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안전행정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세입이 144억3200만 원이 늘어난 4485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증가한 부분은 세외수입에 2013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25만 2천 원이 불용처리되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0억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억 125만 2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억 4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서 7000만 원이 늘었는데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비에서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어 삭감했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여태까지 예산 체제를 2008년까지 전정주의 예산, 품목별예산 체계로 오다가 2009년부터 사업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품목별예산이었는데, 사업별예산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성과가 안 좋은 것은 낮추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무늬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주의예산은 안 됩니다. 제대로 피드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약 6개월이 걸리니까 준비가 안 됩니다. BSC(성과관리) 지표를 만들 것입니다. 사업대로 설계해서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1억 원이 드는데 각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시설관리공단 기본조사 용역비가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케이블카가 되면 공사를 하든지 공단을 만드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연되니까 삭감 조치했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주민의견 조사 용역비를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의견조사 용역은 작년에 했는데, 4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금년에도 해야 합니다. 선거에 당선되어서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세계타악축제나 농어민한마당축제 해서 7개 정도의 큰 축제가 있고, 자잘한 보조금 단체행사가 약 82개 정도입니다. 평가해서 통·폐합과 폐지 용역을 해 보려고 내년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비비가 80억 원이 있었는데,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0억 원이면 넉넉잡고 45억 원이 계상되는데, 이번에 21억 원을 감액해서 다른데 급하게 쓰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논란이 있었던 시민체육대회 부분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억 2000만 원을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체육지원과에 배정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 2억5000만 원을 살렸고, 일반행사운영비 부족한 7000만 원을 살려서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관한 용역이 3000만 원 있었지요? 용역을 꼭 해야만 가능합니까?

각 부서에서 통·폐합하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이 통·폐합 했느냐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단체에 대해서 통·폐합을 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3000만 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폐합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1억 원에 대한 예산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예산담당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벤치마킹하러 출장을 갔습니다. 전국에서 4군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9월 말경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림만 그리고 있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되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부분에서 각 실과소에서 종합적인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

각 부서장들이 행사를 통합,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은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자기 부서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은 184억 266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616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삭감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케이블카 자문단 실비보상금도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2억 원을 삭감하고, 전체 2억 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주고,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연구용역비인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이전을 해서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저희가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내려 주는 관계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시범사업에 국비 60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축동 가산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남 연천마을에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 금문마을에 농촌고령자 작은목욕탕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용 빈도가 많습니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동생활시설은 의령군에 가면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마을회관에 모아서 같이 숙식을 해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갈 데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원룸식으로 만들어서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축동면에서 제공하고 시범적으로 가산에 건축비 1억 2000만 원만 가지고 설계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효과분석을 해서 확대할 것입니다. 공동급식시설이나 목욕탕사업입니다. 용현 금문에 있는 목욕탕은 기존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3월에 확정되어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정상 편성은 안 되었지만 외상으로 설계를 다 해서 주민하고 협의하여 발주하는 단계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경로당, 노모당도 있는데 그런 곳하고 차별이 생기면……

가장 큰 문제가 지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향후 운영하는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어차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할 것인데 일단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농촌 공동홈 생활은 월 얼마씩 받는다든지 목욕탕 이용료를 몇 천 원씩 받는다든지 해서 운영하는데, 결국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의령은 운영비를 거의 대부분 지원해 주는 상태이므로 운영해 가면서 분석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케이블카 설치가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시장 취임 후에 풍동실험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대방사를 지나가는 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노선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각산봉화대하고 각산 산성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하고, 환경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언제쯤 착공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집행이 안 되면 국비 중에서 광특예산 등 회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20억 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이 착공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안 주고 내후년도 주겠다고 되어 있어서 회수를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패널티를 받는 것도 없습니까?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선 6기 출범이후 첫 예산안으로써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과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기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 확정됨으로써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당초예산 총액보다 총 74억 5400여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을 요구했으며, 총무국 각 부서별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퇴직수당 부당금 지출에 10억 4100만 원, 정보법무과는 정보통신망 확충에 1억 7000여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혜금 및 장애인복지수당에 2억 5900여만 원,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3억 4900여만 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재건립사업에 4억 8900여만 원, 체육지원과는 제25회 경남생활대축전 관련 지원비에 5억 700여만 원, 민원지적과는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에 1억 2200여만 원, 세무과는 국고보조금 환수금에 33억 3300여만 원, 회계과는 청사에너지 효율개선사업비에 1억 9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과 신규사업을 제외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월 31일자로 총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며,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은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퇴실하시기 전에 총무국장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이유가 시민체육대회 개최 여부인데,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입니까?

