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5분자유발언과 함께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구매 목표액을 설정하여 시달하여 목표를 달성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는 관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012년도 6건 완료했고, 2013년도는 2건인데 1건이 추진 중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조성부지 매입은 수산시장 준공 후 부지 매입 계획으로 있으며, 1건은 완결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2012년도 2건을 완료했고, 명시이월은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도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도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2012년도에는 1건, 2013년도 1건을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5건을 완료했고, 2013년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2012년도에는 곤양시장 사용료 62만 9천 원, 2013년도 곤양시장 사용료 151만 6천 원과 곤양시장 부지대금 추심금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 1551만 3천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징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모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없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 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형 삼천포수산시장 조성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시 역사와 문화,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개발로 명품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마는 계획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ㆍ행사개최 행사는 제8회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와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자립기반강화 및 지역특산품 판로지원 사항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3년 추진계획은 경영현대화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추진 실적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수립은 2012년도에 남일대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과 2012년 추석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과 2013년도 지방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합동지도점검입니다. 합동지도점검반은 23개 반으로 편성했고,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는 2012년도에는 점검으로 부적합행위 7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에 538개 업소를 점검해서 8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홍보 및 교육입니다. 협조서한문과 캠페인 전개, 경제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합니다.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은 전년도에 26개 업소에 104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25개 업소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물가정보망 구축ㆍ운영은 물가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개인서비스 업소 물가를 파악하여 시 홈페이지 가격정보란에 연중 게재합니다. 소비자보호 추진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사천YWCA 소비자 상담센터와 남일대해수욕장 소비자 이동 상담실, 와룡문화제 소비자이동상담실, 소비자피해예방 경제교육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우먹거리 특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먹거리장터를 개발해서 곤양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전년도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수용 면적은 150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월 26일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4월 25일 완공했으며, 개장은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보급 및 관리실적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100가구에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09가구에 1200만 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361가구에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은 총연장 1.26㎞입니다. 이 사항은 삼천포맨션과 국화맨션 일원에 하고, 사천읍은 대경아파트 일원과 맥도날드 일원에 하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첨단 항공산업 육성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불법ㆍ불량상품 지도단속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과학관 운영실적입니다. 지난 3월 20일 준공식을 하고 3월 2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3월과 4월에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관람인원은 15,984명으로 유료 인원이 10,656명으로 66%입니다. 무료가 34%인 5328명이 입장해서 수입액은 2954만 6천 원입니다. 유료관람객 세부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식회사 에스제이미래하우징과 주식회사 토지발달장애인작업장 등 4개 기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 연차에 따라서 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차등 지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년 차는 100% 지원하고 2년 차는 90%입니다. 지원액 및 지원내역은 총 20명에 625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밑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2012년도에는 남해주유소가 판매행위 및 금지 위반을 해서 사업정지 16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남해주유소는 행위금지위반 및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해서 등록취소가 되었고, 신사천석유는 석유거래상황기록부 거짓 보고로 과태료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36페이지,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시니어 40～65세 층의 실업률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전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했고, 교육 인원은 20명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는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4명이 입교해서 수료를 20명이 하고, 그중에 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계량기 현황 및 부정계량 행위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원 내용은 1개 기업당 최장 2년 동안 8000만 원 이내에 지원하게 됩니다. 1년 차는 5000만 원, 2년 차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7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읍단감정보화농촌체험휴양마을영농조합법인에는 2년차로 27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소곡영농조합법인은 1년차로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개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단계입니다. 29일 준공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8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 확보한 3억 원을 보태면 84억 5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9년 8월에 어항구주변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작년도 6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2월 25일 (주)SH건설 공사 포기와 계약 함에 따라서 타절정산을 하고 3월 25일 공사 재계약 착공으로 준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8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수ㆍ지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제8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결과 평가 보고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2년도 6억 원, 올해도 역시 6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 3억 4197만 4천 원, 올해는 2억 4643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7페이지, 읍시장 주차장 관계입니다. 주차장이 두 군데 있지만 장기주차로 차량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로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장상인들이 장기주차를 하니까 차량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아시스 시설도 되었으니까 주차 방안을 검토해서 유료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린오아시스 사업을 인수받으면 상인 측과 협의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 2500만 원 하는 것보다 2500만 원으로 같이 해 줘야지요. 똑같은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차별하지 말고 중앙시장과 읍재래시장을 같은 금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썽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항공우주과학관 운영실적에 대해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보니까 개관을 하면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월과 4월 유료 관광객이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1만 명밖에 없습니다. 12개월이면 12만 명인데, 당초 계획에는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데…… 개관을 하면 초창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적게 온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A320 날개 공장이 산청으로 간 후에, 종포 부지가 많이 거론되어 시청회의실에서 국회의원하고 KAI 관계자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 당시 KAI와 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례협의회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기를 정하지 않았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안건만 있으면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례협의회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조익래 위원.

