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수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물이용 부담금 면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18대 강기갑 국회의원님께서 입법 발의까지 해서 제출했지만 18대 국회가 넘어감으로써 자동 폐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9대에 같은 방법으로 발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지금 회자하고 있는 지리산 문정댐 건설과 함께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학교는 감면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강정수장 폐쇄로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여 체육공원 등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올해 용역에 들어가 있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함과 동시에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관계 이관 부분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립유치원의 수도요금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 적자규모가 매년 15억 원씩 불어나고 미장기성, 유동성 부채가 지금 9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여러 수단을 취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이용 부담금 부분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당초 위ㆍ수탁계약 할 때 협약서 내용에 당초 원수대하고 운영관리비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대하고 운영관리비 부분을 분리하게 되면 다소 저희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병행 추진하면 큰 무리 없이 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 관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학교는 수도요금 감면 적용이 되었으며, 사남구룡지구 상수도구역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 유천마을 관로와 급수공사가 완료되었고, 이미 능화마을까지도 일부 관로를 매설한 상태에 있으므로 본 사항도 해결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고액체납자 관리도 전반기에 수도 센터와 사업소가 계획을 수립해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양 약수터 주변 주차장 설치 관계입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 8월과 7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현지출장을 해서 이용객의 여론 수렴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잠깐 물만 뜨고 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도변 옆에 있는 노견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 주차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일 주차하는 차량 대수가 서너 대밖에 안 되어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시 자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종합감사 결과 4건에 걸쳐서 주의 2건과 시정 조치 2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총 4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를 완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로 사남 우천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에 4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동 신촌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 또한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도가 70%로 되어 있었는데 19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명시이월 관계는 이번에 공단조성과에서 300억 원을 얻어왔습니다. 관로를 매설하기 전에 노선이 확장되고, 노선에 따라서 보상이 완료되어야 저희가 관로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남 우천과 서포 금진지구 외 3개소, 서포다맥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 해서 3건의 용역을 발주해서 기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사항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개최하고, 위원 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수돗물 절약 시범아파트 지정 운영에 따른 절수기 공급예산을 1회 추경 때 550만 원 상정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부터 총 96억 2800만 원의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는 83억 9000만 원, 총비율은 87.1%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징수독려반 편성과 수도센터 주부검침원과 합동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후 연도별 누수별 변화 추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유수량은 47.8%였던 것이 2011년 현재 80.2%로써 목표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생활용수 및 마을 상수도 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천마을과 무고마을, 가천마을 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 물탱크 1기와 관정개발 2공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과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대산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 곤양 가화, 용현 석계, 용현 금구 해서 4개소에 대해서 8억 4790만 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및 정비 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약수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산, 대방, 계양, 산성, 중탑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질검사가 불합격 받은 바는 없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별 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적으로 주기별로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총 129개 시설에 대해서 1174건의 수질검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에 상수도 위탁 이후 운영 대가 세부 지급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위탁 이후 운영 대가 현황은 총 급수량 74,195톤에 대해서 실적은 63,563톤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85.6%가 되겠습니다. 운영 대가는 저희가 지급한 것이 495억 1775만 7천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연도별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위ㆍ수탁사업 당시에는 정수구입비와 운영관리비의 분리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분리 없이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2007년 이후에 행안부로부터 별도 지침이 시달되어서 운영비와 원수대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원수대와 운영관리비를 분리하게 되면 매년 원수대에서 불변가격으로 연동 폭을 줘서 상승돼 가는 부분을 없앰으로써 운영 대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서지역 비상급수 대책 현황은 7개 유인도서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가천마을 물탱크 설치공사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연천마을과 무고마을에 대해서 실시한 사항으로써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별도로 지적사항은 없고, 공통사항으로 마을 상수도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와 농업용수 유지관리, 마을 상수도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잔액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음용 관계, 물 관계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는 사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급박한 사항에 대비하여 항상 결산까지도 갚아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용강정수장 배수지를 건설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삭감해 놓았지요?

예.

