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몇 페이지입니까?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도내에서 다른데 반납된 것, 2010년12월 말 결산추경 때 2억 4000만 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올해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합해서 4억 원입니다. 이것이 일괄 세트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2010년도는 201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어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 말미에 국비가 12월27일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국비 반납을 하고, 추가로 반납되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서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국비, 도비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6억 원이지만 실제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 1억 2000만 원을 하면……

예, 그러니까 4억 8000만 원인데 국도비 융자를 빼면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2억 4000만 원하고 앞에 말씀드린 부진사유 2억 4000만 원하고 똑같이 됩니다. 연말 결산추경 후에 돈이 확보되어서 2010년도에 못하고……

예, 융자가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융자 2억 4000만 원 하고 자부담 1억 2000만 원을 빼면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을 결산추경 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곤명 용산에 70% 집행이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그대로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공급합니다.

예.

학교로부터 납품확인서가 들어오면 학교별로 지급합니다. 월별로 하지만 사실상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6월23일부터 농업경영인이 나가고, 농업대학은 6월27일,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7월9일부터 나갑니다.

예.

위원님들이 갈 수 있으면 해 보고자 해 가지고 공문도 냈는데, 말씀은 드렸습니다.

23일, 24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확보 부분에서 누락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당초예산부터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 했고,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6페이지, 시 자체 감사기관에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단체보조금 집행할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조금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시 전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교부할 때 정확하게 명시했습니까?

올해는 전체 카드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지켜서 하십시오. 이것은 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간이영수증만 달랑 붙여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최대한 업무 지침대로 하고 있지만, 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지도해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삭감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페이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사업 집행이 저조합니다.

