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배석한 담당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입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등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생활지원,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장애인복지 4개 담당에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1명이 결원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자립·자활 및 장애인 노숙인 시설 신축·보강으로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에 월5만 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해서 국가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감을 고취시켰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물품을 기부 받아 주민복지박람회 때 경매를 한 수익금 6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기부 참여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8페이지까지 세부 내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상시 일상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급여대상자 조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고, 저소득층 기본생계 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합심원은 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입니다. 12월말 교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5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성적 우수자 전원에게 지원해서 탈락의 아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개 보훈단체와 3800명에 이르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전적지 순례, 단체운영비 등 총 9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사천호국공원 화장실과 주변 정비를 내년도 상반기 마무리하고, 6·25단체 사무실을 향토역사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눔 봉사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종합관리하고, 이·미용 집수리, 의료 등 전문 자원봉사단 발굴과 학생, 가족, 기업, 공무원 등 테마별 봉사동아리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소액기부 모금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단체, 기업, 참 고마운 가게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등 이웃돕기운동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민간 참여와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와 복지 이·통장제 활동 강화, 읍면동 희망나눔회 활성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구호 등을 내실화 하는 등 희망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매월 1～2회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통합사례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간호사가 합동으로 위기도가 높은 가구를 방문해서 상황과 욕구에 맞는 상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동방문 상담의 날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력 제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42억 29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과 일자리 지원에 27억 5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에 42억 2600만 원,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 및 출산장려 지원에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 사무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체장애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호출 불응, 골목길 운행 기피, 요금과다 징수 등 불만의 소리가 많은 사천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등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자립생활 능력 배양,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장애인복지타운내 85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체육관과 장애인 특화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춘 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0월에 경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이번 회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 11월 중에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1차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년 체육진흥기금 신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시책명은 『찾아가는 복지행정 및 희망나눔 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일상에 쫓겨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발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욕일을 현장방문의 날로 지정, 읍면동 청사를 이용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는 급여 책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복지제도 전반을 상담해 주고, 법테두리밖의 취약계층 발굴과 이동목욕탕, 푸드뱅크 지원 등 상황별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 체감도가 높아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사회복지 12개 시설 중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수용 인원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수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주간에 이용하는 것이지 계속 수용되어 숙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천시 수화통역센터는 수용인원이 아예 없네요?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14페이지, BAT코리아에서 주는 발전후원금이 끊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저희과만 후원금 3000만 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총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조성과를 통해서 김장하고 희망나눔회에는 일부 후원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김장사업은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희망나눔은 저희들이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 예산에 편성시킬 여력은 없고?

예, 희망나눔은 시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추진하고 위탁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경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서 위탁형이 대두되는데, 처음에 11개 사업 자체가 자활 쪽에 있다가 3개는 자기들이 수입이 되니까 독립되어 나간 경우입니다. 위탁은 계속 시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무슨 사업들인지?

신현경 시 직영은 집 수리와 간병사업 등입니다. 위탁은 영농사업, 재활용품 수집사업 등입니다. 그런 사업은 아직 재정 자체가 열악해서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자활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신현경 거기서 합니다.

그런 사업을 8개 정도 위탁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집 수리, 간병…… 간병도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현경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70명인데 지원 금액이 9억 원입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신현경 직원들 인건비가 약 80% 나갑니다.

70명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 평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활근로 의지를 심어주고 독립할 수 있게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 부분은 줄어야지요.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신현경 70명은 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추어서 독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평생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직원들 급여를 따지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람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요.

8개 사업 70명 구분 내역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는 자생력을 갖춰서 독립했다는데 독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수리하고 간병, 또 하나의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하고 위탁형 자활근로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가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직영 근로자사업에 간병사업이 있었는데 따로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 있습니까?

신현경 가사 간병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직영으로도 하고?

신현경 가사 간병도우미가 간병사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분리되어 나갑니까?

신현경 큰 틀에서 보면 자활 후견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3개 정도는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그렇게 하신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자기 돈처럼 쓸 의도로 단체를 자꾸 만든다는 이야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제공 부분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권을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단순히 조례개정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조례가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지금 휠체어택시는 우리 과에서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위탁은 지체장애인협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 조례에 이용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제10조제5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를 결정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자 부분을 삭제하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조례를 저희 과에서 개정하기보다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도로교통과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더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니까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이장님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예, 희망 나눔에……

마을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목적에 따라서 불평불만 없이 잘 찾아내고 있습니까?

