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태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은 총 247억 500만 원으로 금년도 225억 3100만 원보다 21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 2만 여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최되고 있는 사천 시 농업한마당축제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5000만 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6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청정화 실현을 위해서 17억 6700만 원을 편성했고, 24억 6400만 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력유지 및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보급 사업에 5억 4400만 원을 편성했고, 3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꽃 양묘장을 운영해서 연중 꽃 생산으로 시가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계획이며, 친환경자연 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에 11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한 쌀 보전직불금 32억 6000만 원, 맞춤형비료 6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 10억 9000만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5500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과 우리 시 농업인들의 사기앙양과 소득을 위하여 당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은 담당과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바쁜 연말연시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서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 2014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총 28억 3278만 2천 원으로 금년보다 2억 37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이 75억 1548만 9천 원으로 금년 보다 1억 676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에서 잠시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약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일정은 어제 임원회의 때 10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이상의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자녀 430명에 대해서 내년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국비 분권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약 20만 3480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소 학비 지원액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축산과 공무수행용 봉고차가 2006년 식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내년에 광특회계 지원을 좀 받고 해서 약 3000만 원으로 농축산과 봉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687페이지,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에게 농업과 관련한 최신 정보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 약 5218만 4천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인데 만15세부터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약 5700구좌를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공제회 지원이 1종, 2종, 3종으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과 관계없이 1인당 약 13,095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평균 공제료가 한 8만 원 정도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국비, 도비, 시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88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정동 학촌, 곤양 무고, 남양 백천에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사업으로 내년도 총예산은 8535만 5천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경관작물은 약 23종이고 준경관 작목은 9종입니다. 689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연합회 경영인, 생활개선회, 농림회, 농업대학축산단체 등의 농업인들이 해외 우수한 영농기술현장을 직접보고 체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인당 약 54만 원 정도 지원계획입니다. 연수사업 인원은 약 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다소 줄거나 늘 수가 있습니다. 69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급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지급입니다. 1인당 약 11만 원이 지원되는데 읍면지역은 전체 지원해 주고, 동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약 6억 720만 원입니다. 69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등입니다. 내년에는 1억 5998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공수의 수당은 약 106만 5천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3만 5천 원을 올려서 6명에 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7920만 원입니다. 695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보다 약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7억 4922만 4천 원으로 예방주사구제사업과 각종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한우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입니다. 계획은 약 5650두가 되어 있는데 두당 1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뒤에 넘어가면 순수한 시비로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5650만 원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지원 사업은 69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생이 예상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144만 4천 원입니다. 중간에 쇠고기 이력추적제지원 사업입니다.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증과 같이 소에게 귀표를 부착합니다. 소 출생부터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기록 관리에 의하여 축산물 안전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307만 4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698페이지 위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순수 시비사업으로 브루셀라 보정비와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입니다. 진주시는 예방접종시술비는 수의사에게 5천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두당 4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98페이지 중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조제,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해서 관리함으로써 식품관리안전성 확보에 목적에 있습니다. 금년에 8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80만 원입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700페이지 위에까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와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4개소입니다. 701페이지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수한 한우 혈통을 보존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80만 원으로 약 6800두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줄입니다.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경영단체가 우리 관내에는 10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톤당 6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입니다. 703페이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개 경영체 중에서 5개 경영체에 대해서 개소당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2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으며, 장비 종류는 트랙터, 결속기, 베일러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양봉 산업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개량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 436통으로 327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의 개보수 시설지원사업인데 축사를 신축하면 상대적으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지금 서포 구랑은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데 신축사업은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한 1개소 정도 계획합니다. 사료작물종자대 및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2990만 원입니다. 704페이지, 한우사업단 육성 사업입니다. 사천축협 주관 기관으로 한우 우량 유전자 수정란과 맞춤식 정액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사업입니다.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704페이지, FTA 대비 축산경쟁력 향상입니다. 악취방지제,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액비살포기, 송풍휀 등 총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50%가 지원됩니다. 705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뚜레사천한우브랜드 거세류, 한우암소 난소 적출수술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3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젖소 구조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낙농개선사업과 젖소 세척제, 젖소개량촉진 우량정액, 젖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입니다. 총 51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양돈장용 냉난방기, 폭기, 고액분리기, 모돈 교체, 꿀벌 육아용 화분 6통, 폐사축 처리기 1대 사업입니다. 총 982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으며, 전체 사업비의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0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커팅기와 컨디셔너, 곤포사일리지 비닐제조,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1100만 원입니다. 역시 총사업비의 50%, 30%, 70%, 조금씩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092만 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승마체험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조성 사업입니다. 707페이지,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 20억 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상 지금 10억 원만 확보되어 있는데 2017년까지 80억 원이 확보되어야겠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농축산과 2014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706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서 승마체험을 합니까?

