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행사 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다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년에 2억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금년도와 같은 1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농업인 고교생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예산과 시비가 보태어져서 시비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변전소 이전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센터 자연학습원 옆에 보면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6000만 원 해서 경관도 살리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자 외곽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658페이지 하단에 후계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에 농업인신문과 농정신문, 농어민신문 등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5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생활농업인 단체에 주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 총예산은 7134만 원입니다. 659페이지, 위에 두 번째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에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 7635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했습니다. 하단에 내려오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농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영유아를 보호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분권예산, 도비, 시비를 합해서 1억 1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경관 형성을 통해서 농촌경관을 가꾸고 또 유휴지를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사업입니다.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61페이지, 선진농업인 단체 연수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우리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 경영인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농민회, 농업대학, 축산단체 등 농업인들을 발굴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친환경 기능성 웰빙과수 생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665페이지로 넘어가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총 6억 72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관내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하단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사업입니다. 1억 5400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관내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ㆍ2종, 차상위계층, 장애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우유급식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보조사업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우리 관내공수의사가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792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축산농가에 예방주사라든지 기생충, 구제역 예방백신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이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와 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구입해서 공수의에게 배정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주사나 구제역사업을 하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자부담이 적어도 50% 내지 60% 정도 들어갑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돼지 써코백신, 구제역 예방백신은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보조로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하는데 한 두당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지원 사업인데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은 현재 축협에 대행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한 두당 쇠고기 귀표를 부착하는데 9300원씩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총 5884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질병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앞에 국도비 사업이 있었고, 국도비 사업으로는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여서 저희가 다시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구제역 위주로 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살포비와 퇴비사 액비저장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내년에 총 합계가 1억 6650만 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71페이지, 하단에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개체별 체형을 조사해서 기초 혈통 보전 등 등급별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40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쯤에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지 화재,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폐사한 가축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3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8억 2800만 원의 사업인데 조사료를 생산한 농가 또는 경영체 생산량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톤당 54,000원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트랙터, 베일러, 집초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봉산업구조개선 사업입니다. 327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량벌통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개소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종자대 및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종자대와 곤포사일리지 비닐에 따른 지원으로 1억 2900만 원의 국ㆍ도ㆍ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악취방지제, 수분조절제, 액비살포기, 순풍휀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725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내용은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거세료 지원사업과 한우암소 난소 적출수술료, 사료급여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3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676페이지, 양돈ㆍ양봉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자부담이 50%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자돈 인큐베이터, 양돈장용 냉ㆍ난방기, 가축분뇨처리 폭기시설, 돈분 고액분리기, 모돈 교체 지원사업, 꿀벌 육아용 화분지원 사업해서 통틀어서 내년에 약 6937만 5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커팅기 지원 외 총 5개 사업입니다.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액비발효저장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9520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총 7개 저장조 시설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자부담 약 80% 정도 보태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82페이지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내년에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어려운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658페이지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주로 어떤 내용을 실어서 보급합니까?

중앙에 전국 단위 신문 회사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정보,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각종 신지식에 대한 정보를 실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몇 가구 정도 나갑니까?

전체 나가는 개수가 약 1000농가 정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신문은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라는 것이 농어민신문에 기재되어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매주 나오므로 전반적인 기술에 대하여 세세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관한 부분들만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작목반별로 다 있을 것인데 고급 정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제공만 해 주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돈이 나가지 않나 싶은데요.

신기술이 보급되면 저희가 농민교육을 통해서 세세하게 신문에 게재하는 부분보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정보 공유 형성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정보지가 없어도 정보를 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에 선진농업연수 여비가 있는데 어디를 갖다 올 계획입니까?

대상 나라가 다릅니다. 작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체별로 연구회가 달라서……

연구회별로 몇 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한 차례 정도입니다.

나가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20명 정도입니다.

이 돈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67페이지 중간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으로 비교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쇠고기는 한우 A클래스 몇 등급으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송아지 출생 신고입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가 태어나서 도축될 때까지 이력이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인을 못 찾았던 경우가 있어서 귀표를 달아서 체계적으로 한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71페이지에 한우등록사업하고 667페이지 이력추적제는 어떤 사업입니까?

귀표를 다는 것은 출생 신고를 한 것이고, 출생 신고한 소에 대해서 8개월 이내에 얼마나 좋은 소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우를 등록해도 8개월 정도 지켜볼 부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3등급 정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73페이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이 있는데 사천 관내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의 경영체가 있습니다.

