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박재령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총계는 650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약 110억 원이 증감했습니다. 기타사용료 중에 시설사용료가 1억 5120만 원, 그 외 수입이 2790만 원, 국고보조금이 33개 사업에 약 483억 8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4900만 원, 기금이 19개 사업에 8억 6100만 원입니다. 25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86개 사업에 156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257쪽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예산액이 910억 원 정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약 12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3%, 지역발전특별회계가 0.1%, 기금 1%, 도비 17%, 시비가 29%를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일반보상금 중에서 셋째자녀 복지보험료가 1억 2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고등학교 수업료가 1억 5000만 원,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학자금이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 행사 개최 및 각종대회 참가 지원 행사운영비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3000만 원은 읍면동에 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개 행사에 13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계층자립지원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약 1억 220만 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0명에 대해서 270만 원입니다. 노인 가장세대 지원이 4300만 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48대에 720만 원, 노인PC교육이 24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무료경로식당 중에서 도비 내려온 50명 플러스해서 약 2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960만 원, 식사배달서비스 5400만 원, 예절학습당 운영 240만 원,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이 1150만 원,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은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시술지원을 5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1차년도인 내년도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입니다. 현재는 1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1개소를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비품구입비 50만 원은 별도 신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설개보수비가 1개소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개 사업에 456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예산은 9억 1200만 원입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사업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천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버스마일 사업과 돌봄복지사업은 아동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1억 8500만 원입니다. 일자리사업 노인취업 훈련비가 5명에 한해서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4억 9600만 원입니다. 261쪽입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는 남양양로원에 지원하는 것이 4억 8600만 원, 남양양로원 난방연료비 및 공공요금 지원 1000만 원,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30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종사자 수당에 5억 6100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1억 57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노인돌봄 바우처 지원사업이 273명에 한해서 8억 33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이 11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중에서 독거노인 돌봄사업이 3억 6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노인돌봄 관련 교육 등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63쪽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활동지원 보상금으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 중 1명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약 94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응급안전돌봄대상 현황조사 보상금이 55,000원입니다. 264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설치사업은 금년에 50대 했습니다. 추가로 50대를 하기 위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사업입니다. 기초연금사업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4개소에 대해서 275만 원, 사천건양요양원 증축사업은 올해 신청해서 약 9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000만 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연찬회 한마음행사 지원 500만 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40개소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지원 중에 경로당 마을회관 게시용 국기와 새마을기, 시기 구입이 500만 원, 노인여가시설 부식비 등 지원이 7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 보조 중에 경로당 운영비가 5억 64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동절기에 난방비를 운영하는 데 5억 1000만 원 보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340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 택배비가 한시적으로 약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나가는 양곡비가 1억 1000만 원, 효도수당 지원 중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에 지원하는 것이 23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한 사람에게 1400만 원,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49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설치는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묘시설 관리 중에 공설화장시설 화장로 근무 인원과 민원을 접수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3억 93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화장실 기계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 화장실 비품부품비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족 및 여성 관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 활성화사업으로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개 사업에 약 2억 530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3개 사업에 3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270쪽입니다. 교육비는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개 사업에 1400만 원, 다음은 여성기능취득교육지원에 강사료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주간사업 지원 중 여성주간행사를 7월에 실시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약 550만 원 정도 됩니다. 271쪽,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2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입니다. 250세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개소에 한해서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억 39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행사실비보상금 4개 사업에 1250만 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6개 사업에서 2900만 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3개 사업에 5960만 원, 내년도 여성회관건립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입니다. 27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발달지도사 1명의 인건비가 2945만 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5명에 한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계보조수당과 명절 격려수당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통번역사 1명분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으로, 27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자격취득 및 교육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3개 사업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센터 특수시책지원입니다. 이 건은 한국어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읍면과 곤양에서 같이 개최하는데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사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1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에 중국어 강사 1명에 대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주관 기념행사입니다. 여성주관 기념행사 지원비는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워크숍 200명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2000만 원, 저소득모자가정 위안행사는 저소득 모자가정 문화체험 및 위안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250만 원입니다. 아이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에 역량강화교육 등 50여 명에게 지원하는데 500만 원입니다. 다문화세대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입니다. 276쪽입니다. 다문화세대 한국어교육 운영 1개소 5개 반을 운영하는데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근절사업입니다. 