관내 승마체험장이 서포, 사천읍, 향촌 세 군데 있습니다.

사천읍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량에 있습니다. 등록된 체험장입니다.

사천읍 두량, 서포, 홀곡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 문서를 보냅니다.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원하는 쪽에 가서 체험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방법밖에 없습니까?

현재 지침이 그렇습니다.

두량, 홀곡,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주어진다고 할 때 서포가 체험이 적을 것이고, 서포 쪽으로 주면 이쪽에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도비만 갖고 하라고 하십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시비도 얼마 붙지 않았는데 도비만 갖고 하면 될 것이고, 41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뜻대로 줄 것 같으면, 학생 많은 쪽으로 몰리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한두 번 해 봅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마인드가 서면 도비만 가지고 운영하십시오. 시비 1600만 원은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요. 가만 앉아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물론 행정적으로 잘 아는 마주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마주들은 부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안 있습니까? 과장님 마인드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사들이 세 군데를 다 방문해 본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됐습니다. 도비만 갖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시술하는데 두당 4천 원씩 주고, 우리 관내에 공수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6명입니다.

개업한 수의사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6명을 공수의 로 위촉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 사람들 임무가 무엇입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수의사들이 대신해서 질병예방이나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씩 줘요?

방역 외 약품구입부터 전 농가에 배부 역할까지 수의사들이 하고, 우리 시는 지역으로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농가가 떨어져 있어서 한 마을에 가서 전염병 예방을 할 때 자기가 운영하는 가축병원은 못합니다. 과연 한 마리 치료하는데 4천 원 받아서…… 자기들은 가만 앉아 있어도 한 마리 치료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수의사가 다합니까?

일반수의사는 하지 않고 공수의가 합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12명 중에서 6명이 공수의를 안 하려고 해서 위촉을 안 합니까? 위촉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위촉합니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불평이나 민원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은 몇 군데입니까?

내년에 희망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8개소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심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HACCP 컨설팅 시설을 갖추는 데 대한 지원입니까?

현재까지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고, 일단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거기까지 지원이 필요하면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승마장체험장 관계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이 다르니까 사천읍, 동지역, 서부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우선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장님 판단이 흐려지면 한쪽으로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뜻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어야지요. 판단을 잘못해서 한쪽으로 몰리면 두 군데에서 승마체험을 해야 할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적인 문제를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안배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첫 사업이다 보니까 생각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좀 확대되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HACCP 컨설팅뿐만 아니라 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요즘은 HACCP를 다해야 합니까?

유통 부분만 책임지는 사람들은 HACCP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는 많은 예산도 투자되어야 하고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같이 해 볼 계획인데 HACCP에 지원사업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고, 사업계획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컨설팅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축산물 HACCP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HACCP이 안 되면 수출이 막힙니다. 축산물 HACCP라니까 농가에서 판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스템을 하려는지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다 집행 안 되고 사장이 되었지요?

금년 예산은 이월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도 지침이 안 내려와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 건과는 별도로 여성농업인센터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나 검찰을 떠나서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보육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보육 부분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생활에 대해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육아, 보육, 방과 후 활동, 삶의 질 향상이 안 되거든요.

여성농업인센터 안에서 보육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이 100% 다 지원받는데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년부터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실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하든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 위원님.

승마부분에 3개가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생 승마체험 외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학생승마체험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승마 부분은 말하고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으려면 말에 대해 잘 알아야 하거든요.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지원이 없습니까?

농림사업이나 매뉴얼 책도 보고 질의를 해 보았는데 개별사업은 없고 완전히 세트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거나 축사 보수, 편의시설 지원은 개별사업입니다.