걱정되는 것이 배수지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정수장을 했던 위치에 또다시 배수지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배수지를 높은 곳으로 이전할의향이 없습니까? 사실상 사천읍지역도 산성공원에서 더 높은 곳에 배수지를 설치했거든요. 사천향교 앞산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높은 지대에 있는 시민들도 수압의 물을 잘 공급받고 있습니다. 용강은 지대가 낮은데 낡은 시설 하나만 보고 몇 십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부지가 좋아서 매각 처리하면 활용도가 높은 부지가 될 수 있으니까 당초부터 좀 더 높은 곳인 배고개 뒷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건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강통합배수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당초예산 설명, 추경까지 네 번째인데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강 통합배수지는 정수장만 폐지되었지 배수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삼천포 시내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예, 산성관계는 수자원공사 관리단이 그 당시에 이쪽으로 오므로 해서 옮긴 부분이 있고, 지금 위치가 높다고 수압 때문에 물을 못 주는 상황이 아닙니다마는 삼천포 경우는 수압을 조금 가압해서 올리면 경찰서 주변의 가정집 수도관은 다 터져 버립니다. 거기는 일반 주택 2층, 3층에 살던 사람들이 기존 물탱크를 만들었다가 다 철거하고 직수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이 졸졸 흐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압을 조금 높이면 오래된 관로는 다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PVC로 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에 다소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 지금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용강 통합배수지는 정수장을 없애는 대신 3개소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합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3개를 합합니다. 합하면서 좀 들어올려서 하려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2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올라가는 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수도정비계획에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삼천포지역 물 흐름 부족이라든지 수도정비계획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은 먼저 질의가 있어서 도서관 주변에 가압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압이 낮아서 문제가 된 것은 도서관 주변 외에는 없거든요.

계획이 골프장 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이던데요.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요.

정확하게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산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사용료 문제는 작년도 8개월 동안 6억 1900만 원 정도 미납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4개월 동안 6억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가 되는데 전체 체납자가 몇 명 정도이며, 체납되는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 방법은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 대책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고액 체납자 체납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 8개월 동안 약 6억 1900만 원, 금년도 4개월 동안 6억 1800만 원, 이렇게 미납이 됐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납세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덜 내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그렇고, 하반기에 가면 저희가 체납액을 메우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표가 나옵니다. 상반기이다 보니까 덜 거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가도 2～3달이 밀린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내는데 상반기에는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와 대책, 체납자 명단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밖으로 유출이 안 되면……

최고 많이 밀린 곳이 크리스탈입니까?

중앙병원입니다.

거기는 단속이 안 됩니까?

