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박태정입니다. 2012년도 도로교통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부터 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객운수업체의 어려운 사정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후한 차에 대폐차량 구입 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대 구입하는데 2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비에 따라서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BIS 확대는 우리 시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35식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올해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체 대비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도체를 대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 민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 초청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하고, 업체마다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체 강사를 확보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교육 시는 반드시 간부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친절도를 상ㆍ하반기에 평가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TX 진주-삼천포항 연장운행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설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발주 중입니다. (주)덕성에서 입찰되어 수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정도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총선 및 대선공약 사업으로 건의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는 국정 Agenda 실현으로 국가가 중점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질서캠페인을 15회 정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충에 19억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우리가 같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약 8억 원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교통편의 시설물을 약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버스승강장 25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확충을 약 19억 1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약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규제시설, 횡단보도, 싸이키 경광등 등 전체적인 시설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 1대와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시민은 단속을 해 달라는 것과 단속을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이 상존합니다. 적의 하게 운영하면서 단속위주보다는 차량 흐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사항입니다. 과태료가 지금 19,784건에 약 32억 원의 과태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과태료가 현년도 약 1억 8700만 원, 작년도가 약 30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실제 현년도는 약 80억 원 정도 징수가 되는데 작년도 부분이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2004년부터 2006년도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징수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장기계속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9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29억 2000만 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에는 5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 계속사업에는 79억 원을 요구했는데 24억 원, 신규사업에는 8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약 4억 2000만 원 정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씩 들었는데, 신규사업 분야는 석계, 석문, 포곡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 타 기관 추진사항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국도 확장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1094억 원으로 시행하고 연말에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톨게이트를 나와서 사천 국도 3호선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자동차 매매상 쪽으로 연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국도 3호선의 수해공사가 같이 발주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연결된 부분을 좀 개량해서 연결하는 방향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축동 농협을 매입해서 대길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인리-향촌동까지 17.8㎞를 7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선인리 중앙병원 앞에서부터 죽림동까지 구간 개통을 했는데 완전개통이 안 되고 여섯 곳 정도가 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주지 않고 철거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은 중간에 하우스하고 입목을 심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개소를 계획했는데 38개소를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소를 개선하고 CCTV를 초등학교 8개교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약 13억 8000만 원을 광특과 시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동금동 지내가 되겠습니다. 노산초등학교와 해변아파트로 해서 항만으로 들어가는 직선도로가 개통되었는데 로터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개량해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지금 국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면 자영고등학교 앞하고 벌리주공 로터리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로터리는 진입 우선으로 진행되었는데 새로 개선하는 방향은 통행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7600만 원을 확보해서 두 곳을 시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총 153개 노선에 623㎞를 도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 분야 6개소 1.8㎞에 약 9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도정비 5개소에 3㎞를 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 7개소에 2.5㎞ 7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약 4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도로 재포장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과속방지턱 시설물 등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4억 4000만 원이 요구하였는데 전액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121개 노선에 약 324㎞가 되겠습니다. 약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약 1억 2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매년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 도로는 계속 증가하는데 정비 사업비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KTX 진주-삼천포항까지입니다. 기존 철도도 철거했는데 KTX가 경유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철도처럼?

예.

계양에서 나와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데 삼천포항 개발 계획이 60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다고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1만 톤도 2대, 3대 접안하고, 삼천포항이 무역항으로 개발되는데 KTX가 없으면 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 철도라는 관념을 두지 않고 KTX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KTX가 시속 몇㎞로 달립니까? 화물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해서 일반 철도에 차량이 들어와서 정박하고 있다가 싣고 나가야 하는데 KTX라는 것은 여기에 왔다가 고성군, 통영 쪽으로 한 바퀴 돌면 괜찮은데 일반 철도가…… 나중에 신항이 국제항이 된다면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해 여객철도가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처럼 그런 철도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철도 있는 것도 다 철거하는데…… 용역비만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주까지 KTX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천 부대 앞까지 철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실무진과 의논해 보니까 60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와룡산 쪽으로 별도 선이 하나 더 내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대략 했습니다. 요즘 일반 철도의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요즘은 다 KTX를 해서 안 되면 일반 철도가 다녀도 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던 것입니다.

