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은 34억 4172만 7000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8억 123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5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노사관계 및 고용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2661만 원과 시비 666만 원 총 3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와 연지동 인근 안성장날 화장실 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연지마을회관 화장실을 공동화장실로 전환에 따른 사용료 지원비로 각각 1000만 원과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전통시장 내 가로등 전기요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 203만 9000원과 크레인 및 분동 임차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업SOS 시·군 평가에서 수상한 포상금 100만 원을 기업지원 행사관련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고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기업애로 현장방문 및 기업애로 발굴·해소를 위한 경기도청 경제투자실장님과의 간담회 시 기업인들로부터 건의된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4200만 원, 시비 98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잠시 설명드리면 옹벽 및 수로관 설치가 40m, 보도 및 도로포장 설치가 80m 해서 수혜 기업은 8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2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운영의 일원화사업 계획에 따라 안성 공예문화센터 관리부서 이전에 따른 공예단지 사무관리비와 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 감액 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과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공예단지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사업에 안성시가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성 종합복지관과 시립어린이집 9개소, 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형광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275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1억 4280만 원, 시비가 6120만 원 해서 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보급 확대 대처방안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지역에 대해 LPG 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LPG산업협회 공모사업에 우리 미양면 하개정마을이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500만 원 총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창엔프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소송수임료와 가짜석유 판매업소 변호사 소송수임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일자리센터 평가항목에 채용박람회를 3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작년도에 박람회 개최 결과 채용률이 낮은 관계로 행사규모 및 예산투입에 비해 결과가 저조한 채용박람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취업률과 수요자가 높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고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8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비 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에 저희 안성시가 선정이 돼서 국비 2036만 9000원과 시비 872만 9000원 총 2909만 8000원의 사업비로 사회적경제 어울림 한마당을 오는 10월 10일 내혜홀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를 잠깐 소개하면 사회적기업 6개 업체, 예비사회적기업 3개 업체, 마을기업 1개 업체, 협동조합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가 참여하며 본 행사로 생산제품 홍보 및 체험·판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인 상품개발, 마케팅사업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감액되는 사항으로 국비가 223만 4000원, 도비가 14만 4000원, 시비가 81만 3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도 국·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 국비가 1258만 1000원, 도비가 62만 9000원, 시비가 356만 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제품의 판매수익을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호칭을 하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사항은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집행잔액 국비 1904만 7070원과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집행잔액 국비 102만 144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72만 500원,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3080원과 서민층 가스개선사업 집행잔액 4020원 등 총 2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예산으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도비 집행잔액 285만 1260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이자발생액 5만 2120원,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지역특화사업보조금 이자발생액 37만 6280원, 2013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308만 1280원, 2013년 시·군 시니어일자리 발굴사업 집행잔액 39만 1000원 등 총 8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건으로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5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075억 39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53억 4860만 6000원보다 13.96%인 621억 91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31억 2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42억 5040만 6000원보다 13.55%인 588억 519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4억 37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 9820만 원보다 13.96%인 33억 392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28억 45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36억 9832만 5000원보다 26.46%인 486억 7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47억 14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68억 4212만 5000원보다 26.77%인 473억 322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1억 31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5620만 원보다 18.59%인 12억 74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지역경제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문화체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하고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부서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네, 조성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있잖아요. 이것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이게 경기도 사업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성시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일회성에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에 항상 지원이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세워질 때까지 한시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작년도 우리가 선정이 됐고 올해도 선정이 돼서 국비가 23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시비부담으로 해서 어울림 한마당을 오는 10월 10일 날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어울림 한마당을 연례적으로 계속?

그것은 공모사업이라 한 번.

일회성?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시·군 돌아가면서 할 계획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기업지원에서 4000만 원 변호사 수임료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보상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은 여기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창엔프라라고 위치는 두원정공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 업체가 기존에 1공장을 운영하다가 추가로 증설계획이 있어서 바로 연접토지인 2차 공장이 승인이 됐는데 그 사항을 갖고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설립승인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를 해서 안성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그 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일반재판으로 가지 않고 협의조정단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고 4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해라, 2공장을. 그것은 너무 과다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그렇게 그런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내 기업인들을 통해서 지금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이 소송에 저희가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이번에 변호사 비용 소송수임료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짜석유 판매 업소에 대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서너 건씩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 그것에 대한 적발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집행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가짜석유사업소로 판정이 돼서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납부하는 업체가 있는데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임료를 같이 포함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설립에 대한 승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 보니까 기존 도로에 대해서 일단 폭이 한 6m가 돼야 되는데 일부 6m가 나오는 도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접개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소소송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항이 다, 우리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다 허가 조건에 돼 있으니까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십시오. 그런데 신청을 안 하고 지금 입장으로 1공장, 2공장이 모두 이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업체에서는 저희 안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소송수임료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소를 한다는 것은 40억 원에 건물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화시키는 범위가 어디까지? 최소화 범위가.

