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은 한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봉사대 활동 경비가 적다는 말씀이 있어서 작년도 1000만 원에서 이번에 200만 원을 추가해서 1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주ㆍ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건의한 내용대로 해서 사천강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 안전행정부, 경상남도 및 시자체 감사 관련은 시정 1건과 감액 2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정 조치하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2년도에는 서부시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사주ㆍ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부시장은 올해 마무리이고 당천도 올해 마무리이고, 동계, 노산공원은 2015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사업 외 예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용역 설계 중입니다. 서동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주택 1동이 위험하다고 2억 5000만 원을 책정했지만, 보상이 적다고 안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6개소와 제16호 산바 태풍 피해복구사업, 제10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 에너지절약사업 등 총 7건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고,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사천시 침수흔적도 제작용역에 3000만 원, 송정지구 침수 개선복구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4900만 원,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100만 원, 예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4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은 서부시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가 10억 원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10억 원이 되었고, 사주동계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약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수석6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준공일이 2009년 6월 9일 이었지만 하자보증 기간이 2012년 6월 8일로 하자보증검사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망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유인물에 준공일이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9월 5일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014년 9월 4일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백운암 인근 교량 및 도로 정비공사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진정ㆍ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도 해당이 없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시민안전봉사대사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했고, 정산액 1000만 원은 이상 없습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이 22명인데 당연직 8명, 위촉직이 14명입니다.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6명, 위촉직 3명으로 9명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13명입니다. 13페이지는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이 되겠고, 14페이지는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15페이지는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약 5% 정도인 3억 7300만 원을 전출 받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현황은 해당 없고, 역점시책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도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사천시에는 재해위험지가 총 8개 지구입니다. 침수위험지구가 서부시장, 하탑, 신향, 만마, 사주ㆍ동계, 당천, 예동이 있고, 붕괴위험지구는 노산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10억 6100만 원 중에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28%, 시비 12%입니다. 밑에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을 2012년 3월 20일 했습니다. 총 8개 지구에 610억 6100만 원인데 서부시장 사주ㆍ동계, 당천, 노산공원, 뒤페이지입니다. 예동까지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고, 미착공된 곳이 하탑, 신향, 만마 세 군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약 14억 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3100만 원, 전년도이월액 10억 8500만 원 정도 해서 총 14억 8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올해는 능화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를 1건 했습니다. 작년에는 총 8억 원을 했는데 공사가 3억 4000만 원, 16번에 곤양 본촌하고 17번 정동 대산 소하천 재해위험지 도 기금 사업이 약 3억 원입니다. 응급복구차량 유류비와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해서 약 1억 7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 및 순회봉사활동 실적입니다. 4월 말 현재 2012년도에는 2575건을 했고 올해는 745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활동 실적은 2012년도에는 341건, 올해는 206건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은 2012년도에 총 513등에 신설 263등, 이설 98등, 보수 152등 해서 4억 1400만 원을 집행했고, 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291등에 신설 154등, 이설 51등, 보수 86등 해서 총 2억 7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구성 현황입니다.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이철몽 외 252명입니다. 지역으로는 사천읍 외 13개 읍면동에 214명, 광역으로 특전동지회 회장 김정석 외 37명입니다. 운영현황은 지역자율방재단을 매년 2회 정비하고 있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기 진작책 수립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동원물자ㆍ장비현황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입니다. 재난관리과 상황실에 통제국과 감시국이 있으며, 남양동에는 와룡산 백천지구에 우량국, 경보국 1ㆍ2가 있는데 우량국에서 강우집계를 해서 강우량이 많으면 백천계곡 경보국 1ㆍ2에 전산으로 통지되어 자동경보가 발령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25페이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총 16개소가 있으며, 읍면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상관측시스템은 14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입니다. 27페이지, 재난상황 문자전광판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재해감시시스템은 5개소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위관측시스템은 대진교와 사천교가 있는데 수질을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입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총 13만 5195건인데 톤마대, PP포대, 특수마대, 모래주머니 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중요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시설현황은 민방위 경보사이렌 7개소가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55개소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로 위치는 사천시 숲뫼길 68-12번지에 약 2201㎡입니다. 시설은 미니도로와 버스승강장, 신호등, 야외교육장, 교통표지판, 자전거자동차 10대입니다. 운영실적은 5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참석하는 체험장입니다. 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안전사고 사전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9개소에 약 1억 원을 들여서 가드레인 등을 설치했고, 2013년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인데 현재 곤양과 서포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17페이지, 사주ㆍ동계 재해 위험지구는 총 진도가 몇 %정도입니까?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약 30% 됩니다.