일반 철도는 가능하지만, KTX는 물류 운반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불법 주ㆍ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천성당에서 농협시지부 쪽으로 내려오는데 간선도로가 많습니다. 전부 간선도로인데 3～4년 전에 일반통행을 추진하다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정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이 안 되면 차량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일방통행을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당에서 시지부 쪽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중간에 소방도로가 많이 그어져 있는데 일방통행을 시행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사하는 분들 몇몇이 반대하지만, 여론을 파악해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천여상 쪽에는 일방통행을 조금 해 놓았거든요. 일방통행을 하면 거기까지 다 연결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일방통행을 쭉 해 주면 차량이 다니기에도 원활한데 영업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양쪽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기 때문에……

소방도로 양쪽으로 차량을 대 놓으면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마는 장사하는 사람 중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통행할 수 있는 지역, 지금 거기가 엉망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성꽃집에서부터 시장까지는 일방통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 가는 간선도로 문제만 해결하면 그쪽에 일방통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천읍 사주리 다리 건너면 서울설렁탕 삼거리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나오는 길이 있는데……

예, 아리랑식당하고……

정동 한보3차 유토피아 쪽이 아주 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이 복잡합니다.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교통신호등이 하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주리 개발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 밑에 보면 신호등이 또 있어요. 동성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하나 있고, 사주 마을회관 쪽으로 좌회전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사주 마을회관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위쪽으로 이전하든지, 신규로 연동으로 하든지, 사주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회관 위쪽으로 이전한다면…… 돈이 들더라도 이전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쪽 가까이 거주하니까 큰 사고는 나지 않아도 접촉사고가 많이 나면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데 경찰하고 협의해서…… 옆에 있다고 해서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신규가 불가능하다면 밑에 사주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 신규가 가능하면 설치하는 것이 좋겠고, 완행버스도 바로 가면 복잡하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신호등 설치가 꼭 하나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21페이지,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것은 자영고등학교 앞입니까?

예, 자영고등학교 앞입니다.

자영고등학교 삼거리입니까?

예.

사업기간이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네요?

예.

문제가 자영고등학교 앞에 승강장 문제를 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자영고등학교 교장, 사천중학교 교장, 지금 위탁영농…… 비가 오면 정동으로 올라가고 시내 쪽으로 내려오는데 불편이 많은 모양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조금 크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담당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초에 가능합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로터리가 되면 옮겨가야 합니다. 로터리 설계가 나오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신설도 10개소가 되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우선적으로 꼭 설치가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서공원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2012년도에 확보한 예산보다 어느 정도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공원은 현재 16억 원 정도 투자되었고……

투자 금액이 아니라 지금 남은 금액은?

4억 원이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4억 원만 하면 됩니까?

저희가 4억 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사정된 것이 2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원은 모자라고?

현재 들어가는 주차장이 포장되어야 하고, 운동기구하고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사면 쪽이 보기가 흉해서 덩굴류를 식재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데크는 설치했습니까?

뒤쪽에서 올라가는 계단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하는데 4억 원입니까?

예.

뒤쪽에서 올라오는 데크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네요?

예.

추경에 2억 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 2억 원을 가져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안 올려져 있습니다. 구. 문화원 자리를 소공원화 시켜 놓았는데 지금 거기에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원성이 자자하니까 시에서 해 주지 않은 것처럼 주민이 오해를 해서 눈총이 따갑다고 합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교통섬처럼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지요?