그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라 함은 9월, 10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해서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일단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네요. 안 할 것 같으면 수정예산을 다시 올릴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대로 삭감하셔야지요.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빠졌던 것은 사과드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종효입니다. 제7대 사천시의회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며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총무담당입니다. 정순영 시정여론담당입니다. 김성순 인사담당입니다. 황현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과 당면한 자체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10억 4112만 5000원이 증액된 756억 9491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에서는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67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청 구내식당에 기간제 조리사 3명의 인건비 중 당초예산에 2명만 계산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명의 인건비 2549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직원복지시책 추진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기념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400여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8944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감액한 내역은 직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대비해서 기간제 직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으나, 상반기에 직원 충원 등으로 이번에 일정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2944만 2천 원 감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하는 학자금과 관련하는 운영자금부담금으로써 201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신청액이 예상보다 낮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민관협력사업 지원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가 와서 도비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어려운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오는 10월 8일에 개최되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행사 참가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새마을금고 지역희망공헌사업 추진은 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증액은 당면한 읍면동의 노후장비 및 노후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즉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10억 711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청원경찰이나 전임계약직 직원과 무기계약직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2억 6864만 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는 신규 직원이나 무보직 6급 승진자들의 인사요인 발생 등에 따른 증가분 4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연금부담금 12억 9183만 원 증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보전하는 금액이며, 퇴직자 퇴직수당 부담금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는 정부의 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에 의해서 최근에 충원된 직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 전체 금액은 변동 없이 당초 인건비에만 계상되어 있던 것을 중앙계획에 의해 세분화 했습니다. 인건비 감액 부분만큼 15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총무과에 보내주신 위원님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동 노후장비 구입이 있는데, 벌용동사무소가 신축 이전하게 되는데 장비구입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반영된 것이……

내년 예산에……

내년 부분은 벌용동장 하고 의논해 보겠는데 여기는 축동면, 곤양면, 남양동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신경을 써서벌용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총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 소관

안전행정과장 김자호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예산액은 총액 13억 7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된 13억 7000만 원입니다. 삭감내역은 5% 절감계획에 따른 내용으로 일반사무비가 대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대응 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이 세월호 관계로 개최하지 못해서 200만 원을 삭감했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역시 세월호로 인해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 부분만 300만 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두가 안전인데, 이 예산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과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직제개편 때 사회적,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이 합해질 것으로 봅니다.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업무 비중을 보면 다소 확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정보법무과장 정한용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부담금 도비보조금 61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억 700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6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중회의실 영상 및 음향시스템 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사업 6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부담금 123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도청 탐지기를 다 설치합니까?

2014년 4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부보완지침이 개정되어 각 기관단체에 도청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통영시청에 설치되었고, 내년도에는 경남도청 외 7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중회의실 영상 및 음향시스템 환경개선 1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2008년도 1월에 입주하면서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입니다. 그때하고 시설 품질이 떨어져서 이번에 새로 시설을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봐서……

도지사 방문시나 업무보고 때 지적이 있어서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내역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안 해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 부탁합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실수를 하더라고요.