이제 저희가 합의조정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한 15개 업체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전같이 가수요자가 투자하는 사항이 아니라 실소유자 투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나서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조정이 안 되고 일반재판으로 갔을 때를 대비를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변호사 수임비를 좀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간곡히 꼭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고의적인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네, 신원주 위원님.

개선시키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추진배경하고 지금까지 진행과정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여기는 11억 6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각종 보고서에는 총사업비가 20억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실린 것인지.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으로써 상당히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동호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가져왔나? (팀장을 보며)

네.

자료 좀 드려. (자료배부) 현재 13개 클럽에 한 1천여 명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천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우리도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에 4개면이 있는데 6개면으로 해서 평일 날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행사가 겹치게 되면 운동을 못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참고자료를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리 동호회 활동과 또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을 해서 대관을 하면서 하는데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전용구장 설립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 광특회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14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장소 부지관계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좀 줘봐. (팀장을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여기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안은 기존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8년 전부터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전용구장이 있고 여기가 정구장, 그리고 바로 앞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실내체육관이 있죠. 그래서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은 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다하더라도 여기서 하는데 저희들은 불필요한 공간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배드민턴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가깝게 쓸 수도 있고 전용구장을 쓰면서 도 대회 같은 규모가 있는 대회도 이 실내체육관을 연계해서 사용을 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 현재 여기 이 스포츠센터,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말에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난으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다 짓게 되면 현재 배드민턴장 6면과 그다음에 주차장 40면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면을 확보를 해서 현재 주차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이것을 완전히 연계를 해서 주차난 해소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고 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작년도 위원회에서는 여기 주차장, 이 국제정구장 앞에 주차장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가 더 낫지 않느냐. 또 이쪽 종합운동장 후문 쪽 여기도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또 이 주차장 부지에다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주차장은 아시지만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할 때마다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또 시민체육대회든지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면 이 주차장도 모자라서 도로변에다 하고 이쪽이 다 꽉 차고 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주차장부지보다는, 시민들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부지보다는 현재 7년간 방치되고 있는 공연장이 있는 시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여기다가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지난 의회에서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잘 설득이 안 돼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제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이쪽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수요자인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한 2천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우리도 종합운동장 주변에 스포츠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배드민턴도 각종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용구장을 갖추고 나서 한 번 외지에 있는 체육동호인들도 우리 안성에서 대회도 치러보고 해서 지역경제에 또 도움이 되고 우리 안성은 스포츠 도시로 각광받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억?

네, 20억인데요. 사실은 정말 안정성과 실용성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천이나 다른 시·군은 보통 기본이 3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 토지, 시유지에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나라살림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우리 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올렸는데 국·도비 내시가 여기 보시면 결국 4억 3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도에서 2억 이상을 줘야 되는데 도는 정말 돈이 없어서 나머지는 시비 부담으로 해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것을 담지 못 한 것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시비 부담해야, 도에서 자기네들이 지원해 준 돈이 적지만 시비 부담해야 이것을 진행을 하지 만약에 시비 부담을 못 하면 전액회수를 하겠다고 도하고 우리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서 시비 부담을 최소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요.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굳이 6면적,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들도 10면 이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실내와 야외 합치면 10면 이상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추진해야 되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포츠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각 스포츠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런 구장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것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늦더라도 동호인들도 만족하고 또 해서 전시용으로, 행사용으로 했다는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 이것을 굳이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이게 사실 2013년도부터 계속 배드민턴 동호회원들한테 거의 약속된 사항이고, 특히 광특회계를 받았거든요. 체육시설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 하면 3년간 체육시설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지금 가평에서 그 사례가 있는데 체육시설 짓는데 군비부담으로 했다가 전액 회수가 된 사항이 있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동호회에서는 10면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호회 임원들하고 몇 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면도 좋고 20면도 좋죠. 충분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6면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40면 있잖아요. 그 주차장 40면을 향후에 수요를 예측해서 40면을, 40대 앉혀 있는 그 면을 증축부지로 활용하고 지금 도시계획상 건폐율 때문에 사실 6면 이상은 또 못 짓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차장 40면을 증축을 하는 것으로 남겨놓고 건폐율 때문에 나중에 옆에 인근에 부지를 사서 그 부지에다가는 주차장을 또 마련하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들, 특히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수영장과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물 이용하시는 불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 위원인데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지금 안성시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안성 전국사진촬영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우리 안성시의 고삼저수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거기가 영화 촬영지로 소문도 났고 많은 사진사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역을 알리는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지역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 게 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마케팅도 있고 축제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명소인데요. 이것을 또 언론, 중부일보 언론사가 본사에서 우리 안성의 이런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하고 함께 해서 전국에 한번 알려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고삼저수지 잘 아시지만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을 정취도 좋고 안개가 상당히 사진 찍기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안성의 고삼저수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널리 한번 홍보 좀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독행사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게 우리 시와 언론사.