상담소운영 지원사업에 법정경비인 민간상담소 운영에 5600만 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성가족상담소 지원사업에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해서 1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입니다. 277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비가 270만 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85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800만 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기관 1개소에 720만 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중에 의료비 지원은 발생 시에 지원하는데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 96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상담소 운영지원도 법정운영 보조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 사업 중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약 3381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 격무수당이 설·추석 2회로 해서 93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5억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51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입니다. 통합버스 신고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하는 법정운영비 보조로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입니다. 28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에 510만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중에 0～2세까지 보육료는 복지부예산으로 지원합니다. 144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교육부 지방교부금으로 69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29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료 지원이 4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법인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안전보험료는 상해보험 가입으로 전 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2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및 장비보강에 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2건에 65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4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3개 사업에 4억 94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에 75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도 법정운영비 보조로 약 12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283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입니다. 근무환경개선 사업비로 7억 72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12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38억 85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입니다. 1개소에 한해서 6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사업으로 체육대회, 소양교육, 연찬회 등 총 2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은하, 곤양, 동네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중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113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스마트 안전 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아동센터에 차등화 하여 지급하는 국공립 11개소에 한해서 1133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료를 약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시간차등형 어린이집에 나가는 보육 인건비가 약 6400만 원, 운영비 1600만 원, 보육교사 수당을 약 1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에 약 2억 1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보조기 설치지원 8개소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부담금 지원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740명에 한해서 2억 66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입니다.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52세대에 1240만 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720만 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60만 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1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펀트 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174명에 한해서 137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수급아동 100명에 한해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중에 65명에 한하여 7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5명에 한해서 15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은 24명에 한해서 5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축하금 지원 1명에 한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15세 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으로 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으로 호산나와 까치둥지 2개소에 8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69명에 한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위문입니다. 8명에 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1억 700만 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대상자 8명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7개소에 한해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운영비로 거점형과 특수목적형이 있는데 31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는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종사자 18명에 4680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비 지원 7개소에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290쪽입니다. 신애원 공공요금 및 난방비 지원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로 1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종사자 수당은 31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연중이나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800만 원, 학기 중 학생 중식지원에 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위원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아동위원회 활동비는 50명으로 아동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에 94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은 국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었습니다. 29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이 8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 2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 지원 7개소에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2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립어린이놀이시설 3개소에 대한 보수와 정비를 하기 위해서 45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은 16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일반보상금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ㅅ업보조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행사 지원에 3500만 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경비 지원에 1500만 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사업 지원에 1500만 원, 행복플러스 가족캠프 행사 지원 1500만 원, 문화공동체 체험활동 경비 지원 750만 원, 청소년 댄스가요대회도 수능을 마치고 약 3주 뒤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입니다. 면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 활동비를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시단위 민관합동 청소년비행예방 지도 활동비가 400만 원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입니다. 활동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부방이 2군데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입니다. 청소년시설 기간제에 대한 보수를 14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지도사 2명에 한해서 지도 사업을 배치하는데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96쪽,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지원이 7개 읍동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297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 8550만 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에 7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분야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298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38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성교육 외 12개 사업을 하는 성문화센터에 1억 65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지원입니다. 1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48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지원으로, 299쪽입니다.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와 보건교사가 교육을 실시하는 성인권교육 운영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한 참여위원회 행사운영비에 7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에 280만 원,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위탁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법정운영비 보조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인건비가 1600만 원, 일반운영비 6900만 원, 일반보상금이 9100만 원, 서부사회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가 3500만 원, 일반보상금이 3200만 원, 시설비에 서부사회복지관 노래방 음향기기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계입니다. 기금전출금, 30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약 1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도 1억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여비가 8600만 원, 업무추진비가 720만 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금부분 보고는……