생산하는데 골고루 다 나누어 줍니까?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경영체에서 가진 조사료 생산 장비와 비교해서 많이 있는데 중복지원이 안 되고 꼭 필요한데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사료는 주로 어떤 사료입니까?

청보리, 호밀, 옥수수, 이런 걸 조사료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국도비 지원을 보면 사천시가 타 시군보다 가축 수가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것 갖고 절반 수준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서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부분에서 우리 시가 로비하여 농수산식품부에 가서 가져올 예산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국 시군별로 사육하는 가축 두수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사천시에 맞게끔 준다는데 우리 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수산식품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에서 로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로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다른 특별한 사업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양봉산업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양봉산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약 60～70% 정도입니다.

양봉산업하고 꽃가루 사업을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ㆍ도ㆍ시비 사업이 달라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꽃가루사업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자부담도 있어서 예산 과목이 달라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꿀벌용 육아용 화분 꽃가루 지원사업은 양봉하고 같이 접목하는 것 아닙니까?

황성경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꽃가루만 지원합니까?

황성경 예, 앞에 양봉산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같이 접목해서 하면 되는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에 포함되면 시비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식 위원.

농축산과에 국비, 도비 내시가 오지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변전소 이전 사업도 도비 1억 원이 오면 시비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태어서 전체 예산이 4514억 원인데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내시가 오겠지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허위 예산입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보고, 가내시가 오면 문서를 첨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농축산과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 다른 것은 전부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문제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성농업인 중에서 출산 농가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출산 전에 요구하면 출산 전에 도우미 지원을 해 주고, 출산 후에 신청하면 출산 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도로변에 가면 전답에 사료작물을 심어놓았는데 경관이 아주 좋은데 주로 어떤 종류를 심는지요?

내년에 생각하는 것은 3개소입니다. 정동 학촌 청보리, 곤양 무고 유채, 남양 벽천에는 헤어리비치 종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공수의가 6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된 업무가 가축예방접종입니다.

농가에 예방약품을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예방접종을 하라고 배부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반드시 공수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가에 예방약품을 지급해서 예방접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공수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약품을 내 주면서 직접 놓으라고……

그것은 50두 가축을 가진 이상 대농가는 본인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두 없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시기에 놓지 않으면 약품이 변질하는데……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에게 주는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 주사 놓기가 어려운 50두 이상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50두 이상만 공수의가 가서……

자기가 공수의를 데리고 오든지 그것은 50두 이상 해당하고 50두 미만은 전부 공수의가 접종하도록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접종비가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1억 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1두 접종해 주는데 3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방약품을 배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축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는 못할 것입니다마는 공수의와 같이 열심히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성농업인 센터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애를 낳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해 주고, 애들이 크면 유아원에 보내어야 하는데 전부는 안 되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고충 상담이나 휴식 공간, 영유아 보육, 초등학생 귀가 후에도 부모는 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까지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론상으로 맞는데, 한 마을 정도는 나갈 수 있지만 외지까지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보육센터가 한 번 진행되면 영원히 진행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소한 문제점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지정된 센터는 영원히 한다……

영원히는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평가회나 도나 중앙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니까 지정된 센터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2년 정도 자료가 준비된다면 오후라도 제출을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 전반적인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2년 정도 자료입니다.

2011년, 2012년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되다 보니까 액비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신청자가 우리 예산보다 초과되면 심의하고, 우리 예산보다 초과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되어서 아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내년 연초에 받을 것입니다.

공모제를 할 것이네요?

예, 공모해서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축수 만큼 발생하는 오수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안 되므로 어떻게 하든지 발효해서 자원화를 시켜서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냄새로 인하여 환경보호과에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은 모양입니다.

사실 큰 공장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서 못하고 있고 농가별로 하는 소규모 액비저장시설은 그렇게 큰……