사실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통장제도가 시행됩니다.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 봐서 알지만, 사실 이·통장님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이·통장을 하셨지만, 그지역의 실정이나 애로사항을 잘 아시는 분이 이·통장입니다. 이것만 좀 활성화 돼도 사각지대 발굴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윤형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BAT코리아에서 들어오던 희망나눔 모금액인 3000만 원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통장회의나 각급 단체 회의에 담당이 나가서 적극 홍보를 합니다. 1구좌에 4천 원입니다. 2구좌, 3구좌라도 좀 들어 주십사하고 부탁하고 다닙니다.

혹시 기금이 모자라서 도우지 못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기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원되는 것도 조금 유도리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정해진 것보다 차상위계층 200% 정도 하다보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통장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 과에 연락해 주시면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사지를 다 쓰는 저소득층에게 훨씬 많이 지원하는데 육신이 다 편한 사람들이지요?

거의 노약자가 많습니다.

평생 보조금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독립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키우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육신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이 지원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담당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355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4개 해서 총 36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성·다문화 관련 시설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7개소, 법인 3개소, 법인 외 6개소, 민간·개인 56개소, 가정 62개소, 직장 2개소 총 136개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와 청소년공부방 2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 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노후보장 수당 지원으로 노후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가 379억 2400만 원입니다. 무료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노후 보장 수당 지원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무료양로시설인 남양양로원 정원 50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입소자 운영비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사천실버요양원 외 12개소 정원 532명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어르신과 노후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교부 종사자 수당 5억 9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재가시설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사천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사업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보장수당 3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17,000여 명에게 36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수수당은 만85세 이상 어르신 약 1805명에게 1인당 월3만 원씩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효도수당은 3년 이상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4대 이상 가정 23세대에 연 2회 설·추석에 각각 50만 원씩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일자리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일자리 10개 사업에 54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익형 3개, 복지형 3개, 교육형 3개, 시장형 1개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33개소에서 5억 52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읍면동 경로당을 찾아서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등 경로당 건강관리기구와 전자제품이 부족한 경로당을 파악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하여 삼한평생노인대학, 늘푸른 노인대학에 노인건강관리, 노래교실, 포크아트, 생활체조, 문예교실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삼천포노인복지관과 사천노인회지회, 서부사회복지관, 삼천포종합복지관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1억 91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유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에 따른 미래수요를 대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송포동 1430-1번지 일원에 2011년에 착공한 장사시설 부지는 44,200평에 화장장 4기, 봉안당 2만기, 자연장 2만기로 사업비 250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2014년까지 226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23억 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 현재 공정율이 73%로 지난달 7월부터 실안 화장로를 조기 가동하고 있으며, 내년도 6～7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감리비와 간접비용 증가로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기지연으로 부득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건의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례서비스 원스톱 처리입니다. 복잡한 장례처리 절차에 따른 민원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기존 읍면동 및 공휴일, 시청 당직실에서만 접수하던 화장 신고를 화장장에서도 직접할 수 있게 협업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0월에 종합장사시설 명칭은 공모를 거쳐서 2014년 11월에 조례개정 및 제정, 2014년 12월에 종합장사시설 근무자를 12명 배치하고, 내년도 6월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7월에 종합장사시설이 완공되면 원스톱 장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과 여성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사회 참여 확대와 가족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15개 단체 다문화지원과 여성활성화 지원사업 등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정책수립 시행시 성차별 요인을 분석하여 평가 반영하는 등 양성평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규칙 제·개정, 성인지 사업, 양성평등에 관한 계획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2700만 원의 여성발전이자수입금으로 여성단체의 공모를 받아 선정하여 심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시업지원으로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보육료,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생업지원격으로 2015년까지 YWCA와 위·수탁 체약을 체결하여 560세대 아이돌보미 사업 출장교사 52명의 활동비 5억 8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가족상담센터와 건강가정상담소에 여성권익 향상 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는데 1억 8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454세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6억 1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능력향상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5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베트남 45%, 중국 30%, 필리핀 11%, 그 외 다수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와 방문교육지도사들의 한국어방문교육 1개소 운영하는데 2억 4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발달지원과 언어영재교실 2개 사업의 인건비와 교재비, 학습비 4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5개반 70명의 다문화센터와 읍사무소, 서부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2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정착멘토링 사업으로 50쌍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이동서비스 사업으로 사천읍, 곤양, 용현면 3개소에서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중 베트남인 2명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통역과 번역서비스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11명에게 교통비와 명절휴가비를 7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연차보고대회와 어울림마당 행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층 10명에게 자격취득 교육 사업으로 1인당 최고 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시설이 필요하며, 여성관련 전용시설이 없는 우리 시 여성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금문리 신도로 용장군휴게소 옆 외 9필지에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2016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1568평, 지상 4층 78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15억 원과 시비 35억 원이 투자되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 7억 원, 금년에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6년도에는 1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지난 10월에 편입부지 소유자 입회 하에 감정을 마쳤습니다. 