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제는 회기도 며칠 안 남고 그러는데 어쩌자고 조례를 잔뜩 올려놓고 끝까지 속을 썩여요? 어느덧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위원장으로 직무를 다하고 하반기 우리 위원님들과 큰 대가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정열을 쏟아주시고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유지성 부의장님,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및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들 잊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생략해도 되겠어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문가라 검토보고를 아주 잘 해 놨어요.

검토보고를 제대로 다 하다 보면 우리 황 국장님이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기자를 보며)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 봤는데 검토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정하는 데 대해서 약간 좀 부당하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말씀하셔서 하실 말씀들 없으세요? 지금 이것을 유지해서 개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완화를 하면, 15도라든가 그런 것을 더 내리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 현행조례가 오히려 우리 개발하는 업자나 개발행위를 할 사람들한테는 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내가 봐도 제20조나 제21조를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말끝을 흐리지 말고 얼른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지 다음으로 넘기는 건 또 뭐야? 그게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더구먼.

내가 보니까 싼 땅 사서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옥남 위원님. 엊그제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경사도 높은 곳을, 싼 땅을 사서 일부러 개발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이옥남 위원님은요?

아니, 지금 아주 하든지 가타부타해야지 이따 또 해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20조나 제21조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해 놨을 경우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산림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활하게 개발이 돼서 그 지역이든 그분들한테 많은 사업의 이득이 된다면 물론 그런 것도 심의해서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 딱 얘기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 증축하는 의견을 냈는데 지난번에 족구장 있죠? 그것이 어차피 족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 예산에 풋살구장 겸 족구장 다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에 펜스를 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웠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길래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하수사업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시설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죠? 없죠? 그냥 하면 되죠?

기존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 깔고 펜스를 치는 내용인데 그것을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시길래. 아니, 그런데 그 부지 내에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 배구 다 할 수 있는 정식 풋살구장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어.

그 규모대로 그렇게 하는 것. 약간 작은데 옆에 경계석 쌓은 쪽으로 조금만 늘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체과에서 왔다 거기를 보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해 놨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의사주무관을 보며)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체육팀장 잠깐만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줘야지 얼른 공사를 하지 예산해 놓고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니, 주차장부지 예산은 따로 있어요. 일죽 하수처리장하고 죽산 하수처리장 주차장이 없어서 그때 그 두 개 체육시설을 주차장 부지를 해 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공도 대림구장에도 아마, 그것은 문화체육과 것인데 그것도 주차장 부지를 그때 예산을 세웠다고. 글쎄, 어디에 세웠는지 그때 내 기억에는 세워놓긴 다 세워놨어.

그런 것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야. 하수사업소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오시면 잠깐만요. 어떻게?

그러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러면 협의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 사실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들은 내용으로 우리가 의견서를 기 만들어 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 입실) 죽산 하수처리시설에 제가 풋살구장을 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하수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협의가 되셨다면서. 그래서 지금 설계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더니 우리 팀장님이 얘기를 안 해서 잠깐 뵙자고 했는데 협의가 돼서 설계 중이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코리아냉장건도 봤지만 저는 사실 산업단지 이런 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에는 사실 솔직히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도움 되는 건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나면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고.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물류창고 특히 냉장창고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 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산시설이 들어와야지 물류창고 들어와야 그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쓰는 도로고 여기도 보니까 녹지 들어온 것이라야 완충녹지나 이런 것 자기네 시설이지 실질적으로 안성시한테 주는 시설은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낼 비용? 2억 받고서 몇 만 평되는 것을, 이게 뭐야. 1만 6,000평인가? 1만여 평을 더, 1만 평 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데 나 같으면 2억이 아니라 5억을 더 내도 괜찮겠네.

물론 그 사람들은 사업자니까 들어와서 하는 것이야 좋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그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꼭 일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지난번처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그 옆이 당목지구 관광단지 시설 들어오는 데 바로 옆이더구먼, 그렇죠?

혹시 항공사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팀장님? 없어요? 오경운 과장님, 혹시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성환목장 자리.

우리가 그전에 이것 도시계획변경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데가, 그때 도시계획심의회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진짜 용도지역 변경해 주고 5만 원짜리 땅이 15만 원, 20만 원씩 하고 이렇게 해 놓고 흐지부지하다 안 되면 그냥 말고 이런 식이 될까 봐 염려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 챙겨서 확실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런 것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임기가 끝나더라도 꼭 좀 챙겨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래도 이제 검토보고 끝인데 한 번 하실래요? 계속 안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너무 심심하신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옥남 위원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참 사업소 잘 운영하셔서 우리 소장님 계획한 대로 잘해서 진짜 맞춤랜드사업소가 아주 훌륭한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잘하시는데 칭찬을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웃음)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