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별도 사항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나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은 재정비 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았고, 금년 중에는 재정비 대상을 파악하여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내용하고 앞으로 재정비 때 주민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할 때 목적이 있었고, 공원으로 지정할 때 소도읍육성사업으로 공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당장 타용도로 변경할 때에는 공원 용도로 면적축소가 검토되어야 하므로 장래를 보고 5년 정도 지난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시과의 의견입니다.

당초 철거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계약이 된 상태이고, 지금 인접한 반룡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결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지금 관리동 활용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관리동이 다양도로 되어 있어서……

당초 설계 때부터 협의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도 1호선은 현재 작업하는 구간까지만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고 장래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LIG아파트에서 나오는 길까지 목표로 계속 추진합니다.

총 소요될 예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60억 원 정도만 소요됩니다.

거기까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먼저 일반산업단지 승인이 된 다음에 특화단지를 승인 신청을 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특화단지 규정은 따로……

그 요건은 따로 있는데 자료를 더 찾아 봐야 합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더워도 밤에 나가서 달빛에 의존해서 트랙 주변으로 운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분이 많은데, 지금 공원조성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도시과에서 관리를 안 하지요?

관리하고 있지만 미비합니다.

화장실조차 미비합니다. 운동하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볼 일이 있으면 나무 근처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등, 화장실, 공원 주변에 풀이 많이 나 있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더라도…… 지금 도시과에서 녹지공원과로 업무이관을 한다니까 빨리해서 현실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급한 사항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12년 12월 17일 최용석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공동주택지원 확대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1억 원 해서 2013년도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해서 13개 아파트단지에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추진에 철저히 하라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금주공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1층으로 총 7동 617세대 아파트 단지로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본 시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사천 엘크루아파트 진입로 협소로 들어온 민원 등 동 구간에 대해서 사업 주체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우리 시 도시과에 신청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사업은 도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 확보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12년도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기금관리 운영 부적정입니다. 내용은 성과 분석 결과 미심의 등 관리업무소홀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법령 연찬 및 직원교육을 해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천읍 정의리 시장 입구에 조성하는 그린오아시스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서 2010년도 시작해서 금년 5월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 공사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615-3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작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 초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남양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송포동 355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건물은 3층 건물로 2012년 1월 착공해서 금년 5월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7억 7300만 원을 들여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작년도 사고이월이 2건 있었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 7억 773만 1천 원과 남양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5억 5241만 1천 원이 사고 이월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입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150억 원 중 도비 보조금을 4억 원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 3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 공사는 금년도에 강우 및 동절기 공사로 공기 연장으로 변경했고, 남양동주민센터는 내부 시설 보강 및 공기 연장 등으로 설계변경을 미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리 414번지에 숙박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및 주변경관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지번 내 또 다른 명의로 허성옥 씨가 신청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동일조건으로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정동면 풍정리 107-1번지 건축허가 사항도 불허가처분 되었습니다. 농지법 등 위반사항 등으로 불허가했습니다. 축동면 건축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획 중인 구역에 건축 신고가 들어와서 불허가했습니다. 구암리 1338번지에 신청이 들어와서 보완했으나 2회까지 보완 서류 미제출로 반려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67건에 1억 8342만 6천 원을 부과해서 9615만 5천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727만 1천 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2013년도 11건에 1781만 원을 부과해서 1169만 9천 원을 징수하고 611만 1천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7동에 35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9333만 3천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역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7동에 350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개소입니다. 작년도 운영한 사천시경관위원회는 총 28회를 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운영까지 포함해서 횟수가 많습니다. 사천시분양심사위원회는 3회 개최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2회 개최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설치조례에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3000만 원으로 현재 조성한 것이며 1997만 8천 원을 조성했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경관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한 건축물 경관 향상과 사전 옥외광고물 표시제 시행,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등을 시행하고 관내 건축사 협조로 건축주에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홍보지도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경관위원회 자문회의를 7회 개최해서 10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으며, 건축사 간담회를 1회 개최해서 금년 7월에 건축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천시 관내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입니다. 동 업무는 행정정보의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이 서로 맞지 않은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것을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약 4140건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기간제 인원을 1명 사역해서 상반기까지 29건을 완료했고, 계속 조사 확인해서 정비 중인 것이 524건입니다. 본 대장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핵심정보의 신뢰도 증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 현황은 신축 113건, 증ㆍ개축 30건수 해서 143건에 대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동 감사 기간에 신규 승인은 없었고, 사용승인은 3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신원아르시스와 원정그린빌, 사천엘크루입니다. 위법건축물 조치사항은 2012년도에 총 51건을 적발한 중에 자진철거가 47건, 고발 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9건, 조치 중이 4건입니다. 2013년도에 총 13건을 적발해서 자진철거 7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4건, 조치 중이 6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신축은 없고 증ㆍ개축 사항 중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한 것이 3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전년도부터 집중적으로 4회 단속해서 19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19건 완료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4월 말까지 미분양아파트는 8개 단지에 834세대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분양아파트 현황은 통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예가 있어서 공개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택개량 41동과 빈집정비 농어촌지역에 22동, 도심지에 8동을 완료하고, 슬레이트지붕개량은 7동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택개량 42동,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 7동, 도심지 7동,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7동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13개 단지 부분적으로 준공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등 지도 단속을 했고,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7건에 331만 1천 원을 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1층으로 617세대입니다. 동수는 7동입니다. 주민이 소형 평수를 지향하는 바람에 변경 신청이 있어서 597세대에서 617세대로 변경해서 추진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주택 경기 침제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천읍 정의리 사천읍시장 인근에 조성된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621㎡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말에 완공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하여 정상 사용 중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동주민센터는 지상 3층에 990㎡ 규모로 1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서포면 615-3번지 일원에 997㎡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 중으로 주변 조경 및 실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벌용동 27-1번지 외 2필지입니다. 대지 1697㎡에 지상 3층 건물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에스원건축사에서 설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추진위원들과 건축사에서 각종 자료 준비 및 선진지 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착공 미사용 건축물 일제 정리 실적입니다. 현재 총 대상건수가 77건이었는데 현재까지 정리한 것이 사용승인 완료 15건, 취소 18건, 공사는 완료했으나 미사용승인은 토공사가 8건, 골조공사 22건, 소송, 경매 등 장기 방치가 4건입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사남면 방지리에 지하 2층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두량리 1297-32번과 1297-43번지에 숙박시설 2동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나면 정상 추진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천읍 오피스텔 1건은 당초 11층 건물이었으나 6층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지난번 자료 제출할 때는 신청 중이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6층 건물로 변경해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잔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자체 조사로 위반건축물을 행정지도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완공된 건축물과 토공사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및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변 정리정돈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계속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동사업은 사천읍시장, 중앙시장을 찾아오는 주민이 시장을 방문하면 쉴 곳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므로 도심지에 오아시스처럼 쉴 곳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4억 원입니다.