포괄적이라도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은 확보할 수 없을까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앞으로 각광받을 사업으로 판단하고 빠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관내 승마체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마체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승마장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승마장 안전점검 기준이 있습니까? 개인에게 그냥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안전기준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농림사업 매뉴얼에 이 사업을 준공할 때까지 필요한 시설들만 나와 있지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라, 보험을 넣어라…… 필요한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비가 지원되어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말이 예민해서 낙마사고가 번번이 나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해서 보험을 넣든지……

학생이나 어른들이 오면 보험은 다 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17페이지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2013년 전년도 예산 52억 483만 원 대비 8256만 9천 원이 줄어든 51억 2226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줄어든 주요 사유는 유기질비료 공급지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국도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순수 국비 사업으로 국비 779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8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 세부사업은 농업인들이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등 6개 과정 교육사업으로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9페이지, 402-02 민간대행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세부사업은 농업환경유지 보존과 토양유기물 증대를 위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1억 453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720페이지 중간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진입로 포장공사 세부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로 총 782m 중 금년도에 600m는 완료하고 나머지 182m 포장공사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1페이지 중간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친환경단지 6개소에 우렁이 종패, 유기퇴비, 목책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 원 중 시비 6400만 원, 자부담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양광이용 친환경 해충유인등 설치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단지 내에 유해 해충방제를 위해 20ha에 해충유인등 40개소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 중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은 농가경영 혁신으로 농업경영체 소득향상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 강소농교육 사업입니다. 국비 2400만 원, 시비 2400만 원 해서 48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723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은 공동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3페이지, 농업인대학운영 사업은 농업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장기기술교육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기술보급사업에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기술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특수기능성 쌀 단지조성과 농자재지원포장재 개발, 소형도정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총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5페이지 402-02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보조 공급사업은 지력유지 보존 및 산성토양개량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196톤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3억 8816만 7천 원, 시비 1억 6635만 3천 원으로 총 5억 54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 사업은 센터 내 농업개발시설에 작목시범재배로 농업인들의 애로기술 해결 및 현지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65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6페이지 중간에 조직배양실 운영 사업은 조직배양에 의한 무병우량종묘 생산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300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 사업은 사계절 연중 꽃 생산공급으로 관광 사천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864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8페이지 중간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패하석 공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300톤으로 사업비는 44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퇴비공급 지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공급량은 19,335톤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5억 9497만 6천 원과 도비 5249만 8천 원, 시비 4억 7948만 원으로 총11억 2695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시설 지원사업은 조직배양생산을 마늘종구 건조 및 보관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9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제2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사전 경기 및 꽃길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 및 관광사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1페이지 중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리실습실 교육용 가스레인지 구입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조리 실습실에 설치된 노후화된 가스레인지 9대와 교육용 제빵 오픈 1대 구입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2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때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3페이지 중간에 지역특성화 개술개발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매실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매실가공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예산은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간 지원되는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2200만 원, 시비 28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작목별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시범사업은 농업인 가공생산 제품의 차별화와 고품질화로 상품 시장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국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7페이지 다섯째 줄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다자연녹차단지 이동식 화장실지원 사업입니다. 다자원녹차단지를 내방하는 체험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이동실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사업은 1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시비 4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401-01 시설비에 별주부전테마파크 주차장 포장사업입니다. 전체 포장면적은 4765㎡에 총 공사비는 2억 29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은 1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별주부전테마파크 전기상수도 공사, 별주부전테마파크 산책로 구간에 가로등 설치와 전기 인입, 상수도 연결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 인입과 상수도 연결 공사를 추진하고 가로등 설치 등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 사무장채용은 국비 사업으로 농어촌 체험휴양 4개 마을에 사무장 4명 활동비와 경상남도사무장 2명의 활동비로 8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농촌체험관광 운영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관광전문교육을 하고 농촌관광협회 육성과 농촌체험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9페이지 중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체험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체험기반시설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2250만 원, 시비 525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교육농장육성 사업은 농촌관광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도농교류의 촉진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4년도 예산제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하재수 유통담당은 중앙 로컬푸트 참석차 출장 중이고, 원예특작담당은 농촌진흥청 및 세계일보사 주최로 참다래연합회 우수상 시상식이 있어서 대신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11억 2985만 5천 원이 늘어난 63억 2174만 4천 원입니다. 국고가 7억 8279만 1천 원이 늘어났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49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도 3억 4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74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금년도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에 20억 8894만 7천 원이 늘어난 120억 6787만 2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으로 21억 7835만 4천 원이 늘어난 110억 36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은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이 삭감된 5억 4894만 6천 원입니다. 