제출이 4월30일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집행목표가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실적이 6등입니다.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4월에는 우리가 저조했습니다. 5월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01.2%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인데 구제역이 있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6월22일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미래농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은 출장 관계로 박만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하현옥 기술개발담당, 안임선 생활자원담당, 강남두 농촌관광담당은 병원 입원 관계로 이점희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나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밑에 부분에 건의 조치로 토양개량제 관련입니다. 토양개량제 분상질은 사용이 불편하여 정부에서 입상질 패화석을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에 입상화 시설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제를 사전에 신청 받아 농ㆍ수산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해서 3년 1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시정조치사항으로 농경유물교육관 연못 보수공사 단가산출 부적정으로 공사비 28만 8천 원을 과다 지급한 내용입니다.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회수해서 전년도 12월21일 28만 8천 원을 세입계좌에 납입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법규연찬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의 조치사항으로 농촌체험 민박시설 시범사업과 보조금 교부 조건 부적정 처리 소홀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법규연찬 및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0년 1억 원 이상 총 9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별주부 테마파크 인프라 구축은 사업진도가 60%로 2010년도 사업은 미로숲길공사 등 13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고 해변데크 산책로 조성 등 6개 사업은 인허가 절차 및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주부전 테마파크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재 진도가 20%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랜드마크 조성 등 금년도 6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4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 사업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재수립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학교 교수의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5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6월 말에 승인이 내려오면 사업을 완벽하게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작년도 11개 사업 중에서 친환경 콩 선별장 시설 등 7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4개 사업은 경축자원화센터 부지 안에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경축자원화센터 부지의 도시계획 미승인으로 사업비 23억 2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경축자원화센터 부지의 제2종 지구단위도시계획 승인이 5월24일 났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주부전 인프라 구축 8억 4360만 1천 원은 해변데크 산책로 조성 등 6개 사업 인허가 행정절차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터널 활용 와인카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사고이월로 폐터널 부지 미확보로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에 국유지 사용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6월 말에 확정 통보가 되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입니다. 진양호웃들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금년도 예산은 27억 원입니다. 부족액 3억 2506만 1천 원은 2010년도 45억 원 중 도비 10억 원이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3억 2506만 1천 원이 삭감되어 교부되는 바람에 자부담으로 수용 능력이 곤란하여 추가사업비가 필요합니다.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 승인을 위원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두 번째,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이 3141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 예산 반납 사유는 당초 공급예정이었던 자운영의 단가상승으로 공급이 중단되면서 타 녹비작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과정 중에 단가하락과 당초 자운영 신청농가가 타 작물 전환을 포기하여 예산 31,410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은 신청 물량이 조금 적어서 714만 1천 원이 반납되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200만 원은 구제역으로 교육축소 시행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실증시험포연구활동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사업 승인이 취소되어 5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별주부전 테마파크 해변데크 설치 해양 이용협약 용역입니다. 도급자는 진주에 있는 대성기술단 이영형으로 집행액은 1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약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주부전 테마파크 구축사업 홍보용 시뮬레이션 도급자는 부산에 있는 이키픽셀 서영훈으로 집행액은 1980만 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별주부전 테마파크 미로숲길 조성 사업 시설공사는 당초 데크로드 외 6종 시설에서 데크로드 외 2종이 늘어난 8종으로 변경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 증액된 2억 37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재료비 가격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주부전 테마파크 산책로 조성사업에 시설공이 당초 테마산책로 958m와 해안접근로 136m에서 상수도 매설공 외 5종을 늘려서 설계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전체 금액은 3669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50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09년도 이월사업비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농업개발시설 농산물 판매금이 토마토, 마늘, 딸기 묘주 판매 부과 징수액이 33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와 사천농업대학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총 위원수는 20명으로 회의는 1회 개최 했습니다. 수당지급 여부는 20명 중에서 위촉위원 16명에게 128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업대학운영위원회는 위원수가 7명으로 2회개최했는데 수당은 위촉위원 2명이고 나머지 5명은 공무원입니다. 