22페이지, 지역 특산품 판로지원 관계입니다. 영등포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다나식품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합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익 창출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영등포 구청에서 월 1회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했고, 서울지하철 역 3개소에서 합니까?

홍보부스를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연간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당 1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서울, 대전, 수원 가는 타시군 버스에는 함양 수박, 통영 케이블카 관련 등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양관광도시, 첨단우주항공도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합니까?

관광분야는……

차량에 홍보하는 것은 랩핑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을 해야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예산소요가 얼마 될지 차량을 파악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페이지, 삼호조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향촌농공단지는 6월 23일 3차 경매가 103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승인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엊그제 파생자를 만났고, 오늘 오후에도 만날 예정인데 파생관재인 말로는 4개의 투자자가 섭외 중으로 경매에 응할 것 같다는데 사실 경매에 참여할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파생관재인에게 더 이상 이관 연장은 못 해 준다고 했습니다.

경매가 마무리되어야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경매에 응한다고 파생관재인들은 이야기합니다.

1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는 어느 단체에 보조해 줍니까?

박종옥 목사께서 하는 행사인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추진합니까? 다문화가정하고 관계없습니까? 중복으로 지원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하반기에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한글교실에 중복 지원되는지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 착공한 구암산업단지는 지금까지도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면 그 밑에 있는 마을이 걱정스럽습니다. 부도가 나서 추진을 못 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이 안 좋습니다. 사업 투자자에게 몇 번 연락했는데 안 되고, 산지복구비도 미납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이 6월 30일 기간 만료가 되므로 청문회를 개최해서 취소할 계획입니다.

복구도 안 되고 취소한다…… 난개발이 문제입니다. 개별공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금 구암 백운암 들어가는 데도 공단을 할 것이라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유해서 투자자를 모집해도 사실상 거기에 투자들이 둘러보고는, 더 이상 해답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공단개발을 한다지만 창원에 가서 보니까 사무실만 덜렁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망이 없어서 다음 주에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청문회를 개최해서 꼭 안 될 것 같으면 19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복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산업단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축동 두원 중공업 뒤쪽으로 국방부, 수자원공사, 우리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하던 곳이 약 25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에게 아직 말이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영개발을 해도 되고. 국방부, 수자원공사 부지가 얼마인지, 시유지가 얼마인지 면적을 정해서 앞으로 조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 직접 확인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옛날 사천군 시절에 사남 월성지구에 경찰서 신축을 한다고 경찰서에 넘겨준 시유지가 10만 평이라는 설이 있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당초 용도대로 안 썼기 때문에 시유지로 넘겨줘야 하는데…… 그 당시 경찰서는 내무부 소관이었습니다. 내무부 소관에서 국유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찾으면 공장 부지를 해야 하거든요. 공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단조성과에서 깃발을 올리든지 회계과에서 하든지 소송을 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뒤에 있는 산이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전을 못 한 사항인데 경찰청으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키면 되겠네요?

경찰서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안줍니다.

당초에 경찰서를 옮긴다고 해서 사천군에서 준 모양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고, 회계과 재산담당 부서에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충 몇 평인지 모르지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0만 평 정도 된다는데……

10만 평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약 1만 평 정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 카페리호선을 타려고 팔포에서 신항까지 이동하는데 탑승객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버스가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또 기다리고…… 언론에 여객터미널을 신항에 건립한다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갔는데 자기들 말로는 7월 중에 준공하겠다는데 문제가 신항에서 배를 타는 데까지 800m 정도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도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카페리호를 계속 운행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지 제공만 하고 건축 짓는 것은 두운해운에서 짓습니다.

매표소에서 배를 타는 곳까지 800m 걸어가야 하네요?

예.

언제쯤 완공됩니까?

7월 중에는 준공할 것입니다. 골조가 거의 되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라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무관 박은숙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