11월 중에 보상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9월에 착공하고, 2016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지원 확대와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향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보육비용 등 지원사업으로 5400여 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영·유아보육료를 214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보육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1900명에게 월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38억 85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 장애통합시간 연장 어린이집 99개소 277명의 인건비 지원을 34억 170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4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겠으며, 공공형어린이집과 더불어 136개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와 교재교구비 등 18억 9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2회 부모교육의 행사에 2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100%인 누리가정담임교사에게는 도비 30%, 시비 70%로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540명의 교사들에게 16억 150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안전한 양육·자립·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6개 사업으로 가난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47세대 64명에 대하여 부식비, 제수비, 방학기간 학원수강료, 월세비 등 3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1654명에게 월15회 1식 4천 원 기준으로, 면지역은 농협상품권으로 주 부식비를 구입하는 조건이고, 읍과 동지역은 가맹음식점 식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12억 5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만18세 미만 174명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월3천 원에서 3만 원 이내 1대 1 후원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해 주는 인건비를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세 이후 적립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용도가 발생할 시는 학자금과 전세금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아동 1인당 월1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으로 24명에게 4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 없이 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생활하는 52세대 69명의 소녀·소년가정과 가정위탁 세대에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20% 이하의 가정의 만18세 이하 문제행동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65명에게 11만 2천에서 11만 4천 원까지 심리지원서비스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 신애원과 지역아동센터 7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8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5월 어린이 날 행사를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전액 국비로 저소득층아동과 가족에게 건강·교육·복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년이 활동하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풍토 기반 조성과 청소년을 위한 체험과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관련단체인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YWCA 유해환경감시단의 유관기관 단체에서 매월 2～3회 정도 지도 점검의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당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 계획으로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와 지역사회와 어우러진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에 6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 6억 700만 원을 출연하겠으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로 교육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안전망 사업으로 운영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3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성지식 등 13개 분야 운영을 위하여 국비 55%, 도비 45%인 1억 5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써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심리적, 정신적 지주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심리 상담서비스를 위한 운영 인력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6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 4학년에서 중등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개반 40명에 대한 운영비 1억 4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조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858명에 대하여 생활관리사 33명이 1인당 26명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3억 500만 원의 독거노인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을 위하여 주1회 방문과 주2회 전화 확인으로 집중 관리하겠으며, 지역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연계서비스 지원과 월4회 독거노인 생활교육과 월1회 경로당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스템 장비 성능 강화를 위해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초등학생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특강반 운영을 1월과 8월에 300명을 대상으로 항공과학교실 외 14개 과목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취미교실과 자격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 700명을 대상으로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외 14개 과목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월1만 원인데, 저소득층과 노인 대상은 무료로 수강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난청으로 듣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청기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의 아픔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3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244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청기 1대가 34만 원으로 80% 지원인 27만 2000원과 자부담 20%인 68,000원으로 2015년도 260명에게 약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시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에 보청기 지원사업 지침을 시달하고, 주민홍보를 거쳐서 신청 안내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고, 5월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재가독거노인 1대 1 결연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욕구파악과 생활안전을 확인하여 노인공경 사상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유도하고, 독거노인 결연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수행자는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점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일 1회 안부전화, 주 1회 가정방문, 월 1회 밥같이 먹기, 연 1회 나들이 함께 하기입니다. 기대효과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1대 1 결연을 통한 결연 문화를 사회에 전파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로당 신축하고 운영 활성화 지원이 읍면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가 많은 동지역은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인 몇 명이 모여서 경로당 형태로 만든 곳이 많이 있지요?

예.