위촉직 2명에게만 1인당 8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연 농자재 제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11년도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천연액비 제조와 천연농약 제조 자재 지원을 5종에 50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품질인증 면적을 작년도 73ha에서 100ha로 늘리고 화학비료, 농약의 대체 수단 활용으로 경영비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 사업은 금년도 4월14일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천연액비 및 천연농약 제조 자재 등을 5월10일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 신규농업인 흙에 살리라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교육훈련기간은 2011년 1년이 되겠고, 대상은 귀농자 및 희망자 40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업기초와 농기계 조작, 관련법규, 현장실습, 농업기술 멘토 멘티 활동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 사업은 사천농업대학 신규 농업인 과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입학식은 3월22일하고, 총 26회차 교육과정에서 현재 6회차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7개소 시설에 포장 10,590㎡가 되겠습니다. 주 작목은 토마토와 마늘, 딸기, 복분자, 유전자원 온실, 조직배양실, 자연학습원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의 황화잎말림병 저항성 품종 선발 시험은 19종을 실시하고, 마늘, 딸기는 남도 마늘과 설황을 증식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농업인 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입니다. 총 5개 과제 중 이미 2개는 완료하고 수행 중인 과제는 3개입니다. 수행 중인 과제는 단감 말랭이의 상업적 제조기술 개발과 산업곤충 거저리의 현장적용 기술개발, 금년도에 공공사업 외 신청해서 선정된 섬유질 배합사료 잔여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생산은 곤양에 있는 박종필 씨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새기술소득 특화작목 입식을 해 가지고 토마토 품종선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TYLCV(토마토 황하위축 바이러스) 저항성품종 19종을 시험 운영하고 있고, 조직배양실 운영 활성화는 생장점 배양 기술 이용 우량묘 생산 마늘 2000구, 딸기 500본을 증식해서 현재 농가 분양 실적은 마늘 1708농가에 1700㎏와 딸기 묘주 22,000본 16개 작목반에 공급 분양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실태조사 및 분석 실적입니다. 현재 정밀토양 검정은 총 2221점으로 추진실적은 토양환경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711점을 채취하고 나머지 1510점은 농가에서 직접 채취해서 저희 센터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밀검정 실적은 222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엽분석 검사는 20점을 완료했습니다. 검정된 결과를 토양관리처방서 및 액비처방서 2221점을 모두 발급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실적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148농가에 5581만 3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녹비작물종자재 지원사업은 696ha 전지역에 1억 3713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신청과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사업 신청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공급은 현재 12,600톤 중 5401톤 공급으로 42%가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은 0.9ha 21농가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급 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는 4년1기 공급체계에서 2008년부터 3년1기 공급으로 농업인 신청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은 전체 4325톤으로 예산은 5억 513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패화석 공급은 물량 301톤을 100% 공급했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4월30일까지 규산 208톤으로 4.8% 정도로 저조하게 자료가 나갔는데 5월30일 현재 규산이 3200톤에서 2650톤 공급으로 83%가 되었습니다. 석회는 1125톤 계획에서 760톤으로 70%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약ㆍ비료판매업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를 곤명농업협동조합 외 7개소하고 농약판매업 폐업 1개소는 곤양농약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료생산업 등록 1개소, 비료생산업 등록 변경신고 1개소, 비료생산업 폐업 1개소를 했습니다. 지도ㆍ단속 횟수는 5회로 주 단속은 불량ㆍ부정비료, 농약 및 친환경 농자재 판매 행위와 약효보증 기간경과 농약 판매, 진열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 여부를 단속했습니다마는 판매가격 미표시와 기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과태료 처분 실적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2건인데 비료생산업 변경사항 미신고는 곤명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위반사항은 공군제3훈련비행단 골프장 농약사용과 관련해서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 실적은 농업대학 3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농업대학운영은 도 평가에서 2위를 해서 2011년도 국비예산 인센티브를 받아서 전년 대비 33%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실적입니다. 사천농업대학 운영 과정은 3개 과정으로 친환경농업, 참다래, 신규농업인 해서 100시간 135명 대상으로 실시 중이고, 지금 과정별로 6회차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는 구제역 방역 관계로 조금 늦게 실시해서 3월3일부터 3월18일까지 참다래 등 9개 작목에 7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 실적입니다. 유기농밸리 조성 사업은 총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학촌유기농밸리 조성과 물고뱅이유기농밸리조성, 초량골유기농밸리 조성, 숙당유기농밸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계획 대비 100% 사업을 마쳤습니다. 2011년도 실적입니다. 예산은 1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 장비 볍씨 파종기 외 8종을 도입 중이고 친환경퇴비장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물고뱅이법인하고 학마을법인이 되겠습니다. 물고뱅이법인에 친환경농산물 시설은 설계 를 마쳤고, 숙당법인에는 친환경 쌀 가공시설 플랜트 설비를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주부전 테마파크 인프라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81,831㎡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기반조성으로 1093m의 산책로와 2400m 미로숲길 조성을 완료하고, 사천시 수궁가 창극단 공연은 3회를 했습니다. 2011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해변데크 산책로 조성 430m를 현재 조달청에 입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7월초에 착공하겠습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전망대 및 야외쉼터 각 1개소와 스토리가 있는 조각공원 2개소, 홍보 및 체험활동을 위한 상징조형물 시설과 축제, 바다체험 행사 등을 각 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변경 신청한 명소화사업과 관광상품 개발사업 등 전체 사업이 6월 말에 승인이 통보되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도 사업은 4개소인데 금년도에 곤명초량유기농밸리 조성 사업은 퇴비살포기와 로우더, 볍씨 파종기 1대와 볍씨 파종판 세척기 등을 구입하고, 친환경 육묘장 990㎡, 저온저장고 165㎡, 냉동창고 33㎡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고……

