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 중에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8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해상황관리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대책기간을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담요원 3명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신속 정확한 재난사항 파악과 초기 대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상관측 및 재해 예ㆍ경보시설 6종 49개소를 계속 점검하며, 재난취약지역 69개소를 점검ㆍ정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재난 예ㆍ경보시설이 국가관리시스템과 자동우량계, 자동경보시스템, 음성경보시스템, 기상관측시스템, 문자전광판, 재해감시 실태 수위관측시스템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올해까지 설치를 못 하고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 45%, 시비 55% 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시군은 거제, 함양, 통영, 거창이 설치했고, 진주시는 올해 설치했습니다. 법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 설치가 안 되면 시군당 설치를 안 한 부서는 과태료를 500만 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옥상층 센서 2개와 지하층 센서 1개, 청사외곽 자유장에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3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4월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진발생 후 신속한 피해평가 및 대응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활용한 시설물 안정성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주ㆍ동계 재해위험 정비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로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와 소하천정비 988m, 배수로 정비 1241m, 보상이 114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올해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107억 5100만 원, 내년도 4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 508m와 배수장 펌프기계 1식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주택이주 30가구, 사면정비 1식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3300만 원으로 올해까지 28억 원이 투자되고 내년도 10억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7가구를 보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방재청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설계 및 실시용역비 5억 원, 내년도에 5억 원, 토지 하천주변 보상 6필지 2500㎡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도서벽지나 어려운 계층에 월2회 실시하고, 가로등, 보안등, 야간 안전표시판 부착을 2000등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 450등 13억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은 8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신설 250등, 이설ㆍ교체 200등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실시간 영상전송 및 현장상황 지휘 통제시스템입니다. 직원들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여 재난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주면 통제 부서에 실시간 영상으로 뜨면서 재난사항을 전 직원이나 관리 부서에서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및 실시간 통제, 현장 지원,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합니다. 조익래 위원.

12페이지, 축동 사다 일원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한다는데 국가산단예정지구 내 한다는 것입니까?

산단예정지구하고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되어서 해야 한다?

예, 이것은 우리 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올해 실시계획 승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축동 하탑이라든지 향촌 신항지구가 예정지구로 되어 있지만, 지정은 추진 연도별로 되어 있어서 올해 예동재해위험지구가 실시되어서……

예동에 쥐치어공장 있는 쪽입니까?