바로 보고를 할까요?

예.

사회복지과 기금 관계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8쪽에 노인복지기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는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1998년도 5월 27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함이며,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노인의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전담관리사 지원, 노인건강 관리기구 구입 및 유지관리, 경로당 에어컨 및 전자제품 구입 등 사업에 소요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이 6억 6504만 2천 원입니다. 기금조성 계획 수입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3억 1500만 원 중에 3억 원은 기금전출금이고, 1500만 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억 1500만 원으로 같고 증감사유는 없습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6억 6500만 원 정도 계상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및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 복지사업에 해당되고,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및 노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2015년도 수입은 9억 8000만 원, 전입금은 3억 원, 예치금회수는 현재 정기예금이 약 6억 6500만 원입니다. 정기예금은 2014년 9월 11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연리 2.3%에 해당되는 이율로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500만 원,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1500만 원, 예치금 자체는 계속 정기예금을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대차대조표 식으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예치금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출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실 운영에 삼천포 노인대학 노래교실 장비교체 마이크 및 앰프 설치하는데 3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5개소에 약 7770만 원, 평생학습교실 취미수강반 지원 2개소에 1390만 원, 노인회 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동 경로당 순회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333만 원,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3690만 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이 38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가 1680만 원,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가 12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32쪽,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입니다. 경로당 비품구입비가 약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경로당 운영에 따르는 제품비 지원이 불가피할 때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비에 55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노인건강관리 기구 구입에 4500만 원,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에 5900만 원, 마지막으로 예치금이 6억 6504만 2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하 세입 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사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설치목적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효율적 운용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11월 20일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지원과 기금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132만 4천 원입니다. 수입은 2721만 2천 원입니다. 지출이 2700만 원이고, 증감사항이 21만 2천 원입니다. 증감사항은 다시 예치금으로 같이 합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이 약 10억 7153만 6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전입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고,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과 여성단체사업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그대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14년 3월 5일부터 내년도 3월 5일까지 연리 2.55%로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보통예금액은 약 417만 9천 원이 있습니다. 전체 예치금이 10억 7132만 4천 원입니다. 이 중에 이자수입이 2.54%인데 2721만 2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별도로 비융자성 사업으로 27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에 필요한 공모사업으로 2700만 원,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연례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나머지 복지기금을 썼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이 우리 시 관내에 대 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동서금동만 해도 두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곤명, 곤양 상정마을에도 있고, 다른 여타 읍면동에는 1개소만 있어도 15～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갖고 하기는 힘이 좀 들고, 적금을 보통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는 적금을 해약할 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은 이자만 갖고 합니까?

예, 지금까지 이자만 갖고 운용해 왔습니다.

기금 확보는 사천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입니까?

전출금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없다기보다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적금이 완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완료되는 시점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현재 적금을 깰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 여름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열악해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0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애원에 지원되는 부분이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전액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애원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신애원 자체가 옛날에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생겨서 관에서 관장하다가 다시 법인체로 넘어갔습니다. 아동정원이 90명인데 현재는 아동수가 약 26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성장과정에서 스스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도 예년과 같이 계속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신애원에 있는 애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연령이 되면 새로 들어오는 인원수가……

인원수를 추경에 반영해야 하고……

이런 경우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사회법인체이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힘듭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를 관장하고 도움을 줘야 하네요?

예.

인원이 해마다 자꾸 줄어지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 해거리 식으로 생기더라고요. 작년도에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었고, 올해는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게 자연적으로 인원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증가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298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 2800만 원과 293쪽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 지원 3500만 원이 중복 지원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298쪽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에 기금, 도비 비율에 같이 포함된 사업으로 넣어 놓았고, 293쪽은 순수한 시비로 부족분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에 국비, 도비 합해서 63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무슨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수능 마치고 나서 2주 뒤에 행사를 합니다. 학교별로 댄스, 가요,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사업주체가 서경방송이나 이벤트 행사를 같이 하는데 시설비로 많이 나갑니다.

295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의 집을 같이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억 5000만 원은 청소년문화센터 내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프로그램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센터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약 27명입니다. 기간제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기간제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97쪽에 민간위탁금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 위탁금은 위기 청소년이 생겼을 때 상담, 보호, 교육,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맞춤형기본서비스입니다. 가정과 사회복지 쪽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는 사업이고,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력폭력에 의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이 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약 4600만 원입니다. 약 2명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동반자 자체가 위기 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사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실을 운영합니까?

예.

266쪽에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한시 금액 부분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월8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난방비는 연2회 구분해서 나가는데 1년에 약 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35만 원 정도 나가는데 모자라니까 별도로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냉방비도 10만 원씩 여름철에 1회 나갑니다.

중간에 부족한 부분 없이 다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곡비 자체도 읍면지역은 연 7회 나가고, 동지역은 연 6회 구분해서 나갑니다.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이번 달에 20㎏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별로 우리가 지원합니다. 한도는 1년 7회로 읍면지역 20㎏씩, 140㎏가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고, 택배비는 배달하는 택배비입니까?

맞습니다.

