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상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10쪽에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건축과에서 동금주공아파트에 대해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에 보면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끌었지요?

행정지원을 해서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사업자가 누구이며, 7동에 597세대가 들어가는데 몇 ㎡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시민이 궁금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행정절차에 대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업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하고 공동주택관리 사업지원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공용시설에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6개 단지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네요?

아, 시상금을 준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도 아파트만 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20세대 이상을 한정합니까?

19세대, 18세대는?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19세대라도 아파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상 용어는 그것이 아니네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도 몇 년째 해 달라는 민원을 넣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30개 단지라도 해서 살기 좋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에 할 것을 2010년도에 물량을 받아서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1억 9257만 2천 원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거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2페이지, 공공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건물 주인이 있을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불법현수막이 부착되면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현수막을 부착한 사람에게 부과합니까?

민원 접수를 하나 받았는데요.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니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것이었는데 현재 담당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되었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력의 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인 남용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행정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은 시정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내년도에 개발해야 할 사업하고,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건설과는 주민숙원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국도비를 가져와서 시민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은 도비가 10억 원인데 70%, 시비 30% 해서 지금 가내시가 온 상태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43억 45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추가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20억 원이 더 확보되어 43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은 유인도서 9개 도서 중 8개 도서가 투자됩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개년 한시개발 개발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내년까지 신수도에 투자하고, 내후년부터는 다른 도서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18억 6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총 8개 도서에 136억 8200만 원인데 내년에 투자하고 나면 88억 5200만 원이 2010년 이후로 투자될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 하천 정비는 여기에 대해서 하도개량사업인 무고지구, 송전지구, 당천지구 하도개량사업을 저희가 집행하고, 사천강 생태하천조성사업 1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30억 원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내려왔고, 내년도 사업 13억 원이 내려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봉남지구, 무고지구, 금곡지구는 도에서 직접 집행할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장전소하천이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집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여태껏 돈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좌룡소하천이 죽천삼거리 옆에 아주 낮은 지구에 나무를 심고 메우기 전에 높여서 하천으로 보내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8억 9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11억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12억 원이 내려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1년 내 민원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골재 채취업 관리는 저희 관내에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으로 운영이 안 되게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18억 4500만 원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1년 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 10% 해서 2억 원이 내려옵니다. 내년에 지하수 개발에 전부 투자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 4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저수지가 누수가 되거나 위험시설이 있는 것을 점검해서 선별해서 급한 것, 위험이 있는 것부터 투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국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면 그대로 사업을 선정시켜서 그대로 투자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도 5억 원이 내려오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면에 3억 6000만 원씩 돌아갑니다. 18페이지, 신송지구 밭기반 정비는 용역을 다 끝내고 곧 발주를 합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많이 투자됩니다. 총 금액은 13억 7000만 원이 투자될 겁니다. 19페이지, 서택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은 지금 1단계 사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50억 원이 투자되고, 내년에 투자하는 것이 1단계 마무리작업입니다. 2단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55억 원이 투자됩니다. 1단계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평가를 잘못 받으면 날아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는 총 2645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폐공을 찾아서 폐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월등도 진도 진입로 개설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15억 4500만 원이 확정되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수도 명품섬 조성사업도 2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6억 25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사천강생태환경 조성도 30억 원이 확정되어서 금년도 5억 원, 내년도 사업비가 13억 3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300억 원이 최고 목표액인데 내년도 4월에 용역이 국토해양부에서 끝이 납니다. 용역이 끝나면 5～6월에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사천에도 골재를 채취하는 곳이 있습니까?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곳은 없고, 개발하는 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을 반출하는 것입니다.

골재를 파쇄해서……

예, 골재를 삼천포 신항만에 실어 놓고 적재하는 것은 파는 행위이지 저희 관내에서 채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홍수 때 하천이 범람해서 문제가 되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우선순위가 매겨진 것이 있습니까?

지방하천 우선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지방하천 우선순위 관계는 도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우리 관내는 2002년, 2003년 수해 때 급한 데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해서 우선으로 하겠다고 투자하는 곳은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을 것입니다.

