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건설기계관리」법 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15톤짜리 덤프 이상인데, 이동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

예.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합니다.

예.

금년도 수준 정도입니다.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댐 주변이 진주, 하동, 댐 주변지역에 있는 면적 관계 산정 방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난 것은 공군부대 주변 산하고 곤양 강산골재 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 관계는 소송 패소로 전체 50개 정도 소류지가 다 넘어갔는데 아직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넘겨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약 40개 정도가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서택지나 두량저수지 수질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미생물공법이라고 천연공법이 있습니다. 일정 구간에 박스 식으로 약품 투입을 계속하더라고요. 관찰을 해서 적합한 수질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국비로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도1호선 말이지요?

도로……

그것은 아마 도로교통과로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쉼터는 주로 위원님들의 포괄사업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현재는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지금 이구산에는 우리가 설치해 준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곤명 옥녀봉에 하나 있습니다.

다솔사 뒤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순구 이명산은 관내 것이 아닙니다.

허순구 예.

소공원 정자 사업을 하면서 저희에게 협의도 하지 않고 많이 짓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설치 관리하는데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도색해야 합니다.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썩어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마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위탁하는 방법을요?

그렇게 해도 읍면동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한대식 위원.

지금 신촌하고 종포는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에서 말씀하신 정책적이나 예산적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부의안건 처리와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근본 목표로 삼고, 내년에도 다양한 보건시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만성질환자와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 지원 시책도 지속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 드리는 내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세심한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전부 신축하고 사천읍지소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기존 사천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건축협의 등을 거쳐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 및 진료소 시설 보강을 위해서 북사동보건진료소를 금년에 신축했는데 진입로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영상 촬영장치와 체성분 분석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보건진료소 예산편성 및 관리운영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과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운영됐었는데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보건진료소 예산에 대해 지방 의회 심의 및 승인 절차 없이 독립회계 예산으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료소는 총 12개소가 있고, 2011년도 예산은 4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부터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토털 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검사, 교육, 진료, 의료비지원을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 조기검사, 교육, 등록관리, 상담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5대 암 검진사업을 하겠습니다. 암과 희귀난치성, 아토피ㆍ천식 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암 예방 교육 및 건강검진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과 건강코디네이터 과정을 15개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중간에 13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보건, 심ㆍ뇌혈관 사업들이 금년까지만 해도 개별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되어 사업 간 사업비를 활용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었고, 이런 사업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원이 곤란한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전부 포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선택사업과 통합사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선택사업은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통합사업 13개 사업을 사업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해서 대상자를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사업과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성인 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증진사업 해서 생애 주기별로 분류하고,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 공약사업인 65세 이상 대상으로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하고, 국비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업도 65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치과진료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 2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을 보건소와 동성초등학교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도 단위 특수사업으로 우리 지역에는 선구동과 남양동이 선정되어 남양동은 내년이 3년 차고, 선구동은 2년 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실무팀과 건강위원회를 매월 1회 정도 개최하고, 지역건강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자원 연계 주민 참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민 건강토론회와 보고회 등이 개최되고, 걷기 대회, 건강강좌, 체조교실 캠페인, 건강동아리 구성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Happy Home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로 미숙아, 선천성 기형, 조산예방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임기 여성건강관리 분야에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검사와 철분제 등을 지급하며, 모유 수유 교실과 홍보 캠페인을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며,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태아 기형아, 풍진 항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출산지원을 위한 사진과 편지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Rising 출산지원사업입니다. 둘째 자녀 이상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저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교육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둘째 자녀는 해당아 기준에서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21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하고, 출산장려 사진공모전과 편지공모전을 시행하겠습니다. 저 출산 인식개선 홍보와 교육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치료와 지속관리를 통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매가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검사를 해서 치매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치매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겠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가 치매노인은 방문 관리를 하고,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도 개최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장애인 가정 방문 및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예방 교육을 하며, 인권보호를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심의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으며, 인식개선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게 되겠으며, 대학교와 의료기관, 약국이 협력해서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로 심ㆍ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 25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응모사업에 참여해서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년간 운영하겠고, 30세 이상 우리 지역에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는 약 11,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이분들의 사후관리를 표시하고, 병의 치유에 관련된 각종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및 등록관리는 약 32,000명인데 이것은 누계인원이므로 앞에 추정한 대로 11,000명보다 숫자가 많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등록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를 설치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며, 혈압, 혈당 측정을 하고 병원에 갈 시기 안내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참여기관은 현재 68개소인데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혈압 참여기관은 의원하고 약국이 대상인데 의원에서 일부 참여를 하지 않는 의원이 있어서 홍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천지명 사용 600주년 기념일에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 11월 17일이 사천지명 사용 60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날에 태어난 아이에게 금 세 돈 정도의 펜던터를 증정하고자 합니다. 펜던터에 축 사천지명 600주년 기념일 탄생이라는 글자를 각인해서 증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지원 기준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부터 부모 모두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장려금지원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충족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진 자료와 위원님들이 가진 자료의 페이지가 맞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잠깐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읍사무소의 위치는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위치 정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가내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 요청해서 편성되어 있고……

거의 되었고, 나온 안을 보니까 기본사무비 쪽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정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1차 추경 때라도 추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건강증진담당이 주관되고 예산총괄관리도 건강증진담당에서 하고, 업무는……

4개 담당입니다.

