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예.

실비보상을 했는데 정책자문단하고 시보 명예기자라든지…… 행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많이 부족하고, 예기치 못한 행사도 자꾸 생기고 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려워하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서에 대해 조금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천 600주년을 맞아 시민의 종 옆에다가 미래비전 선언문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해맞이축제 때 이 사항에 대해 1～2분 정도 선언문을 낭독하고 나서 기념비를 제작하여 영구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홍보물은……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시화라든지 시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물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 게시판에 설치하면 시민들이 쉽게 보고 공감을 하지 않겠나, 또 애향심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상징물을 도안하여 붙이는 것은 홍보물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사무용품비로 하고, 이것은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념선언문이다 보니까 시정 전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지난 600주년과 향후 600주년을 설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략사업담당관실의 협조요구가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상징물을 설치하고…… 당초 시화가 무엇이고, 시조가 무엇인지…… 시민의 노래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과에도 계상되어 있는데 사천 600주년 기록물 전시회에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사천 600주년 변천사 사진전에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600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순신 바닷길 걷기대회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타보상금인데 시보 원고투고자 시상과 명예시민기자 운영비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업이 하나 없어져서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예, 똑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삭감되지만 다른 부기로 표기되던 것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재료비를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벌리주공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했거든요. 도시가스 인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 인입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재료비에서 1000여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어느 곳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의 내년도 세입은 총 8억 6200만 원인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101억 3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우리 담당관실에 있었는데 체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부 빠졌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남양동 광포마을 앞에 있는 삼천포마리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7～8월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매년 국비 1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8억 원이 계상되었고, 사천지명사용 600주년 기념행사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께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비가 8억 원 계상된 것은 확실하고, 사천지명사용 600주년 기념행사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장, 국장까지, 도의원님들도 몇 번 이야기하고, 저도 몇 번 찾아가고 해서 약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도의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무조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셨답니다. 작년보다 세입이 2000억 원 이상이 줄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규사업은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사천지명사용 600주년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내가 꼭 해 줄테니까……”라고 하셔서 제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담당 국장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도 내년 1회 추경 때 하자고, 당초예산 때는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돈도 얼마 되지 않는 사천시 사업 1건을 넣으면 전체 원칙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0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4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1200만 원이고, 도비가 8억 5000만 원, 시비가 22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략시책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00만 원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1000만 원입니다. 여비는 570만 원으로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업무추진 1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 업무추진 100만 원, 남중권발전협의회 업무추진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에 5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기념상징물 주변 정비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앞에 시민의 종을 희사 받아 건립하는데 그에 따른 조경사업이라든지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사천지명 사용 60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하는데 총 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4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로써 전야제 행사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고, 기념일 행사는 4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에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우선 내년에 위치선정을 하고,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 8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핵심사업 관리입니다. 이것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여비가 425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해서 8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선벨트 남중권발전협의회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진주, 사천, 남해, 하동 4개 시군과 여수, 광양 등 5개 시군이 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2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남양동 광포마을 삼천포마리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레저사업 관리로써 일반수용비 200만 원과 관외출장여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로써 44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8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34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해서 44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이 1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갑자기 지시를 하셔서……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탐방로를 만들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길을 한 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한 번 해 봐라.” 라고 하셔서 제가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려면 일단 용역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하는데 작년도부터 27억 원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6가지 정도의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로 일부 집행하고, 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19억 7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 바로 신문사에 보냈더니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서 11월 19일부터 공고가 되었습니다. 2주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공고가 끝났습니다. 12월 3일자로 공고가 끝나고,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사 1개 기관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 1개 기관하고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1개월입니다. 1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감정사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내년 1월 4일까지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벌써 지정하느냐? 내년 4월 되면 지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최대한 딜레이(delay)시켜…… 지난 7월부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관계 용도지구 변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공원관리구역에서 계획관리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거든요. 공원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바뀌면 아무래도 땅값을 조금 더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딜레이(delay)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바쁜데. 저는 이 19억 원으로 연말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한 후 보상협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내년 1월 4일까지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0억 원의 돈이 부득불 불용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테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무조건 살려 주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4개월 가량 의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8월에 요구했는데 자꾸 딜레이(delay)되다가 지난달 11월 16일자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날 바로 공고의뢰를 했는데도 법정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테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