위치를 바꾸어서 안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소통이 안 되어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악수는 눈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2억 6964만 4천 원입니다. 167페이지, 국도비 변경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변경되는 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 부족액 5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6월 2일자로 직원 4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관내여비 67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17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절감액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비에 2129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박재령입니다 제1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백원희 여성다문화담당입니다. 임호숙 보육담당입니다. 전영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박복열 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들이 다 살펴봤으니까 삭감이 큰 부분이나 추경에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큰 타이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조금 세입분야는 8억 2383만 1천 원 증액된 세입으로 각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분야는 9개 사업 4억 5136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7개 사업으로 약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분야는 약 1425만 원이 과다 편성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은 2개 사업 5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등 세입분야는 21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약 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이용 아동 감소로 약 94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57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인 운영비 1300만 원이 과다 편성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약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분야와 연계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약 13억 4900여만 원이 증액된 세출입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약 150만 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10% 삭감되었고, 앞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셋째자녀 복지 보험료 지원비는 1인 월3만 원으로 8월 현재 약 436명으로 9450만 원이 지원되어 부족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도비 45%, 시비 55%로 약 1억 33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무료 양로시설인 남양양로원의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예산증액으로 도비 75%, 시비 25%인 45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실버요양원은 시설등급자가 6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어 운영비 지원이 약 13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2개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된 사업입니다. 삼천포요양원은 약 135평의 증축사업으로 6억 2900여만 원과 삼소원은 심야전기 온돌공사 사업으로 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6억 4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수당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5세 이상 장수수당 대상자가 연말까지 약 1500여 명에서 1700여 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용현면 2개소, 곤양면 1개소, 곤명면 1개소, 동서동 1개소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5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에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1420만 원의 증액으로 시비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90%, 시비 10%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현판제작과 화재보험가입, 일반보상금에 비품구입, 운영비, 시설개보수비로 계상되어 약 11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 경로당 증축사업입니다. 서포 굴포마을회관 증축사업으로 박정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인 신규사업입니다. 약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묘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신설되는 화장장이 9월 말경에 조기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길이 약 500m, 폭 8m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약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18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기금 70%, 도비 10%, 시비 20% 보조사업으로, 방문교육지도 사가 당초 5월에서 11월까지 약 6개월로 늘어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약 7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입니다. 기금 70%, 도비 10%, 시비 20% 보조사업으로 운영비가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채용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가 1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 사업입니다. 교재교구비 지원금 국도비 보조금지원으로 시비부담금이 약 4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과다 편성되어서 2850만 원을 과목조정 하였으며, 향후에도 소요예산액에 맞추어서 과목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이용 아동 감소로 134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4년도 신규시범사업입니다. 금년 9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시군 약 7개소 시범운영하는데 우리 시에는 나래어린이집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를 30% 부담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전액과 운영비가 월 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 9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부담사업으로써 평가인증 어린이집 14개소에 월 2020만 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17개소에 지원사업으로 전체 7000여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어린이 통합버스 승·하차 보조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승·하차 보조기 지원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승·하차 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당 30여만 원으로 6개소에 약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퇴소아동 3명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약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약 2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32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신애원의 운영비 1500만 원 증액과 신애원, 호산나, 까치둥지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이 260만 원이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1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난방비가 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 중 전임근무자 6명과 단시간 근무교사 2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입니다.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써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복지에 공헌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84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대해서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가지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노모당이 있는데 개중에 보면 기름 값을 아껴서 다른 경비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 쪽에 있는 경로당을 잘 관리하셔서 난방비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장사시설의 수수료를 파악해 본 결과,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수수료를 한 40%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사시설이 정식으로 개장된다면 인근 시군과 요율이 비슷한 추세로 가야할 입장입니다.

다른 데는 너무 비싸잖아요. 장례식장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장례식장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40% 선이니까 인근 고성, 남해에서 오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안등 설치가 되고 자연장지가 설치된다면 아마 이용객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 시민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인근 지역에서 오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186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은 교육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입니다.

그 관계는 담당자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아리안아파트에 있는 것입니까?

전체가 14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보호아동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인원 보충 때문에 두 군데로부터 민원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룹홈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사시설 진입도로 용역비가 7000만 원이라는데 내역이 얼마인데 용역비가 7000만 원입니까?

아직까지 설계 용역이 나와야 내역이 확실해 집니다. 현재 올라가는 구도로는 90도 꺽인 지점으로 곡각지점입니다. 경사도도 한 15% 이상 나옵니다. 새로 진입도로를 해야만 반대쪽 좌측에서 능선을 타고 올라오는데……

9월 말 정도 조기가동하신다는데 진입도로 개설도로 용역을 또 한단말입니까?