인수한 사람이 병원을 청소한다고 사정해서 풀어주면 약 30만 원 정도 냈다가 또 부도가 나고, 계속 체납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승계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도가 나면 법인이 다르니까 승계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경수, 하수시설담당 서성우, 하수운영담당 여인택, 하수관리담당 이남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용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 24일 박종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벌용동 일부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오수관 미연결 구역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사업은 약 15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단계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벌용동 14통과 21통은 2011년도 11월에 공사 구간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완료했고, 추경 시에 보고 드렸는데 내년도 삼천포지구에 1단계 사업 190억 원 사업을 마치고 나면 바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시기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42억 7500만 원에 대하여 소송 중입니다. 금년도 1월 19일 1차 소송에서 패소했고, 2월 24일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4월 17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 5월 16일 원고 서류를 제출해서 7월 초에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용현 맑은 물 정화센터가 당초 1500톤 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체 구역의 오수처리량을 생각해서 3000톤 규모로 증설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사업비 증으로 현재 용현 청사 앞 신도시와 당초 구역 내는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그 외 지역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된 상태에서 그 원인에 의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협약에 의한 법률 행위 해석의 오류와 처리장 시설 변경에 대한 차이를 제출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미납금 징수 철저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6,000건에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전년도 8600건에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금년도는 7800건에 약 8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것은 사천읍에 있는 사우나가 9500만 원 정도 되겠고, 보통 체납액이 목욕탕입니다. 현재 6월 말까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명이 됩니다. 이 관계는 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9월 말까지 파악해서 압류 조치할 계획이고, 현재 상태는 2건을 압류해 놓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재발사항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에 따라 과다 계상한 5억 1030만 원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관거사업을 하면 할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처음 설계를 하면서 할증을 받지 않는 사항을 추가 변경하면서 받은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5억 1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천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집행품의시 500만 원 이상 벗어나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현실에 맞게 회계규칙 개정을 위하여 협의 중입니다. 공기업회계규칙 관계는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용 물품 구입시 소모품 대장 비치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모품 대장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139건 정도 소모품을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감사사항으로 용현하수처리시설 하수정체 관계는 용현처리장 앞에 있는 사항으로 먼저 용현처리장 1차 공사를 하고 그 뒤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사항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정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년 초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행정절차 및 업무소홀 관계는 현재 공사비 설계 과다에 따른 610만 원 설계 변경시 감액조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관급자재 구입 및 설계변경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설계변경에 관한 규정 및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가축분뇨에 대한 입찰관계는 조달청에 1차적으로 의뢰하고, 그에 대한 비품 설계가 계약되지 않은 사항이 약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입찰을 보고, 5000만 원을 수의 계약해 주겠냐고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타 업체 2개를 또 선정해서 나중에 하자 문제가 불분명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부적정 관계는 2011년도에 도 감사에서 건설폐기물 단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삼천포지구나 사천지구는 2010년도에 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 관계는 이의를 제기해서 그 당시에 승인했지만, 자기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2010년도 계약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2011년도 10월에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시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을 약간 인정을 했지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자기들이 답을 주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각종 보험료 정산 관계는 과다 계상한 825만 9천 원은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다 계상한 2010년도 계약한 사항이므로 이 관계는 차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산업안전 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492만 3천 원은 환수 조치했습니다. 피복비 부당사항 96만 원도 반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검사 정산 관계는 과다 계상된 264만 3천 원은 현재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건의 사업이 되겠고, 이 관계는 소곡과 사천지구 하수관거,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용현지구 하수관거가 있는데 현재 용현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2011년 2차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고, 현재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공사와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여과 설비 개선공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탈취설비 개선공사,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최초침전지동 PLC 구입 설치 관계는 사업은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12건이 되겠는데 소곡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공사에 이어서 올해는 관로공사가 80%가 되어 있었는데 마무리했고, 우천지구는 행정절차, 인가라든지 모든 설계변경을 받아서 업체가 선정되어 내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본처리장을 착수할 것입니다. 금년도는 2억 6800만 원인데 본처리장 위주로 공사하고 올해 추가사업비가 오면 본처리장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본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사천지구와 삼천포지구, 용현지구 관계는 계속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고, 삼천포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과 슬러지 감량화 관계입니다. 현재 삼천포지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질소와 인 관계가 하절기, 동절기 구분없이 다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총 160억 원 중에서 금년도 19억 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관계는 2건을 묶어서 현재 용역의뢰 중인데 28일 심의를 마쳐서 7월 초에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연내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집기 교체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곤양ㆍ서포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90% 정도 진행되었고, 사천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여과설비시설 개선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포기조 산기관 교체는 80% 되었고,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PLC 및 MCC 교체공사는 50%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곡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작년도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고, 하수도 대장 전산화 작성용역은 작년에 2억 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금년도 11월에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난 1회 추경 때 사업비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11월 중에 마무리해서 전산화를 이용하겠습니다. 한주빌라트 오수관 매설공사 관계는 현재 한주아파트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상에 관을 묻어서 한주빌라트라든지 하동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펌핑해서 사천공공처리센터에 유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관계는 현재 도시과에서 부지 보상은 협의가 되어서 관까지 다 묻었습니다. 