사주, 동계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추진됩니까?

사업비가 총 230억 원입니다. 연도별로 201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비고란에 써 놓았는데 올해 국비가 12억 원이 추가되어서 현재 16억 7000만 원이 추경 때 되었습니다. 시비가 좀 모자라서 부담이 안 되었는데 시비 부분을 하면 진도가 빨리 나갈 것입니다.

유수지라든지 배수로도 보상해 줘야 할 것이고……

사유지가 들어가면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배수펌프장은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완료 시점이 2015년 말입니까?

예, 2015년 말입니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민원인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에 사주리에 있었던 민원을 귀담아듣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봉사대를 20% 증액 편성했다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1200만 원입니다.

14개 읍면동별로 다 있지요?

예.

시민안전봉사대장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봉사대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재를 가지고 나가서 가스관 고무줄이나 전기선을 보수하든데 계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252명입니다. 한 면에 약 2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적어도 14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줘야 합니다. 1200만 원이면 한 읍면동에 100만 원도 안 돌아갑니다. 내년도에는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 과장이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장마가 시작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는 재해위험지구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해위험지 8개소 외 우리 시는 복 받은 시가 되어서 크게 위험한 데는 없습니다.

재해위험지 대비는 철저히 해 놓은 상태네요.

단지 변수가 있다면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바닷물이 역류할 때만 조금 문제가 있다가 아무튼, 이번 장마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서 챙겨 주시기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최용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해서 총 6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20건에 59억 56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 2013년도 사업으로 총 23건에 97억 154만 1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1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5건에 7억 3574만 1천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주문-대례 간 도로확포장 사업,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20건에 24억 477만 1천 원을 집행하기 위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이 중에 사업은 완료는 8건, 정상 추진 중이 2건이고 나머지는 보상 협의 지연 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으로 복상-감곡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예산이 28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투자가 16억 원이 되었으며, 2014년도에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8억 7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포 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또한 총예산이 18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0년도부터 총괄 계약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이미 투자가 13억 원, 2013년도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확보액은 3억 원인데 내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대례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예산이 35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보상을 15억 원 추진했고, 2014년도 3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 중입니다. 또한, 미확보액 16억 원이 부족한 사항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전용 사유는 없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가화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곤양 석문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3건에 대해서는 입찰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16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조물 설치공사로 2011년도분에 도급액 5억 1000만 원에서 2억 원 넘게 증가한 7억 1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가 사유가 구 죽천교량을 보수해서 자전거도로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노선 연장이 늘어나는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결과입니다. 하자보수는 없었고,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사항도 없었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자동차 관련 도로점용, 인증기 증지 수입해서 총 8억 6385만 원을 부과해서 72.2%인 6억 2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민간 및 단체는 총 11개로 3억 5164만 7000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21페이지,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용 현황으로 저희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만 이번에 네 번에 걸쳐 개최해서 5억 56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불법주ㆍ정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화물, 자동차 관련 범칙금, 기타 과태료 등록위반 이륜차 등 해서 총 44,749건을 부과해서 징수가 11,325건에 6억 2358만 1천 원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2603건에 4억 3778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골치가 아픈 것이 「자동차관리법」 검사지연이라든지 미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연이라든지 미가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서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 중입니다. 26페이지, 불법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총 4904건에 1억 9284만 7천 원을 단속했습니다. 시부에서는 단속 건수가 적습니다. 올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도민체전으로 단속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시내ㆍ외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실적입니다. 총 6건의 항목에서 10억 325만 6천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지원 사항은 유가보조금으로 996건 해서 36억 1189만 2천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리터당 택시는 157원, 버스는 380원, 화물은 345원 정도입니다. 28페이지,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평화지구 노상유료주차장 외 8개소를 운영합니다. 주차면수는 283면입니다. 위탁사용료는 5665만 4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총 1082건에 3억 2780만 6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 1억 원 이상입니다. 총 1건에 7억 1948만 8천 원, 자전거도로 구조물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백경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58페이지, 긴급도로수선 정비 예산집행 현황으로 삼천포 벌리로터리 앞 외 9개소 도로 긴급보수 각 1식에 2068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삼천포 서리길 외 6개소, 동서공원 앞 해안도로 긴급복구공사, 삼천포 유람선길 긴급도로 복구공사, 정동면 반룡마을 외 3개소, 각산 사거리 외 4개소에 긴급 수선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58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에서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운영 대수는 9대이고, 위탁업체는 에스엠택시와 삼천포 콜7000 택시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별 이용현황은 평균 3.993대입니다. 60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은 사천읍 선인리-향촌동 일원까지 상수도 관로 부지 매입에 있어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전거도로 23.2㎞를 했습니다. 재정확보로 사업비는 2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자전거 등록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총 44개소 중에서 완료가 38개소, 잔여 6개소가 남았습니다. 2012년도 개선사업 실적은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CCTV 설치를 2개교 했고,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입니다. 2013년 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개교, CCTV 5개교, 사업비는 10억 26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사천대교 조명공사 하자보수 등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KTX 진주-삼천포항 연장 운행 추진사항입니다. 신문보도를 보고 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SOC 산업 자체가 불투명하므로 지금 김천에서 주장해서 13개 단체, 국회의원, 시장, 군수 가 24일 촉구결의대회 겸 포럼 창립총회 참석자로 시장님과 제가 2시부터 국회헌정사무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시도ㆍ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17개 노선에 5.2㎞ 29억 2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시도 8개 노선,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해서 18개 노선에 연장 6㎞로 사업비는 33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6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으로 1288개 노선에 797㎞에 포장과 도색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벌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자영고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개소에 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사천대교경관 조명 보수 추진사항입니다. 몇 차례 보고되어 질문이 있었는데 당초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설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병렬식으로 220볼트를 압송해 줘야 하는데 연장이 길다 보니까 마지막 구간에서 약 150볼트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명연출이 힘들고 순간적으로 전압을 보내다 보니까 퓨즈가 나가는 등 지금 업체에서 계속 시험 중으로 간격을 조금 넓혀서 늦추어서 시범 운행하다 보니까 연출이 되는 상황이고, 원형 가로등 부분은 제작 업체가 없답니다. 다른 기종으로 바뀌어 6월 말까지는 전량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어서 계속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6월 말까지는 보강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12페이지에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네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은 사항인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면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버티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보상해 달라고 해서 보상에 들어갔을 때 막상 금액을 더 요구하면 당초 우리 계획은 이런 정도 선에서 하겠다…… 개발 사업의 예를 들더라도 미리 계약서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법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상가를 더 달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 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중 굴착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전선, 수도관을 매설한다고 굴착하고……

요즘은 그런 것을 주의 합니다.

한대식 위원.

25페이지,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불법주ㆍ정차, 「자동차관리법」 쭉 나오는데 독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서 방문하고 전화 독촉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세밀하다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과태료를 받으려고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법상 아예 못 하게 되어 있고, 컴퓨터에는 실명이 들어가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08년 이후에 중가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100원이 미납되었는데 한 주, 한 달이 지나면 더 가산되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다보니까 요금납부를 아예 포기하고 물에 차량을 빠뜨리거나 불태워서 도저히 저희가……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이 흘러갑니다.