구. 문화원 자리에 소공원을 해 놓았는데 2층짜리 건물 한 개가 있고, 위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라도 평수는 작을 것입니다. 2층짜리 건물도 20평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현장을 보았는데 그 집을 철거해도 그쪽으로 공원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장애뿐만 아니라 아무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해서 안전지대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공원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녹지공원과에서 매입해서 진행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해도……

당초에 녹지공원과에서 문화원을 철거하면서 같이 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거든요.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어차피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장애, 시각장애 등 좋지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모든 면으로도 좋지 않아요. 슈퍼 하는 것 하고, 뒤에 있는 것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57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명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위생 및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내년에도 다양한 보건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와 암환자,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심ㆍ뇌혈관질환자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 드리는 내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 1월～11월까지 11개월간 추진할 대상으로 곤명면보건지소와 북사동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미 금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북사동은 이전 설치하고, 곤명면보건지소는 현 부지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침건강상태 측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11월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침운동장소, 사업장, 산업체, 마을회관 등을 아침 일찍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8개 항목이며, 측정반은 의사 외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1200명의 건강검진을 하고, 체감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토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관리하며, 암 조기 검진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억 9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자 검사 및 등록 관리, 상담을 실시할 인원이 1만 명이며, 합병증 검사를 위한 건강 포인트 쿠폰 발급이 되겠습니다. 3000명에게 지급하고, 사업장, 병의원 협력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5대 암 검진을 15,000건을 추진해서 9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암이나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를 200여 명에게 4억 18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혈압, 당뇨, 암예방교육 및 홍보를 해 나가고,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건강코디네이터과정 운영을 병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없는 사천 만들기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6000여 명의 아토피ㆍ천식 환자 및 가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검사비, 의료비를 지원하며,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확진 검사 및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지원을 1700만 원 정도하고 안심학교 운영 및 대상자별 교육을 8개교 24회를 실시하며, 아토피ㆍ천식 극복 가족캠프를 1회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4개소 하게 되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환자 600여 명을 선별조사를 하고, 지역주민 교육과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850여 명의 어린이와 학생, 비만자 등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교육 등을 병행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 주기별 영양, 운동교육을 40개소에 3000여 명을 대상을 실시하고, 학교 비만 프로그램을 10개교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양교육 및 건강식단표지원을 80개소에 실시하고, 건강한 마을 및 은 빛 인생 만들기를 10개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운영해서 비만과 혈압, 당뇨에 대한 맞춤식 운동 처방을 실시하고, 건강 체험관은 각종 행사 등 해서 5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청소년, 직장근로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 교육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8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을 1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20개교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인흡연 예방교육을 45회 실시하겠습니다. 금연 홍보 체험관을 5회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금연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외금연권장구역을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학교, 버스정류소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연홍보 옥외 광고를 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 점검을 할 대상이 930개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000여 명의 어린이, 학생,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ㆍ스케일링 등 구강건강 관리를 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이 200명 3억 3300만 원이 소요되고, 찾아가는 치과 진료차량을 주 2회 6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치아관리 체험 교육을 유치원이나 각종 행사장에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구강 보건실을 2개소 운영하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20개 초등학교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선구동과 남양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남양동은 1단계 사업으로 올해 2년 차가 되고, 선구동은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에 2년 차가 되고, 남양동은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역의 주민건강 교육과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적인 건강행태개선과 건강증진사업의 역량 강화 형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실무팀과 건강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지역건강조사 결과에 근거한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위원회의 역량강화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홍보하고 지역자원 연계 주민 참여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민 건강토론회와 보고회 등은 8～9월 중에 개최하고, 사업추진 결과 자체평가를 해서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Happy Home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25,000여 명의 가임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전검사를 하고 철분제를 지원하는 것이 약 2600여 명이 되고, 모유 수유 교실을 운영하고 홍보캠페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체외수정은 최고 640만 원, 인공수정은 15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고,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지원하고, 태아기형아, 풍진항체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6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Rising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출산이 가능한 인원이 남녀 합해서 52,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3억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자녀는 해당아를 기준으로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해당아를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출생시 100만 원, 1년 후 50만 원, 1년 5개월 후 5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교육을 하고, 인구증가 시책 교육 참여자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00가구, 차상위계층 1400가구로 4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ㆍ생애 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를 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가구 건강기초 조사 및 등록관리를 4500여 가구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집중관리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500가구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10개 기관에 걸쳐서 하게 되고, 저소득층 의료비 및 방문보건사업용품을 100여 명에게 지원합니다. 용품은 기저귀라든지 파스, 비타민C, 영양죽 등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2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500여 명을 관리하게 되고, 한방진료 및 한방첩약사업을 4개 마을에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정신ㆍ치매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신장애인 300명과 치매 500명이 해서 550명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850명을 대상으로 중점 정신질환관리, 치매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2억 3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주 2회 300명으로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20회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1회 실시하게 되겠으며, 인식개선, 편견해소 홍보 활동을 30회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ㆍ치매 건강상담실을 주1회 운영하고, 치매조기검진을 3500명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데 1인 월 3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위험군 임산부에게 적절하고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153명 정도 추산합니다. 이것은 금년의 임산부 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1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위험 임산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금 20만 원 이내를 한도로 하고자 하고, 산모 및 태아를 위한 건강관리 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엽산제, 조혈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연 유산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자조교실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검사로 유산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할 때는 아침걷기 행사를 읍면지역에 4회, 동지역 4회 해서 했거든요. 시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걷기행사는 좋은 행사였는데 어느덧 사라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보건관리과에서 시민걷기 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일반적인 행사 계획은 없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선구동과 남양동에는 각 2000만 원씩 지원사업비가 있어서 건강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홍보 물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형태는 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걷기대회 행사를 할 때 보건관리과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시민건강 검사를 해 주는 행사가 같이 곁들여주시면……