급한 데 했다지만 아직 덜 된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하천 개수율이라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대로 설치하면 개발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개수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개수율이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위험한 것은 다 되었습니다. 상류에 60%가 남았습니다. 항간에 업자들 이야기가 건설과장이 수해 때 전석을 너무 쌓아서 수해가 발생해도 할 공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60%가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상부에 가서 얼마만큼 노력해서 개수율을 높이느냐, 지금 60%가 남았는데 개수율을 얼마만큼 하느냐는 그것이 관건이지, 수해가 안 나서 공사할 것이 없다는데, 왜 없어요. 지금 상류에 가면 여러 수백 년 동안 수해로 밭둑이 하천바닥으로 되어 있고, 논둑이 하천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수해가 아닙니까? 수해지요. 개량복구비나 수해비를 가져올 때 카드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얼마나 노력해서 많이 가져오느냐가 관건이지, 왜 할 것이 없어요. 60%가 남았습니다.

곤양 묵곡 쪽에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터널 쪽에 물이 잠겨서 헤엄을 쳐서 가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 파악된 순위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곤양터널 바로 나오자마자 끝나는 앞이지요?

예.

송전지구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할 때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기본계획까지 끝을 냈습니다. 내년에 투자될지 올해 투자가 될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축동 물류창고 있는 옆에 탑리지구에도 문제가 있어서 2002년도 양수장을 설치했는데 위에 둑이 터져서 수용을 다 못 하고 관로로 물이 쏟아져서 문제가 된 것도 기본계획을 해서 투자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과장 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천 사주, 동계에 약 400억 원 내지 600억 원 정도 투자될 것인데 그것도 기본계획을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할 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예,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그리고 향촌지구, 노산지구, 동서동 망산공원지구, 서부지구 기본계획은 전부 마쳐서 돈을 가져오려고 확정을 다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불러서 물으면 설명을 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이 있는데 다섯 건에 도비, 시비해서 10억 원이네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비법정도로라든지 세천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선정이 안 되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하고,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두 가지 종류가 농업기반시설정비에는 농로, 농배수로, 농업용 관정이 들어 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관계도 농로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업기반시설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구축 농업생산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농업기반시설입니다.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업기반시설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경지정리 할 때 경운기에 맞추어서 소단위 경지정리를 했었습니다. 대단위 기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사업 계획을 해 놓고 들어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각하께서 별세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을 이어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계는 계속 대형으로 개발되는데 농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2차 기계화 경지정리를 했더라면 농로가 6m, 7m, 면적도 30ha, 100ha 해서 모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대단위 기계화경작지가 되는데 이것을 못하다 보니까 기계는 커지고 농로는 못 따라가고, 가곽을 넓히고 축을 쌓아서라도 도로를 넓혀서 트랙터가 교행 하게끔 하자는 목적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보통 농로는 3m 이상 트랙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대단위 농지는 트랙터라도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기계화경작로 도로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사천강 생태하천 조성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계획수립 중이라고 하는데 주민의 이야기가 산책도 많이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포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도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천강 생태하천이 30억 원이고, 고향의 강 정비에 300억 원을 투자하려고 준비하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다른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은 고향의 강 정비 300억 원 투자할 적에 하려고 합니다. 2002년, 2003년 건설과장 할 적에 사천강 바닥부터 객방까지 약 23억 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석축 쌓은 데에서 그 각도대로 약 1.5m만 더 쌓으면 그 둑이 2차선이 나오게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원을 투자할 때 전부 2차선으로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를 내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정리해서 강 생태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천강에 가면 갈대가 생기고,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태하천에 30억 원을 가져온 것은 바닷가 하구에서 첫 몽리구역이 이쪽에는 공단개발로 없어지고, 저쪽으로 비행장 확장으로 몽리구역이 없어졌는데, 2.5m 높이로 된 보에 물이 자꾸 넘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위에 어미보도 없애고 자동화로 새로 만드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암반이 다 드러났습니다. 장안보가 있던 자리에 고무보를 놓아서 남강에서 물이 오면 은어부터 장어까지 많은 종류의 고기가 넘어옵니다. 그런데 고기가 사천강을 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올라오고 나서 고무보에 바람을 넣어서 세우면 어로로 자유롭게 고기가 사천강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천강에서 낚시를 하던, 통발을 하던, 눈으로 보고 즐기던, 그렇게 조율을 하고,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야외생활도 할 수 있게끔, 사주교량을 올라가기 전부터 투자하는데 약 50억 원이 들 것인데 그 밑에 3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완벽한 재난사전대비를 통한 인명 및 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목적은 현장 위주의 선제 조기 경보 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풍수해 대책기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내실화,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활성화, 방재ㆍ취약지역 점검ㆍ정비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풍수해대책기간 운영은 여름철은 2011년5월15일부터 2011년10월15일까지 5개월 간, 겨울철은 2010년12월1일부터 2011년3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신속 정확한 상황 관리 체계 유지와 인명피해 우려 방재ㆍ취약지역 점검을 하고, 재해 예ㆍ경보시설 정기ㆍ수시 점검을 7종 4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 재난협력체계 강화와 방재의 날 캠페인 및 풍수해예방 국토대청결운동에도 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부시장, 도비재배정사업입니다. 