셋째자녀 복지보험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셋째자녀 복지보험료는 앞서 조례개정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출생아 6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사람에게 1인월3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해 주고 15년간 보장받는 사업입니다.

퇴소아동정착금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명에 300만 원이면 정착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모자랍니다마는 지침상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니까 더 이상 주기도 그렇고, 그 정도하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퇴소아동은 신애원에서 18세 이상 되면……

예, 신애원에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게 필요한……

퇴소아동에게 지원금액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야 합니다.

주거 마련도 되지 않았을 것인데요.

사회에 정착이 되도록 멘토 멘티할 수 있게 신애원에서 계속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회 전반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관리 측면에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제안설명 자료를 보니까 ’16년도 예산이 잡혀서 ‘한 해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5개년 사업으로 하신다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59페이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에 도비 1500만 원, 시비 550만 원이 지원되는데, 도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윤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 지역을 선정할 때 제대로 하면 완화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자체는 경로당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곤양 한월은 하고 있지만, 추가로 하는데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형근 위원, 김봉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노인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입로 문제를……

장사시설 전반에 대하여 모자라는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 10억 원이 되더라도 약 13억 원 정도 부족한 실정이고, 장사시설 진입로는 별개 문제이므로 현재 공사하는 업자와는 서로 다르게 발주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불가피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 부지를 매입해야 할 실정으로 그 사항은 내년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318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부분 기본운영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사업비가 1억 2170만 원, 방문객 사업비 1억 1080만 원인데, 다문화센터 한 곳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천다문화 통합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토요 수영교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발달 지원사업, 다문화센터 특수시책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 다문화센터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 전부 다문화센터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문화예산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았는데 우리 시가 약합니다.

센터 한 곳에서 이 사업을 다합니까?

예.

청소년 관련한 사업 15억8000만 원은 제안설명자료 산출근거에는 청소년어울림마당 한 가지 사업만 보지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제안설명 자료에 산출근거가 첨부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입니다. 257페이지에 관내 대학생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2년만 있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돌아갑니다.

그런데 1년에 4000만 원씩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2년만 있으면 갈 학생인데…… 인구 12만 명에 도달하면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까?

예, 교부세가 50만 원 정도……

1인당 50만 원?

예.

그러면 괜찮네요. 지금 얼마 있으면 12만 명에 도달합니까?

현재 11월말 369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관내에 대학생이 들어와도 도달은 되지 않겠네요.

이번에 새 학기가 되면……

항공기능대학에 총 학생이 몇 명입니까?

기능대학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새 학기가 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있으면 빠져 나가는 200명에게 매년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헛돈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 시 인구도 불어나는 부가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마치고 갔을 때도 사천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의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건강가정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치료비 자체보다는…… 치료비는 어떤 식으로 유도해 주고……

의료비는 포함된 것 아니네요?

예.

별도로 우리 시에서 의료비지원은 없습니까?

예, 의료비 지원은 없고, 대상자가 구분되어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의료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터졌을 때 표현하기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적이기 보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료를……

여기는 심리적인 치료네요, 그렇지요?

예.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8억 8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깎이는데 가능합니까?

