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의회 포상조례안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포상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이신 김지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자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장, 김지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운영위원회 간사 김지수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안(안정열 의원 대표발의)(안정열·권혁진·이영찬·유광철·조성숙 의원발의)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정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운영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기관 및 사회단체의 행사 시 요청하는 의회포상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규정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의회의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사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예산사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상관련 예산현황으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포상대상에서 의회포상의 대상을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과 단체로 규정하고 필요시 시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서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기념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해서 각각의 포상종류별 포상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9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에서 명시한 부상과 관련하여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부상의 수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해 기관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부상수여는 허용하고 있는바 의회직원에 대한 포상 시 부상수여가 가능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0조 포상절차에서 포상을 추천할 경우 별지서식에 의거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원회에서는 보다 공정한 포상을 위하여 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 1인과 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등 4명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른 표창장 및 상패수여와 관련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 포상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8조의 조문을 통해 포상의 대상 및 그에 따른 포상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포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의 부상 관련규정은 앞서 발의하신 안정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 상근직원에 대한 부상수여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안 제13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포상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그 동안 포상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이 운영하던 의회의 포상업무의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20개 시·군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포상조례 및 규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정열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표창이나 상장을 줄 수 있는 것을 허용하자는 뜻으로 하시는 것이죠?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답변은 안정열 위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신원주위원
포상도 얼마 기준으로 있는 것입니까?
안정열위원
포상은 원래 선거법,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우리 시장님도 모든 저기는 시장님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는 허용이 되고 우리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국 직원들한테는 부상이 허용이 되고 일반인들한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원주위원
상장만.
안정열위원
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저한테도 발언권 주실 수 있으세요?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제5조제1호에 “지역사회 발전 또는 시민”이라는데 거기 안성 자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 그다음 제2호에 “의회 및 안성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안성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7조제1호에 “안성시 의원”하고 “이하 시의원”이라고 해야 되고 “또는 안성시 공무원으로서”인데 거기는 “이하 안성시”를 넣어가지고 “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제12조에 보면 제1항에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이게 위원회가 아니라 “안성시 포상심사위원회”라고 명시를 하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조문정리를 제가 늦게 발견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방금 전에 몇 항, 몇 조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제12조.
김지수위원장대리
제12조. 그런데 지금 제10조에 보면 제10조제2항에 “안성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제10조.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제10조제2항에 이미 그것은 앞서 되어 있어서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그것은 있네요. 그러면 그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제12조는 상관, 괜찮고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제12조는 상관없습니다. 제12조는 상관없고요. 제7조하고 제5조 거기는 “안성” 자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2조 포상대상에 이미 이 안에다가 내용을 안성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각 조마다 “안성” 자를 넣기 보다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조례의 범위가 그 시의 범위에 미치기 때문에 이게 굳이 다른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웃음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래요.
신원주위원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니까.
안정열위원
그 앞에 안성시의회라고 쓰여 있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안성시, 그러니까 의회도 쓰여 있고 하니까 포상대상에 시민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제2조에도. 거기도 “안성” 자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신원주위원
포상에 따른 안성시의회 들어갔고 이 위에 제1조 조례법에도 안성시의회가 들어갔으니까 굳이.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례의 권한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미치지 못할뿐더러.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포상대상 안에다 내용을.
안정열위원
안성이라는 것이 문구를 넣지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제2조에다가 안성.
김지수위원장대리
일단 제가 보기에 제2조에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안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성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시민이라고 하는 것도 제5조제1호를 봤을 때 “지역사회 발전 또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성의 시민, 안성의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것을 이미 이것은 내용에 담아져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글쎄요. 아무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장대리
지금 발의하신 우리 안정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원주위원
그래도 어차피 안성시의회 포상조례로 해 놨는데 용인시 사람을 줄 일도 없는 것이 아니야, 여기에서.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항상 조례라는 것은 저거에도 보았지만 안성시의회 의장하고 이하 의장이라고 하면, 의장하면 안성시의회 의장이지 다른 의장 아니잖아요.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이게 형식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성시의회라는 것도 표현할 필요가 없죠. 이하 의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없으면········.
안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신원주위원
네, 그것 말고 지역 하는 것, 안성시 지역사회 발전 이렇게 해서 글자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몇 개 이렇게 부분, 부분 지적한 것 두 군데만 넣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안정열위원
네, 그러면 안성시를 거기에다 넣죠.
신원주위원
이 감사패는 안성시의회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그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네. 제6조에도.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명확하게 가시죠.
김지수위원장대리
발의하신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아니 “지역사회 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 이렇게 저기는 안성은 뭐 굳이 여기에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 지역사회 그것은 맞는 것인데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안정열의원
다 상 줄 때 앞에다가 지역사회 발전하면 벌써 우리 안성시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일부러 안성시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렇게. 그러면 제5조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신원주위원
제5조제1항.
김지수위원장대리
제1호요.
신원주위원
이게 의회가 뭐 이렇게······.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안성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인데 넣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렸어요. 특이한 것은 아닌데.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5조제2항 안성시의회 및 안성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여기에만 안성이 들어가면.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5조제2호에 의회는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제2조에서 이게 안성시의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에서 이 앞에 시는 안성시 소속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러면 제5조제1호도 마찬가지, 거기도······.
안정열위원
아니 안성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어디 공무원이 안성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익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어서 우리가 거기에 감사의 상이나 패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여기 있지요. 할 수 있는 것.
안정열위원
그것은 있어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여기 넣어놨어요.