예.

사실 마무리 단계인데 추가로 3억 원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화장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은 읍면동에는 없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읍면동에서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시에 보고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공장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단속할 때 보면 주차장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해 놓은 경우입니다.

추가 확보해서 나머지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융자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님.

약수암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영찬 씨가 이야기하는 도로입니다.

그분들이 한 번 오셨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호찬 씨 동생분 땅이 약 200㎡가 정도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한 평도 수용할 수 없고, 도로 관계되는 1, 2, 3개 안을 냈거든요. 거기에 있는 공장에 추래라 차량이 들어가니까 약 8m 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도 8m 정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도로 시설 기준에 맞게 노선 선형을 변경하려면 상대 민원을 만나서 재협의 하겠습니다.

예.

1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3공구로 나누어지는데 1공구를 하고 나서 2공구, 3공구 보상이 안 됩니다. 처음 설명회 할 때는 보상을 다하겠다는데 보상 통지가 나가니까 보상가가 적어서 안 하겠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배제하고 발주를 했거든요. 지금도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쪽과 협의가 되면 예산만큼 투자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두 번 해서 사업을 했는데 보상하기로 해 놓고 마음이 변하니까 갑갑합니다.

5년입니다.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구역은 그래도 시유지니까 우리가 부과하는데 누락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부과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반만 오고 안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국비와 도비가 일부 왔습니다. 온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도비가 관계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데 보조를 해 줘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지방하천이 27개소, 소하천이 86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상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하천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수립한 것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여기에 투자하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을 주차할 여건이 안 됩니다. 하천에 주차시키기 위한 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해 드리겠는데 주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쳤습니다. 준공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강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이번에 석재 공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석재공장을 두 군데로 나누어 한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지금 주민이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사업추진상황 주민설명회는 얼마든지 해 드리겠으니까 시간하고 장소만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안이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