아니, 제 말씀은 안성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행사 있잖아요. 그 주축하고 기본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게 가는 건지 아니면 단독행사로만 이 대회를 치루는 건지.

어떻게 보면 단독행사입니다.

단독행사죠?

네.

그러면 이것이 아까 9월에서 10월 사이라고 그러셨죠?

네, 10월, 11월 초.

아, 10월, 11월 초. 그러면 그 기간도 그 내로 이렇게 사진촬영을 해서?

네, 그래서 고삼저수지를 배경으로, 소재로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삼저수지에 대한 사진촬영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사진첩도 발간하고 또 전국 시·군에 배포도 하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홍보 좀 해 보려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안성홍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또 누구 못지않게 고삼저수지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성이 갖고 있는 브랜드라든가 안성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이 너무 무궁무진한데 그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죽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안성시에는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하다못해 우리 바우덕이축제도 있고 그 기간 내에 이 사진대회를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아마 더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시상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10월부터 11월 달까지는 정말 그 환경이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하지만 그것을 좀 폭넓게 활용을 한다면, 사진작가들이 1년 내내 안성 고삼저수지의 사계를 찍을 수 있으면 오히려 한두 번 내려오실 횟수를 여러 번 열어드리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안성팔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팔경을 소재로 같이 폭넓게 해서 대회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부식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팀장을 보며)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고삼호수에 물안개가 피어나는데요.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고삼호수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작가들이 안성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선정해서 작품 활동을, 이 사진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작품을 그날 내서 그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작품이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시상을 할 거고요. 당일 날은 사진 찍는 것만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간을 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장점은 여러 커트를 찍을 수 있다는, 안성의 사계를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참가자들이 과연 사진 동호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렵고요. 또 이번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사계를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고삼호수가 문광부에서도 선정된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됐기 때문에 하루 당일 날 찍고 그 후에 결과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인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연례적으로 가실 방향을 잡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촬영대회는 처음 시도하는데 이번에 고삼저수지를 소재로 해서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주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효과를 검토한 후에 방향을 잡아서 하는데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에도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그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해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하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3000만 원 올리면 세부계획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촬영대회 계획.

네, 자료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문체부에서 올해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뽑혔다는데 그렇다면 사진작가들한테 여론을 받았다든가, 여론을 조사를 했다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그 사진작가들이 고삼저수지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좋은 사진이 있어서 전시된 사례가 있는지, 시에서 그것을 또 봤는지 그것 하고요. 두 번째로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관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영월군의회하고 교류할 때 영월은 제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영월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해서 방문소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글이나 사진 같은 것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았는데.

영월이요?

네. 저희 안성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성을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접목시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상을 위한 대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것은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원주 위원님.

60억?

네, 다 받았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총사업비가 2억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비는 1억을 담고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을 하시려고요?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중에서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인데 시비를 못 담았습니다. 이것은 삼죽면에서 작년에 신청해서 국가에 공모해서 당첨된 사항인데 막상 작은 목욕탕 한 40평 정도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삼죽면에서 반대를 해요, 또. 일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져 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삼죽면에 물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이라 마무리 추경에라도 시비가 1억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지어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욕탕 40평 지어봐야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죽면민으로서는 짐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집안에 다 목욕탕들이 있어서 대형화된 사우나시설 아니면 사실은 주민들 호응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 1억이 내려왔지만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농산물거래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고도 받고 행사에 참여도 했는데 지금 GAP 인증 지원금액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GAP 인증농가는 로컬푸드 생산자를 중심으로 아니면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인증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것보다 덜 신청해서 반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덜 했다고요?

그러니까 GAP 인증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검사비를 주는데 그 검사비 수요예측보다 좀 과소 신청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예측보다?