건강홍보관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서 아침에 운동하러 왔다가 건강체크도 하면 정말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좋은 호응도를 얻을 것인데…… 만약, 체육지원과에 2012년도 걷기행사 예산이 있다면 보건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홍보관을 통해서 시민의 혈당, 혈압 등 건강 체크하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출산 지원계획이 있는데 둘째 자녀를 놓을 때 해당아 기준 지원금액이 30만 원이거든요. 셋째부터 해당하는데 100만 원은 출산할 때 지원하고, 50만 원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 50만 원입니다.

또 50만 원은?

1년 6개월 뒤에……

200만 원을 받으려면 회수로는 거의 2년 6개월이 걸리네요?

1년 6개월입니다.

아니지요……

지급시기 기준이 1년 6개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둘째 자녀를 가져서 쌍둥이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애는 셋째아이로 기준으로 합니까?

한 아이는 셋째아이로 봐야지요.

셋째아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를 놓으면……

두 명으로 하고……

해당아를 기준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다른 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천시는 왜 200만 원입니까? 군부인 남해만 가도 3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천시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산지원금이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지원되는 셋째아 이상만 주다가 타 시군에도 출산지원금이 지원되니까 지난 연말에 인구증가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진주시보다 어렵지만 남해군보다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대상자만 놓고 볼 때에는 금액이 크지만 1년 전체 지원되는 금액을 총괄하고 본다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대상자만 볼 때 군부에 500만 원 주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적지 않나……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의원들의 동의만 구하면……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적절한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고, 18쪽에 보면 치매 건강관리 사업에 정신장애인 300명, 치매 550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47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1인 월 3만 원 이내. 이것은 수급자를 대상한 것입니까? 기 관리하고 있는 850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 전체가 대상입니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치매문진표를 가지고 가서 치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치매로 인정할 수 있는 점수 이상이 나오는 사람은 병원에 검진을 보내어서 치매로 인정되는 사람만 관리하게 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예.

4700만 원은 1인 3만 원 이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정신장애인 300명, 치매 550명은……

관리되는……

확정된 사람들입니까?