예, 그쪽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밑에 가옥만 해당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자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성과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안정적 운행 지원 사항입니다. 농어촌 등 교통편익 소외지역, 벽지노선 등의 버스운행에 따른 여객운수업체의 재정지원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8억 7000만 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5억 500만 원,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1대 1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3억 9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및 벽지노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기 구축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버스노선 조정과 응용소프트웨어의 관리 및 신속한 유지보수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1년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기 설치된 정류소안내기 35대, 버스 행선지안내 전광판 28대, 버스단말기 23대, 서버 및 DB 구축 1식,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는 위탁운영비와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정확한 시내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이 2009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차 택시총량제 용역을 2010년도에 한 결과 우리 시는 107대를 감차해야만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서 감차를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107대를 감차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2014년 12월까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총량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 시 여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감차 숫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에 25대 정도 감차하는 총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내년 1월에 하고 사업추진은 2014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계도 활동 강화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교통법규 지키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와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도 위 주ㆍ정차 단속을 홍보와 함께 실시하고, 야간 도심지 불법 주ㆍ정차금지 계도 및 단속을 매주 1회 실시하고,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보행을 위한 불법주ㆍ정차 단속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은 연중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편의ㆍ안전시설물 점검ㆍ정비로 시민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교체와 보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 대상지 실태조사를 내년 1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 대상지 확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를 2월에 사천경찰서와 읍면동에서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ㆍ관리는 상ㆍ하반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교체로 원활한 교통체제 유지 및 운영에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자동차 근절 및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근절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조성과 자동차관리사업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체납과태료 징수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매년 단속반을 편성해서 과태료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보험 과태료나 검사 미필 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가산금제도로 인한 체납과태료가 계속 증가하는 사항이고, 차령초과 말소 및 이전등록 시 체납과태료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압류등록차량도 운행할 수 있어 납부의식이 없습니다. 5년 이상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로 체납과태료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 장기 미발주 사업 민원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20개소 8㎞ 구간에 97억 5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시도가 7개소, 농어촌도로 13개소입니다. 시도 마무리 공사는 1개소, 계속사업은 6개소입니다. 농어촌도로 13개소 중에 마무리공사 3개소, 계속사업 5개소, 신규사업 5개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장율은 48.7%에서 50.2%로 1.5%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사업 지원입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경전선 철도복선화사업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동-완사 2 국도 확장공사,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도 3호선 예하교 수해복구공사, 경상남도에서 검정-와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수탁보상은 하동-완사 간 국도, 검정-와티 간 지방도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위치는 축동면-사천읍 선인리-향촌동까지이며, 사업량은 29㎞입니다. 이미 23.2㎞는 완료가 된 사항으로 2013년도 축동에서 진주 경계 구간에 5.8㎞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사업입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5억 원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산업단지 외 사업으로 진입도로인 지방도 1001호선, 1002호선 확포장 및 가산교 가설입니다. 이것은 매번 보고를 드렸으므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상은 80% 정도로 다리 공사 터파기를 하고, 하상댐을 막고 있습니다. 본 교량을 하기 위해서 교대 2개가 완료되었고,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69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겠고, 사업이 지속해서 되지 않은 사유는 방류로 인해서 6월 이후 작업을 못 했습니다. 방류가 끝나는 9월 이후로 작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 병목지점 등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미 조사가 되어 도에서 선정하여 확정해 주면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곤양면 한월지구 선형개량 사업을 합니다. LIG 아파트 올라가는 바로 앞에 급커브로 경사도가 있는 부분하고 향촌동 봉전지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2014년도 총사업비는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해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보호 및 편의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총 46개소 중에 이미 완료를 38개소를 했으며, 2014년도에는 6개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개소, 어린이집 3개소,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2014년 1월, 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월부터 3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8월 안에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44개소인데 이미 완료된 것이 12개소, 내년도에 대성, 곤양, 서포, 정동초등학교 해서 4개소가 추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어린이보호구역과 이 사업은 광특회계로 시비 일부를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8월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도로구조 환경개선 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로 죽림동 죽림삼거리와 동금동 동양한의원 앞 사거리입니다. 매번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서와 안전공단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6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정동면 외 1개소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10월 안에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도로정비 50개소에 총 14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도로정비, 보도정비, 배수로정비, 도로 갓길정비, 도로재포장, 도로시설물 설치와 관리, 농어촌관리 유지관리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준공도로 증가보다 도로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캠페인 전개입니다.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마인드를 배양시키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친절 이미지를 부각해 다시 찾고 싶은 사천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 운수종사자는 760명 정도로 시내버스 50명, 터미널 10명, 택시 600명, 전세버스 100명, 기타 해서 2014년 4월 중에 실시하고,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범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운수업체 구역을 지정해서 캠페인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절한 대중교통운수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 사천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고 싶은 사천시를 건설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도로 갓길정비입니다. 미정비된 도로 갓길을 포장하여 농기계ㆍ보행자ㆍ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 갓길 쓰레기 투기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질 무렵에 시도나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갓길정비를 최대한 해 줌으로써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4개 항목에 예산이 1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4개가 다 되었습니까?

다소 모자랍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업체에 보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 예산 편성이 다 되었잖아요. 18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택시 감차도 5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국비, 도비가 포함됩니까?

국비가 390만 원입니다.

교통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물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사천시외버스정류장에 자동차 관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은 놔놓고, 일반전화를 받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겪은 이야기인데 참고하십시오. 대전가는 버스표를 끊는데 내일 날짜로 줘서 확인해 보니까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는 안내번호가 없어요. 일반전화가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일반전화 안내도 없습니다. 버스터미널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교통과입니까?

예.

그것을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곤양면 한월지구 선형개량하고 향촌동 봉전지구 선형개량 종류가 무엇입니까? 지방도로입니까? 시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군도 6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입니다.

향촌은 1016호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곤양 한월지구는?

시도 6호선입니다.

