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4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보건소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보건소 모든 직원과 함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총액은 66억 4406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772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건관리과 예산은 총 49억 3538만 2천 원으로써 전체 74.2%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위생과는 총 17억 868만 2천 원으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국도비만 총 51억 6444만 4천 원으로 편성되어 77.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하면서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시책을 발굴해 나가는 등 시민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는 물론 보건소에서 제출한 모든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면 소장님께서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바쁘실 텐데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관리과장 강호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관리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가 14억 7861만 5천 원, 도비가 6억 5857만 5천 원, 시비 27억 9819만 2천 원 등 총 49억 353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386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예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예산 내역은 주요사업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부분에서 내년도에 반룡, 본촌, 비토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시설비가 7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가 12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문보건차량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보건사업 차량을 2대 2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부분에서 시설비가 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금동보건진료센터를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물리치료실로 운영코자 합니다. 리모델링비 1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방사선디지털 영상 촬영장치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가 2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중회의실에 교육 장비인 빔프로젝터와 마이크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동서금동 보건센터가 리모델링이 되면 물리치료 기기 구입을 위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보건지소 복사기 구비 500만 원, 사남면 보건지소에 치과용 장비가 전부 노후하여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5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하는 3개소에 각 70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행정서비스 향상부분에서 기간제인 임상병리사와 영양사 1명, 운동치료사 2명 등 총 4명에 대한 보수가 592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운영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해서 1억 1996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차량선박비 등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 3335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사 23명에 대한 연구수당과 진료활동비가 기타보상금으로 1억 9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ㆍ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82만 4천 원, 행사운영비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ㆍ뇌혈관 위험도 측정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보수가 2억 808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2억 7415만 5천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6억 504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비 지원사업비인 민간위탁금이 1억 48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6484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4명에 대한 보수가 9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3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 등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우미 25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801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7311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공수정시술비 774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 보수가 200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가 851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헬스 3ㆍ3프로젝터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암과 자궁경부검진 사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가 1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00만 원,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저소득층 환아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위한 기간제 보수가 2000만 원 계상되었고, 지역사회재활사업 홍보와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가 170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300만 원과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27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463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홍보와 학교운동 동아리 활동 지원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한 단위사업별 행사운영과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흡연자금연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기간제 보수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강사료와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가 121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연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 기타보상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금연보조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밑 부분에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폐모형 실험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 부분입니다. 의치보철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구강관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소 도포ㆍ스케일링 사업비 9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2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660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40세와 만 66세 등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49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부분입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사업과 임산부 풍진검사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 961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은 현재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 원씩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까지 확대해서 지급고자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총 소요액은 둘째 자녀는 약 48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1억 4400만 원, 셋째는 약 120명 정도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200만 원 하면 2억 4000만 원 해서 총 3억 8400만 원이 사실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안에 집행되어야 할 금액은 실제 2억 6400만 원이 순수하게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1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1억 1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급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관리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1786만 4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검진비가 20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1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83만 8천 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운영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혈과 저 체중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공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704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추진을 위한 건강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가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 플러스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건강발대식 행사 등 행사운영비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민간위탁금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선구동 지역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건강증진실에 진동 러닝머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조혈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수입대체경비로써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342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주사제와 진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454만 1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인건비가 정규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가 2억 9986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기본경비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19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582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 부분에 1억 72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없던 사업이지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582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의치보철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1억 8400만 원짜리가 사실은 작년에 없던 부분이 올해 계상이 됐는데 아마 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이 도지사공약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도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 서류상 보면 상단 것이 작년에 있고, 하단에 있는 것은 올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변동될 사업이네요?

예.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아마 위에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 영세민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 위주로 의치보철사업을 원래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잡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부분에서……

예산서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도우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

과장님! 올해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사천에 도우미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우미가 아니라 YWCA하고……

그러니까 위탁을 하였든 어쨌든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도우미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까?

도우미입니다.