자동차손해 과태료가 많네요. 불법주ㆍ정차 관계 6960건 중에 징수가 4863건으로 많이 했네요. 미납액은 4009건인데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미납 시 중가산금이 자꾸 불어나는데 자진납부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연납하면 세무과에서 10% 감액해 주고……

자동차세가 아니라 불법주ㆍ정차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20% 감해 줍니다.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제때 납부하도록 하면 좋겠고, 사천읍은 인도가 없습니다. 시가지 내에는 소방도로 개설이 8m 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차량을 세워 놓으면 차량이 통행을 못합니다. 주 도로가 읍사무소 밑에 있는 사거리부터 옛날 구 영신주유소까지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차량을 피해서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낮 동안 주차해 놓은 차량을 단속한다고 상주할 수도 없고 6시 퇴근 이후는 차량이 못 빠져 나갈 정도로 복잡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더라도 2시간 연장해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단속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고, 금주에도 하는데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도가 없고, 상가지역입니다.

성당 앞에서 양쪽으로 주차선을 다 그어 놓았는데 주차해 놓고 걸어오면 되지……

사주리 다리 목욕탕 주변으로 단속하면 서울설렁탕을 돌아서 시장 쪽으로 나오고……

주차단속 반발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통이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구간에는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옛날 동성병원에서 농협시지부 앞을 거쳐 성당가는 도로 양쪽으로 차량을 세워놓으면 8m도 안 되는데 차선도 없습니다.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매일 전쟁입니다. 일방통행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저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찰하고 사천 일대를 단속하니까 벌써 시장님께 전화가 옵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도로를 개선해야지, 삼천포 중앙도로는 돈 얼마 들여서 했느냐?” 라고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도로를 개선해서 확보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하냐고 말이 있습니다.

말을 듣더라도 계속 단속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천읍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김과장! 그 안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손 댈 것입니까? 평당 5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억지 주장입니다.

단속을 하러 다니면 벌써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일방통행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대가 지옥입니다. 한전에서 전봇대 세우는 것도 도로 점용료를 받습니까?

31페이지 여섯 번째, 전주 25공에 대한 점용료가 있습니다.

전에부터 세워 놓은 것을 다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이 가더라고요. 조사해 보면 한전에 점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판결이 나야 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구종효 과장 있을 때 우리 시 교통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어서 그 당시에 참석했는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진주에서 오는 차량, 경남자영고등학교에서 오는 차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지역으로 내려오는 버스 등 차량이 많은데 교통 소통을 시키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든지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반영을 해서…… 공군부대 후문 육교부터 KAI 2공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차량이 밀리는데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는지? 육교부터 사거리까지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면 우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진주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삼천포 쪽에서 올라오는 출퇴근 차량도 많습니다.

