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권남석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최인권 수용장담당입니다. 오늘 백용현 생활체육담당은 교육 중으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4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9월 18일 정철용 위원장께서 시민체육대회 개최 시기와 콘셉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전 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체육 관계자와 주민, 사천시체육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수렴결과 9월, 10월에는 당초 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시기가 촉박해서 선수발굴이 어렵고, 사실상 작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했는데 일시사역 2명을 3개월 정도 채용해서 상황실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사천종합운동장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연차적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5년간 계획으로 매년 10억 원씩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14,141㎡, 428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활용 관계에 대해서는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사천보조구장에 매주 3차례에 걸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4건과 시정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께서 실내수용장을 이용하는 새벽시간 대기하는 노약자들을 위해 바람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수영장 입구에 환경미관을 생각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수영장 옆에 있는 수영강사 휴게실을 이용해서 동절기에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대기하지 않도록 아침 5시 40분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게이트볼장, 당구장, 탁구장 이용 관계에 대해서는 향촌동과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운동장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햇볕차단시설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께서 사천국민체육센터시민 불편에 대하여 셔틀버스 운행은 올해 3월 1일자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셔틀버스 2대를 운행 중입니다. 정철용 위원장께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생활체육회의 채용계획이 있을 때 우리 시가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을마라톤대회 행사 일부 개선에 대하여 김봉균 위원과 정지선 위원님께서 마라톤 대회에 먹거리가 부족한 사항과 우리 시 직영의 계획방법 개선, 임시 가건물 설치, 쓰레기봉투 배출 사용입니다. 대회 시 직영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지금 경남일보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막걸리, 빵, 우유를 배분해서 먹거리를 충분히 조치하였고, 임시가로동 설치 구간은 야간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종포산업단지가 됨에 따라서 코스가 조정되기 때문에 임시가로등 설치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1억 원 이상은 현재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 외 4건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추진사항은 3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조치되어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억 원만 확보하고 약 8억 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하여 부지가 보상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국도비 반납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2014년도 3월에 야구지도자가 사직함에 따라 4월, 5월 공백이 생겨서 약 2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용역비 현황은 잔디구장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공사하자검사 실시는 총 6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하자보증기간을 다 마쳤고, 유도전용체육관 건립공사는 2018년까지 하자기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억 27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다 완료했고, 2015년도는 2억 22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총 34건입니다. 금액은 15억 8300만 원 정도 되고, 반납은 약31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 사유는 중간에 제25회 경남생활대축전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발생했고, 작년에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18만 4천 원이 발생했고, 12페이지입니다. 앞전에 보고 드린 체육지도자 도비 인건비와 시비 인건비를 합해서 400만 원이 반납되었고, 중간에서 밑에 도민체육대회 육성종목 훈련비 31,000원, 학교체육육성보조금이 60만 원 정도 반납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3페이지, 14페이지 총 31건에 대해서 8억 6300만 원이 지원되어 현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기금 목표는 10억 원이지만, 현재 조성이 10억 9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팀 초청 팸투어 추진 현황은 3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총 9건에 3억 6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와 43페이지가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곤양, 곤명, 정동, 용현체육시설에에 대해서 40페이지부터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2건에 1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3건에 3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는 2013년, 2014년도에는 전기요금 등 8개 항목에 2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3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는 약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 3월 1일부터 사천스포츠클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간 위탁했는데, 현재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위탁운영에 따른 자체 점검과 실적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읍면동 총 193개소에 1540점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된 곳이 사남과 향촌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최저 설치는 축동과 동서금동 해서 7개소입니다. 읍면동별로 사천읍이 13개소 해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지훈련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전지훈련팀을 받았습니다. 축구, 농구, 유도, 야구 등 총 33개 팀에 613명이 왔습니다. 연인원은 6,890명 정도입니다.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0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경남발전연구회 자료를 근거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전지훈련팀 팸투어 초청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와 중복되는 사항인데, 올 10월에 약 100명에 대해서 체육대회관계자와 실업팀 감독, 스포츠기자, 숙박업관계자를 우리 시에 초청하여 우리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이나 주요관광지, 선수단숙박시설 등을 팸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아마 1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종합안내책자, 숙박비, 만찬경비, 차량임대료 등입니다. 33페이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전문·생활체육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시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3억 5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11개 사업에 5억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 성공기원 걷기대회는 지난 9월 27일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전일제 