중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1400만 원이 늘어난 4600만 원이며, Feel 경남 박람회 지원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에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640만 원이 줄어든 6360만 원입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90만 원이 늘어난 6905만 6천 원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4950만 원이 줄어든 3억 2000만 원입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 4000만 원, 특산주 포장개선, 고구마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 사업은 금년보다 4074만 원이 줄어든 4억 8961천 7천 원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은 880만 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금년보다 줄어든 1500만 원입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자금으로 265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8500만 원 중에서 중요한 것은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1억 5000만 원, 농축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1억 원입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정보화 시범사업은 1200만 원 늘어난 1억 2020만 원입니다. 재료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4800만 원입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식량안정생산에서 금년부터 늘어난 것이 6억 5140만 9천 원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68억 4056만 9천 원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을 위해서 전년보다 3445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초생력 생산비절감 무논점파 시범이 3520만 원이 줄어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에 600만 원이 증가한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로 전년 대비 9475만 2천 원이 늘어난 1억 354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병해충 무인항공방제비 지원은 도비사업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보전고정 직불제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금년보다 3억 5274만 8천 원이 늘어난 32억 6065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직접 보전입니다. 753페이지입니다.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 1억 원, 미곡 건조용 왕겨연소시스템 기술보급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콩 수급향상을 위한 생력화시범사업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입니다. 중간에 쌀 소득보전고정 직불금입니다. 321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474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소득생활 시범사업으로 1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지원으로 28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으로 금년보다 1억 1324만 9천 원이 늘어난 11억 6094만 1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6억 원, 벼 육묘 인공상토 2억 3000만 원, 무논점파기 보급 1억 50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연구시범사업으로 전년 대비 5575만 원이 증액된 2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논콩재배시범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구마 작부개선 사업은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전작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총 5040만 원은 단지조성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전액 도비, 시비해서 247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으로 10억 902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으로 1억 8568만 1천 원을 계상했고,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식량작물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공모로 된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형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은 축조심의도 없이 무논점파기 3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000만 원을 신규로 가져왔습니다.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ha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돌발 병해충 방제비로 국비와 시비를 금년에 처음으로 3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FTA 극복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총괄적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 탑프루트 조성 농가 교육 강사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마늘 우량종구이용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1억 원, 버섯 LED광 이용 생산성 향상 시범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으로 1억 31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사업 8000만 원에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은 시설채소단지에 4000만 원,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은 과일, 과수 분야인데 분야별로 2개를 1200만 원이 들어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으로 금년 대비 2920만 원이 늘어난 8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예작물 미생물적 연작장해대책 2400만 원,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 1600만 원, 시설원예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바이오램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 전기온풍기 설치 사업으로 3300만 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1600만 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딸기 명품화사업은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딸기시설현대화 사업지원과 딸기 우량묘주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은 금년부터 5750만 원이 줄어든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기술지원 사업으로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681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전년 대비 240만 원이 줄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온커튼, 수막시설, 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FTA 극복 활력화 시범사업은 금년에 비해서 1억 3450만 원이 줄어든 3억 5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두 번째 칸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기능성 과실봉지 지원사업과 수출단감 노동력 절감 정형과 생산시범, 참다래 특화작목단지 육성,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사업 8000만 원,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 6000만 원, 생명의 채소 사천 풋마늘 명품화사업은 5000만 원, 불가사리자원화 시범사업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 개발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품질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와 도비 총 8억 2500만 원을 가져와서 곤명하고 용현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8억 5000만 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4000만 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비해서 8143만 원이 증액된 3억 55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은 7393만 원이 증액된 3억 4821만 5천 원입니다. 참다래 고사 방지를 위해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000만 원이 줄어든 약 8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목이 변경되었는데 힐링채소 새싹삼 사계절 생산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비가림 고추 토경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농업용 LED를 이용한 공정육묘장 고온기 접목 활착 시스템 설치 8000만 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받았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생산, 가공하는 6차 산업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기술 개발사업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시설딸기 불가사리 활용 유기재배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1억 46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농기계이용증대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국비가 할당되기 때문에 이대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8506만 3천 원이 늘어난 8억 5635민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금년부터 1270만 4천 원이 증액된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으로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4410만 원이 줄어든 1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임대사업 장비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지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콩파종 및 수확기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 측조시비 벼 무논점파기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지원사업 8500만 원에 대해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억 원을 계상했답니다.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예산서는 없는데 농민들이 미룡, 대포, 주문 쪽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대표를 만나니까 농기계 보관창고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난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센터에 다 있거든요. 지도, 정보 등 핵심과로 대단한 과인데,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요소요소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님.

공모사업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새싹삼이라든지 농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 직원하고 농민이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선정되면 가져오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