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10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신 후 사회복지과, 행정과, 교육협력과, 회계과 소관으로 2013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한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규제에 대한 해당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설장사시설 이용자격을 6개월 이상 거주제한에서 “실제 거주한 사망자나 연고자”로 변경하였고 공설·공동묘지의 면적제한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례안의 조항을 삭제 정비하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제를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서 “6개월 이상”을 “실제”로 개정하며 제14조 사용면적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개정하며 같은 안 제4호에서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개정 내용과 5쪽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의 규제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무분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사용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령에도 없는 사항으로 “사망 시 주민등록상 주소에 6개월 이상 거주”제한을 “실제 거주”로 규제제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면 우리 시에 하루를 거주하다 전출할 경우에도 해당되는 등 무분별하게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공설장사시설은 포화상태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 제한을 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에 없는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지금 공설‧공동묘지가 사곡동에 하나 있는 것이죠?

네, 금광면에 있습니다. 금광공설묘지.

금광이랑 두 군데 지금 운영 중인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운영상태가 어떤가요? 여분이 있는 것인가요?

거의 다 포화상태입니다. 만장된 상태이고 사곡동 같은 경우 일부 이장해 나가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공간이 생기면 그런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소득계층에 있어서 우선으로 하는 조항이 없나요? 사용료 감면은 있는데요.

노인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현재 운영이 만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만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별안간에 무연고자, 길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한해서 묘지를 이장해 간 데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쓰기가, 사실은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여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장사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는 기초수급권자나 아니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제16조에 감면혜택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 자체도 6개월이냐 아니냐 보다 더 시급하게 담겨야 될 것이 실제로 운영도 하고 있으시니까 그것을 조례에 아예 내용으로 담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다른 경우에도······.

아니 우선으로 한다라든가 그 정도 수준은 담아도 너무 경직적이지 않아서.

미양 고지리에 사업 중인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기 하면, 그것은 미양 고지리 건 사업진행 사항 이런 것을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을 담는 부분이 명시를 하는 부분이 좋은지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것, 김지수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저는 현재 금광면이랑 사곡동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 상의 내용에 적용되는 것이 거의 미비하다고 보고 향후에 신설될 수 있는 공동묘지 예를 들면 미양면 고지리처럼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조례개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완화를 하시는 것과 함께.

네, 그것도 있는데 우선은 규제개혁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제개혁 실적 때문에.

규제개혁 실적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라면 향후에 담겨질 내용까지 같이 내용에 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규제개혁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안정열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번 개정안에서 제14조를 삭제하는 것과 제17조에 대한 개정사항이 동일한데 제13조제1항에 거주기간에 대해서 이것은 미양면을 생각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7조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규제는 개선이 된 것이 아닐까.

실제 거주에 대해서도 저희끼리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일단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행 해 본 다음에 나중에 바꿀 것이 조례 바꾸시면 되지요.

저는 이의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저는 오히려 주민등록상에 거주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 거주보다 더 쉽지 않나요? 그것은 기록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왜 그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네요.

이것은 저희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기피시설들이 안성시에 많이 내려오고 결국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나간다고 시민분들이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데 이것도 안성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자체 의미사항도 그것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우리 안성 시민들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부분은 규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으로만 저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안성에 거주하시는 분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으로 해야 되느냐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끼리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죠?

오히려 실제 거주를 어떻게 규명하십니까? 오히려 논란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 거주자로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

그냥 제13조는 그대로 두시죠.

네.

제13조는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네.

제13조는 당초대로 두고 제14조는······.

저희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규제 차원은 아니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봉안시설이고 뭐고 와서 하면 우리 시비가 나가야 하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인데 수정을 해 주시면.

국장님도 제13조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안정열 위원님.

제13조만 원안대로고요. 제14조, 제17조는 지금 집행부 개정한 내용대로 개정을 하고요. 제13조 내용만.