동서금동 팔포에 경로당 형태로 만들어놓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정상적인 경로당이 아니다보니까 동이나 시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없는 여름철에는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각지대인데, 거기에 대한 시책이나 방침은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전체 33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사실 통영시와 거제시 보다 우리 시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진주시입니다. 아마 읍면지역에 자연마을이 많으니까 경로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지역에는 마을단위보다 통단위로 되어 있고, 일부는 통단위가 통합되어 경로당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부서적으로 복지관 식으로 같이 지어야 합니다. 복지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복지수준에 맞는 경로당이라든지 도서관 형태로 같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자체 경로당 설립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곽지역에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로 통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로당을 설치할 때에는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노인당을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각지대 경로당에서도 통장이나 우리가 한 번씩 방문할 때 요구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간단하게 몇만 원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 외 여유 부분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여유자금을 남겨 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례서비스 원스톱 처리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천지역에 유독 동 쪽으로 장례식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양동에 하나 더 증설되면 3개로 밀집되는데, 많이 생기면 장례문화도 경쟁이 되어 혜택이 많이 돌아오겠지만…… 실안에 장례시설을 설치하는데 차후 일반 장례식장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와 연계해서 사업할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장사시설 내 화장장하고 봉안당, 자연장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장례식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사업 자체가 행정서비스 차원으로만 되어 있지 경영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사업을 할 때 위탁을 줘서 해야 하고, 전문 장례식장하고 같이 하려면 그 분야를 전체위탁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장례식장의 기득권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일이 되고, 장례식장이 원거리이다 보니까 이용객이 얼마이며, 인근 시군의 실태도 파악해 보고 전문 장례식장을 없앴습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을 운영하는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65명은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발굴해서, 어떤 분이 관리합니까?

아동치료기관하고 같이 하는데, 일단 보건소와 관내 병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다.

시에 보고를 합니까?

일단 대상자 발굴은 아동심리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사자들이 다니면서 조사하고, 대상자가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연계 시키는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전체 금액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국도비가 포함됩니까? 전체 시비입니까?

예, 국도비를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보면 전체 금액이 약 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국도비가 대충 몇%입니까?

몇 %인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국비가 약 40%, 도비가 약 30%, 시비가 30%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가 약 30% 정도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수수당 조례가 폐지된다는 말씀은 장수수당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수수당이 3만 원씩 나갔습니까?

월 3만 원입니다.

앞으로 장수수당은 아예 폐지입니까?

폐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85세 이상 자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이중적인 성격도 띄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중 지급이 되어서 받을 수 없고, 타 시군인 창원시는 90세에서 95세로 늘리는데 어떻게 보면 부유층을 더 잘 살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줘야 하는데 조금 안 맞고, 100세 이상 된 분이 우리 관내 17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장수수당을 받습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이중이 되어서 폐지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폐지하려고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이 내년에 2700만 원인데 발전기금을 1년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자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율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2.5% 정도 이자율로 27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2700만 원입니까?

예.

예년과 다름없이 받겠네요?

여성발전기금도 기금 외 더 사용할 사업이 있을 때는 추경에 발굴해서 올리고 기금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기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기금을 늘리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자격취득 교육지원에 2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자격취득 교육을 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예,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1년에 10명 정도 하면 거의 80%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합니까?

자격을 취득하면 다문화센터에서 회사 등에 알선을 해 줍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소득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에도 7억 8000만 원……

아마 별도로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역을 설계할 때 여성회관까지 넣어서 한다면 이중적인 지원은 힘듭니다.

이중은 힘듭니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권고사항입니다. 예산에 반영시켜 놓아서 개선명령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추가되면 지원이 빨리 되어……

아마 그쪽과는 별개로……

알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막연하게 파악만 하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쭈겠습니다. 사천시 영유아 수가 작년에 4930명이었습니까?

5400명입니다.

7300명 정도로 영유아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영유아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10% 정도 올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됩니다.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민간 가정, 공공형, 영아전담 시간 연장, 장애통합,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국립 어린이집에는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예.

사회복지법인도 전액 지원입니까?

보육료는 전액 지원입니다.

보육료만 전액 지원입니까?

예, 일부 기능보강사업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합니다.

1명당 보육료 지원이 얼마 입니까?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데……

인건비도 교사 처우 개선비만 일부 지원됩니다.