예, 사전 검사로 치매환자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치매환자로 판명된 사람만 850명을 관리한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수급자 대상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완전 치매는 아닌데도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겁이 나서 경로당에 보내지 않는 가족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라고 동에서 이야기하면 보건관리과에서 가서 확인하고 검사를 맡아서 진행해 줍니까?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불가능한 일이고……

경로당을 가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건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경로당, 노모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 치매가 어느 정도 있어서 집에 앉아서 기저귀 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사실상 치매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여건상 개인 집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 전체가 치매관리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겁이 나서 밖으로 보내지 못하는 자식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연구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천시에서 제대로 정식 치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관리 지침을 보내서라도 파악해 달라고…… 조금 어렵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원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바쁘실 텐데 같이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시민건강 증진 기여와 쾌적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 580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 점검과 불법영업행위 감시, 위생교육,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업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 면모 일신 및 불법영업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067개소에 대해서 연중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신고 행위나 식품 등의 위생취급 위반 여부, 그리고 퇴폐, 변태 영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법질서 확립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사회질서 정착과 식품취급영업자들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해 식품 사전 예방 및 식품 사고 신속 대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중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도 계몽과 수거 검사, 부정ㆍ불량 식품 제조 유통 사전예방 및 단속 실시와 현장 맞춤교육 실시 등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제공과 기초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적이면서 알뜰하고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등 좋은 식단 정착과 모범업소다운 면모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80개소, 스마일 업소 108개소에 대해서 각종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과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등으로 영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시민 건강보호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집중관리업소, 학교 등 166개소, 생선 횟집 177개소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특히,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해역 권역별 수족관수 채수 검사를 하여 식중독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식중독 안전지역 확보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과 감염매개체 발생 억제를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 비상근무와 1일 모니터링, 그리고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 강화와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신종 감염병의 유행 및 발생 확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전파방지와 유해해충 사전구제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조기 발견, 적기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을 위해서 한센환자 정기 이동진료 및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급하고, 결핵환자의 발견을 위한 무료 이동검진과 결핵예방접종, 그리고 성 매개감염병, 에이즈검진 등을 실시하여 유 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와 건강생활 실천 유지,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적기에 안전접종 실시로 질병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국가 필수 예방접종 폴리오 외 13종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과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 등을 실시하여 급만성 감염병 발생 방지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획득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 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 출산장려와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9종에 대해서 국가부담지원금 30% 외 본인부담금 70%를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액지원사업 안내, 그리고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체결, 사업홍보 등을 통해서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예방접종률을 감염병 퇴치수준인 95% 이상 달성하고, 예방접종 실적률 및 필수예방접종 지원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등 205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하고 또한, 불법의료기기나 한약재, 마약류 및 양귀비, 대마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랑나누기 헌혈 운동입니다. 안정적인 혈액 확보와 헌혈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 선도를 위해서 연 3회에 걸쳐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의 지원을 받아 공무원 헌혈 솔선 참여 홍보 등 헌혈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 및 헌혈 참여 확대로 이웃사랑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A형간염 무료예방 접종사업입니다. A형간염 발생 증가에 따른 확산 방지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보호,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 이상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자녀, 다문화 자녀 중 만 10개월 이후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사회복지과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 전원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앞선 예방접종 지원으로 출산 장려 문화 동기 부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8쪽에 지방상수도 위ㆍ수탁 실시 협약서안을 변경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본 사항은 2005년 12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동안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배수구역 확장사업이라든지 간이 급수를 먹는 사람들로부터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계량기를 넣고 급수관을 넣어서 계속 계량기수가 늘어나고 각종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예산을 더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협약서 안이 만들어졌는데 내용파악을 한 번 더 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계약 당시 협약내용을 이번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협상을 하려고 저희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2005년 12월에 위ㆍ수탁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 적에도 분명히 30년간 위탁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 와서 수자원공사와 결탁하는 듯해서 조례를 다시 변경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적정한가를 용역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알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계량기를 많이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함부로 그렇게 못 합니다.

30년간 위ㆍ수탁 계약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낮추어서 해 주어요.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협약서를 변경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보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 변화가 생겨서 하자는데, 저희는 하기는 하되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그동안 여건 변화가 있어서 너희가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못 주겠다, 단가가 결정되었을 당시에 단가가 잘못된 것 같다, 18개 시군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해 달라는 대로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되도록이면 저희는……

위ㆍ수탁과 관련하여 변경안도 의회에 보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예, 나중에 다 보고할 것입니다.

아무튼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면 안돼요.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국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