사실 3월부터 가동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은 도로굴착허가가 안 나서 그렇고, 이번 8월에 굴착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9월 15일 되면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조기가동하고, 진입도로는 현재 올라가는 도로와는 별개로 해야 하고, 현재 사업자가 연차사업을 하면 감사에 지적되어 할 수 없어서 별개 사업으로 분리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견된 사업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연결 지점이 장사시설하고 바로 붙어 나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연결된다면 연차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연결된 지점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교사들의 인건비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료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대처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별도로 위원님을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보호 육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한 10억 5500여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밑에 나열돼 있는 10억 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분야입니까?

예, 노인복지, 청소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비가 근 1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을 편성했는데……

시비 자체가 편성되는 것은 장사시설에서 약 1억 원 정도 사용료가 삭감된 것 같고,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에서 아마……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시비 부담금에 포함되어서……

같이 포함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이 많고,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기대가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정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억 8939만 원이 증액된 67억 755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5% 내지 10% 감액했으며, 이는 예산유보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시설비에 문화원 프로그램실 방음 설비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문화원 1층 무용실에 방음 설비가 되지 않아 무용실에서 진행되는 전통무용이나 재즈댄스 등 소음 발생으로 삼천포농협출장소를 찾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출입문 및 창문에 방음 설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부족한 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천문화재단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문화재특별점검 위원 수당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숭례문 부실 복원 논란 이후 전국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문화재 전국 주관으로 2월에 실시했으며, 참여한 문화재 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연구 용역비에 다솔사 보안암 석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솔사 대양루 보수사업을 도지정 유형문화재인 보안암 석굴의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와 협의하여 시설비를 삭감하고 연구 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향교문화전승 보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향교전통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곤양향교지 발간 부족비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전통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통무형문화재인 가산오광대와 진주·삼천포농악 발표에 따른 공연비가 당초예산 200만 원으로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추가로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과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현면 선진리 일원에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0억 원, 도비 10억 5000만 원, 시비 19억 5000만 원 등 총 60억 원이 투자되며, 전수관 2동과 강당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했으나 문화재청에서 국비 2억 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보조비율에 의거하여 지방비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까지 3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내년도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성황당산성 성곽보수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3월 성곽붕괴로 인해 긴급보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문화재 종합점검 시 추가 붕괴 우려로 당장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도비 65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1억 2000만 원과 추가 1억 3000만 원 해서 총 2억 5000만 원으로 성곽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소재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은 문화재청 산하 기관으로 전체 무형문화재관리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전수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가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문화예술교육사가 전수관에 배치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천관광홍보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7월에 문화관광부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된 후 무상유지 관리 기간이 1년이 경과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해당하는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외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체계안내 구축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비 예산 중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개보수 시설비 일부를 조정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반영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사업이 70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 편성된 1억 5400만 원 중 8400만 원은 삭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2000만 원,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7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절감예산 부분은 생략하고, 중간에 사천국민체육센터 임차료 200만 원, 공공요금에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500만 원,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관덕정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대덕정 국유지 2필지 매입에 1900만 원, 생활체육시설 경기장 보수 및 개선에 2억 5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회 경남도지사배 전국중고등학생 골프선수권 대회 도비 1억 원, 시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학교체육 육성에 유소년 체육선수 육성지원에 1000만 원, 용남중학교 축구부 창단 1000만 원, 대방초등학교 종합놀이시설 설치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에 있어서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2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보수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영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가 좀 있겠습니다. 204페이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메모를 좀 하십시오. 관덕정 식당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와 생활체육시설 경기장 보수 및 개선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남중학교 축구부 창단 지원에 10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방초등학교 종합놀이시설 설치에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대방초등학교만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지? 205페이지,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 1230만 원이 왜 필요하며, 계속 지원해야 할 예산인지를 같이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는 지원액이 얼마인지, 사천시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4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경기장 보수 및 개선에 2억 5000만 원은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203페이지에 사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임차료 62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관덕정에 식당하고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관덕정이 생체 축전을 하는 장소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오래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2층에 보면 궁도하시는 분들이 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용남중학교 축구부 창단은 7월 4일 했는데 이런 창단을 하다보면 관례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사천중학교 축구부라든지 삼천포고등학교에 창단 행사 때마다 행사 경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금회 추경을 했고, 대방초등학교 종합놀이시설 설치는…… 사실 각 학교마다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방초등학교는 어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학생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생활체육대축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사실상 한 사람이 근무하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룡스포츠센터는 시민에게 개방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작년에 와룡스포츠센터 난방비를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난방비, 약품사용료, 상하수도, 공공요금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경기장 보수 및 개선 2억 5000만 원은, 사실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비롯해서 족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전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생체를 맞이하여 일정 부분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임차료는 승강기 임차료, 세이콤, 전기안전 검사에 따른 진단비 등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밑에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이 있는데 생활체육에 정해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하고 생활체육국장님이 있고, 추가로 일반 기간제근무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필요합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합니까?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몇 개월 정도 사역할 계획입니까?