예.

건강증진담당에서 주관되고, 예산 총괄 관리도 건강증진담당에서 하고 업무만……

예, 그렇습니다.

시행 입찰연도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만약, 직제 개편이 필요하면 직제 조정이 후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75세 이상은 전부 의치이고, 완전 틀니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틀니 반값 공급은 65세 이상부터 74세까지 전부 틀니하고, 75세 이상이더라도 부분 틀니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므로 틀니 반값 사업에 들어갑니다.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치과의사 예비 검진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 선정된 사람은 치과 병ㆍ의원에 의뢰해서 시술이 마쳐지면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출산을 보고 산정한 추정 수치입니다.

부족할 경우도 생기고 남는 경우도 생깁니다. 추경을 해 가면서 맞춰 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됩니다.

예, 병원, 보건기관은 전부 제외입니다.

예.

정확한 정책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보건기관이 제외되는 것은 종전의 보건소 진료기능에서 예방사업 위주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건기관이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 볼 때 병원하고 의원의 진료 분야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입원실이 30병상 이상 있어야 병원인데, 아마 병원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의원은 외래환자 진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급도 제외하고, 보건기관 중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보건소하고 정동면 보건지소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안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장병민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경애 방역담당입니다. 이행래 의약담당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에 한 가지만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추진사항 중에서 국가결핵사업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지도와 관리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598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ㆍ단속은 2개 반 4명이 편성되어 있고, 추진사항으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정기 지도ㆍ점검을 전 업소에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신규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ㆍ미용업이나 위생처리업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106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점 지도ㆍ점검사항으로 식품접객업소 기초위생 관리 등 무신고 영업행위를 지도 점검하고,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여부도 단속하며, 남은 음식물 제공, 재사용 조리 여부와 원료, 부원료 등 식재료 적정 보관 이행 여부 등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해식품 사전예방으로 식품사고 신속대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식품ㆍ첨가물 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운반업, 건강기능식품 등 721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국 합동단속 계획과 일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지도ㆍ단속 시에는 적합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3주 이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전통시장 지도ㆍ계몽을 매월 6회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허위ㆍ과대광고 피해 예방대책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도 매월 5회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맞춤 교육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적이면서 알뜰하고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등 좋은 식단 정착, 영업시설 개선과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모범업소 면모를 쇄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 업소 현황으로는 모범업소 82개소, 스마일업소 98개소해서 총 18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지원을 통한 모범업소 육성을 위해서 위생모ㆍ앞치마 등 종사자 개인 위생품을 지원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구입 지원하며, 모범음식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업소 151개소와 모범대형음식점 등 28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관리업소 지도ㆍ점검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회 이상하고, 위생관리인 식중독 예방 홍보 문자서비스를 주 1회 이상 제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감염 매개체 발생을 억제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비상근무 일일감시를 실시하고, 하수구나 쓰레기장, 웅덩이, 축사, 인구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병ㆍ의원 표본감시기관 등 각종 네트워크 가동을 통한 환자 조기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운영은 병ㆍ의원 37개소, 학교 40개소 등 90개소가 있습니다. 해ㆍ하수 및 어패류 검사를 19개소에 266건을 실시할 계획이고, 감염병 예방 손 씻기 교육 및 손 세정제는 200개소에 4000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일일민원처리제를 실시해서 24시간 이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홍보 교육함으로써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한센 88명, 결핵 12명, 성매개감염병 8명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센환자 정기 이동진료를 18회 실시하고, 한센 간이양로시설에 따른 운영비와 급식비를 44명에 706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결핵예방접종을 6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목적으로 적기 안전접종 실시로 질병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예방접종 등록운영 활성화 및 완전접종 체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0～12세까지 소아 2만 명, 기타 예방접종은 13세 이상은 28,00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폴리오 외 15종이고, 기타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 외 5종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지원은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2013년도 취학예정자 전원에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입니다. 목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으로 육아 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과 저 출산 시대 출산장려와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천시 거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6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3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로 시비가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 사업안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및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목적으로 법규위반 행위 지도점검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질적 관리 강화, 동일업종 간 과열경쟁 방지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공공ㆍ민간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의약업소 등 현황은 226개소, 의료기관 106개소, 약국 48개소, 의료기기 44개소, 안경업소 등 2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ㆍ약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ㆍ점검을 연 1～2회, 수시지도로 민원발생업소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불법 의료기기, 한약재, 마약류와 양귀비, 대마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정보 제공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응급처치교육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랑나누기 헌혈 운동입니다. 목적으로 약물복용, 질병보유 등 헌혈 부적격자 증가로 안정적 혈액 공급에 차질과 직장인 단체 헌혈로 헌혈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 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랑의 헌혈실시는 2월과 6월 연 2회 실시하고, 이동 채혈반 지원 요청은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헌혈 솔선 참여 홍보와 유관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단체 헌혈 유도, 헌혈 홍보는 시 홈페이지, 신문, 방송, 현수막, 공문발송 등입니다. 헌혈증서 나눔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숙박에 대비해서 12,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 사천, 남해, 고성, 4개 시군 선수와 임원을 3000명으로 보고 약 9000명이 숙박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과 고성에 청소년수련관, 남해 유스호스텔, 진주에 있는 숙박업소입니다. 지금 95% 정도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인근 진주지역 등 숙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체육지원과 협조 하에 서로 숙박 배정 조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접객업소 위생이라든지 식품은 매년 보통 4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3월 말이나 그때 일률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핵관리원에서 나오셔서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음식물 재사용으로 위반된 사례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음식물 재사용은 전화가 많이 옵니다. 며칠 전에 된장국을 먹었는데 재사용이라는 민원 전화를 받고 나가 보니까 된장국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확한 계수 실적에 대해서 현재로서……