네.

관공서 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로컬푸드하는 분들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이 인증제도를 제도를 압니다. 제도를 아는데 저희가 수요를 처음에 확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증감이 1억 8000만 원 증감인데 이게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물가상승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전에 예산부족으로 이것을 다 담지 못 해서 이렇게 증감이 된 건지.

당초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다 담지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는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60% 정도, 6억 3000정도만 담았던 거거든요. 이번에 도비가 1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에 매칭해서 시비도 2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못 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그것은 나중에 검토보고서 하실 때 권고사항으로 2회 추경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아니면 조성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5분 발언이라도 하셔서 애들 먹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에 2회 추경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에 권고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관내의 어린이집 다 해서 350개소인데.

네, 350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총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몇 명이 되는지는 나와 있나요?

2만 9000명인가? 애들 2만 9000명이지? (팀장을 보며) 2만 9000명가량 됩니다. 초·중·고 학생들 해서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12월까지 살림을 하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예산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 애들이 개학하는 3월부터.

3월부터.

그다음에 학기가 끝나는 그다음 해 2월까지 쓰는 거거든요. 2월까지 쓰니까 지금 여기 1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년 2월까지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나머지 담아주시면 올해는 근근이 확실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2013년보다 2014년에 반환금이 많아졌잖아요.

반환금.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떤 건지.

친환경 학교급식은 최대 수요치를 보고 당초 예산을 하는 거거든요. 최대 예산, 이제 차액을 지원하니까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그 농산물 중에 최고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매년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황이 좋을 때는 주부식비가 떨어져서 차액이 덜 나가고 작황이 나쁠 때는 올라가서 더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황이 나쁠 때 최대치를 보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매년 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가지고요.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네, 신원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녹비작물 종자대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데에는 1000원이라는 거액이라도 저희가 꼭 써야 되지만 단돈 100원이라도 정말 불필요하다, 아껴야 된다 하는 데는 정말 단 10원도 아껴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말 현장에서 좀 뛰셔서 이게 정말 잘 이루어졌는지, 잘 가꾸어졌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축산과

네, 축산과장 김건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산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박혜인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안상복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축산과 201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어린이 승마 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말산업을 육성하고 학생 여가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중 강습희망자이며 학생 1인당 총 30만 원으로 10회 강습을 받게 되며 당초 150명에서 86명으로 64명이 감소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536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6쪽 승마장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승마시설에 책임보험 가입 시 소요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675만 원을 추가로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양봉농가이며 당초 탈봉기 5대에서 8대, 자연화분 4000㎏에서 5050㎏, 소초광 3600장에서 7150장으로 사업량이 변경내시되어 908만 원을 증액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 HACCP 지도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축산물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 사업으로 국비 3200만 원, 지방비 2400만 원 중 우선 국비 3200만 원만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2400만 원은 시비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소, 돼지, 닭 사육농가이며 당초 사업량 8개소에서 5개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5963만 3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이 변경이 돼서 12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1쪽 한우 FTA 피해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부분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직불금과 폐업희망 농가의 자금을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도모코자 폐업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직불제 1278명, 폐업지원 64명이며 총사업비는 17억 9441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 후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폐업지원 2년차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7억 9441만 원을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양돈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업에 첨단 ICT융복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국비 30%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3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발생한 고병원성AI 긴급차단방역 및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AI 긴급발생상황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가금류 78만 수, 계란 800만 개를 강제 폐기하였으며 방역초소 9개소가 운영되는 등 긴급 차단방역에 배정된 성립전 예산 7억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5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예방백신 등 총 16개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사업비로 사업량이 15만 6200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71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7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510두입니다. 두당 10만 원의 위탁처리비가 소요되고 당초 340두에서 510두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도비부담 지시됨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전국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연중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축협 전담방제단을 구성, 상시방역을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영세농가 680농가에 연중 순회 상시방역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소 브루셀라, 우결핵, 고병원성 AI 등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폐기를 실시하고 폐기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 고병원성AI 발생으로 가축 22농가에 78만 수, 알 7농가에 800만 개, 오염물건 27개 농가에 강제 폐기된 56개소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에 되어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75억 3071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의 80%는 국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조성된 구제역 AI 가축매몰지 관리 및 2014년도에 조성된 AI 매몰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11년 가축매몰지 법정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 신규조성된 AI 매몰지 관리 위주로 예산을 조정코자 기존 매몰지 장비 임차료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500만 원, 인건비 9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으로 세목을 변경, 예산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AI 살처분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AI 발생으로 전수수 매몰한 농가에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조속한 재개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9농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부담지시에 따라 국비 5193만 8000원, 지방비 2225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 한 관계로 우선 국비 5193만 8000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AI 이동제안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AI 발생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추가사육비, 폐사율증가, 상품가치 하락 등의 손실보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22농가입니다. 국·도비 보조 및 부담지시에 따라 국비 1억 4664만 7000원, 지방비 6285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 하고 우선 성립전으로 국비 1억 4664만 7000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접종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고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4620만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6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개별시설사업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기계 장비류 및 정화방류 개보수 등으로 가축분뇨처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996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사업은 양축농가에 처리시설자금을 지원, 가축분뇨를 처리코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595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무상수거해서 비료화 하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교반발효 시 소요되는 수분조절용 톱밥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당초 6700톤에서 3953톤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3735만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효된 양돈액비를 농경지 및 과수원 등에 살포시 액비살포 면적에 따라 ㏊당 2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활성을 유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전액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처리로 인한 노동력의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8대에서 10대로 변경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총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2억 9025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23개 사업에 집행잔액 4억 1030만 8000원으로 반환금 예산은 총 17억 326만 7000원을 예산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수정예산안은 가축방역지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 1건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영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1명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코자 하는 예산으로 월 35만 원씩 2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래, 하세요.