도우미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천에 도우미가 없어요. 도우미가 없어서 남해에서 오더라고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니까 남해에서 오는데 아예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또한 도우미서비스를 나가니까 인원이 없어서 남해에서 오고, 그렇다 보니까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서 오히려 산모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산모도우미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것, 실질적으로 도우미 나가는 부분의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2011년도 총예산이 17억 868만 3천 원입니다. 전년보다 386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이 2.4%인 3852만 5천 원, 기금이 6.1%인 1억 413만 7천 원, 도비가 5%인 8640만 원, 시비가 86.6%인 14억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92만 8천 원인데 예방접종에 관리하는 등록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예방접종 약품비와 보건소와 병의원 접종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비 해 가지고 1억 3173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전문가교육지원비가 338만 원이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가 국도비 각각 50% 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가 기금과 도비로 각각 50%로 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9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한센환자 관리지원이 국도비로 각각 50%인 712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기금 50%, 도비 16.2%, 시비 33.8%로 2141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방역활동이 3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0년도보다 약 61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2억 4660만 원, 2010년도보다 87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약품구입비가 13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재료비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방역유류대가 절감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역약품비는 1300만 원입니다마는 유류절감분보다 약품비가 줄었습니다. 연막보다 분무소독 시에 약품이 약 1.5배 정도 더 사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700만 원 정도 더 부족 되는데 추경 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방역유류구입비가 올해 1억 5570만 원, 2010년도 당초는 2억 원이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2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무방역소독기와 오토바이 장착 분무기입니다. 이것은 분무나 연무소독을 위한 장비로 유류비 절감부분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가 3억 6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뇌수막염, 폐구균, A간염 등 각종 예방접종구입비가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방접종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 구입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염병관리가 3억 1013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 월동기 유충방제 방역소독인부임,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 읍면지역 방역소독 인부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요원 인부임 해서 2억 4282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손 씻기 인형극 공연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도에서 경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6개 시군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2011년도는 제외되어 자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2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한센환자 영양제, 병리검사실 약품구입비 등 617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이 기금 50%, 도비 23.2%, 시비 26.8% 해서 332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가결핵예방 접종사업비로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 결핵환자 입원 상병 수단, BGC백신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위생 서비스 향상에 일반운영비가 5030만 원이 계상되고, 여비가 1659만 5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8페이지 하단부에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에 1억 2257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200만 원, 재료비 1249만 원, 일반보상금 5767만 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 기타보상금 5557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각종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 현재 식품명예감시원일 경우는 30명이 월 3일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활동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분은 올해는 도나 식약청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는데 2011년도에는 40명이 월 4일 이상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명예감시원 단속보상금이나 위해식품활동 단속보상금, 기초위생관리 분야 감시활동 보상금,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보상금, 재래시장 위생 강화 전담관리원 보상금은 내년도에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간이전에 향토음식 축제 행사비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수입대체경비로써 1억 77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40만 원, 600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B형 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402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4월13일 조례 제470호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2010년도 말 현재 1301만 4천 원, 201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800만 원, 지출이 5615만 원 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86만 4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금액의 시 귀속교부금은 시에서 60%, 도에서 4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재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총 5905만 6천 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60만 원, 2010년도 과징금 시 귀속분 3840만 원, 도비보조금에 손 씻는 시설 지원을 받는 것이 1275만 원, 모범음식점 등 소형 복합찬기 지원이 도비로 125만 원, 웰빙식품 음식개발 경연대회 참가보조비로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10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입니다. 총예산은 590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615만 원,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금액이 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70만 원, 기타보상금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 중에서 저염, 저당, 저칼로리 등 어린이 우수기호식품판매 업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 씻는 시설 설치로 종이 타올기 공급 금액이 1275만 원, 웰빙식품 음식 개발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가 도 주관으로 웰빙식품 음식 개발 경연대회 참가지원이 8개에서 10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등 소형 복합찬기 지원을 2010년도 신규 모범업소 중에서 약 5개 정도 지정해서 12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치금이 29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의원.

597페이지, 전염병관리 인건비에 읍면지역 방역소독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동지역은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예?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인부임이 96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동지역 역시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따로 2명씩 자체에서 고용해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2명의 인건비가……

동지역은 약 10명에서 12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동지역에서 하는 것은 읍면지역 방역소독 하절기 방역 소독인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민원이 많은 업무입니다. 차량임차를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안 합니까?