그전에는 현행 안에서는 면적제한이 있었는데 법령규제만큼까지는 풀어준다는 것으로 제14조의 제한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제13조제1항 중 실제 당초 조례안대로 “6개월 이상”으로 수정을 하고 제13조제2항제2호 중 실제 당초 조례안대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로 수정한 의결을 조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원안대로 가요?

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후에 조례 제5조에 의거한 묘지수급계획안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묘지수급계획이요.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o 사회복지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92억 940만 3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95억 723만 5580원, 이월액은 50억 810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2107만 54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5644만 3000원으로 그중 91%인 50억 4166만 88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5억 1477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298만 원으로 그중 46%인 4억 4941만 5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 5억 2605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51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1528만 7000원으로 그중 95%인 109억 8706만 4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6억 2822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4억 5398만 5000원으로 그중 95%인 497억 4206만 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7억 1192만4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으로 예산현액은 28억 2873만 2000원으로 그중 96%인 27억 1846만 8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등 1억 1026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복지 증진으로 예산현액은 12억 973만 5000원으로 86%인 10억 3582만 8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억 7390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로 예산현액은 1959만 원으로 99%인 1936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예산현액은 236억 9871만 2000원으로 97%인 230억 5298만 9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3억 4483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으로 예산현액은 36억 1744만 5000원으로 97%인 34억 9987만 7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경로당 개보수 하천 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 7701만 7900원이 디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42억 4880만 원으로 그중 1%인 3481만 9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42억 13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 증진으로 예산현액은 6993만 3000원으로 90%인 6282만 3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710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3억 2695만 8000원으로 98%인 12억 9523만 5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3172만 2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운영으로 여성회관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교육협력과로 2014년 1월 1일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8325만 1000원으로 99.5%인 3억 8134만 4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10억 6572만 2000원으로 99.6%인 10억 6163만 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반환금 408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은 6359만 6000원으로 89%인 5673만 6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인건비 등 685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6823만 4000원으로 99.5%인 6790만 5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현황으로 먼저 아동복지 증진의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658만 원을 전용한 사항으로 경기남부지원단으로부터 사업 이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전용하여 행사운영비 부족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묘지관리 운영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020만 원을 변경한 사항으로 묘지개장 허가 공고료 부족분 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부족분 42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0만 원을 변경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분 부족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현액은 3억 20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996만 원이며 이월액은 3억 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대부분 와상상태의 장기요양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시설공사에 제약 요인이 많아 동절기사고 예방을 위해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서 경로당 개보수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현액은 4억 63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5694만 2640원이며 이월액은 4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82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서인동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입찰업체 3순위까지 공사를 포기 하여 연도 내 사업이 불가능하여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시설비로 예산현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1억 23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 260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예산현액은 42억 2690만 원으로 133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42억 136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재가장애인 지원 등 46억 2107만 542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543만 940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1564만 4480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 볼게요. 결산설명서 3쪽이고요. 그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 3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고 왜 이월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노인요양시설 사업인데요. 팀장님께서 좀. (팀장을 보며)

노인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이것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월내역은요. 이게 노인복지 거주시설에 스프링쿨러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가 추경 등이 이루어져서 환자 이런 분들을 좀 움직이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래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겨울이라 이렇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다 완료된 것이에요? 2014년도까지 넘어온 것이에요? 2013년도만.(2013년도에 마무리된 거예요?)

’14년 올해 거의 준공되었고요. 한 군데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경로당 개보수 사고이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이것은 서인동에 있는 저기인데 입찰과정에서 해당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관계로 되어서 이게 공기도 짧고 해서 이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월에 공사를 해서 현재는 완공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게 4억이 다 서인동 것이 아니라 포괄 중에서 이월된 것이 서인동인 것인가요? 그렇죠. 4억이 전부 서인동 것은 아니죠?

이것은 서인동 것입니다.

4억 전체가 다요?

네.

거기는 신축이 아니었는데, 4억이나 들 것이 아니었는데요.

4055만 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4억 전체가 서인동이 아니라 이것은 포괄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괄이 아니고 개보수사업 여러 군데 있는······.