일부 지원이지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까지는 100% 다 지원입니까?

100% 지원이 아니라 구분해서 하고 공공형은 별도로 지원됩니다.

복잡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헷갈립니다.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관련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7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역아동센터 자체 내 7개소가 있습니다. 공부방으로 운영되던 것이 변형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별도로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약 40명, 29명, 25명이 정도로 파악되었는데 아동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요? 공부를 시키는지요?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되는 경로당 3군데가 어디입니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3군데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신축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3군데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필요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60개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체 대상이 333개소입니다.

건강관리 및 전자제품 지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여가시간에 근처 경로당을 방문하면 운동기구나 김치냉장고 등 건의를 많이 해서 개소가 정해졌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입니다. 17페이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사업대상이 858명인데 조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별도로 대상자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858명은 인구 비례에 따라 명수가 정해져 옵니다.

대상자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차피 대상 인원수가 정해지면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잘 되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사 34명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기관에 속해 있지 않는 분입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가면 목욕봉사를 하는데 생활관리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요?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건강한지, 대화 상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1.1.1.1. 결연운동이 좋은데 수반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복지과 업무도 복잡한데, 이런 것까지 과장님이……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솔선수범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하고 나들이도 같이 가려면 경비가 들어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어차피 같이 밥을 먹고 나들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책정 좀 해 보시지요?

제가 봐서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악용소지가……

좋은 운동인 것 같아서 많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잠깐만요! 질의를 안 하신 위원이 먼저 하시고, 한 분에 한해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김봉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장사시설 수익 관계가 보고되었는데 봉안당하고 자연장에 대한 수익성은 없습니까?

화장장을 가동했는데 사용료를 현실화에 맞추어야겠다고 보고 드렸고, 봉안당하고 자연장은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내년 7월에 맞추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윤형근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십시오.

7페이지에 놓친 것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사천실버요양원 외 12개소가 있는데 11개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요양원 자체가 양로원 빼고 14개소였습니다. 서포에 있는 늘푸른요양원은 인가가 정지되어 현재 13개소입니다. 서포에 사천실버요양원, 죽림삼거리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서울병원에 삼천포요양원, 용현면에 행복한 집, 사남면 계양에 부모의 집, 구암에 사천건양요양원이 있고, 그 외에 참사랑노인요양센터, 성남두레복지원, 주사랑노인요양센터, 한마음노인요양센터는 읍쪽에 있습니다. 사천솔밭요양원은 서포…… 위치를 모르겠는데 이번에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지실버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주고, 요양보호사한테 나가는 것은 요양 등급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갑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당 지급입니까? 532명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수급자와 생계곤란자는 시에서 수당이 나가고, 일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갑니다.

매년 감소보다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시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제법 많겠네요.

아마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거의 시비지요?

예.

정지선 위원, 건의하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11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에 종사자들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정상인보다 조금 모자라는 가정의 애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우미 하시는 분 중 애들을 잘 보면서 가르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는 안 되겠지만, 잘할 수 있는 분을 우선 채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YWCA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좀 했습니다. 사회복지계장님도 나오셔서 면접을 보고, 보육시설 대표 3명, 4명이 면접 볼 때,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교사생활 했던 분, 자녀를 많이 키워 보신 분,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분을 재교육 시켜서 하는데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고 응시하는데, 올해는 인원이 차서 내년에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보미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이 원래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기였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로 공기가 연장되면서 추가로 23억 원이 발생되는지?

당초 250억 원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 금액입니다. 사업비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10억 원 정도 추가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17억 원을 상반기 3월까지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7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공기는 똑같습니다.

원래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추가로 발생한 금액이 아니고요?

예.

밑에 감리비 및 간접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드는데요.

간접비용이 연도나 물가상승에 따라 다릅니다. 당초에는 감리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150억 원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할 때 점차적으로 올라 설계가 변경되고,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별도로 들어오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간접비용이 증가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보호아동시설 설립요건이 있죠?

설립요건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나와 있습니까? 방과 후에 교육받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7개소로 시설마다 다른데 16명에서 40명까지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개인적인 용무는 안 되고, 공무에는 의전 형식으로……

철쭉회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에 담당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공무원들이 왜 저러지’ 하는 의아감이 있어서 확인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시장님 사모님이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 사모님이 회장이 되어서 활동하는 시군을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과, 체육지원과, 회계과 소관에 대해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