곤양지구 시도 6호선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은데 향촌 봉전지구 선형을 개량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까?

예.

곤양면 한월지구 선형개량도 예산이 확보되고?

예.

1016호선이 지방도인데 도비가 되든지 해야지 국비가 될 수 있습니까?

국비가 아니고 도비를 받습니다.

도비인데, 시비를 7500만 원 보태어야 합니까?

원래……

요구사항입니까?

지원 내역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사천에 교통사고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시도 1호선인 용현 신기마을 위험지구에 인명사고가 몇 번 났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지요? 석거리 삼거리가 행정 부지입니다. 내년에는 위험지 파악이 될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나가서 보고……

5억 원을 확보했다가……

어쨌든 확인해 보십시오.

옛날 시장 가는 골목……

거기 말고, 삼거리 큰 대로변 오른쪽에 보면 땅은 행정 것이고, 건물은 강 모씨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어머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었답니다. 용현면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꼭 챙겨 주시고. 역점시책에 도로 갓길정비가 있는데 예산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내일 우리한테 예산서 안이 들어옵니다.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22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차원인데 지방도의 시설물은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사천지역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시에서 일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구은서 우리가 봐서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설물 설치는 진주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합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인 숙원사업을 풀어주기 위해서 1001호선 교통량을 하루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화력발전소 가는 대형트럭, 정암레미콘 가는 레미콘 차량, 가천소류지 제방 축조하는데 준설토 실어 나르는 차량해서 2차선 도로에 정신없이 속력을 내서 달립니다. 종천, 송암에 방지턱을 했고, 지방도 1001호선에 방지턱을 2개 했는데 지나가는 트럭 기사가 높이가 높다고 시청 담당부서에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연천하고 구룡마을에 방지턱을 해 달라는데 아직 안 했어요. 심지어 시의원 자격이 없다는 소릴 들어야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 해 주면 시가 긴급하게…… 집행잔액이 들면 얼마 들겠습니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용석 위원도 그렇고, 저도 사남면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을 해야 할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시의원 두 명이 있으면서 뭐하냐?” 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연내에 해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소리만 듣습니다.

저희가 독려해서 ……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님.

11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17억 5700만 원인데 이번에 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예, 시비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중간에 추경에도 확보하고 포괄사업비 조금 해서 민원이 많아서……

집행이 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 설계를 경찰서에서 합니까?

설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하느냐, 경찰서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

자기들이 협의를 봐서 설계를 심의 받습니다.

설계 용역을 줍니까?

구은서 경찰서 담당자가 합니다.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업체 선정은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하든지 입찰하든지 하고, 공사 감독도 경찰서에서 하지요?

구은서 예.

준공도 경찰서에서 하지요?

구은서 공사감독이 준공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합니다.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장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교통편의시설에 대해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이 불편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관련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좌석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좌석 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전부 뒤쪽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전에는 농어촌도로에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네요?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있었고, 도비도 있었고……

김상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상표 양여금제도가 2009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총괄해서 내려오는 시비 부담입니다.

올해 신규가 5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책정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요?

예.

도로교통과에 지방도, 시도 에 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좀 미안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공설운동장 넘어가면 구암2리에서 축동 양동까지 지방도이고, 거기서부터 진주 경계까지 시도입니다. 현재 이걸, 어떻게 추진합니까?

일단 지방도 부분은 저희가 도에 자료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고, 시도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계획에 넣어서 합니다.

건의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방도, 시도, 진주 경계까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경남도에서 확보해서 해 달라,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진주 경계까지 용역을 줄 때 같이 해서 건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의했다……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양동 쪽에서 대형차량이 물건을 싣고 오지,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진주 정촌부터 사천까지 차량이 밀리고,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화물차, 거기는 경운기 타기도 힘들어요.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도 잦은데 우선 설계부터 해서 건의할 것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할 수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난번에 김국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공설운동장 앞에서 서일아파트 가는 도로가 약 6～70m 됩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을 끌어모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그러면 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경전여객과 진주 경계까지 설계 관계 두 가지만 관심을 갖고 꼭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오실 때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가 잡혀 있는데 계속 3년째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전거 횡단도로입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하겠습니다.

올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사업비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황혜란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