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네.

안 되는 거죠.

특별회계로 하게끔 돼 있고 제7조에 전용금지라고 아주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용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시행은 하고 있는 거죠. 별도의 계정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특별회계는 대부분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이 별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용은 안 되죠.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시설비로 쓰게 돼 있고.

네. 그것은 별도의 조례가 또 있지? (팀장을 보며)

네.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는 별도로 있어요.

이 사항은 설치하거나 증설하거나 개선하거나 확장할 때만 설치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설치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가 또 있어서 그것대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위원님들 민선 5기 의정활동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2쪽부터 19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9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범위를 구역면적의 5%에서 1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19조 개발행위허가규모 중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당초 1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제1호는 임목축적 산정을 산지관리법기준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고, 제2호는 25도 이상 급경사 지역의 경우 자연경관 및 재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20조의2는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21조제1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완화조항으로 제1호는 도로설치기준으로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2,0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제2호 및 제3호는 상하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완화 조항이며, 제2항은 상하수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완화조항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24조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내용이고, 제30조는 법령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대상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제31조는 법령개정에 따라 준주거, 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현재의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제55조제1항제19호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6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 연구소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 건폐율을 5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법령의 정비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수정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제56조의 제4호, 제6호, 제7호는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이고, 제5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된 농공단지에 대하여 건폐율 60%에서 7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8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한 내용이고, 제60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조성된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 법에서 최대로 허용하는 용적률을 30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50%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40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 제62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제63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한 내용이고, 제69조는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서기는 담당하는 주사에서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생략해도 되겠어요?

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문가라 검토보고를 아주 잘 해 놨어요. 검토보고를 제대로 다 하다 보면 우리 황 국장님이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기자를 보며)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 봤는데 검토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정하는 데 대해서 약간 좀 부당하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말씀하셔서 하실 말씀들 없으세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규제를 또 강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안전이라든지 재해가 우려되는 그런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재해라든지 산사태 위험을 우려해서 부분적인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크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유지해서 개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완화를 하면, 15도라든가 그런 것을 더 내리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 현행조례가 오히려 우리 개발하는 업자나 개발행위를 할 사람들한테는 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강화시키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는 경사도20도 이하면 다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또 인허가를 받는 분들이 땅값이 싼 데를 선호하니까 경사도가 완만한 데에도 개발할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저렴한 데를 사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도 길어지고, 옹벽도 많아지고, 법면도 많아지고, 재해위험이 또 많아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임야 상단에 경사도 20% 이상, 25% 그렇게 되는 데는 웬만하면 개발을 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도가 급한 데를 개발하다 보면 개발가용지가 한 50%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법면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 이내는 개발이 가능하니까 허가를 해 달라고 민원이 생기고 또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해 주면 나중에 재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다분히 그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개인이 판단해서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5도가 되면 빼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데 1년에 두세 건씩 그런 것이 나와요. 왜 평균경사도가 25도가 넘는데 빼라고 하냐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거는 산지법밖에 없어요. 산지법에 보면 25도 이상이 40%가 되면 허가를 안 해 줘요.

내가 봐도 제20조나 제21조를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사 25도 이상의 부지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미뤄놔요? 얼른 끝내야지 밀어놓을 게 뭐예요.

하실 말씀들 다 하셨어요? 부의장님 다 했어요?

이옥남 위원님도 다 하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도시계획시설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본 사업은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조성된 주민친화시설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용지면적을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615번지 및 죽산면 매산리 190-8번지 일원에 2,318.5㎡ 규모를 확장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당초 2007년 11월 19일에 안성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하였으며, 2013년 9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주차장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건의가 접수되었고, 2014년 5월 안성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입안 신청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 4일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결정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만 5,000㎡,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만 6,136㎡이며, 금번 추가결정면적은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이 921.5㎡이며,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397㎡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위치도와 위성사진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 도시계획시설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없습니다.

없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 증축하는 의견을 냈는데 지난번에 족구장 있죠?

족구장이요?

죽산 족구장.

네.

그것이 어차피 족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 예산에 풋살구장 겸 족구장 다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에 펜스를 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웠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길래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하수사업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시설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얘기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없죠? 그냥 하면 되죠? 기존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 깔고 펜스를 치는 내용인데 그것을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시길래.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 원곡 하수처리장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한다면 저희 처리장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풋살구장하는 것이?

네.

왜?