목적은 서부시장 일원의 상습적인 배수개선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서동 서부시장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6월4일부터 2012월6월7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실적은 2009년6월4일 발주했습니다. 문제점은 서부시장 및 일원 내 도로굴착과 교통 혼잡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12월까지 6개월 단축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3월에 도 감사지적 사항 보안, 방재청에 설계 심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주택보상이 늦어진 관계로 약 1년 정도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연장 중에서 국비가 당초 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 1년 정도 사업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국비지원 관계는 가내시가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차기에 예산제안 설명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망산공원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목적은 사면 붕괴 우려 및 배수불량에 따른 이주ㆍ정비 실시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입니다. 위치는 선구동 망산공원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1월부터 2011년12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이주 30가구, 부지정비 1식으로 총사업비는 30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6월30일 보상이 완료되고, 향후계획은 2011년1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약 6개월 앞당겨서 2011년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사주리 동계,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목적은 사천강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 예방입니다. 위치는 사주리, 정동면 고읍리 동계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월～2012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 배수로 정비 약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3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자체 심의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에 심사의뢰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3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다소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내시가 약 20억 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목적은 시기별 재난취약요인 사전해소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별 안전사고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공연ㆍ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29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매월 1회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119 희망의 집을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119 희망의 집 보급은 저소득층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와 협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향촌동입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3월～2011년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미니도로, 버스승강장, 야외교육장, 교통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중점교육 내용은 교차로ㆍ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기 익히기, 자전거 자동차를 이용한 자가운전 실습,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 방법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많은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유치원 50개소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과 생활주변의 움직이는 자위적 민방위 활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은 287개 대에 9798명으로 편성하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와 민방위 훈련은 재난대비 훈련은 4회 5월, 6월, 8월, 11월, 민방공 대피훈련은 5회에 3월, 4월, 6월, 8월,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관리는 경보사이렌 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입니다. 목적은 전시대비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보완과 전시임무의 수행절차 숙달 및 대처능력 배양 등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습기간은 2011년8월 중에 4일간 실시합니다. 참가범위는 13개 기관에 12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실에 맞는 사건계획을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약 200건 정도 부여 하도록 하고, 전시대비 실제훈련의 주민 및 관계기관 참여를 확대토록 하고, 훈련참여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봄, 여름 오후 2시 정도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금년에는 6시 정도 해서 주민이 훈련에 참석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주요 현안 과제 토의와 시민참관 안보홍보물 전시를 하고, 체험ㆍ실습을 병행한 훈련을 하겠습니다. 을지 연습장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법, 안보홍보물 상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어려운 계층 방문 봉사활동으로 봉사행정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민원접수와 동시에 즉시 처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21회 걸쳐 하겠습니다. 도서벽지 10회, 어려운 계층 1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야간 안전표지판은 약 4000등에 대해서 부착하고, 가로등, 보안등 300등을 교체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은 현재까지 저희가 인터넷 민원, 전화민원, 읍면동에서 설치해 놓은 민원을 합하면 약 363건의 접수를 하여 놓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로 내년 초에는 발주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가로등이 고장나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주민신고에 의존한 후진적 관리방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감시ㆍ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벌리동 주공로 주변에 약 30개소를 시범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4개월간하고, 사업량은 가로등 제어기 설치 30개소, 가로등을 약 480등 내지 500등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조사하고, 3월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시간 통신을 통한 원격 제어 감시와 GPS를 이용한 고장위치 자동표시로 실시간 수리를 강화하여 인적, 물적 절약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명이라든지 재산피해, 안전사고, 120생활민원,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은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중앙시장이 완공되었습니까?