지도자 훈련과 어르신 지도자 5명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인건비와 도비 인건비 해서 약 2억 40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개 프로그램에 약 19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은 16개 종목을 대상으로 약 20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2013년도 7건에 1억 6000만 원, 2015년도는 5건에 약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6페이지, 체육인재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출전육성 종목별 훈련비를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는 247명, 올해는 236명을 지원했고, 학교육성종목지원은 농구, 유도 등입니다. 2014년도에는 삼천포공고 외 5개 학교에 훈련비 1억 원을 지원했고, 학교체육 육성 종목에 대해서는 곤양초등학교 외 25개 학교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6개 학교에 7000만 원을 지원했고, 학교체육 육성종목동호회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등부 출전선수는 방금 보고 드린 학교 인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3억 5700만 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8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곤양초등학교 옆에 약 5000평에 대해서 축구장과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11필지 중에 9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2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하여 올해 중에 보상이 완료되면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곤명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곤명면사무소 옆 300평에 다목적운동장과 조명탑,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에 착공계를 제출해서 지금 설계 심사를 하고 있고,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용현면 두량할매가든 뒤에 1만 평에 대해서 축구장과 육상트랙 등을 하는 사업인데, 지난 2014년도 10월 도시과의 결정이 심의 보류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와 도에 투·융자 심사는 마친 사업입니다. 44페이지,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이 2억 원밖에 없어서 추경에 약 8억 원 정도 들여서 4285평에 대해 일부 매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송지천 체육공간 조성사업은 송지리 352번지, 송지천 유휴지를 활용해서 마사토 보행로와 야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에 계약심의를 의뢰 중이므로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남테니스장 개보수 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테니스코드 2면과 인조잔디 조성을 1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사남족구장 전천후시설 설치는 사남면 초전공원 옆에 족구장 2면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확장, 이설하는 사업을 족구협회와 협의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7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와 궁도장, 공설테니스장은 위탁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은 위·수탁 협약서 체결 절차 중입니다.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체육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시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수리를 못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환경조성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삼천포체육관, 종합운동장 펌프류 수선 등 13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게이트볼장 4개소 정비공사 1900만 원 해서 6개소에 2억 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실내수영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매월 1회 실내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수영장 온도는 2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초등학교 수영교실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교 100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청 예산 3400만 원 해서 현재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특강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100명을 모집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에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시설유지 보수 관리는 약 5900만 원에 대해서 수영장 수선을 완료했습니다. 51페이지, 시청 체육팀(농구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 농구단은 2003년도 5월 19일 창단해서 현재 코치 1명, 선수 8명 해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09년도부터 비교하면 현재 4억 8900만 원으로써 도비가 2400만 원, 시비 4억6500만 원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전성적은 1위를 아홉 번 했고, 2위 아홉 번, 3등 여섯 번 해서 시청 농구단이 아직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등 11개 시설에 대해서 허가건수는 2014년도에 1494건에 1억 1200만 원이고, 올해는 573건 320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는 작년에 12,658명이 이용하여 1억 1200만 원의 사용료가 있었고, 올해는 1789명에 130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2014년도는 연인원 24여만 명에 약 4억 780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84,000명에 1억 650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54페이지, 체육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만5세부터 19세까지 유·청소년에 대해서 약 7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태권도 도장이나 체육도장에 등록하여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약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5명이 이용하여 3300만 원이고, 올해는 3800만 원으로 49명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제9회 노을마라톤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8월 23일 노을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풀, 하프, 10㎞, 5㎞ 4,045명이 참여했고, 소요사업비는 도비 500만 원, 시비 9500만 원, 자부담 1억 4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녁 늦게 하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대회 코스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는 8월 22일에 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제2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른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는 25개 종목에 574명이 참여하여 우승 5개 종목, 준우승 2개 종목, 3위는 4개 종목을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중에 거창군에서 생활대축전이 개최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잠정적으로 10월 17일(토요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성은 14개 팀입니다. 지난 5월 22일 읍면동장님과 읍면동 체육회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개최 일자와 종목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다음 주 6월 25일에는 체육회 부회장 회의를 해서 대충 날짜와 종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7월 중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전체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의문사항이 몇 개 있어서 여쭤 볼게요.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지원해 준 내용들인데, 중·고등학생 경남골프대회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니지요? 1억 2000만 원이나 나갔네요.