거기가 국도 3호선이지요?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도를 빼면 2차선 밖에 안 남는데…… 가변차선을 할 때 올라오는 교통차량이 적으면 한 차선을 잡아서 가변차선을 만들면 되는데 현재 구조로는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얼마든지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는 전쟁입니다. 진주에서 공단으로 내려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올라오는 차량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가변차선은 아마 불가할 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검토해서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남평마을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위험한데 도로방지턱이 안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국도에는 도로방지턱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지방도 이상에는 방지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 쪽에서는 차량이 부서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허리 다쳤다고 법에 없는 방지턱을 없애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위험하니까 해 달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특히, 나이 많이 사람이 많다보니까……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지하차도를 2009년 4월에 사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하여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제출한 결과에 사천초등학교 앞에서 사거리까지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있어서 앞으로 지하차도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도로교통과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비가 많이 와야 하거든요.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100% 국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국도 33호선은 우회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도 33호선이 지금 3호선 KAI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축동에서 정동으로 가는 국도 33호선 되어 있고, 이것은 국도 33호선이 아닙니다.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은 국도 3호선하고 연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평면교차로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야 해결이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할 때 시발점으로 계속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와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6월부터 영유아건강검진도 실시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거동불편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분석해서 보건행정이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바쁘실 텐데 소장님께서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한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상정 보건행정담당, 신명해 만성병관리담당, 정현숙 건겅증진담당, 이정미 출산지원담당, 김성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기관은 감사원 감사입니다. 조치구분은 주의이며, 건명은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입니다. 내용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3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북사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곤명면보건지소 신축 이전은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북사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비는 3억 원, 곤명면보건지소 신축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사천읍보건지소는 9억 6000만 원으로 설계와 심사를 끝내고 절차 진행 중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과 추가사업비에 필요한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정ㆍ난관 복원의료비 지원 외 4건에 4232만 8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사업비 3605만 8천 원이 반납되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차후 반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현황과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북사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는 공종자재 변경 및 건물유지관리를 위하여 4900만 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8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사천시보건소 신축공사 외 12건은 하자 발견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억 2761만 4천 원이 부과되어 1억 2761만 4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2013년도 6767만 6천 원이 부과되어 6767만 6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과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활동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자문 및 심의입니다. 위원 수는 일반 위원 10명이고 개최 횟수는 1회를 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심의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퇴원, 처우개선 심판입니다. 개최 횟수는 12회 했고, 위원 수는 8명입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축제ㆍ행사개최도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진료인원은 130,651명이고 진료수입액은 7억 1992만 1천 원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소에 32,98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수입은 2억 254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방문보건 가구 등록 관리가 6821가구에 7923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록 관리는 451명입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방문보건 가구 등록 관리는 6832가구에 7934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록 관리는 451명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84명에 8296만 1천 원이 되었습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이 151명에 8993만 6천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115명에 318만 3천 원, 모유 수유 유축기 무료대여 146명,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309명에 31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151명에 437만 9천 원, 임산부 및 태아기형아 검사 300명에 989만 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2541명에 1074만 6천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684명에 1396만 9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명에 3700만 7천 원, 취약계층 모자영양관리 영양플러스사업 715명에 643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52명에 6239만 9천 원,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47명에 270만 6천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145명에 362만 3천 원, 모유 수유 유축기 무료대여는 85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203명에 1억 344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금진 사업입니다.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137명에 397만 3천 원, 임산부 및 태아기형아 검사 240명 670만 1천 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1113명에 402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441명에 883만 8천 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4명에 74만 6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1명에 4743만 1천 원, 취약계층 모자영양관리 515명에 443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취약지역 주민, 복지시설이용자, 노인, 학생, 임산부입니다. 