금년 12월에 완공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중앙시장도 비만 오면 어시장이라든지 건어물 피해가 컸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펌프가 몇 개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중앙시장에 한군데 있습니다.

1개소인데 안에 용량이라든지……

용량은 3280톤입니다.

안에 1개입니까? 2개입니까?

1개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계는 2대입니다.

1개가 고장 나면 쓸 수 있어야 하니까…… 초전공단 내에 3개인가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에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초전 뜰하고 공단침수가 될 때 유수지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이걸 가동하니까 죽천강에 물이 방방하게 차여서 내려오고, 기계 2대가 고장이 났단 말입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계가 1대 가동이 되었는데 물이 내려와서 물 밑으로 퍼내더라고요. 용량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용량 관계도 중요하고, 대수도 중요합니다. 비상시는 1대가 고장 나면 1대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지금 사주리하고 정동 동계 배수펌프장 해서 두 군데지요?

예.

주민설명회할 때 용량을 넓혀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요.

넓혔습니다.

1개소에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각각 3대입니다.

용량도 충분해야 침수가…… 용량 관계, 대수 관계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서……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 위원.

권계장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서부시장하고, 망산공원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도비 재배정사업하고 2개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 앞으로 진행할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계장이 몇 년 동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에서 하천이 범람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든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순위별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약 10개소 위험지구가 있는데 사실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천시가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하는데 전국적으로 재난재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에서 총 금액에서 도비를 포함하여 국비를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데 현재 사천시가 도내에서는 약 22% 정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있고, 시급한 곤양 당천지구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2가구 외 전부 보상을 해서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중앙시장이 끝나면 순위를 정해서 다시 올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위가 급한 대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강을 중심으로 가로등이 설치안 된 지역이 많아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천강 둑으로 해서 인터넷 민원, 전화민원, 정동면 건의사항 해서 많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8000만 원을 확보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노영주입니다. 교통지도담당 함상정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은 교육으로 곽찬영 인사 올립니다. 도로시설담당 하대철입니다. 도로관리담당 황도수입니다. 목차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조직은 5담당으로 공무원 정원은 당초 28명입니다마는 지난 11월4일 1명이 공단조성과로 감으로써 현재 정원은 28명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교통편의 시설, 운수업체현황, 차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는 당초 2008년도에 24명에서 앞으로 4년간 50%를 줄이기 사업으로 당초 자료에는 13명인데 올해 18명 절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30개소 중에서 금년도 8개소를 준공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절반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도로정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춘계, 추계에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우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위주 교통편의 지원입니다. 목적으로는 시내버스 교통체계 및 택시이용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이용 승객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내버스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총 45억 800만 원 사업비로 우리 관내 시내버스 교통체계개선과 특히, 사천지구와 삼천포 동지역의 요금단일화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삼포교통과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서부지구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전 2대분 1억 3200만 원은 2009년도 4회 노선과 2010년도 5개 노선 해서 현재 2대 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2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50%로 8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재정지원은 29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2개 노선으로 시내버스가 29개 노선, 시외버스 3개 노선 해서 3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해서 3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개선사업지원은 금년도에 영업용택시에 대해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31대 개인택시에 대해서 서비스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시표시등 교체는 608대에 대해서 1억 1400만 원으로 할 계획이고, 우리 관내 3개소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관내 교통약자 콜택시는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대를 구매하고, 금년에 4대를 구매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지침에 내려와서 200인당 1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은 1890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대를 구매하면 되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더라도 이용도가 많으면 앞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운행하고 싶습니다. 택시운영비지원은 8대인데 1대 300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이 되겠고, 저상버스손실보상금은 4대에 대해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택시홍보 대사는 3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12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위탁 콜택시에 대한 운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하는데 그 이후는 재선정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찰 내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입니다. 