7월 1일부터 근무하는데, 10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방초등학교 종합놀이시설이…… 다른 초등학교 종합놀이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저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사다리라든지 종합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철봉, 미끄럼틀, 기본적인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다리처럼 미끄럼틀 비슷하게 생기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대방초등학교 종합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학생들의 놀이시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또……

이것은 새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설해도 그 자리는 운동장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꼭 거기에 추가로…… 학교에 놀이시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조건 건의하게 되면 전 학교에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야 할 시의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약 100여 명의 주민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건의서가 들어오고, 대방초등학교 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열악한 학교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주민들이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 100여 명으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검토한 결과 시설이 노후화 되어 쓸 만한 것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예산절감상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당초 7억 1848만 8천 원에서 1억 2275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4124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국도비 증액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적 및 지적재조사관리입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관리 사업은 국도비가 교부 편성되었습니다. 9645만 원이 증액된 1억 4195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보조 인건비가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도비 보조가 8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도비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리입니다. 2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비 특별교부세가 5100만 원 교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는 전 과의 공통사항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박재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3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4억 72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으로 예산안 1501만 원이 삭감된 5억 308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751만 원이 삭감된 2억 4162만 8천 원으로 계상했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 원이 삭감된 92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평가를 위한 여비, 자산취득비가 75만 원 삭감된 402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관리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이 삭감된 1억 467만 9천 원으로 편성했고, 세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225만 원 삭감된 517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예산절감 방안으로 각 단위별에 대하여 3～10% 정도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 중 반환금기타는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고반환금 28억 원이 증액된 4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사유는 2013년 결산 집행잔액 용현하수처리장사업 집행잔액,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은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2013년 결산 집행잔액과 용현하수처리장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편성 계상 사유로는 해당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22만 원이 삭감된 916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을 위해 10% 정도 삭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는 지방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사업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시유행정재산 임대료 4085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청사임대료는 현재 CCTV가 설치된 건축사사무소 두 곳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CCTV가 설치됨으로써 임대료가 삭감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1억 499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청사 에너지효율개선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청사조명 지하주차장 LED등을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에 약 6013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전등은 3436등, LED가 2577등입니다. 이번에 약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부분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온수기 2호 증설 3000만 원은 청사 냉·난방기의 시스템 자체가 부화가 생겨서 증설해서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승강기 메인모터 교체입니다. 이것은 행정 동편에 있는 승강기가 지난 5월에 사고가 나서 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청사 옥상 개보수입니다. 의회동은 방수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 옥상은 방수시설하고, 체육지원과는 일부 누수가 있어서 이번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사무가구 구입비를 500만 원 계상했고, 읍면동 청사관리 시설비 중에 사남면청사 외벽 및 옥상 방수 1식 2000만 원, 곤명면 옥상 방수 및 도장 2000만 원, 곤양면 화장실 개보수 1200만 원, 정동면 청사 계약전력 증설 외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당초보다 3551만 7천 원이 증액된 103억 5769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장비 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에 475만 원,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구입에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36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업무추진에 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시간 관계상 중요한 감액 부분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데 증액된 부분이 얼마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매립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6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임부임이 771만 8천 원, 주차수당이 169만 5천 원, 4대보험료가 122만 4천 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폐목재 위탁처리비가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컨베이어밸트 체인기어 설치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에서 3550만 원 정도만 추경을 올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교체 부분이 이렇게 감액되면 차량유입이 가능합니까?

차량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구입하신 것입니까?

예,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제안 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