작년에 도비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도비 1억 원을 받았습니까?

예, 우리가 2000명 해서 작년 10월에 개최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올해는 창녕에서 개최합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 골프장이 많이 있다고 해서 타니에서 개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연합회 대회가 2014년도에는 3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2015년도에 500만 원이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인원이 조금 작았는데, 올해는 경남대회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약 800명 정도 와서 3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15회, 16회…… 배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시장님이 족구…… 맡아 있으니까, 좀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런데, 작년은 족구를 우리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약 500명이 왔고, 올해는 경남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온다하여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2014년 사천시족구연합회, 명칭이 똑같은데요?

명칭은 같은데, 작년에는 참가 대상이 우리 지역만 했는데……

알겠습니다. 선심성 사업 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2년간 스포츠클럽에서 위탁하는데 관리 감독을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위탁 관리를 함으로써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공공요금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한 번씩 방문하면 노후한 운동기구시설 교체를 원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이 가면 이렇게(팔을 돌리며) 어깨 운동, 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허리 운동…… 특히, 향촌동에 가면 해 달라고……

경로당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경로당까지 설치하면 담당부서가 좀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멀리 안가고 거기서 하겠다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5쪽에 생활지도사 배치 확대 건의 조치사항입니다. 올해 증원된 생활지도사가 있습니까?

올해는 없고, 작년에 정철용 위원장님이 생체회장 할 때 2명을 증원 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잘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곳에는 새로운 생활지도사를 배치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생활체육국장하고 지도자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동강아뜨리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년 이상했답니다. 그 사업은 읍면을 돌아가면서 해야 할 사업인데, 부녀회장께서 하도 말을 해서 1년 더 해서 2년을 하니까 다른 곳에서 거기만 계속해 준다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 예산이 많고 지도자가 많으면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데, 그쪽만 2년 해 주다보니까 다른 곳에서 해 달라는 곳이 있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여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자를 확충해서 생활체육회와 의논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들 안점점검 매뉴얼이 있습니까?

각 체육시설마다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어서 분기마다 도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해서 안 되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가면 안전점검을 매일하도록 체크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42페이지에 정동 생활체육조성사업이 이렇게 또 슬그머니 올라왔는지 싶어서……

올라 온 것이 아니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지만, 몇 회나 삭감된 예산부분을 자꾸 올리니까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농구팀 활약을 기록해 놓았는데 인건비는 시에서 나가는 경우이고, 다른 필요한 경비는 주변 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청 농구는 그나마 예산이 좀 확보되어 괜찮은데 초·중·고등학교 농구선수들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선수들을 기업체 등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비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활동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이 어디쯤입니까?

옛날 건설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면서 일부 사고, 일부를 사지 않았는데 많은 필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시 보고 매입하라는데 아직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료가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안 나갑니다.

땅이 어느 쪽에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체육 바우처 사업을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확실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만5세부터 19세 유·청소년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하고 드림스타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별개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55페이지에 노을마라톤 장소를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4,045명 중에 타지역에서 오는 마라토너는 얼마나 됩니까?

거의 90%가 타지역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교 쪽에서 노을마라톤을 했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초전으로 올라왔습니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회를 했는데, 한 번 했습니까?

처음에 대교 개통 때 하니까 경찰서에서 통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이 불편했습니까?

이런 통제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하는데, 그때 코스가 남양 쪽으로도 갔거든요.

코스가 남양 쪽으로……

남양 쪽으로도 간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노을마라톤이지 않습니까? 실안노을을 배경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실안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실안 영복원에는 냄새가 나서 오시는 분이 불쾌해 하고, 마라톤 대회 코스가 평평하게 되어야 하는데 오르막하고 내리막이 있어서 위험하고……

짧은 소견으로 마라톤대회는 선수 배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삼천포대교공원은 먹거리, 볼거리 중 야경, 실안노을, 특산물 판매도 될 수가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던 곳에서 하면 훨씬 나을 것인데 굳이 초전에 임시 가로등까지 설치하고 인근 아파트에 불편을 줘가면서 개최하는지, 장소를 고려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장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경찰에서는 인원 통제와 안전사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지역에서 하던 행사들이 계속 사천쪽으로 다 올라가니까, 동지역 경기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1박2일이 짧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한 번 생각을……

안전이 문제라니까 그런데…… 대교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코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안노을하고 야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도로로 뛰어야 하는데, 여름철이면 영복원에는 가축냄새 관계라든지…… 동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인이 그만큼 온다면 정말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아침 6시이면 공설운동장 바깥쪽에 요가하는 분이 있지요?