당초 버스정보시스템은 356개가 있는데 2006년도 용역결과 앞으로 50개소 버스정보시스템을 하자는 결과가 제기되어서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5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마지막 15개소에 대한 2억 2400만 원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현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말기 설치와 버스안내전광판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2008년 23회 되었는데 향후 4년간 50% 줄이기 운동으로…… 지난해에는 21명이 계획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18명, 내년도에는 1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8명 계획에 15명이 사망해서 현재 사망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지속 추진으로 현재 비보호 체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5개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연동화라든지 비보호좌회전, 우측통행 등을 운행하고 있고,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교통질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31개소 5억 원의 사업비로 하고 특히, 교통안전교육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국도3호선 확장구간에 대해서 신호 및 속도 무인카메라를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는데 개정이 되지 않아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우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상ㆍ하행선 4개 지구에 설치하고 협의해서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교통편의ㆍ안전 시설물 설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편의시설은 6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에 대한 신설, 교체, 유치, 보수에 대한 120개소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보수 26개소에 7억 200만 원, 차선도색을 약 260㎞, 투광기, 교통신호기, 경보등, 싸이키경광등 116개소에 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는 11월에 조사하고 대상지 확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를 경찰서와 읍면동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관광이미지 홍보물 부착 등 사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안을 선정해서 농촌형과 도시형, 특별주문제작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 및 구간은 현재 52개소에 25.69㎞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 및 확충으로 현장투입 인원은 현재 5명, 무기계약자가 4명, 나머지는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넓고 인원이 적어서 내년도에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CCTV 확대 확충은 지금 9대에서 내년도에 2대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사천읍농협앞과 사천읍 사천강 부경사우나 앞에 사전 예고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입니다. 대상은 총 51개소에 4360면을 하는데 현재 민간 위탁관리하는 것은 10개소에 369명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영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협회에 수위계약 8개소, 경쟁입찰은 현재 2개소를 매년 해 왔습니다. 현재 삼천포항만부지 수협주차장은 그동안 2008년, 2009년도에 완료해서 성수기에 관광버스 전용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비수기에는 일반 승용차량 요금은 무료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2명을 채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현재 부과 과태료가 미진한 실적입니다. 체납액은 32,865건에 36억 5900만 원으로 현재 보험 미가입 차량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미검수가 약 9억 7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주정차위반에 대한 금액은 약 6억 원, 기타 변경 등록지연, 미등록오토바이, 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 탓에 파산업체가 증가하고, 또 차량초과 말소제도에 의한 체납상태에서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징수를 70건에 3000만 원을 조치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급여소득자 직장파악 후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납부독려를 위해서 직원 1인당 20건 이상 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발주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3건에 2.5% 8억 5000만 원, 계속사업13건에 63억 원, 신규사업은 6건에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 주요 도로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5개 지구의 도로노선을 한국철도공단에서 곤명 초량-완사까지 공사하는데 내년도는 약 400억 원 가지고 공사할 계획이고, 고속도로는 1공구 8㎞인데 우리 시 구간은 1㎞가 됩니다. 내년도에 138억 원으로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특히, 진주-하동까지 확장하는데 곤명 봉계까지 확장된 구간 중에서 우리 구간이 현재 2.5㎞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도에 약 25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와티 간 지방도1001호선은 흥사에서 만지 간 미확장 도로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검정고속도로에서 검정해안까지 선형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30억 원의 예산으로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룡지구는 지방도1001호선 주변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축동면-향촌동까지 22㎞를 계획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마쳐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금년도는 3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8.4㎞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6억 76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고, 결산추경시에 현재 요구한 상태에서 6.7㎞에 대해 2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에 국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 협의한 결과 도까지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자전거도로 6㎞를 개설해서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등 자전거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30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3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이 당초 2개소하고 CCTV 5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1개소가 추가 협의가 되어서 내년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16억 원과 CCTV 5개소에 대해서 9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 1월, 2월 설계용역을 하고, 3월, 4월에 공고를 거쳐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총금액은 28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2개소에 4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후교량 안전 점검 및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노후교량은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5개소, 시특법 대상은 100m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팔교, 용당교, 금성교가 되겠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용두교, 금성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점검대상으로 한내교 등 88개소가 되어 있는데 56개소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지역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4억 원을 가지고 일부 용역과 정밀안전진단과 일반점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남은 교량에 대해서 35억 원 등 25개소에 대해서 5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해 가지고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내년도에는 168개소에 11,450m에 24억 9000만 원의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도로는 계속 확장되어 준공되어 늘어난 상태인데 예산은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춘ㆍ추계 도로정비에 대해서 최우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도로 갓길 측구 정비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사업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4차선이 되면 좀 나은데 2차 선으로 갓길이 좁아서 농기계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1730m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갓길 및 포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사업을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유지관리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2011년도 도로교통과 업무보고하고, 12월 정례회 때 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지금 국도3호선인 삼천포 내려가는데 진입되는 터널박스 있지요?

