어온다는 것은 어차피 경쟁을 통해서 돼야지만 하는 거고.

업체선정이야 경쟁입찰을 보든지 해서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데를 왜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이렇게 늦추느냐는 얘기지.

우리 시가 그냥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이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SPC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SPC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돈이 없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또 민간은 돈은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임원의 구성이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지금 보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9월 24일 날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SPC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지금 시에서는 9월 24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SPC법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 가지고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늦는 거야.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보다도 좀 앞서가야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부의장님, 앞서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앞서가는 것은 실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어차피 SPC법인 설립해서 그때 설계하는 것보다 SPC가 됐건 우리 시가 직접 발주를 하건 간에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은 기 해야 되는······.

그게 지금 언제 나와요?

네?

언제 나와?

뭐가 언제 나와요.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해서 지금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왔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적격심사를 만들어서 또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돼요.

실시설계 용역 한 것은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금액 이상이면 설계하는 업체도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면 10개가 왔으면 거기서 4개나 5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그 선정된 업체들끼리 또 다시 입찰 봐서 최종 선정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네.

나중에 그런 것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임기가 끝나더라도 꼭 좀 챙겨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 중 “해당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문화업무 담당 과장”을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에서 “해당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문화 업무 담당 과장”을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으로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래도 이제 검토보고 끝인데 한 번 하실래요? 계속 안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너무 심심하신 것 아니에요?

소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칭찬이나 해 주세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옥남 위원님 없어요?

안성맞춤 남사당 공연, 세월호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공연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7일 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네.

그렇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참 사업소 잘 운영하셔서 우리 소장님 계획한 대로 잘해서 진짜 맞춤랜드사업소가 아주 훌륭한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