예, 게이트볼장 앞에……

앞쪽 운동장에 들어와서 보면 10시에 에어로빅 팀들이 하는 장소가 있죠?

예.

거기는 사용을 못합니까?

됩니다.

그러면 선처를 해 주십시오. 요가하는데 땅바닥이 너무 차가 와서……

보건소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거기를 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옮겨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게트볼장 앞 구석에서……

조익래 의원, 계실 때 이야기 했다는데요.

공설운동장 안을 에어로빅실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거기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물건을 넣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면 분실 우려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밝은 데서 하면 좋겠는데, 구석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밝은 데가 아니고, 바깥이 차가우니까 실내로 옮겨서…… 사실 요가는 그런 데에서 하지 않거든요. 에어로빅실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데, 고려해 주십시오. 옮겨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연합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탁입니까?

예.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남족구장 전천후 시설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우리는 지붕을 해 달라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잔디구장을 해서 비만 오지 않으면 바로 족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붕을 하려면 5억 원 이상 들여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인조잔디를 해서…… 현재 2면이 있습니다. 산을 조금 깎아서 3면 정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3면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디를 깔면 약 2억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족구관계자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협의해서……

전천후 시설하면 더 좋을 텐데요?

지붕하면 2억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5억 원 이상 들어서…… 우선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보통 인조잔디 구장 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10년 됩니다.

개장한 지가 10년이 안 되었습니까?

8년째입니다.

보통 10년이고, 남일대에 있는 인조잔디는 잘 미끌어지거던요. 지금은 천연잔디로 바꾸는 추세이지요?

인조잔디가 몸에 안 좋으니까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다음에 잔디구장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실정입니다.