개보수사업이 읍·면·동에 경로당별로 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서인동의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했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인동 4000만 원 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내용은 별도로.

내용은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방금 지적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지금 예산편성 규정에 따르면 포괄로 잡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7개 사업에 대해서 포괄로 지금 2014년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포괄사업에 대해서 포괄로 잡지 않으시고 따로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것이죠?

글쎄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저희가 개별로 말씀을,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어서.

예산에 대한 총 정리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지만 우리 각 관·과·소 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은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정책기획담당관에다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규정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런 것들이 명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한 것 중에서 저희가 포괄로 요구한 사회복지과 경로당 부분은 응급 저기로 하는데 그 부분은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서인동 같은 경우도 포괄로 잡지 않았으면 이것은 사고이월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아예 하지 못하고 아예 통째로 이월시킨 것인데.

글쎄 그 내막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연말에 사업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명시이월을 안 넣었다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에 못 넣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보인다면 그때는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심의를 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집행률에 있어서 미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재가장애인 지원분에서도 얼추 이게 약 40억 정도가 저기가 되었는데 이게 주요,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같은 것이 금액이 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수요 추계나 도나 저희 시·군에서 보조금 산정할 때, 보조금을 줄 때 수요책정의 부분과 수요를 책정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수요책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수요책정이 아마 원천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일 것이고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부분이, 집행잔액이 주로 발생한 사항이 대개 그렇습니다. 수요책정에 대해서 거기에 미달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바우처도 그렇고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으면 몇 십억이 되는 것이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우리 특별회계 집행률이 너무 낮네요.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새마을소득 융자금인데 이게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률이 작습니다. 이게 유사목적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매년 경기도하고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소득 융자가 현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목돈을 계속 쟁여둘 수 없잖아요.

12월 달에 검토를 해서 새마을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마을사업 단위로 장려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게 융자 한도액 자체가 1000만 원이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당 1000만 원, 가구당은 200 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크게, 요새 와서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예전에는 새마을 교육 이런 것도 엄청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 교육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년은 무이자를 주니까 나머지 3년 거치할 때는 이자가 발생할 것이 아니에요.

3년 거치 동안은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납할 때 그때는 이자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빚이 되니까······.

그때가 5%.

불안한 것이지, 이자 갚기도.

3년 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돈 내라고 나가면 체납되고 저희가 한 7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요.

네,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7억이 나가야 된다 해도······.

나가 있는 것은 받아 들여야죠.

새마을 특별회계 관련해서 운영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대출현황하고 체납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정과 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무기계약직 임금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정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임금은 각 과에서 운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과별로.

그것도 과별로 하나요? 무기계약직은 아니라면서요.

인사팀장 김종각입니다.

퇴직금만 우리가 관리하나요? (팀장을 보며) 퇴직금만 일괄.

네, 퇴직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괄 이쪽 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친김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행정과에서 이것은 안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을 각 과에서 세우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면 다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해당기간 연수만큼 책정해서 거기에 한 20% 정도만 세워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결산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변경되고 이런 것이 행정과가 제일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통계목을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서 잦은 변경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 겠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중에 사무관리비에 잔액이 3185만 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3856만 2870원 중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포인트를 주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 115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하고 맞춤형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짝수, 홀수연도에 따라서 해 주는 건강검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238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응하지를 않으셨던 것인가요?

그렇죠. 이것은 강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짝수연도에는 짝수 40세 이상, 홀수에는 홀수. 아무래도 젊은 층은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해서 그런지 덜합니다. 50세 이상이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캠페인 좀 벌여서 직원들 내부적으로 건강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세워 놓았는데 적극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이게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예 애당초 사업취지가 언어에 대한 이해와 세계언어를 어린 시절에 교육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교사자격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필리핀 출신의 많은 여성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시냐면 영어과외를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학습 차원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다면 어느 일정수준에 시험을 봐서 그것에 의해서 통과를 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너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교사자격증으로 엄격한 기준을 둔 것이 아닌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을 그냥 폐지시키기보다는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기준에 대한 완화를 한다면 사업의 효용성을 충분히 득할 수 있다고 저는 건의를 해 보시지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하반기부터 없어졌던 것인데요. 다시 한 번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본예산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단정 짓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추경 때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에 해소하기가 힘들었던 게 저희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 학교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때문에 시차가 한 2개월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해 주는데 12월 달에서 가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지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올해 결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루어 본다면 2013년도 마찬가지이죠. 1회 추경 시기에 그때까지 중에 예상했던 날수보다 실제로 집행된 것이 준 것은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 정도 범위에서 조정은 할 수 있지 않나.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 6800만 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 다가오니까 수능 대비해서 많은 강좌를 편성했습니까?

