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10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신 후 사회복지과, 행정과, 교육협력과, 회계과 소관으로 2013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또 질의하실 것, 김지수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권혁진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권혁진 되셨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행 해 본 다음에 나중에 바꿀 것이 조례 바꾸시면 되지요. 권혁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권혁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제13조제1항 중 실제 당초 조례안대로 “6개월 이상”으로 수정을 하고 제13조제2항제2호 중 실제 당초 조례안대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로 수정한 의결을 조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원안대로 가요? 권혁진 마지막으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시고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 볼게요.

결산설명서 3쪽이고요. 그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 3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고 왜 이월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혁진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다 완료된 것이에요? 2014년도까지 넘어온 것이에요? 2013년도만.(2013년도에 마무리된 거예요?) 권혁진 네, 제가 잠깐 질의 하나 좀 할게요.

결산서 97쪽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4억 3582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많은 금액이 발생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권혁진 알았고요.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으면 국·도비지원에 패널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권혁진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권혁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권혁진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진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그러니까 3년은 무이자를 주니까 나머지 3년 거치할 때는 이자가 발생할 것이 아니에요.

권혁진 그러니까 상납할 때 그때는 이자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빚이 되니까······. 권혁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요. 권혁진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68쪽인데요. 국내여비 물어보는 것이에요.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 국내여비의 예산변경으로 해서 신중히 집행해야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이상, 한 1853만 원 그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혁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진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한 가지 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이것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예산 많을 때의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에 대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혁진 그리고 12월 달 다가오니까 수능 대비해서 많은 강좌를 편성했습니까? 권혁진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권혁진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진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결산서에 보시면 490쪽에 있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지금 배상금 한 6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권혁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