체육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지원과 직원들이 도민체전 때 너무 고생하셔서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는데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로 우리 시 체육위상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015년도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종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 뿌리산단 조성에 대한 우리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도에서 5월 28일 승인이 났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던 몇 가지 사항을 빼고 우리 시에서 한 사항은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한 소음공해 해결대책 촉구도 생활소음진동규제를 했고, 어제도 주민들로부터 말이 있어서 최대한 지도 단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은 사업추진이 아직 안 된 관계로 만약, 사업이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는 우리 과는 2개 위원회가 있고, 앞으로 전국의 유능한 전문분야 젊고 유능한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반납 환경개선부담금은 뒤에 보고를 드리고, 길고양이 포획 대책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유해야행조수를 관리하는데 지금 떠돌아다니는 길고양이는 유해야생조수가 아니라서 처분 조항이…… 답답합니다. 고성군 하이면 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가 하수사업소로 내용을 전달했고, 진주 뿌리산단조성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추진입니다. 작년도 공모사업을 1억 원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생태교통도시조성을 완료했으며, 에너지 절약형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는 소공원, 주차장, 태양광은 이미 준공하였고, 개인당 1동은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완료할 사항입니다. 대곡전통숲과 주민쉼터조성사업, 마을복지증진사업 등 역시 낙동강수계기금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추경에 올려서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곤명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는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6월 준공예정이며, 계속사업으로 전통대곡숲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반납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청자 자부담이 40%가 있으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사천시 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은 5년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대하레미콘 소음규제는 계속적인 지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진정민원인 대원공장도 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동금1동 주민이 제기한 진정민원도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사남 죽천도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105건 5732만 7천 원, 징수액 101건 5231만 원으로 91.2%를 받았고, 2015년도 28건 1408만 원 25건을 징수하여 1038만 원, 미납액 3건이 370만 원입니다.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가 되었지만 최대한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뒤에 가서 보고가 다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2개의 위원회가 있고, 기금설치는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5277만 1천 원이 있는 중에 3000만 원은 정기예금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이 돈을 가지고 모범업소라든지 기타 물품을 지원하는데 지금 일반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5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뒤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사천시 외식업지부에서 하는 향토음식축제가 있는데 올해 10월에 농민축제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51,072건에 금액이 13억 8477만 4천 원인데 이 중에 11억 5700만 8천 원을 받아서 현재 접수 건수 대비 82.9%, 금액 대비 83.6%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60건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민간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총 314개소가 있고, 그중에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81개소입니다. 이 중에 읍면지역 38개소, 동지역 43개소는 위탁업체인 푸른 환경과 조일환경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도비를 교부해서 우리 시에서 했는데, 이것을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번 추경 때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생태교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적은 생태교통도시 조성과 녹색생활 실천 도모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 현황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수확기 농산물 생산량 감소를 예방하고, 불법포획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획단 운영 현황은 기동포획단과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있는데, 기획포획단은 도심이나 야생동물 출몰신고 접수 시에 즉시 출동하여 포획하는 단체이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시 포획활동을 전개하는 방재단이 되겠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200만 원씩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4개 특정도서인 솔섬, 학섬, 향기도, 우무섬은 1년에 2회 이상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생단체 정화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활동비는 2014년도 49건 122만 원이 지출되어 올해 접수를 받아서 연말에 일괄 심의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전기목책입니다. 반납된 3000만 원 사업은 2015년도 현재 7농가 878만 원이 지출되어 현재까지 계속 추가 모집 중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두 군데로써 진양호Ⅱ는 곤명인데 참고해 주시고, 관리현황과 안내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곤명면 금성리 외 11개 마을입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 후 혜택은 낙동강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시행하고, 지정권역 내 토지를 희망할 시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 전통 생태숲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0억원, 광특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작년 2억 원은 이미 발주를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황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앞 산복도로, 이홀동-진분계간 도로변, 사천읍 사주 구간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데 위반된 곳에서는 그냥 권고하는 식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오염원 관리현황은 6호기까지, 한 호기에 자동측정시스템이 2대씩 설치되어 12대가 가동되어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은 삼천포 변전소 외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 단속 관련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단속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단속, 포상금 지급, 정화조 청소 관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에 2,820명에 대해 중 초·중, 어린이집 등 참여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보전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계속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와 체계적인 수질오염관리로 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대기실 유지관리 현황 역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골프장 잔류농약 관리 현황입니다. 연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2회씩 관리하고 있고, 사천시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골프장과 농약사용량 저감을 위해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해서 2014년부터 농약사용량을 저감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타니와 사천공군체력단련장은 경남도와 MOU를 체결하여 하고 있고, 사천CC(골프장)과 삼삼CC(골프장)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오염 예방대책협의회 시범운영은 새로운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6월 중에 1회 개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추진 현황 및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현황 역시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 추진 현황 역시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추진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활동 추진 현황, 식당급식소의 위생 교육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중독발생 취약시설 등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모범음식점 중 5% 이내에서 각종 사항을 받아서 식당주가 신청할 시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기초위생 안전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한 질의가 있을 것인데요.

앞에서 잠시 보고 드렸는데요.

예상을 못했습니까? 향촌동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거기에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공무원 숙직을 시켜서라도 냄새를 없앴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최근에 하이면에서 차를 타고 창문을 열어 놓고 오다가 냄새가 지독했다고 합니다. “시의원이 앉아서 뭐하고 있느냐?” 다리 하나 건너 하이면 초등학교 앞에 살지만, 삼천포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이면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데모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촌동주민도 주민이지만, 인근 하이면에서 더 난리이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오는데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삽재마을회관에도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직원한 명을 상주시키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하수구에서 썩는 냄새가 났답니다. 어묵공장 2개소가 폐업하여 냄새가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냄새가 심하게 난다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중에 아는 사람도 좀 있네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방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방치한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 된 사람들 차량이 벌써 폐기된 차량도 있거든요. 전부 파악해서, 지금 괄호해서 작은 글씨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도난 신고 같이 만들어서 폐차하니까…… 방법을 교묘하게 해서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차량이 없고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어서 확실히 파악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받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서 체크해 놓았는데…… 그다음에 동아운수는 관광교통과에서 유류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관광교통과와 협의해서 유료 보조금을 공개해서라도 받으셔야지요. 동아운수 금액이 많던데요.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은 다 조치를 다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에서 동아운수에 대해 유류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삭감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과가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협조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고,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못 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시민으로부터 ‘저것 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길고양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 쪽에 진주상수도 보호구역을 사천시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진주에서 관여해야 하는 모호한 경계선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말입니까?