부지가 그 정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지 내에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 배구 다 할 수 있는 정식 풋살구장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어. 그 규모대로 그렇게 하는 것.

아, 현재 있는 대로?

네.

그러면 조금 작을 텐데요.

약간 작은데 옆에 경계석 쌓은 쪽으로 조금만 늘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체과에서 왔다 거기를 보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해 놨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의사주무관을 보며)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체육팀장 잠깐만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줘야지 얼른 공사를 하지 예산해 놓고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어디에 세웠는지 그때 내 기억에는 세워놓긴 다 세워놨어. 그런 것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야. 하수사업소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오시면 잠깐만요.

네.

그것은 저희가 아직······.

협의 다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체과에서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네.

그래요, 그럼. 그러면 협의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네.

죽산 하수처리시설에 제가 풋살구장을 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하수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협의가 되셨다면서. 그래서 지금 설계했어요?

네.

체육팀장님.

지금 설계 중이에요. 설계 중이고.

다 협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위탁 관리,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더니 우리 팀장님이 얘기를 안 해서 잠깐 뵙자고 했는데 협의가 돼서 설계 중이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네, 가도 됩니까?

네.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이어서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본 사업은 우리 시 죽산면 두교리 산40번지 일원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주식회사 산천물류로부터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40번지 일원이고, 5만 4,036㎡ 규모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산천물류이고, 토지 동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0년 11월 투자의향서가 작성돼서 2010년 11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이 접수되었고,2011년 7월부터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법 협의를 거쳐서 201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관련 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용도지구는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면적 5만 4,036㎡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와 이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 도로는 4개 노선 621m로 중로2-1호선과 소로2-1호선은 개발해서 시에 기부채납할 도로이며, 소로1-1호선, 소로 2-2호선은 단지 내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지역의 차폐기능 및 쉼터를 위해서 완충녹지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물류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가구 및 획지는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에 대한 허용용도는 창고 및 부대시설이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는 30m 이하, 건축한계선은 3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쪽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쪽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구역면적 중 유통용지 59.85%로 계획하였고, 공공시설용지는 16.58%로 계획하였으며, 녹지용지는 23.57%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m 이하요.

30m.

냉동하고 일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코리아냉장건도 봤지만 저는 사실 산업단지 이런 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에는 사실 솔직히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도움 되는 건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나면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고.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물류창고 특히 냉장창고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 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산시설이 들어와야지 물류창고 들어와야 그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이 없어요.

글쎄, 이것은 이제 인허가처럼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고 가능하다는 검토가 되면 정식서류가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용도지역 변경해 주면서 혜택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 봐야 자기네들 쓰는 도로지 뭐.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쓰는 도로고 여기도 보니까 녹지 들어온 것이라야 완충녹지나 이런 것 자기네 시설이지 실질적으로 안성시한테 주는 시설은 아니거든.

이것은 지금 협의 중인 것이 오염총량제 지역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교 당목지역?

네, 그쪽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부담할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내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한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것밖에······.

아니, 납부할 비용이요.

부담시키는 비용이.

그 사람들이 낼 비용? 2억 받고서 몇 만 평되는 것을, 이게 뭐야. 1만 6,000평인가? 1만여 평을 더, 1만 평 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데 나 같으면 2억이 아니라 5억을 더 내도 괜찮겠네.

저희가 대략적으로 용도지역변경건으로 해서 지가상승률을 따져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만 나와.

거기에 또 개발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보통 한 20, 30% 되니까 그 비용만 차액에 부담을 시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사업자니까 들어와서 하는 것이야 좋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그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꼭 일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지난번처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그 옆이 당목지구 관광단지 시설 들어오는 데 바로 옆이더구먼, 그렇죠?

맞은편입니다.

도로 건너서요.

바로 그 도로 옆 아니에요.

네, 4차선도로하고 붙었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여기에서 가다보면 밑쪽에.

아니죠, 지나서 당목리.

광혜원 쪽으로 나가면서.

거기는 광혜원 쪽이 가깝죠.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당연직이면 안 돼요.

당연직은 안 된다고요.

이제 새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 중에 저희가 또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직을 마감하시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 날짜는 안 잡았고요. 가능하면 이달에 해서 심의를 하고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네.

혹시 항공사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팀장님? 없어요?

항공사진은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발답변)

그렇죠.

오경운 과장님, 혹시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성환목장 자리.

어디요?

성환목장.

네.