작년도 당초에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6억 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 8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로당을 고치고 돌아서면 또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마지막으로 일부 했습니다. 불용잔액을 안 남기고 다 했습니다. 어차피 동절기가 다가오면 연탄보일러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개보수를 했고, 내년도 예산을 파악하니까 약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정여건상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내년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정건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0억 1449만 1천 원이 증가한 95억 46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시설물 문학관, 호연재, 사천예술촌, 문화원 등 개보수에 2000만 원, 박재삼문화관 옥상 방수 도색비 3000만 원, 작은 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 선거관리위원회 철거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취득비에 박재삼문학관 1층 전시실과 2층 영상홍보실 영사기 고장에 따른 교체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307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금년과 같이 15개 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해 사천문화원과 한국예총사천지부 운영비를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문화원은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예총은 국장, 사무 간사 인건비와 사천여성합창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위해 다솔사 주관 가을산빛 가람제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솔사문화사업단에서 우리 지역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올해 두 번째로 전국 차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통문화 육성 학교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해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진주·삼천포농악과 가산오광대, 도지정무형문화재인 마도갈방아 육성학교인 곤양초교, 남양초교, 남양중, 축동초교, 용남중, 대방초교 등 6개교에 대하여 각각 300만 원씩 2006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출연금 1억 7200만 원 중 1억 원은 재단 기본재산 형성을 위한 목표액 20억 원에 대한 출연금이며, 7200만 원은 지역개발협력사업비로 이제까지는 기부금으로 접수 사용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재단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상임이사와 재단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수상무대를 이용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토요상설공연행사비로 2억 5000만 원, 와룡문화제 행사비로 금년과 같이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축제지원을 위한 307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로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과 같이 전국 규모의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 지원을 위한 307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260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학교 운영지원과 향토사 연구소 및 향토사료관 운영에 지원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위해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향토지 발간, 회원 및 청소년 유적지 탐방 등과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307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구암제행사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여 20주년이 되는 내년 시민의 날에 와룡문화제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예술제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수상무대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행사사업 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 선정 시 지원되는 경비로 금년에는 8개 단체가 선정되어 추진한 바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여행, 문화, 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교부하는 분담금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예산배분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배분 기준에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배분되며, 매칭비율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 도비와 시군비가 3대 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소외지역인 읍면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해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선관위 건물 철거 후 그 자리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안노을가요제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9대 일몰 중 하나인 실안노을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노을가요제를 개최하여 사천관광홍보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려현종 부자상봉 축제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가 고려왕조의 풍패지향임과 고려황제 현종과 부친 왕욱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정동면 대산마을에서 추진하던 것을 면단위 축제로 승격시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보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억 7098만 9천 원이 증가한 7억 3079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전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 2000만 원, 회관 장비반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노후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는 금년과 같이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 적재물품관리 전통리프트 구입에 4300만 원, 무대 기계제어 보조콘솔 구입이 30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 지휘자 단상 구입에 400만 원, 무대 덧마루 구입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연장 활동 공연비로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 완성도가 높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품격 높은 기획공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국비 보조 50%, 시비 50%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예술회관 전력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매년 보상해 오는 늑도유적지 토지매입에 금년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까지 314필지 중 115필지를 매입하였고, 금년에는 10억 원으로 약 20필지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솔사 보안암 석축 및 담장보수, 곤양향교 내삼문 보수 및 담장보수, 경백사 장충문 드잡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방진굴항 석축해체 보수, 사천 환덕리 조씨고가 곳간채 보수, 사천 연천숲 보호사업, 사천 우산봉화대 해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문화전승 보존을 위한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교에서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과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207 연구개발비로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조명군총 기본정비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고려현종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배방사지의 복원과 역사문화탐방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고려왕조의 풍패지향임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복원 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명군총 기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조명군총 전몰위령제 행사를 보다 확대하여 국제적 성지화를 위한 용역사업비이며, 또한 한·중·일 3국의 화합과 공연을 기원하는 행사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따른 307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금년 곤양향교지 발간에 이어 내년에는 사천향교지 발간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진주·삼천포농악 전수교육관,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 마도갈방아 전수교육관 등에 각각 1600만 원씩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에 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0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진주·삼천포농악과 가산오광대 통합전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46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겠으며, 전체 사업비 중 14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산오광대와 사천마도갈방아소리 보존회에 각각 750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존회에서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 향촌동 매향암각과 사천와룡동사지, 사천 연천숲 등 3개소에 대한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조명군총 성지화 사업 지원을 위한 307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명군총 위령제 봉행 1000만 원, 조명군총 한·중·일 학술세미나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관광도시 육성에 금년보다 3억 8964만 원이 증가한 14억 2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금년과 같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브랜드 창출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마을별 구전이야기, 명물골목길 등을 발굴 선정하기 위해 시민대상 공모에 따른 시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천관광마차 활성화 사업과 민간위탁금 사천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섬과 삼천포항을 연결하는 생태관광 바다길 코스 조성에 따른 생태관광코스 안내판 설치 2000만 원, 구. 남양관광안내소 철거에 3000만 원, 우리 시 문화관광, 축제, 전설, 음식 등의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사천관광스토리텔링 책자 제작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로 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환경개선, 단체상해보험료, 문화관광 해설 활동 참가자 실비 보상금, 활동비, 피복비 등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에 금년과 같이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천 IC상징 조명물 설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징조형물 디자인 공모 시상금에 1000만 원, 상징조형물 설치 기본설계용역비가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려황제현종부자상봉길 조성사업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려 제8대 현종이 어린시절을 보낸 배방사지와 사수현으로 위배된 아버지 욱과의 만남을 재조명하고, 부자간 비운의 고갯길인 고자실과 배방사지를 잇는 역사적 발자취를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능화마을에서 배방사까지 약 1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26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인 대교공원, 초양휴게소, 사천만남의 광장, 진널전망대 등에 대한 보수 정비에 금년과 같이 6000만 원, 실안관광지 내 유휴지에 꽃동산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상무대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펼칠 상설 토요공연용 트러스 설치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사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질 높은 공연을 위해 수상무대에 트러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아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구. 사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철거비로 1억 원, 영화관을 건립할 때 16억 7500만 원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리해 놓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성격이고, 현재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철거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해 보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건물이 몇 평입니까? 이렇게 철거비가 많이 듭니까?