김지수위원장대리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5조제2호나 제7조제1호나 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2조 포상대상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공무원 앞에다가 안성시 공무원이라고 해 놓고 괄호열고 이하 공무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번에 정리가 되겠죠.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제5조제2호에서는 “시 소속”이라는 말을 빼고요, 그냥.
안정열위원
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안성시 공무원 하고.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이하 공무원 이렇게 하죠.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제5조는 다 정리가 되었고요. 제7조제1호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것은 이것도 안성시 여기도 다 해결되었고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러면 그것도 맞죠. 공무원은 그냥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지금 시 의원에도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앞에 안성시 의원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포상대상에서만 안성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맨 앞에. 그냥 모범이 되는 안성시민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면 대상에서 들어가니까 뭐 굳이, 제2조요.
김지수위원장대리
알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글쎄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에다가하면.
김지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 적어주어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요. 안성시민, 공무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시민도 안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안성시민은 물론 안성시 공무원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앞에 넣어주면.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지역적으로 안성시의회이기 때문에 타 시·군 의회에서도······.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지금 타 시·군도 거의 다 이렇게 두었어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했어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이것 다 빼서 한 것인데도 이렇게 안성, 포천 안 두었다고.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뭐 상관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안성시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 의회 및 안성지역사회 발전 그러면 안성을 거기에다 넣든지.
김지수위원장대리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하자면 안이 이렇게 됩니다. 제2조에서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이게 제1안이 있고요. 아니면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있는 쪽에 안성을 넣는 것이 제2안이고요. 세 번째에는 제5조나 제7조 각각에다가 안성 자를 넣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대상에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는 다 이어지니까 굳이 비튼 데 필요 없이 제2조에만 삽입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게 되면.
김지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신원주위원
제2조제1호에다, 한군데에만 넣으면 지금 되듯이 거기에다만 넣으면 목 부분만 보면 밑에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김지수위원장대리
운영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정열위원
네. (박영석 전문위원, 김지수 위원장대리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빨리 정리하시고 그리고 제1호에서 제5호 서식 있잖아요. 나도 지금 발견했는데 여기 안성시의회 의장해서 동그라미 000 하고 직인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름을 못 넣는 것이에요. 이름을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지요?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성명 넣는 것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000으로. 그냥 이렇게 넣어두면 의회 의장으로만 해서 직인만 찍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제2조에서 포상대상에서 다른 데는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 줄에 “지역사회 발전” 대신에 “안성시 발전”으로 해서 안성 앞으로 국한을 하는 것으로 그 공로를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제5조제2호에 “시 소속”만을 뺐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성시민이냐,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냐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충분히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 포상대상 안에 안성시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수성 씨. (의사주무관을 보며)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네.
김지수위원장대리
어차피 제2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놓았네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열어 놓았으면 그게 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에 이름을 넣을 수 있게끔 의장 다음에 000으로 넣는 것이죠.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맞습니다. 잠깐, 좀 이상한데요. 간사는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나요?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안 되어 있는데요.
김지수위원장대리
안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여기 앞에는 주요내용이 달라요. 의정팀장을 포함한, 이상한데요. 주요내용에서는 잘못된 것이죠?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네. (박영석 전문위원, 김지수 간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간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2조 포상대상에서 “지역사회”를 “안성시”로 하고 제5조 표창장 및 표창패에서 제2호 “시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에서 “안성시의회 의장”을 안성시의회 의장의 성명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정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네,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지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o 의회사무과
14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제142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개회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948만 2000원보다 추경예산액은 18억 6367만 5000원으로 54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차량운행 및 유지비 경정예산액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연료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전용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회의용 노트북 구입비 집행잔액 110만 원, 의장실 책장구입비 집행잔액 80만 원, 의장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3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역시 의원님 국민건강 부담금 부족분 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속기요원 기타직 보수 속기요원 계약직에 기본급으로 8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제 기본급 상한액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수정예산은 18억 70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6367만 5000원보다 6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6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과장님.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질의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정열위원장
질의하시려고?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하세요.
김지수위원
과장님, 우리 의전용 관용차량 정수가 어떻게 된 것이죠? 사용연수.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게 현재 오피러스가 2007년 식인데 2007년 7월 18일 날 구입해서 현재 7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경과를 해서 상당히 기름도 많이 먹고 또 휘발유 저기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현재 20만 1134km를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은 대형승용차 오피러스를 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카니발을 신규로 구입해서 그것으로, 이 카니발은 상당히 경유차기 때문에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하는 것 카니발로 구입해서 중형승용차보다는 승합식으로 해서 이런 카니발로 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카니발은 9인승에 2199cc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교체기준이 어떻게 되죠?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교체기준은 5년이 넘으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7년이면 할 수 있고.
김지수위원
지났어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7년. 7년에 12만km 이상.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km로. 7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km로 많이 안 뛰었으면 교체를 할 수가, 양쪽 것은 다 충족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유지비를 아낄 것이라면 경유보다 LPG차량이 더 낫지 않나요? LPG는 안 나와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LPG차량은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승인을 안 해 주죠.
신원주위원
LPG차량이······.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일반인들은, 우리도 LPG차량을 구입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 가는데 장애인이나 뭐 한 사람 외에는 LPG차량은 구입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 수정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니요. 사실 지금 공무원 각 관·과·소에 보면 10년 넘어서 막 가다가 멈추는 차량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배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업부서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관용차량 이것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신원주위원
글쎄 하자고 하고 또 올라와서 연도나 이런 km나 기준은 맞는데.
김지수위원
네, 기준은 당연 충족되니까 그것은 기본사항인 것이고요.
안정열위원장
또 있어요?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이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바로 이것을 할까? 정회 없이.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보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