예, 곤명에…… 진양호 쪽으로. 사진을 못 가져 왔는데, 그분이 사진까지 보냈거든요. “지역구 의원인 김봉균 의원, 이종범 의원도 있는데, 왜 저한테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말할 수 없고, 꼭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분들의 이름을 입력을 안 해 놓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분이 자원봉사자인 것 같아요. 사천에 오랫동안 사신 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운동 삼아서 가보니까 모호한 경계지점을 사천시에서도 손을 안 대고, 진주시에서도 손을 안 대어서 썩는 냄새도 나고, 찌꺼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진주시와 협의해서 청소가 잘되어 마시는 물이 오염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즉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쪽에 식품진흥기금이 3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을 정기예금 시킨 것이고, 현재 5277만 원이 있는데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씁니다. 모범음식점에 소모품인 행주나 앞치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조성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네요?

적발해서 위반업소 과태료를 받아오면 60%가 우리 시 수입이고, 나머지는 40%는 도로 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조성액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에 관련되는 업소에 대해 식품안전교육을……

식중독예방에 관하여 이번에도 책자를 5000부를 만들어서 학교에도 주고……

작년에 이 기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은 주로 행주, 앞치마 소모품을 사주고 많은 돈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식품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식품기금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에 과태료를 매겼는데, 타 시군에서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40%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돈을 더 받아 오도록 계속 건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82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1년만 하고 모범음식점은 시효가 끝납니다. 또 신청해야 됩니까?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재신청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앞치마도 주는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은 대우가 달라야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30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97년도에 설치했네요?

예.

향촌동 모레마을 바다 쪽으로 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쪽에 하나 더 설치하면 안 됩니까? 변전소를 이전시킬 사항은 안 됩니까?

이것은 화력발전소에서 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이전해 달라는 건의는……

물론, 탈왕시설을 했는데도 모례마을에 시커멓게 석탄가루가 앉는답니다. 마을 쪽에 측정기망을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 소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임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정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시 자체 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 자체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향후에 법률전문가를 위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민원업무가 많은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건의해서 현재 7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문화정보과와 협의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신청입니다. 일부 민원인의 불친절 사례가 있어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 읍면동과 본청 민원담당자 민원인 친절 직무교육과 정례조례 시 전 직원이 참석하여 친절교육 등을 하고 있고, 수시로 실과별 부서장의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관련입니다. 경남도 주의조치 사항인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을 위한 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지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승인에 따른 개발이행보증금 미예치 및 미징수 사항은 이행보증금 예치촉구를 하였으니 이행보증금 미납부 상태로 사업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분야 인허가 처리 실태 부적정 처리는 현행 공무원의 업무연찬 실시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보수공사는 사업비 5억 6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내교-대성초등학교 간 가로등 40등 설치공사는 현재 도시과에서 인도를 개설 중에 있어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9월까지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방범등 설치공사와 보안등 신설 공사는 6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공사 실시 결과입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본 건축 신고건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보완 4차례, 기간 연장을 1회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민원서류를 반려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 3건에 7200원이 4월 중에 완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과 위원회 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5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 강화 교육은 민원응대 스킬교육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인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함양코자 하며, 2014년 추진 실적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직무교육과 부서장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에서는 주 1회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에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중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3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 1건, 기각 1건, 부적합 1건을 결정했습니다. 민원제도개선에 따른 운영 현황입니다. 총 9건에 대해 현재 개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 현황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간결·신속·만족스런 민원처리로 시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입니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수요 복합민원 사전 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원편의시책으로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실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 직원을 대상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강화 교육을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현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경관조명은 2003년도 설치하여 586개 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체 LED 조명시설로 되어 있고, 점등은 금·토·일요일 일몰시부터 23시까지 점등하겠습니다. 명절 및 각종 축제 시 임시 점등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강화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본청 및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민원접점에서 근무하는 친절서비스 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 상호간 소통하기 등 그런 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을 예치 안하고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까?