철거뿐만 아니라 석면 등 문제점이 있어서 폐기물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옆에는 옛날 구내식당이 있는데 흉물이어서 철거할 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건설비에 들어가면 될 것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데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한국예총사천지부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천지부에 2명이 근무합니까?

지금은 사무국장 혼자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 인건비와 간사를 1명 더 둘 예정이고, 사천여성합창단이 당초 예총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합해서 예총에서 운영하도록 묶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천여성합창단에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06 문화재단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무슨 용도로 나갑니까?

문화재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문화재단을 일제 정비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법도 개정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문화재단이 상당히 부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업무 역할도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재단에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여 그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 밑에 3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칭 문화정책팀, 공연지원팀 등…… 지금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문화예술회관도 운영팀에게 넘길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직원은 파견이므로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겠지만, 현재 상임이사, 사무국장, 문화정책팀장, 공연지원팀에 따른 팀원인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약 5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두 배 이상인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갖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문화재단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현재 1억 5000만 원하고 출연금이 경남은행에 6000만 원이 있어서 이것을 일단 포함해서 쓸 예정이고, 내년에 상임이사제가 도입되면 사무국장을 뽑지 않고 상임이사가 사무국장을 겸임하면 인건비가 부족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도 그에 따른 수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임이사제라면 상근으로 근무하는 이사를 뽑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분이 국장 업무를 총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인원 배치는 몇 명할 것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2개팀 4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면서 한 번 봅시다. 312페이지,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에 경비 1000만 원 해 놓았는데, 기존 업무 보고할 때 박재삼문학제에 대해서 길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행사비이고……

시인대회만 그렇게 하고……

예, 그런데 안타깝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박재삼길 조성사업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314페이지, 실안노을가요제가 신규사업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3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수를 초청하는데3500만 원 갖고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수상무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안관광지 주변에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무대, 조명, 음향을 설치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외 지역예술인이나 가수를 초청해서 하루 공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안노을이면 실안관광지 부근에 무대를 설치하는데 3500만 원 가지고 연예인 부르고, 무대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해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0페이지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잡아놓았는데, 전국에 사천을 알리는 것 중 하나가 고려태종이라고 했습니까?

제8대 현종입니다.

현종 태실지?

태실지가 아니라 현종이 어린 시절에 유배 와서 자란 곳입니다.

사천에 태실지가 있지요?

그것은 조선 단종하고 세종입니다.

1억 원을 들여서 홍보한다고 전국적으로…… 무슨 정비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풍패지향이라는 도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조선 때 전주이고, 고려 때 사천이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배방사지 자체를 복원하는 계획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본인도 지식이 부족한데, 용역을 1억 원씩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없애가면서……

이것이 천년의 역사였지만 지역문화예술인들이나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찍 시작했으면……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잘하던 축제나 사업도 없애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진주·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 운영비가 있는데 농악전수관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계타악축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요? 지금 진주·삼천포농악이 세계무형문화재에 등재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타악축제가 시발점……

시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타악축제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앞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얼마라도 해 놓아야지요.

그 부분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계타악축제 끝나고 나서 위원으로 평가했을 때도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평가를 분명히 했었고, 공식적으로 기준을 두고 그렇게 평가한 결론은 무시하고…… 공식적인 평가는 왜 합니까?

일단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항이고, 지금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어서……

용역을 줘도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빼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의원하고 통화도 해 봤고, 도에서도 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잡아놓지 않아서 도에서도 잡지를 않는 답니다. 시와 도가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일단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가……

용역결과를 따지지 마십시오.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사항을 미리……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결정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타악축제가 끝나고 공식적인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왜 무시해 버리지요.