예.

남양동으로 바로 빠지는 터널박스. 그 박스가 내려가는데 일직선으로 바로 되었다면 도로하고 맞물려서…… 지금 죽림삼거리하고 4차선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일단 남양중학교사거리까지는 일차적으로 하고, 냠양중학교사거리에서 죽림삼거리까지는 이차적으로 하는데 터널을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당초 진출입을 1차선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2차선으로 계획을 했더라면…… 박스의 크기는 9m입니다. 충분히 2차선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를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완화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냥 터널을 직선으로 뚫어 놓으면 시야도 바로 보이고,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동지역 주민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고 하는데 이것, 수정할 생각 없습니까?

이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9m 폭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닌 것은 인정하는데 도로교통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서장이 국도3호선 도로 설계 놓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거기는 에스코스로 급경사입니다.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우리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그것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바로 빠진 것입니다. 이것, 난리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측구를 직각으로 검토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터널 박스를 직각으로 놓아서, 내려가면서 바로 가면 되는 걸 왜 에스로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다음 달에 준공을 앞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선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2차선을 교행하려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조율하면 안 됩니까?

이 관계를 지난번에 2차선 할 때 중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강행한 상태였고, 9m 폭이 나오고 직각으로 되었지만 2차선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토목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직각으로 놓아 줘도 문제가 없는데 박스를 이렇게 놓았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급 에스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보완해야 할 같고, 그것은 분명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역민들이 이만저만 난리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전부 소리를 듣습니다. 오가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전문가라도 보고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문가도 인정하는데, 비전문가도 봐도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보완해야 할 것이고, 실안에 국도3호선 진입로 집회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7개 항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실안 교차로 오른쪽에 관광개발이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관광개발에 관한 예산을 동결하다 보니까 현재 설치된 실안교회 앞에 교차로가 섰습니다. 현재 있는 교차로는 폐쇄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이 요구하니까 우선 좌회전은 안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점검한 결과 현재 읍면에서 삼천포 가는데 좌ㆍ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실안 비치호텔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교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실안교차로에서 빠질 수 있는데, 혹시 못 빠지는 차량만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월 준공 이전에 선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라든지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현재 실안마을 앞 부지 일부 자투리땅을 확보하여 비탈을 보완하고, 지난번에 실안 송원관광 농원을 권익위원회에서 건의한 결과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모양입니다. 검토 결과가 오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추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정 난 것은 없지요?

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왔고……

도로교통과에서 악성 민원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가능하고, 민원이 해결될 부분을 행정에서 뒷짐 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악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12페이지, 농어촌도로 관계 계속사업에 약 12군데 정도 들어 있네요

예.

내년도에 진행이 됩니까?

예산은 요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질구지, 복상, 풍정 자혜, 주문, 예의 간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때문에 나가 보니까 두량3리에서 5리 나오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먼저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곤양 중항에서 사천대교 남쪽으로 점검해 가지고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했습니다.

지금 불법 주ㆍ정차 관계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부다는 할 수 없지만,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왔다가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두 대의 차량도 못 피할 형편입니다.

이 관계는 엊그제 연합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관내 CCTV 카메라가 9개소가 있는데 24시간 자동,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단속을 하면 단속요원이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욕설도 나오는데 계속 다니면서 혼잡한 지역은 방송도 하고 호루라기를 불어주면 숨통이 트일 것인데…… 잘 알 겁니다. 사천농협시지부 앞으로 해서 읍사무소에서 오는 도로하고……

예, 곤양도로.

읍내 지구대 쪽으로 하고 세 군데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일방통행으로 한 번 검토하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했는데 한 번 더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방통행 관계는 인근 통영에서 잘하고 있다는데 견학을 해서 일방통행을 해야 사항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ㆍ정차 문제로 CCTV는 보통 10분을 기본으로 하는데 20분을 주었습니다. 다른 관내를 알아본 결과 10분이나 15분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많이 주었어요. 다음 달부터 15분으로 5분을 단축하고, 일요일, 토요일은 공휴일입니다. 야간 불법 주ㆍ정차를 한 달에 한두 번씩 해 왔습니다. 이 관계를 12월부터 5분을 단축하고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구간은 24시간 CCTV를 돌리려고 추진 중입니다.