원산지 표지 단속은요?

예,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김용덕, 수도시설담당 옥치도, 수도관리담당 권순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원이 13명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은 12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2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입니다. 유수율 목표는 2012년 80%에서 현재 80.2%입니다. 급ㆍ배수관 노후관 교체는 19억 400만 원입니다. 가정급수 공급사업은 개인급수전 389전을 설치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남면 능화, 용현면 용치에 했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34년까지 30년간 2889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과 요금관리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수율 제고는 80%입니다. 계약 당시는 47.8%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2건으로 1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자체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옥내 누수점검과 민원서비스를 지속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기업 재정 견실화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고객 만족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7페이지, 수돗물절약 시범아파트 확대지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규모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개소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13년 당초예산 3000만 원 사업으로 시범지역 3개소에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돗물 절수 효과를 분석, 수돗물 세면절수기 보급, 수돗물 절수 홍보 유인물 배부, 일반가정 등 수돗물 절수기 자율적 설치를 계도 홍보하여 수돗물 절약 인식을 고취시켜서 수도사용료 부담경감 및 위탁운영대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위치는 3개 지구에 총 8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수도관 매설 등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2013년 1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은 2월, 준공은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송수관로 길이 4.4㎞, 배수로 1개소 설치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사업비 25억 83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에 송수관로를 착공해서 2013년 말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지금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 중으로 송수관로 매설에 곤란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통해 급수난 해소 및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강증진 기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사남면 대산마을, 용현면 세암마을에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교체와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지하수 사후관리는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중모터 교체와 폐공, 관로 사후 관리로 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상수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으로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검사주기는 분기, 반기, 매월 주기별로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 게시하고, 위탁정수장 및 민ㆍ관 합동 수질 확인검사를 하고, 깐깐한 수질 관리로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행정신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지정약수터 5개소, 미지정약수터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수기나 장마 때 취수원의 오염원 관리 취약과 수량의 잦은 변화로 수인성 감염병 발병 우려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소독과 소규모 정비로는 수질기준 준수 애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개 약수터에 대해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약수터 및 취수원 시설 정비, 자외선(UV) 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으로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복지 시정 구현을 통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갈수기나 장마 때 청소하고 소독하더라도 계속 수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지정된 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미지정 1개소 약수터는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하고, 나머지는 수질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진주, 밀양, 의령, 하동에는 약수터를 폐쇄하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수도서비스센터입니다.

예.

99억 3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수도관 정비, 개량, 신설이 포함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운영 대가 명목으로 갑니다.

예.

권순옥 마을상수도 관계는 주민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먹고 있는데 문제는 농촌에 노인 세대가 많습니다.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급수를 신청하면 5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90여 개소를 관리하는데 대부분 노인세대가 많다 보니까 간이상수도 확장을 꺼리고 있습니다.

권순옥 알겠습니다.

권순옥 등산로 상류 올라가는 길옆에 있습니다.

권순옥 지난 9월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대충 마쳤는데 와룡은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일단 대장균은 소독하면 불활성화 되기 때문에 먹는 물 수질은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2011년도 자외선(UV) 소독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권순옥 1년 동안 감시해서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동 가는 검정굴다리 부분에 광역상수도 관을 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