우리가 그전에 이것 도시계획변경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도로가 3m로 되어 있는데 앞쪽은 5m를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 매입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조성 항목 등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조례 위임 사항 소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특별회계 재원 조성 항목, 기간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개정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장 및 시”를 “안성시장 및 안성시”로 조문의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에 대해 조례의 위임 사항이 소멸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10조는 특별회계의 재원조성 항목에 대한 것으로 제8호 재산세 징수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및 10년간 재원조성 적용기간은 상위법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고 제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자체 및 국가에 각각 50%씩 귀속하는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원조성 적용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호는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상위법 재원조성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가 달라서요.

공영개발은 공기업특별회계고 도시개발은 기타일반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다 보니까 그것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영개발로 해서 사업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양성 동항산업단지 물량을 받았습니다. 올 추경에 설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내년서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면 동항산단도 약 370억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280억 정도, 300억 정도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게 소진이 되고 또 분양이 돼서 다시 또 자금이 차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공도택지개발 때문에 지금 고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시기가 같이 딱 맞아떨어지면 어렵다는 얘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양자를 다 못하는 거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만 가지고도 공도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스운 거예요.

그것이 어차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개경쟁으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자 선정도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부지 조성을 해서 땅 팔 때도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정 예산확보가 안 되면 토지 매수하고 사업하면서 선 분양을 할 이런 계획까지 나름대로 검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도 생각하시다시피 저희가 공도택지개발도 토지 보상비를 350억에서 400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정으로. 감정을 해 봐야 최종 나오지만.

9만 7,000평.

2만 7,000평.

2만 7,000평.

네.

2만 7,000평에 100만 원씩만 해도 270억이고요. 지장물 빼고 땅값만, 그렇죠?

아이고, 조경하고.

부의장님 것이 거기 있다고 그랬으면 또 지금처럼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뒤쪽. 일단은······.

싼 데는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보건진료소도 생기고 환승터미널도 생기니까 전체적인 쪽에서는 조금 상승은 됐죠.

그러니까 공도초등학교 옆쪽으로 도로 난 데는 조금 올라갈 테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한 100∼150만 원 보는 거예요.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넉넉하게 봐서 100∼15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20∼125만 원.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검토한다고 그랬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도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택지개발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회계가 한 300억이 있으면 지금 보상비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양성산단을 해야 되는데 양성산단도 37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600, 700억이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산업단지를 설계를 하다 보면 금년 추경이 될 것 아니에요.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공기를 부의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이맘때나 한 1년 공기를 준다고 그러면 내년 양성산단도 인허가 절차 밟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나 착수가 되겠죠. 그리고 공도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채승인을 부족분, 기채승인이 한 120억 정도까지 우리 시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기채승인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특별회계에서 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 공영개발에서 품의고 뭐고 다 돌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되기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우리 일반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2012년, 2013년 합쳐서 20억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면 되거든요, 그 돈은. 그러면 설계해 놓은 것 갖고 최종 인허가 받아서 이 땅 해 놓고 감정평가 해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돈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00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게 이게 차입관계가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회계가 다르다고.

쉽게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아는데요. 저희는 공기를 당기려고 일단 실시설계 쪽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물고 들어온다는 것은 어차피 경쟁을 통해서 돼야지만 하는 거고.

우리 시가 그냥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이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SPC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SPC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돈이 없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또 민간은 돈은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임원의 구성이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지금 보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9월 24일 날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SPC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지금 시에서는 9월 24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SPC법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앞서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앞서가는 것은 실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어차피 SPC법인 설립해서 그때 설계하는 것보다 SPC가 됐건 우리 시가 직접 발주를 하건 간에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은 기 해야 되는······.

네?

뭐가 언제 나와요.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해서 지금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적격심사를 만들어서 또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금액 이상이면 설계하는 업체도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면 10개가 왔으면 거기서 4개나 5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그 선정된 업체들끼리 또 다시 입찰 봐서 최종 선정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네.

나중에 그런 것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임기가 끝나더라도 꼭 좀 챙겨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 중 “해당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문화업무 담당 과장”을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에서 “해당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문화 업무 담당 과장”을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으로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래도 이제 검토보고 끝인데 한 번 하실래요? 계속 안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너무 심심하신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옥남 위원님 없어요?

6월 7일 날 시작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참 사업소 잘 운영하셔서 우리 소장님 계획한 대로 잘해서 진짜 맞춤랜드사업소가 아주 훌륭한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