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화장실 보수비는 전통시장 각종시설물 관리사업 4000만 원을 가지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보수해야 할 사업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것입니다.

그 사업은 금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단계로 화장실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시설을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해 홍보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신년인사회 개최,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을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특산품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구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태양열, 태양광시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예,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신청자가 늘어나서 내년에 100세대 정도 지원할 것입니다.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습니다.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약 45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운영사에서 8명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시설관리라든지 또 장비수선,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할 부분은 매표, 검표, 관람객 안내, 질서유지 분야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직원이 관객을 모집하는 홍보 활동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시 정규직원이 한 사람 파견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기보다는 농업한마당축제를 주관했던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외지에서 항공우주엑스포 할 때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행사 시기가 농번기였고, 항공우주엑스포라는 큰 행사에 파묻혀서 빛이 바랬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는 별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3억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지금 여기에 예비사회적 기업은 빠져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1개소이고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공단조성과장 최석문입니다.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경수입니다. 공단조성담당 함상정, 공단지원담당 민영모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공단조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예산 2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8억 341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6-01분야입니다.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회수수입이 22억 4910만 원,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이 8억 원,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분야입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이 1억 2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1억 5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1500만 원 해서 도비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은 전년도보다 약 13억 6437만 8천 원이 감소한 37억 457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307-05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7-04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지원 500만 원, 근로자 노조간부 연수 지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오른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국내여비 1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주)샘코라는 기업에서 현재 9억 원을 신청 중입니다. 연말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에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입니다. 한글교실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국비 5억 원, 시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11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업체대표자 및 임원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이 120만 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천1ㆍ2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가로등 및 오ㆍ폐수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자료 4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3억 원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입니다. 삽재폐수처리시설 증액 분야입니다.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관리입니다.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2개 기업의 부지 매입비 기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분은 7억 9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입니다. 원금은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도자료 441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산업단지관리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00만 원, 행사실비보상 1200만 원, 시설 등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401-01시설비입니다. 사천1ㆍ2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 44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공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7560만 원, 원금상환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이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에 2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27억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가 8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5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가 2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향촌삽재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일반회계 전입금 분야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분야입니다.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 시설 추가 설치 분야가 2억 원입니다. 이것은 기업 자부담이 최소한 3～5억 원, 시비가 4～5억 원, 나머지는 국비 충당이 약 26억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93만 6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등 환경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3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756만 원, 재료비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 구입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별도자료 449페이지, 두량농공단지 침수예방시설을 위한 투자입니다. 아래 분야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보전 지출이 24억 8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에 이자상환이 2억 8750만 원, 원금 2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단조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유니슨하고 S&K가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하고 2단지에 있는 기업입니다. 2007년 당시에 부지매입비를 지방공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 일부는 상환되어 기간이 끝났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니다.

올해는 지금 (주)샘코라는……

예, 저번 주에 도에서 실사를 마쳤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상한 국도비하고 가상되는 수입으로 했습니다.

이 분야가 항상 가변적이므로 국ㆍ도비, 시비가 같이 부담되기 때문에 대상은 3년 미만 중소기업 중에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고용 창출 시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인력을 창출 시 1인당 50만 원을 곱하기 6개월 해서 업체당 10명 이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비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소한 10～15억 원 정도입니다.

26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4～5억 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안을 설명한 대로 5억 원 정도 건의해 놓았는데 다음에 추경경정예산 때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2년 거치 3년 관계이므로 원금 관계가 없는데 2009년도분은 내년까지 다 상환돼야 하고, 2010년도분은 2014년까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익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