초량골에는 생산장비 도입이 볍씨 파종기, 파종판, 포토이앙기 육묘장이 되겠고, 물고뱅이는 퇴비살포기와 지게차, 학마을법인은 로우더 구입, 서포 구평 숙당법인은 미생물방제기 구입 등 장비……

법인 명칭입니다.

법인입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예.

예.

전체적인 금액 변동은 없었습니다.

예.

원인은 실제 숲길조성 시설공에 당초 데크로드 외 6종의 시설계획을……

늘어난 것은 테마파크 산책로와 미로숲길 산책 길이가 386m에서 610m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예.

4개소입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노인건강을 위한 체조 교육과 노인……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는 못 둘러봐도 출장을 나가면 한번씩 들리곤 합니다.

보충적으로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안임선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건강관리 쪽으로 하는 마을이 축동 용산마을과 곤양면에 있는 석문마을, 정동 대산마을, 올해부터 지원되고 있는 지역은 서포면 염전마을입니다.

안임선 찜질방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안임선 수청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안임선 약 9개소 정도 될 겁니다.

안임선 없습니다.

안임선 예.

안임선 예.

안임선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임선 예.

안임선 규정에 보면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 관여해서 지도하고 그 이후는 마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부지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 자체가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안임선 예.

안임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마을 등기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출장을 가서라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웃들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국도비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인데 당초에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이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전국 단위 도비 보조비율이 20%에서 6.5%가 낮아진 관계로 금년도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것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 비율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늘어서 사업을 못할 지경으로 사업을 포기해야겠다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비가 7.5% 줄었네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을 반드시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허순구입니다. 경영수출담당 김재완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정식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용욱입니다. 농기계담당이 관외출장 중으로 강영규 씨가 대신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자료는 총 5건인데 업무연찬과 아울러서 보수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질을 높여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은 지난해에 총 15건입니다. 100% 완료되었고, 부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올해 사업도 1억 원 이상이 15건인데 4월30일자 자료를 보니까 진도가 떨어져 있는데 전체 진도를 따지면 평균 75%로 완료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은 명시이월사업인데 작년에 사업대상자 중 1농가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은 총 6건이었는데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거의 100% 국비입니다. 당초 이중으로 등재된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7264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사천풋마늘 지리적표시제는 미룡마을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리적표시제가 작년 11월8일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인데 저희는 다목적 유용 미생물 배양기를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버리는 쌀뜨물이라든지 해양수산과에서 불가사리를 재활용해서 퇴비화하거나 유용 미생물을 개발해서 농업용이나 가정용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해서 1000만 원이 소요되어 올해 2월에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마 이번 8월이나 9월 중에 특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쌀뜨물을 가지고 EM(유용미생물)을 배양했을 때는 농약 대체 효과도 있으면서 환경에도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EM 외에도 청국장, 식혜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참다래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2015년까지 10억 원으로 해서 재배면적을 약150ha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동지역에는 농업분야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산지를 이용하거나 손이 제대로 안가는 밭을 활용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6농가에 약 5ha 정도 더 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외 보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한 면적을 따지면 약 6ha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은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 주는데 문제점으로 남양지구에 저온저장고가 면적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올해도 도에 건의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수확하면 저장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거의 만생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찍 참다래를 원하는 도시민에게 공급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조생종, 중생종, 품질이 좋은 골든 키위 등 품종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유망채소 육성입니다. 2014년까지 4억 5000만 원 정도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지원하고 자부담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취나물, 음나무, 토종오가피, 고사리 등을 하고, 서부권은 현재 토마토나 딸기가 많아서 대추토마토, 풋마늘, 단호박 위주로 했습니다. 동지역은 쪽파라든지 풋마늘, 작년에 시금치를 해 보니까 아주 인기가 좋아서 남양지구는 갓, 부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두콩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농촌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사남 정동은 취나물이 들어갔습니다. 곤양은 부추, 서포는 고사리, 남양은 갓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생산 대추토마토 명품화사업입니다. 특히, 서부 3개면은 딸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딸기 후작에 대추토마토를 넣어서 공백기간 없이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농진청을 방문해서 보고를 드려서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올해 4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올해 5ha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ha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추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서 수출하려고 홍콩 바이어와 의논이 되었고, 곧 수출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의 명품화사업으로 계속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입니다. 