오히려 소규모 시설을……

그래서 액비저장조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서포에서 한 군데 신청했다가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주민의 반발로 철회해 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곤명에 있는 축협은 인근 주변에 농가가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큰 공장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지금 상황으로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거 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 2012년 예산 63억 3936만 원 대비 12억 6453만 원이 줄어든 총 50억 74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줄어든 주 내용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이 금년도에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보급 단위사업은 11억 2518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기술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산ㆍ학심의회 운영과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기술사업은 농업대학 운영과 실용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1페이지, 중간에 307-05민간위탁금에 농업인대학 운영은 농업대학 심화 과정 1개 과를 전문기술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부분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청보리, 호밀, 에어리비치 등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938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순회지도차량 1대, 조직배양실 장비,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402-01민간자본보조에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6개소 육성에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해 해충방제를 위한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 유인 등 30대 설치 지원사업에 3000만 원, 현미식초 목재 등 제조 공급을 위한 친환경 천연농자재 제조기술 확대 보급에 2000만 원,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수정벌 활용시범 사업에 1000만 원, 신수도 고구마 작목반 포장재 박스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 개발사업 동지역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개발 단지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5페이지 넷째 줄에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은 강소농 농가의 컨설팅 경영개선 등에 역량관리 및 성과평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위탁교육 등에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6페이지,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곤양 석문과 곤명 은사 2개소에 단지를 조성하여 생태농업 농자재, 농산물 생산시설과 장비 구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7페이지,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 사업은 우수 강소농 다섯 농가를 선정하여 유통 분야에 포장재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인터넷 판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및 꽃 양묘장 운영 단위사업은 자연학습원 운영, 토양개량제 보조, 꽃 양묘장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에 27억 94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8페이지 402-02민간대행사업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 석회 24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협시지부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3억 51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9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사업에 2억 6446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초화류 생산 및 시가지 초화류 식재 관리 인건비에 1억 2272만 9천 원, 꽃 생산 종자 구입 등 재료비 9000만 원, 꽃 양묘장 시설 하우스 보수, 하우스 환기창 설치 시설비에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0페이지 중간에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300톤 공급에 44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16,120톤을 농협시지부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14억 3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민체전 꽃길조성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꽃 조형물 설치 시설비 등에 3억 2055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1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402-01민간자본보조에 단감 가공식품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정동면 고읍마을에 단감가공품 저장시설과 포장재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학영농장비 구입은 토양검정실에 중금속과 양이온 원소를 분석하는 원소분석기 구입비로 1억 8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농촌지도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2억 476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소득생활사업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지원 사업 등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2페이지 중간에 402-01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품목별로 농작업에 맞는 편이장비를 개발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서포 염전마을에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 노인 공동 일자리 와 건강관리교육, 농사용 다목적 기기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4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에 운반용 손수레 400대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도시농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5페이지 402-01민간자본보조에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텃밭 농작물은 50가구, 옥상 농원조성 1개소, 베란다 상자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 기술시범 사업은 농촌노인 돌봄 문화 조성과 농촌노인 안전생활 컨설팅과 주거환경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6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 단위사업은 농촌관광마을 육성 등 6개 세부사업으로 6억 71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별주부전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별주부전테마파크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억 6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시설비에 별주부전테마파크 산책로 750m 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쉼터 배수로 54m에 450만 원, 쉼터 계단 50m 설치에 540만 원, 별주부전테마파크 해변테크 100m 연결시설 사업 2400만 원, 별주부전테마파크 야외쉼터 내 막구조 1개소 설치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사무장채용 사업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6명에 대한 인건비로 77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7페이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리더 역량 강화 교육과 농촌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자본보조 등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8페이지 402-01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4개소에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꺼리 요구 교재,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사업은 농어촌체험마을행사 지원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드 역량 강화 교육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사후 관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402-01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책자 제작, 체험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후 관리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9페이지, 비교우위경쟁력 제고사업 402-01민간자본보조에 사천농촌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농촌관광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시 체험장 운영을 위한 서포자혜 별주부 문화학교 리모델링과 센터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들의 소득 증가와 농업인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농축산과 국ㆍ도ㆍ시비 균형이 맞추어졌다는데 706페이지에 국비, 도비가 적고, 거의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공사내용에 따라서 집행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별주부전테마파크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당초 국도비 30억 원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부지매입 등 기타 시비가 들어가서 전체 사업비는 41억 5500만 원입니다. 실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기반시설이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691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에 재료비 지원이 있는데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사무실에서 다 지원합니다.

692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 주로 헤어리비치가 많이 들어 왔는데 ㎏당 약 4200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 청보리, 호밀, 녹비작물 넣는 것이 약 700ha에 뿌려지는 종자입니다.

사천시 관내 농작물 시범화 단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주로 농작물시범사업 쪽으로 기술지원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저희는 친환경농업법인 단지 쪽으로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696페이지,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유기농밸리 사업으로 지금까지 4곳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시범단지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곤명 초량, 정동면 학촌……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새로 곤양 석문하고 은사가 들어갑니다.

69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있는데 과수원 토양개량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국비사업을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넣는데 과수원에 들어가는 것은 시비로 넣고 있습니다.

과수원에 들어가는 토양개량제를 시비로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수원에 들어가는 토양개량제는 거의 일반 작물을 합해서 넣어야 합니다.