무시가 아니고……

무시죠, 그게 왜 무시가 아닙니까!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변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기관 수장이 결정해야 합니다. 예산편성 하시라고 하십시오. 3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도시 육성 문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총무위원들은 초선의원입니다. 예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유람선협회에 지원되는 팸투어 경비가 약 3000만 원 빠져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서 보여 주시고, 예년에 지원되었던 것이 빠진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유람선이나 기차 여행에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유람선에도 팸투어 경비를 지원했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팸투어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팸투어 경비를 가지고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차여행 팸투어가 왜 필요하냐면, 모 업체이사가 아예 서울, 경기지역에 주둔해서 유람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일을 하고, 사천시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여행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케이블카, 사천노을 레일바이크 설치 등 관광사업에 기점을 두고 사업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예산을 왜 삭제합니까?

지금 현재……

아니, 잠깐만요! 말을 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홍보 활동을 합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저희들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금액을 조금 적게 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왜 빼 버립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도 팸투어가 있어서 2000만 원 갖고 집행해 보고……

2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500만 원이라도 편성해 놓으세요. 한 업체를 들먹이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차관광객이 오니까 사천 경제가 얼마나 살아났습니까. 그 분들이 관광 와서 수산물을 사가고, 먹고, 쓰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에 중요한 인프라잖아요.

현재까지 팸투어 경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꼭 필요합니다.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상설토요공연용 트러스 설치, 트러스 설치가 무엇입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는 조명, 음향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2억 원 들여서 하면…… 바닷가인데 해풍으로 녹이 슬고……

그것은 재질에 따른 문제로 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비용은 들겠지만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 있답니다. 행사를 매주 토요일에 할 것인데,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트러스를 세우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그런 부담을 줄이고자 아예 트러스 자체를 무대 위에 올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대 밑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2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거기는 항상 바람도 불고 태풍이 불면……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토 트러스는 무대 위에 세워 놓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는 무대 위에 올려서 쓰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대 밑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관할 것입니까?

무대 아래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닥에요.

예.

바닥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전문가가 무대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여 지금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와 협의해 본 결과 2억 원도 조금 부족하고 최하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시민을 위해서 그런 설치가 필요하면 좋은데, 사실 거기는 해풍이 심하고 자재를 잘못 쓰면 예산 낭비이거든요. 2억 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하면 적지만, 요긴하게 쓰일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빠진 부분을 챙겨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러스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 검토해 주셔야 하고,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20개가 넘습니다.

1년 내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통폐합할 단계인데 신규로 만들어 내는 것이 궁금합니다. 실안노을가요제 한 개를 보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삼천포아가씨 등 가요제가 많은데, 토요상설음악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찾아가는 음악회와 실안노을가요제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서부 3개면입니다. 거기는 문화소외지역이므로 예총에서 1년에 3～4회 정도 찾아가서 개최할 예정이고, 축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세계타악축제는 검토 단계이고……

타악축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드려야겠습니까? 시비로 보조되는 축제를 다 뽑아서 한 번 더 유사한 축제들은 통폐합하자고 했는데 위원님이 한 번 말한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무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축제가 꼭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되지요.

대부분이 축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는 토요상설무대에 다 올릴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도 발휘되고,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과 창작 작품을 발표하는 기회의 장도 될 것이고, 각 단체별로……

토요상설 행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포함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정말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어서…… 집행기관에서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축제를 위한 축제만 하는 것 같은 행사가 많거든요.

토요상설무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면 지역민들도 어느 정도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되겠지만, 외부인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의 자원을 확보해서 토요상설무대에 지역문화공연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자꾸 행사를 늘리지 마시고, 사천시 축제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도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축제를 계속 만들어 내기만 하고, 올해 신규로 생긴 축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 정기 공연하는 것을 축제로 보기는…… 1년간 공연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창작발표의 기회도 줘야 하는데 축제로 본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

시비가 들어가니까 평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각 단체에 대한 보조가 없으면 지역문화예술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분별하게 축제가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신규가 생기면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악축제만 용역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정기공연은 해당 되지 않고 축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것은……

축제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관여하시니까 주체가 되어 유사한 축제들을 정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일부 못 받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임기가 내년까지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어서……

위에서 개정된 것입니까?

예,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시는 이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술인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는 좋습니다. 생각을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천의 대표적인 축제가 타악축제인데 축제를 없앰으로써 트러스 설치 2억 원, 공연행사에 2억 5000만 원 등 예산을 절감한다면서 지금 이 부분에만 4억 5000만 원, 거의 타악축제예산과 맞먹는 예산 아닙니까?