맥주맥부터 풋마늘까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맥주맥을 분석한 결과 작년도에 이상 고온으로 작황이 부진해서 수량이 30% 정도 줄었고, 소득도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19페이지, 단감은 지난해에 늦게 저온이 와서 당초 수출목표 1200톤을 목표로 했다가 약 800톤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소득이 약 10% 정도 감소되었고, 참다래도 수량은 적었지만 작년에 시중가격이 높아서 도리어 소득은 2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리적표시제로 하는 풋마늘은 농가소득이 약 62%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제값 받기를 통해서 공동 출하나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34회 나갔습니다. 총 1238개소를 했는데 농관원에서 저희와 같이 합니다마는 7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허위표시 5군데, 미표시 2군데였습니다. 이런 곳은 형사고발을 했고, 가장 문제점은 시골 할머니들이 함티(상자)에 가져와서 하는 것은 교육을 해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 관리 수급계획입니다. 현재 4월 말 약 8600톤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벼 6467톤, 도입현미가 2000톤 정도 됩니다. 5월 말까지도 이 숫자에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양곡 수급현황 중에서는 990톤 계획인데 현재까지 466톤으로 47%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군량곡이라든지 학교급식, 복지사업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재하다 보니까 사실 보관창고 여석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품종별로 적재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등급별로 적재하다 보니까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ㆍ축산물 촉진대책 및 수출작목별 실적입니다. 작년에 14,250만 불을 목표했는데 이 중에서도 신선농산물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단감 수출을 1200톤 계획했었는데 800톤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신선농산물 수출이 조금 부진했었고, 가공식품인 유제품이 지난해 초기에는 나가지 않다가 하반기에 나갔는데 특히, 서강유업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는 약 700만 불이 넘었습니다. 올해 이대로 한다면 목표는 충분히 상회할 것입니다. 녹차밭, 다래와인도 수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동지역의 참다래를 소련 쪽에 수출해 보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료 및 농약 무상지원 현황입니다. 작년에도 총 5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도 약 5억 7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이 작년에 계속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살충제는 일회용으로 100% 지원했는데 살균제는 20%밖에 못 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농가에 비료나 농약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실적은 지난해에 총 141건에 2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3022만 3천 원이 확보되어 있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지금 생육단계에서 산돼지가 파헤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일찍 파헤친 것은 대체작목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대로 적용해서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받은 돈을 가지고 전기목책을 설치해도 되는데 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계속 보상금만 타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목책사업을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체 하우스 면적이 작년에 160ha 정도 되는데 면적이 자꾸 줄어듭니다.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하우스 면적이 자꾸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쪽으로 유도하고 특히, 딸기는 하이베드(고설재배) 시설을 확대 지원해서 농부들의 피로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어시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엽채류 쪽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온 엽채류가 약 60%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약 40%밖에 안 됩니다. 동지역은 어시장이 가까워서 엽채류를 많이 권장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 보조금 읍면동 집행현황입니다. 작년에 총 6158농가에 29억 원이 나갔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35억 4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올해 6월15일까지 마감인데 시기가 농번기로 6월30일까지 정부에서 연장한 사항입니다. 이중으로 된다든지 허위가 없도록 농촌공사와 협조해서 부당 수령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차단지 동해 피해현황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5000만 원이 이미 지원되었고, 농업재해보험 보상 작목에 녹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공공비축 미곡 매입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날씨로 특등 비율이 약 20%가 안 되었습니다. 1등 74%, 특등이 19% 정도 되었는데 매입가격이 해마다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톤백 500개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급되도록 하고, 작년에 수분측정기를 지원해 주니까 농민들이 시의원들께 아주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현재 농기계 임대용은 60종 191대가 보유되어 있고, 임대수수료는 구입가격의 0.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수송해 드리는데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확대해야겠습니다마는 농번기 때도 순회수리를 하고, 임대사업을 해야 하니까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인력은 총무과와 계속 협의해서 일용직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농기계 지원사업 탈락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다목적살포기입니다. 작년까지는 개인에게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도 방침이 바뀌어서 마을단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탈락자가 124명이 되는데 한 마을에서 3～4명이 신청하다 보니까 탈락자가 좀 많고, 충전기도 전에는 개인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마을단위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1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1년 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돌려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행형관리기는 포기자가 나왔지만 탈락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목적살포기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한 마을에서 서너 사람이 하다 보니까 탈락자가 많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탈락한 사람이 올해 우선적으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위원님께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이상기온에 대한 밀 피해 전수 조사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렸습니다. 총 410농가입니다. 397ha에 50% 이상 피해가 있어서 어제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환산해 보니까 총 4억 2000만 원 정도 복구비에 소요되는데 그중에 국비가70%입니다.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이 약 6300만 원 정도 되면 총 4억 2000만 원 정도 추가 복구비가 있어야 우리밀 살리기와 푸른들가꾸기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아닙니다. 총 30농가입니다.

예, 지금 생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생산 시작입니다.