토양공급을 따로 구분해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규산 석회 쪽은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과수원 쪽에 들어가는 토양개량은 국비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토양개량제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약 4400만 원 정도입니다.

관내에 있는 조개를 부수어서 가루로……

그것이 입상 쪽으로 안 되고 가루로 시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기질비료는 말 그대로 퇴비입니다.

705페이지, 도시텃밭이 있는데 도시에서 할 만한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단지를 하나 만들 것입니까?

예.

706페이지, 농업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관광 쪽으로 기반을 닦아나가기 위해서 교육농장도 만들고, 사천시 관광개발을……

시범단지를 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현재 사천시 관광연구회 분들이 기반 터전을 서포 자혜 분교에 잡고 있는데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내년쯤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관광연구회가 정말 농촌관광 쪽으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관광연구에 집중적으로……

708페이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드 역량 강화 해외연수는 몇 분이 가는 것입니까?

체험마을 다섯 곳에 15명, 관광연구회 5명 해서 20명입니다. 1인 100만 원인데 지원은 약 75만 원, 자부담을 25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연수를 주로 어디를 갑니까?

아직 연수국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도민체전을 하다 보니까 미래농업과에서 일이 많아지는데 내년도 꽃 양묘장을 운영하는데 약 1억 원이 더 증가하였고, 도민체전 꽃길 조성에 3억 2000만 원, 약 4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길거리에 쏟아 붓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체전하고 내년도 사천600주년 행사하고, 사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꽃길조성……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뭘 용역을 줄 것이란 말입니까? 꽃 양묘장에도 1억 원이 들어가 있고, 도민체전 꽃길 조성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무엇을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축동IC 입구에 보면 첨성대처럼 대형 꽃탑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인건비에서 나가겠네요?

업체 쪽으로 나갑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4억 2000만 원이 내년도에 더 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비를…… 참, 문제가 있습니다. 706페이지 별주부전에 국비, 도비 16억 4000만 원, 시비 23억 원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전부 시비로 투자하네요?

저희가 3년 차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왜 자꾸 시비를 쓰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도비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도의원에게 건의해 보았습니까? 별주부전 관계 올해 2억 6300만 원, 2014년 이후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도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부 시비만 편성해서…… 도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손에 쥐여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보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더 가져오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단일사업을 준 데는 중복을 못 준다고……

질의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마무리사업으로 3억 원이 드는데 도비 1억 5000만 원만 해 달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도의원에게 드리면 됩니다.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확보해 달라는 식으로 해야지요. 자꾸 시비만 투자하려고 하고, 금년도 마무리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국비는 못 가져오더라도 나중에 도비 확보는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시비만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올해부터 시비 1억 5000만 원, 2억 6700만 원, 2013년 5억 원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08페이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 있는 농업인단체도 해외연수를 가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과는 1인당 50% 지원으로 1대 1로 지원해서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재원이 아니라 계획할 때 전체 20명 해서 자부담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차라리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연수내용을 알차게 해서라도 5대 5로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예,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억 466만 원이 늘어난 51억 9188만 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62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양곡관리 외 18종입니다. 39억 7566만 5천 원입니다. 하단에 기금은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늘어난 1억 5712만 5천 원입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7559만 5천 원이 늘어난 11억 9002만 4천 원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2284만 1천 원이 늘어난 99억 7892만 5천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억 5049만 9천 원이 늘어난 6억 7794만 6천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Feel 경남 박람회 지원에 4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서포와 곤양에 직파장을 설치하고 곤양에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사업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통합 상표 별그리고 활용 지원 외 5종입니다. 3억 69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으로 26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종자대 및 자재지원 등 3종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사천몰 인터넷 홍보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강소농 모델화 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4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미래농업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장비구입입니다. 전산교육장에 있는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컴퓨터와 전산망을 교체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식량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시범사업 외 3종입니다. 6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2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사업으로 우의를 지원하는 안전장비인데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18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29억 7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작물기술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에 1억 원을 계상했고, 맥류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우리밀 재배가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 행정비에 일반보상금 1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불리 사업은 4개 면에 5개 마을입니다. 474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2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도 대회개최 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쌀 전업농 도 대회개최 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6억 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벼 육묘 인공상토 공급 2억 3000만 원, 쌀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4500만 원,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신기술연구사업으로 논콩 재배시범 외 7종으로 1억 8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분무기 자동호스릴부착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6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으로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억 85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에 1억 38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에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외 3종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목 재해예방 경보시설 외 6종 사업으로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외 1종으로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92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보온커튼, 수막시설, 보온덮개 사업으로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 고소득 시설채소 기반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으로 4억 9090만 원을 계상했으며, 732페이지입니다. 기능성 과실봉지 지원 외 10종 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참다래 특화작목단지 7000만 원, 생명의 채소 사천 풋마늘 명품화사업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대추토마토 브랜드 명품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보험 시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사업으로 2억 7428만 5원입니다. 이것은 참다래 관련한 진흥청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은 토마토 2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사천녹차 온난화 극복사업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중간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44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행형관리기 외 6종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장비지원은 5800만 원, 농기계순회 수리 지원 사업으로 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부품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목적살포기 지원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직원들은 사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22페이지, 맥류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사천에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400ha 맥류 밀을 재배했습니다. 금년에는 300ha 정도 밀을 재배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맥류 프로젝트는 국비사업으로 사천에서 답리작으로 밀을 재배해서 토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300ha 재배하면 농민 소득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300평에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300ha 할 때 얼마입니까?