사천여중 교장 선생님께서 대형차량이 노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조치를 했더라고요.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쪽으로 피해서 도로를 벗어난 지역에서 노숙을 하더니만 시일이 지나니까 또 노숙을 하니까 여중에서 나오는 통학버스가 교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노숙하는 차량이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가 중요한 부분으로 도시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천중학교, 사천여중에서 하교 시간에 내려오는 데가 사천시 관내에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자잘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학생들이 내려오면서 백미러에 약간 걸치면서 다탁 소리가 났는데 그냥 간 것을 학생들이 지구대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니까 뺑소니차량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양쪽에 인도가 있어야 그쪽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 차량등록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43,000대입니다.

지금 폐차장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지자체 적정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3만 대 규모의 등록 대수에 한해서 1개소를 설치해 주고, 또 3만 대가 넘으니까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차관리담당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월성 지나서 주변과 두량 쪽에도 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직 건축 협의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례상에 자동차 등록 보유대수 한정을 정해서 어느 개가 들어오면 업체들끼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를 할까요?

적정규모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는 재량권이 있단 말입니다. 적정 보유대수를 한정을 정하면 기존 업체라든지 앞으로 할 수 있는 업체, 어느 한도를 정해야 하는데 보류대수를 정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류대수를 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제한하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자전거 횡단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트워크망 기본 용역으로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만 해 왔지 지침이 없었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 별도로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고 없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자전거 횡단보도는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는 일반보행자 횡단보도하고 신호를 같이 받는다든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되,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 보호받고 안 받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릅니다. 문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매년 신우회계법인에서 용역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86개 노선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벽지노선 운행 버스 지원 32개 노선은 내년 3월에 우리가 신청해서 5월, 6월에 교통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돈을 지급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서부지역 비수익노선 사항 1억 3200만 원 2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이 관계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타당한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원가 부분은 투명하게 잣대로 해서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 법인은 문제가 있다, 법인회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원가 자체가 다시 만들어져야 하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운행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즘 시민안전이나 기사안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승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재정상 1대당 100만원 이하로 될 것 같은데 용역하는 것 하고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시카메라는 버스승강장 있는 데는 설치를……

버스승강장 내 버스기사나 승객보호도 있고, 그리고 승객이 정확하게 타고 내리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운행원가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정말 버스회사가 적자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상기록장치라고 해 가지고 안면, 뒷면,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부 것을 촬영하면 개인 신변 보호 차원에서 반론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주버스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구를 34만 명 정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실제 운행하는 버스대수가 271대입니다. 사천의 경우는 인구 12만 명이 안 되는데 12만 명을 잡더라도 운행 대수는 21대, 24대라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천인구의 3배 정도 되는데 버스 운행대수는 10배 정도 됩니다. 저는 사천시민이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대수가 적다면 아무래도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버스는 재정지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지원하는 이유가 적자손실 보전입니다. 시가지는 집중적인 시가지 형태로는 자기들 자긍심도 있겠지만, 이용객의 수가 충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집 자체가 분리되어 있고, 이용하는 시민은 노약자나 학생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전체적인 운행에 대한 적자로 차량을 아무리 넣지 말라고 해도 돈이 되면 차량을 회사에서 안 넣겠습니까? 지금 31대만 해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서부지역에 2대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억지로 회사에 보전해 줄 수 있겠지만, 회사가 적자를 안 나는 범위, 그리고 시민의 편익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구 비율로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 정촌이 통합되면서 외부지역에 없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대수가 많은데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진주는 버스회사가 몇 개 되지요?

예.

서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버스를 최대한 늘이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사천의 경우에는 민영독점이다 보니까 운행횟수가 적은 데는 버스를 줄이고, 시가지 중심은 늘리면서, 오히려 작게 줄여도 버스이용은 많이 하기 때문에 운행원가 자체가 줄어들어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체 사천시민이 원한다면 운행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영독점이 아닌 경영업체를 넣어서 경쟁에서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시거나 준비한 적이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시가 사천에 이전한다든지, 아마 새로운 신규회사는 힘들 겁니다. 그런 회사가 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제안을 하면 기꺼이 협조해서 사천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하는데 협조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녹지공원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