의치보철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과 불소도포ㆍ스케일링 등 구강건광관리 및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도 공약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은 213명에 4억 5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 사업은 68명에 1억 45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은 12명에 1730만 원, 찾아가는 치과진료차량 운영 주 2회에 13,708명을 치료했습니다. 치과 진료차량 치아관리 체험교육, 구강보건실 운영은 2개소에 2666명이 운영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도 공약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22명에 3877만 8천 원, 국비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 7명에 903만 7천 원, 찾아가는 치과진료차량 운영 주2회 140명, 신나는 치아관리 체험교육 불소도포, 행사장에 4708명, 구강보건실 운영 2개소 1028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인 의치보철ㆍ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전달 및 구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곤명면보건지소 및 북사동보건지소를 준공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사천읍보건지소 1개소 9억 6000만 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의료장비 구입 1종 12점을 구입하여 진료소에 배정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입니다. 18페이지, 의료장비 및 집기 비품 구입 현황입니다. 반신욕기 외 9종 구입에 1억 3350만 6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대상은 25,0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관리, 암 건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환자는 5397명이며, 교육 및 상담은 7232명을 실시했습니다. 민ㆍ관ㆍ학 협력 만성질환자 토털 관리를 했습니다. 만성병관리실 교육 및 상담을 125회, 대사증후군 검사 588명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 의료비 지원은 75명에 7288만 9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6명에 2억 6634만 5천 원입니다.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건강코디네이터 과정 운영 12개소에 546명을 실시했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8개교 2300명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환자 827명과 교육 및 상담을 578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민ㆍ관ㆍ학 협력 만성질환자 토털 관리는 만성병예방관리 교실 교육 64회, 대사증후군 검사 350명, 만성병관리실 운영 25회에 375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장ㆍ병의원 협력 교육 및 간담회 15회 9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가암 의료비 지원은 87명에 8048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86명에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암 예방 교육 및 조기검진 홍보는 12회에 450명을 실시했고, 산업장 건강교실, 건강코디네이터 과정 운영은 6개소 518명을 실시했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11개교에 3799명을 실시했습니다. 2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각종 질병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능력향상과 건강수명 연장, 부적절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17개소에 1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활성화는 2개소에 실시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교육 및 건강식단표 지원은 107개소, 건강생활실천 교육은 53개소에 2101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은 506명, 건강한 학교만들기 비만 프로그램 운영은 8개교 91회 133명을 실시했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은 200개소에 3074명을 했으며, 건강관리실을 연중 운영하고, 건강 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8개소 693명, 건강씨드 교실 초등학교 4개소 93명, 몸짱ㆍ건강짱학교 만들기 중ㆍ고등학교 4개교 142명, 건강검진결과 상담 서비스 1차 건강상담자 321명, 보건소 등록 관리 65명, 전문상담연결 101명, 기타 건강상담자 209명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은 50명에 5개월간 운영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연클리닉 및 건강증진실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건강씨드 교실, 건강증진실운영을 9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허약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바람건강체조 아침운동은 5월부터 10월까지 생활체육공원 3개소에서는 주 5회 실시합니다. 21페이지, 정신ㆍ치매 보건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치매환자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20명에 34회, 치매조기검진사업은 5827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여 128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582명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재활 프로그램 참여는 62회에 1107명을 했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예방교육은 194회 1410명, 정신질환 인식개선 편견해소 홍보활동 16회 4790명,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2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114회에 710명, 정신보건심판위원회 8회 827명을 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2회 27명, 치매환자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은 12명 27회, 치매조기검진사업은 2102명에 20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602명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재활프로그램 참여는 12회 194명, 지역주민 정신건강 예방교육은 37회 378명, 정신질환 인식개선 편견해소 홍보활동 6회에 1675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31회 172명, 정신보건심판위원회 4회 406명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대상은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출산지원용품 지원 145명, 선천성기형아 예방을 위한 임신 초기검사 56명,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급 71명, 임산부관리를 위한 엽산제 지원 98명,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8회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출산지원용품 지원 68명, 선천성기형아 예방을 위한 임신 초기검사 29명,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급 35명, 임산부관리를 위한 엽산제 지원 49명,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2회 지원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검사료 유산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자녀출산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를 찾아갈 때 친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에 대해서 홍보해도 돌아서면 안 좋은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하므로 짜증이 나는 환자가 오더라도 조금 더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친절하다는 전화가 한 번씩 오고 인터넷에도 올라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매월 1회 출장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보건소 내에서도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계속 합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관리하고, 계속 친절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의뢰합니까?