지금 도시개발과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31억 34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3쪽입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네.

예산요구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은 총 1109만 8000원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1099만 7000원과 전기손익수정이익 10만 1000원입니다. 21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장원2 일반산업단지 중도금 지원납부에 따른 지원손해금 수입으로 1099만 7000원을 증액한 1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특별이익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기에 발생한 집행잔액 10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쪽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로 개정일반사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2건의 사업에 23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정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사업준공 후 입주율 70%에 도달한 해, 그다음 해부터 3년 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7쪽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항2산업단지는 용인, 화성, 평택지역으로부터 공장이전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공장수요에 대응하고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읍·면·동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8쪽입니다. 용두 도시개발사업 보상비로 시설비 220억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두지구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으로 개발수요가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용두지구는 2013년 10월 달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9쪽입니다. 예비비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적 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231억 8814만 7000원이 감액된 89억 45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일반회계랑 공기업특별회계와 다른데 한 번에 다 하니까, 진행하시는데……. 하나를 하고 또 해야.

일단 설명하세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건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주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섬이 발생하여 본 교통섬의 도시이미지 개선 및 활기찬 공간조성을 위한 환경시설물 설치와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4000만 원 증액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정 1쪽입니다. 대덕 건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덕면 건지리 199-1번지 일원 한창엔프라, 궁전아파트, 연립 등 37가구가 진출입도로로 이용하는 노선이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도로개선을 통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폭 6m, 길이 337m, 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회 설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6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께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31억 3485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330억 450만 9000원보다 0.39%인 1억 303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지연 지연손해금으로 부가징수한 수입 1099만 8000원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정산금 등 전기에 발생된 이익금반납예산 1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259억 2567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59억 642만 5000원보다 0.46%인 1억 19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개정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용두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등 재고자산이 233억 95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31억 8814만 7000원이 감액되어 자본적지출은 2억 68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자금 확정에 따른 자본적예비비가 89억 4523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321억 3338만 6000원보다 72.16%인 231억 881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5억 5556만 3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6억 3206만 9000원보다 12.1%인 765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네, 신원주 위원님.

공도읍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개괄적인 내용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공도 도시개발사업은 위치는 아실 테고.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평택에서 안성 쪽으로 오다가 공도시내 진입하다 보면 38국도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그 안쪽의 토지고요, 위치는. 면적은 한 2만 8900평 정도 해서 2003년도 10월 달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6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2015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년도 연말쯤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는 2017년 12월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이.

준공. 도시개발사업의 부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거죠.

부지 조성을 완료해서 민간인에게 분양할 건가요? 일반.

분양하는 계획은 저희가 내년 한 7월쯤에 선 분양을 할 생각이거든요. 선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토지를 25% 확보하면 선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만 보상을 주고 아파트 지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받아서 보상을 주면서 유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금액이 220억 정도?

네, 220억.

한 가지 더. 아까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평으로 따지면 2만 7900평 정도 됩니다. 9만 1800㎡ 정도.

또 질의 없으세요?

용두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말일부터 보상, 통과하면 금년 말부터라도 보상을 주려고.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황진택 부의장님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