현재 규모로 보면 4억 5000만 원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1회 공연하면 28회 정도 됩니다.

사실 사천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만큼 관객이 있겠습니까?

이 행사가 알려지면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들도 한번 정도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가 오후 행사입니까?

오후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진이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지만, 토요일 오후에 100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니까 할 말은 없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경비가 큰 것 같지만 쪼개어 보면 1회 공연이 800～9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술에 문외한이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마다 공연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무대에 올릴 생각입니다.

312페이지, 사천예술제를 수상무대로 옮긴다고요?

예.

사천예술인들의 무대가 되어야지요. 이틀 동안 대형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천포아가씨가요제도 있는데 실안노을가요제도 있고, 행사 때마다 가요제의 성격은 다르겠지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천포아가씨는 노랫말에서 많이 나오고……

삼천포아가씨 공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노을가요제는 생각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면서 걱정은 좀 됩니다마는, 전국 일몰 중 실안노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을만 알릴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토요일마다 무대에서 공연하면 실안노을은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 아닌가 싶습니다. 314페이지, 고려현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고려현종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내년부터 시보 등에 연재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사업부터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왔는데 현종이 유년시절을 보낸 곳인지, 어떤 곳인지를 사실 모릅니다. 인터넷으로 배방사지를 찾아봐도 없는데요.

지금까지 천년의 역사를 묻어 놓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고려현종의 업적이 역사적으로 두드러지면 알 것인데, 거란족의 침입을 받아서 수치스러운 몽진까지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고려현종이 고려 때 기틀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부각되어 있지 않고, 홍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면 시보 등에 연재해서 시민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구계서원 춘향제례비 지원, 경백사 춘향제례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름 그대로 제례행사에 대한……

그러면 춘향의 뜻은 무엇입니까?

봄에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명이 같아서…… 321페이지, 사천향교지 발간 7000만 원이 있는데 처음으로 발간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6500만 원을 갖고 곤양향교지가 발간되었습니다. 사천에 향교가 두 군데이니까……

3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매년 1억 5000만 원씩 예전에도 지불했습니까?

금년도 1억 5000만 원이고 11월까지 소진이 다 되고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팀장 2명 해서 3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상임이사로 앉힐 것입니까?

공개모집 할 것입니다. 이사는 전부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 낙하산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분 2명, 시의원 추천 3명, 현재 이사회에서 추천 2명 해서 7명을 임원 추천위원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 접수가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장님께 후보자를 배수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예.

올리면 뭐합니까? 분명히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가면 이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운영의 묘도 기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전문가를 모셔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어주셔야 일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타악축제가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미리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미 의논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용역 결과를 두고 보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고, 실안노을가요제와 찾아가는 음악회의 주최가 사천예총에서 한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총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안노을제는 연예인협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의회에 입성했을 때 지금 과장께 사천시 명품축제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대답이 세계타악축제, 그다음이 와룡문화제 등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꼽는 명품축제를 없애는 마당에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명품축제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 그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지금 삼천포아가씨 노래비도 있고, 차라리 삼천포아가씨를 더 키워서 명품가요제로 만들든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방향의 전환이 잘못되어서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물론, 가요제 만드는 것 좋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없애는 대신에 대안으로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키워서 전국적으로 가요제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요.

일단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라도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요. 윤형근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를 선임할 때 공명정대하게 하십시오. 모든 시민이 판단해도 옳고, 의원이 판단해도 옳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타악축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도의원하고 분명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도의원들이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도에서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금액은 어떻게 하더라도, 잡으세요. 나중에 삭감시키더라도 예산편성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선 위원.

국비 500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국비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을 안 올렸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다 삭감됩니까?

예.

국비를 얼마나 노력해서 갖고 왔는데, 도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 5000만 원이라도 가져온다고 얼마나 좋아 했습니까? 그때 과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깡그리 무시하고……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타악축제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10억 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때마다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주체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당사자들도 크게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므로…… 이왕 이렇게 된 것을 따지기 전에 복원 방안이나 대체 방안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같이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이 살아나면 세계타악축제도 살아납니다.

문화재단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심이 끼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장도 마찬가지이고,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이 앞서면 안 됩니다. 사심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사익보다 공익이 앞서야 제대로 되지요.

일단 믿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믿습니다. 만약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질의할 위원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