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으로 내 줍니다. 허가를 내 주되, 보증보험을 예치시키고.

지적사항이 예치를 안 한 사항에서 이행이 된 것 같네요?

예.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서를 받아서 예치를 했습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중에 부도가 나서 방치가 된 상태이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고 우리가 촉구했으나 사실 은행권에 묶여 원주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은행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신청자가 파산 상태입니까?

예.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시에서 다 물어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낼 사항은 아니고……

그분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압류할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인데요?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면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치를 빠뜨리고 허가가 진행되었으니까……

차입금이 조금 밀리다보니까 공사도 중지되고, 만약 다른 사람이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행보증금을 놓쳤단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그런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분야만 합니다.

우리 시에 손해가 없습니까?

시 손해는 관련 없고, 보증금을 예치시켜 놓았다가 도리어 자기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사천시에서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지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손해 입을 사항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인 위촉 정비가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과 관련해서 허가나 신고 건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법을 제외한 민감한 부분, 민원이 너무 많아서 불허가된 처분이 많아서 민간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민간하고 같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도 공무원 3명, 민간인이 3명 있는데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공무원이 2명, 당연직은 1명, 일반인 3명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2항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3항은 위원장은 정보담당국장이 되며, 기획업무담당부서장, 총괄부서장……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 3명을 하면 민간인이 4명이 되어야 그 비율이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7명 이내로 해 놓으니까 6명까지도 틀린 것은 아닌데 앞으로 보완해서……

공무원을 3명 넣어 놓으면……

그렇다고 공무원 입장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요즘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비공개를 할 경우에만 이의신청하면 하는데, 공개, 비공개는 거의 법에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극히 드뭅니다.

민간위원 위촉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내용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이석순 계장한테 신세를 졌고, 민원처리를 부탁하면 즉석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같았으면 표창장을 하나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시달렸는데…… 사실 동지역 중 벌용동이 불법쓰레기나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이석순 계장이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하는데 CCTV는 한계가 있어서 벌용동에서는 화물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단속하는데 적발되었을 때는 주의만 주지 말고 강력하게 벌금을 매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을 한 번 보여야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든요. 특히, 벌용동은 쓰레기가 난잡하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신경 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도 시정 사항이 삽재마을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은 삽재마을 보상금 지원금 자체는…… 사실 증상이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9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조하고 포함되어서……

과목 자체를 보조금에서…… 보조금을 정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민간보조를 좀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시 자체예산으로……

쓰레기매립장 자체에서……

예, 건강검진이라든지 주민들 생활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조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된 것이네요?

이 부분 자체는 정산이나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보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가구당 몇 백만 원이 나가는 그 금액이 적다고, 시의원이 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면……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현장에 있으면서도 분리수거는…… 대부분 목요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때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CCTV는 통합관제탑에서 같이……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해도 설치는 한전 쪽에서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찰됩니까?

예.

남일대에 행사가 있어서 진널전망대 입구에 가 보았더니 차량을 갖고 쓰레기를 버렸는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해안변쓰레기 수거에 애로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뒷날 또 차량을 가지고 와서 투기하는 상태에서……

진널전망대를 처음 가 보았거든요. 입구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서……

조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내용 중에 주의 조치된 것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 사업추진이 위법 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다수의 사업비?

운영자체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정비는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부분으로 운영 부분 자체에 너무 많은 회수와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운영자체가 이원화 된 형태입니다.

지난번 보고 시에 민간위탁으로 계속 넘기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기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과다책정 했습니까?

과다책정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다보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운영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많이 투입되면서 정비된 내용이고,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된 형태에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적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위탁운영비는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금년에 전체 사업비가 33억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년에 33억 원 정도가 위탁 운영비로 나갑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톤당 처리비 자체가 20만 2595원 정도로 소각되는데 따른 경비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봉투하고 흰색 봉투는 가격은?

가격은 동일한데……

비율이 얼마나 나갑니까? 노란색이 많이 나갑니까? 흰색이 많이 나갑니까?

18페이지, 수거현황에 판매량하고 금액을 보면 일반가정용 봉투가 흰색이고, 음식점하고 공동주택이 노란색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