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 부분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 전체를 파악하려면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를 같이 보고 받을 수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정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서 네 분 과장님이 안 계시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이후로 업무보고를 조정했는데 만약 그날까지도 집행부에서 인사 발령이 안 나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의 소지입니다. 사천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장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장이 답변하면 정말 우스운 꼴이 됩니다. 앞에 과장을 세워놓고 과장한테 답변을 전달하면, 과장이 위원님에게 답변하는 이런 전달체계가 돼야 하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고해야 하는지, 지금 업무보고가 첫 보고여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과는 소관 국이니까 국장님이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안 계시는 총무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 부분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는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 부서가 2개라는 말씀이지요?

예,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고, 세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이 6월 말로 퇴직하셨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나서 2개 과가……

앞전의 예가 있습니까?

국장, 과장이 다 공석인 예는 없었고, 대부분 과장님이 병가를 내서 참석 못할 때는 국장님이 오셔서 포괄사항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항은 계장님이 있으니까 실무계장들이 답변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도 안 되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며칠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결정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데……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에 의해서 상급자인 지역개발국장이 하면 맞는데, 총무국장이 해야 하는데 안 계시니까 업무가 스톱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시 총무국장은 경리관입니다. 총무국장이 도장을 안 찍으면 돈이 안 나가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총무국장의 권한을 총무과장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결재를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직무대리가 아니냐 해서 큰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의장이나 일부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모르는 총무과장이 하면 되겠냐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까요?

지역개발국은 그대로 하고, 그동안 발령이 나면 다 편안하고……

발령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총무과장이 대신하는 것하고, 논리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총무위원회와 심도 있게 하고……

출석의원 김현철 조례상 보고받는 분이 안 계시므로 당연히 의회에서는 안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묵인해서 받으면 우리 위상을 스스로 낮추고 우스운 꼴입니다. 시일이 조금 남아 있지만 안 될 때는 보고를 안 받는 것으로……

구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각 상임위원회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