현재 일반 소비자 가격은 ㎏에 5천 원씩 나갑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과일 당도가 높고 단단해서 수송에 용이합니다.

이것이 법인인데 곤양 검정에 낙농사료공장입니다.

예, 금진 가는 길 옆에 있는데 이용하는 농가가 워낙 많아서 ……

안 됩니다.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남 보성, 하동, 저희가 다 연계해서……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연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놓고 있고, 자기들이 현장을 몇 번 와서 피해조사와 아울러서 현 실태를 조사해 가서 아마 연말 안에는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약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 집행했습니다.

17개소입니다.

2006년부터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출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몇 번 협의했었는데……

우리 일이 너무 많아서…… 농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용직이 1명 있고……

예.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3만 원 이하는 부품 값을 받지 않아서 어려운 농가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기계는 그쪽으로 다 가는데 소형기계는 나이 많은 분들이 수리소까지 가기 힘드니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보행형관리기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당초 선정되었다가 융자하고 자부담이 많으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도 포기한 4농가가 있어서 추가 신청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료가 있지요?

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는 농업인은 다 해당됩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지원이 안 되고?

안 됩니다.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진주 사람이 사천에 땅이 있어서 농사지을 때도 안줍니다.

우리 지역에 살지만 다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그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지원이 안 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읍면동에 산업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조사한 것이 정확하지 않고, 임대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까지 임대농을 하다가 올해는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주민등록이 타지역에 있으면서 의료보험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분이 여기서 농사를 지어도 안 주거든요. 주민등록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지금은 지급이 된 상태네요?

몇 농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만나서 올해 여름 병충해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6월22일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께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난해 11월에 시정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 실태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앞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과 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관련 조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이 총 8건, 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사업은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6월 진도는 사천지구 78%, 삼천포지구 78% 등 다소 나은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관거정비 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하는 지난해 국비 추가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이월된 내용으로 2011년도 1월과 2월에 각각 자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은 금성과 대산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개ㆍ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전체 설계를 하니까 당초 예상액보다 다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 확보된 예산으로 1차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과 1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13페이지, 설계 변경 현황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설계 변경과 감사 지적 사항 조치 등을 위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까지 설계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2011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공사에 대해서 일체 검사를 실시 중으로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진정, 탄원, 집단민원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건이 되겠는데 남양동 양계단지 부근의 악취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31일자 준설하여 응급조치는 완료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조치를 위한 차집관로의 설치는 향후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용동 강청마을의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수수료는 2010년도 1400만 원, 2011년도 약 7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은 하수도 배수설비 대행업체 지정을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업무개선 사항 중 하나로 현재 10건 정도의 공사를 처리했고 현재 14건 정도 진행 중입니다. 19페이지,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과 이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예.

전체 예산사정상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사업현장공구를 다소 달리하면 부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2회 추경 때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현재 공사진도를 감안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부분하고 상수도 요금 부분 두 가지의 체납액이 있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되었던 상황인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부서에서 체납액에 대한 처분은 따로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가압류 조치까지 마쳤고, 체납하는 분이 주장하는 요금이 부당하다는 내용 등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체납하고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회신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민원 한 분에 대해서 따로 하수도 요금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하수도 요금의 인상, 인하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분의 민원에 대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체납세를 행정에서 조치할 부분은 충분히 조치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원활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약 6000만 원 정도 되고, 상수도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 정도 육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현재 재산압류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수도 운영 측면에서 하수도 요금은 많이 인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당해 민원인께서는 우리보다 낮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좀 더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 시 입장은 당장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인상이나 변동에 관한 부분은 향후 지켜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회시한 날짜가 6월1일 쯤으로 정확한 게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국도비 추가 확보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 공사 기간이 늘지 않았거든요. 공사기간은 그대로인데 준공 시점하고 맞추어서 가능한 겁니까?

도비 추가 확보에 관한 내용도 대부분 여기에 나온 내용은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하던 사업이었고 다만, 도 예산사정상 도비 확보가 지연되었지만 총괄 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이어서 그 기간 내에는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시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경미한 사항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찬이나 직원 교육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9시30분에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10시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무관 곽애경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