30억 원입니다.

72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떤 것입니까?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운반이 곤란한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여건이 불리한 지역입니다. 용현 용치, 축동 탑리, 곤명 작팔하고 용산, 서포 비토해서 4개 면입니다. 작년에 신수도까지 되었는데 섬은 빠졌습니다.

722페이지에 농약안전 사용 장비지원은 농약 위험에 대비해서 하는데 농민들이 우비를 입고 합니까?

실제 과수농가에서는 우비를 입고하는데 벼 재배농가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므로 착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니까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안전을 위해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7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흰찰쌀보리 생력재배 시범이 있는데 사천 관내에서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은 흰찰쌀보리는 향촌동뿐입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어서 농민들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소득이 없으면 농사짓는 것을 피하잖아요. 앞으로 논콩재배시범단지도 논에다 콩을 심으라는 것 아닙니까? 논콩하고 벼농사는 시기를 달리하는 것입니까?

벼농사하고 콩은 시기가 같습니다. 벼농사는 소득이 조금 낮고 콩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이 착착 올라가거든요.

밭 여건하고 맞춰야 콩 재배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727페이지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300평 이상 밭농사를 가진 농가에 ha당 4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734페이지, 농기계교육훈련사업 기술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농기계 훈련사업을 대행하는 사람도 많은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수는 약 200명 정도로 농기계순회수리를 70개 마을에 나가는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200명이라면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어떤 강사가 옵니까?

자체 강사가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1인당 300만 원입니다.

1인당 300만 원입니까?

1인당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300만 원입니다.

주로 기술지원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735페이지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3만 원 이하는 돈을 안 받습니다. 농기계 사용 교육을 시키는데, 중간에 보면 다목적살포기, 일반관리기라든지…… 지금 부녀화, 노령화가 되었지만 그런 분들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대행 받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마을단위당 다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기술지원과는 대부분 민간자본이전인데 몇 과목이나 됩니까?

2개 과목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약 10개가 넘는데요.

작목별로 분야가 달라서……

작목별로 다 다른데 국비가 붙은 것이 있고 도비, 시비가 붙은 것이 있고,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진흥청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도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큰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중 직접지불제 등 금액이 큰 것은 국도비가 되고, 시에는 사실상 전 농가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시비가 많은 것입니다.

717페이지, 719페이지, 725페이지에 10억 원짜리가 있고 732페이지 4억 6500만 원, 3억 7000만 원…… 큰 금액은 전부 시비이고 각 계별로 민간자본이전에 도비 50%, 국비와 시비가 부담된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인데……

실제 국ㆍ도비 시범지원사업이 있지만 농어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비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대부분 큰 금액 단위가 많은데 도비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750페이지, 실시설계 용역비 2단계정비사업 시설비에 삼천포지구 2단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삼천포 동지역 1단계 사업 199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마칩니다. 사실상 올해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금년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고, 부족예산이 4억 원입니다.

용역비만 6억 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중앙에서 다시 돈을 가져와야 하고?

용역을 하면 내년 4월이나 5월 되면 마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 재원에 대해서 협의하여 2014년부터 동지역 2단계 사업하고 연계하려고 합니다.

환경청하고 올라갈 때 저를 꼭 들먹이십시오. 75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남양동 남양빌라 주변 하수관거 정비 24세대, 동동 21통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식으로 정비해줘야 할 소규모 마을단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2단계 사업에 삼천포 동지역 관거사업에 예산이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빨리 차집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생기는 소규모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에 세 군데 했거든요.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급하게 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 및 예비심사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