예.

유류대를 이렇게 절감한다는데 약 8700만 원 정도 준 모양이네요?

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데요.

596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연무방역소독기 구입이 3대입니다. 오토바이 장착분무기 구입이 3대입니다. 올해 저희가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나 연무 쪽으로 치중했는데 크게 민원은 없었고, 아마 효과는 훨씬 나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천읍이나 동지역만큼은 분무나 연무 쪽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내 부분에 활용할 것인데 연무나 분무, 다 좋습니다. 모기도 많고 방역을 해야 할 곳이 오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려면 차량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면지역 유류비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도 숲이 우거진 지역은 분무나 연무를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데는 연막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질의 없습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93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있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보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714페이지, 남강댐관리물부담금 원수구입비가 500만 원, 72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32억 5700만 원, 산업단지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조성과에서 실제는 해야 하는데 저희한테 옮겨서 하는 사항으로 흥사일반산업단지와 사다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정동 배산지구, 용현 석계지구, 용현 금구, 곤양 가화, 4개 지역에 대해서 관로매설과 급수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요금 고시서용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72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광특회계 국비를 4억 9400만 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상수도관망선진화 사업으로 블록시스템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화를 하게 되면 구간을 잘라서 관망을 연결해서 수도서비스센터 안에서 누수라든지 수압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전액을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이 고생하시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이 너무 간단해서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지출이 122억 원, 수입이 108억 원인데 아마 수도사업소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도록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운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적인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 2011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삼천포관거정비사업 13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착수해서 2013년도 완공할 계속사업 중 2011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분 사천지구는 6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2011년도분 용현지구 계속사업 2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 하단부에 일반회계에 시설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그동안 긴급한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양참마트 일원에 하수도정비 3000만 원, 한주빌라트 오수관로 연결에 1억 원, 서금매립지 하수도정비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배수설비 2000만 원, 공공시설 하수관거정비 1억 2000만 원, 사천처리분구 2단계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 원, 그리고 공동 주거시설의 우ㆍ오수분리사업은 약 21개소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방동에 있는 공장단지하수도 복개사업 시행을 위해서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10억 원 정도 듭니다마는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국도비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포괄적으로 계상된 소규모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외선 소독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에 대한 내용인데 자외선 소독기 설치가 필요한 용치, 다평, 대곡 3개소에 대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고,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2개소에 2500만 원, 금성과 대산마을 하수처리에 각각 49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686페이지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운영을 위한 소형화물차량 1톤짜리를 1대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삼천포분뇨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7000만 원과 중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곡마을 하수도 설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 중 70%의 국비와 도비 15%, 시비 15%로 시행하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소곡마을에는 전체 80톤 규모의 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23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11년도 내시분 4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특별회계로 전출금 24억 원과 중간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항으로서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밑에 하수도 긴급준설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맨홀뚜껑 등 재료비 39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시설물 안전점검 등 사무관리비 2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TMS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관리 약품구입 등 일반재료비 1900만 원과 수처리제 약품비 7800만 원, 동력비가 전체 처리장에 소요되는 14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선교체비 3억 6700만 원, 하단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등 연구용역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9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요원 인건비 5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무수행경비 2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300만 원과 여비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수선교체비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가배상금 지급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배수설비수탁 공사비는 민간으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으로부터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4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의 오수관 연결공사의 토지매입비 2억 원, 관로 연결공사 9억 원 해서 약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조성과에서 시행하는 향촌삽재농공단지로부터 오수 유입 시 원인자부담금 약 11억 원의 세입을 예상해서 공사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사천처리장 여과 설비 5억 4600만 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중심중계펌프장에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삼천포처리장 슬러지 수집기 교체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 하단부에 협잡물처리용 청소차입니다. 기존 차량이 ’99년도 식이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 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하수도사용료 검침 및 민원처리 차량구입 1대입니다. 이 부분 역시 기존 있는 차량이 ’99년도 식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등에 하수관로 CCTV 구입 4000만 원 등 전체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85페이지 밑에 보니까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예,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고, 전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내용인데 특히, 시장님께 건의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의 재량권이 아니라 시장의 재량권인 모양이네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