보고서에는 6000명 정도 대상으로 1차, 2차 병원에서 검사 들어온 인원이 약 120명 정도인데 그분들을 관리해서 투약합니다.

검진 의뢰는 들어오네요?

예.

일반 병원보다는 보건소로 검진을 많이 옵니까?

일반 의원과 연계하면 우리한테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사천시 관내 치매병동은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제비가 월 3만 원입니다.

보건소 운영 현황을 보면 많은 시민이 보건소를 찾는데 친절에 만전을 기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100만 원, 300만 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3600만 원을 반납했네요?

작년 7월에 발주해서 9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작년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환자가 5397명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3600만 원을 반납했습니까?

총 5억 6000만 원정도 되는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센터가 작년에 생기면서 8월에 개원해서 사업은 9월부터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3억 원 정도입니다. 인건비하고 기타 지출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금년도는 827명이 등록을 했네요? 작년도 등록한 5307명하고 827명 플러스해서……

5307명은 계속 관리합니다.

작년도에 등록한 인원이 약 5400명 정도인데……

예, 작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857명으로 약 6000명이 넘네요?

그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도 약 5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모자라겠는데요.

현재로는 모자라지는 않은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약제비 1500원 하고 진료비 2000원입니다. 작년에는 3000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2000원으로 깎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해서 지급합니까?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줍니다.

처방전만 끊어 주고, 나머지 자부담도 있겠네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1천 원을 자부담 해 달라는데……

보통 처방은 며칠간입니까?

한 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음식예방이나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전년도 이상으로 올해도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