단지 펌프장 위치에 따른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 부득이 9월까지 3개월 연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용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지구는 내년도에 마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현지구는 2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삼천포지구는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일부 예산 승인은 1회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삼천포지구는 8억 원의 국비가 왔고, 용현지구는 7억 원이 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와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대로 사업하면서 2회 추경시 시비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7건에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사천지구,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당초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이 되겠고, 서포, 곤양, 초량, 벽동, 환덕 국비 관계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다 정산하므로 정산을 하면서 조금 부당하다든지, 부지를 많이 확보한다든지 소모성이 아닌 건에 대해서 삭감됩니다. 그에 따른 정산이나 삭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벌용동 강청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설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천 및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시설개선 공사 실시설계 현재 집행액 1890만 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곡마을 하수도정비 외 2개소도 현재 사업을 마쳤고, 축동면사무소 주변 외 3개소도 사업을 마쳤습니다. 서포 곤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고, 곤명 마곡마을 하수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사항은 3000만 원 이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지구 관계는 2011년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오수관로 9768m에서 8845m로 변경됨에 따라 물량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고, 그에 따른 추가사업은 당초에 누락된 사업을 부득이 설계변경 하면서 사업을 해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465m 증에 따른 8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2011년도 증액되었고, 용현지구하수관거정비 사업도 작년도 2차분에 대한 316m가 증이 되어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2011년도 2차분에 대해서 물량은 321m가 증이 되어 사업비가 2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현재 5100만 원은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천공공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여과 설비 개선공사는 현재 여과기 6000톤에 대해 재이용수 라인 380m를 매설함에 따라서 3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 공사비 1억 원 이상 사항은 25건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곤명면 원전마을에서 약 450명 정도 진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곤양천 수질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천 조장까지는 일부 곤양 맑은 물 정화센터에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전을 포함한 오저, 초량 응달, 봉계, 원전 2리는 현재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용역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 징수현황 1856만 6천 원은 부과 징수를 완료했고, 2012년도 가축분뇨처리수수료 1058만 2천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법선정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우천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위원회 위원은 10명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조 하수슬러지 발전소 연료화 사업은 현재 삼천포 맑은 물 정화센터에서 하수슬러지가 하루에 약 18톤 정도 나옵니다. 이 관계는 환경사업소와 연계해서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함유량이 4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은 약 10% 정도 나옵니다. 10% 정도 함유량이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발전소에 협의해 보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0%가 나오면 자기들이 쓰지 못하지만, 10%는 가능하다고 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10% 정도 함유하다 보니까 아마 기계가 고장이 나는 모양입니다. 만약 함유량이 다시 40%로 나온다면 이 관계는 부득이 재활용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에너지 공단에 9억 원 정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사업소에 전기요금 관계가 당초 산업용 병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업용 갑으로 변경 이의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약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465건에 단순처리 389건, 긴급수선 76건은 7억 6790만 원을 사용해서 민원을 해소 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한 건물 부지 내 오수량이 10톤 이상 나오면 원인자부담을 징수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 현황은 35건에 25억 4100만 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공하수도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마을하수도 18개소가 있고, 동에 4개소 해서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금년 1월 1일부터 동절기에 대한 T-M, T-P가 없어져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방류수 50톤 미만짜리에 따라 1차, 2차, 3차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고, 처리용량 50톤 이상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에 대한 수질이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해 놓은 마을하수도는 앞서 말씀드린 동절기, 하절기가 구분되어 있어서 이 관계는 시설을 개선해서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1억 원 이상 사항은 현재 8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곡마을 관계는 주식회사 신영에서 하고 있고, 2012년도분은 주식회사 유진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분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홍원건설(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분 사천지구도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홍원건설(주)에서 하고 있고, 용현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새미래 건설(주)에서 사업 중인데 하도급업체는 백호건설(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맑은 물 정화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맑은 물 정화센터 처리용량이 43,000톤이고, 사천지구 맑은 물 정화센터는 처리용량이 18,000톤입니다. 곤양은 1700톤, 서포 700톤, 용현지구 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 계획에서 500톤 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지구 맑은 물 정화센터는 민간위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11년도는 유입수질에 따른 BOD, COD, SS, T-N, T-P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절기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겨울에는 T-N, T-P가 조금 과장되는 실정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삼천포지구는 올해부터 시설개량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분도 하절기에 유입수나 처리수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삼천포, 곤양, 서포가 월 10회 이상 겨울에는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삼천포지구는 국비를 받아서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상태이고, 곤양, 서포는 안전기술진단을 해 보니까 곤양은 약 40억 원, 서포는 약 3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므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해서 앞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천포 맑은 물 정화센터는 160억 원의 사업을 하고 있고, 곤양, 서포 관계 30억 원은 내년도에 국비를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부과가 15만 9000건에 23억 50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는 22억 5500만 원 해서 미징수 370건에 9400만 원 정도 금년도 분은 미부과 상태이고, 2012년도 분은 미징수 4500건에 5100만 원 정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하수도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사항은 6월 말까지 징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총 199억 원인데 내년도 100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고 올해 추가 예산 8억 원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올해 2단계 2차 사업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연말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 확보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마치는 사항입니다. 18억 9400만 원인데 현재 진도는 80% 정도로 10월까지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75억 9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추가로 국비 7억 원을 더 확보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공사로 용현에 맑은 물 정화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과다 발생 사항인데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 과다발생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건에 17억 300만 원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3건에 4억 3500만 원으로 삭감을 줄여서 최대한 부득이한 사항만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