수능이 11월 13일 날에 있고요. 오늘도 7시에 입시설명회가 시립도서관 2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예요.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네, 한 200명 이상이 항상 오시고 있습니다.

강의자는 누구세요?

강의자는, 오늘 하시는 분은 안연근 씨라고 대기업 대표강사 이런 분들인데 EBS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나.

부모님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금일 하는 것은 2015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고3 할 때가 있고 고2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2 정도가 1년 정도 앞서서 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입학설명회는 정시 대비한 것이죠?

네, 저희는 정시, 수시를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했던 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고요. 수시 대비 입시설명회고.

그러면 수시 1회하고 이번에 정시하고 이렇게 총 2회하는 것인가요?

네, 지금 학교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별로 인문계, 실업계가 같이 있는 학교가 있고 해서 저희가 실업계 쪽은 커버는 못 하고 인문계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큰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몇% 정도 학생들이 갑니까?

저희가 알기로 한 60, 70% 정도는 수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성에서 정시로 가는 학생이 한 1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수시이기 때문에. 첫해 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입학설명회를 했던 것이죠?

네.

그때는 정시만 해서 안 그래도 교육협력과에 지적을 드렸거든요. 이게 안성 교육여건 현실에 맞지 않다. 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안정열 위원님.

다른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궁금증이 다 해소되었는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이 총 1억 450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1억 276만 142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223만 8580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센터소장을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인건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상담사 중에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여직원분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다른 분을 대체하는데 대체하는 분은 월 100만 원 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 비상근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하고요. 출산휴가자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늘 똑같은 지적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추경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그런데 배상금 나간 것을 보면 예비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전용에서 총 891만 1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건인가요?

네, 안성시 예비비에서는 595만 1897원이 나간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안성시로 돈을 주어서 지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도비이거든요. 저희가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우실 때는 목을 잘못 잡으셨나 보죠?

네, 목을 잘못 잡았습니다.

배상을.

네, 배상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나가는 것이구나.

우리 청사 신축 관련해서 도비는 다 받아 온 것이었나요?

지금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들어가는 데가 일죽청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 확보되었습니다.

다 확보한 것인가요?

네, 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직 덜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마련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들어서. 그것은 아닌가요?

지금 아마 도서관에서. 잠깐만, 팀장님 4억 정도가······. (팀장을 보며)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작년에 청사 짓는데 도서관에서 4억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6000만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율이 전체적으로 줄어서요.

잠깐, 그러면 우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다 마저 세운 것인가요?

네, 시비로. 도서관에서 들어온 것인데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총 공사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도비, 한 4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4억에서 6000은 지금 온 것이죠? (팀장을 보며)

네.

내려준다는 얘기를 또 들은 것 같아서. 확정은 아닌데.

네, 저희도 확정은 아닌데 도서관 쪽에서 4억 정도가 아마 올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은 도서관 쪽으로 해서 내려왔고 나머지는, 현재 저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는 그다지 여쭈어 볼 것은 없고요. 우리 부속서류에 내년부터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첫 번째 결산수지 상황총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재정력 지수나 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세입세출 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 재정계획 운영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투자비비율, 자체수입 증감률, 경상경비 증감률 이런 수지에 대해서 같이 총괄에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전년도, 회계연도 이렇게 연결해서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너무 빨라서 못 적었는데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부속서류 보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정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