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9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 10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9월 11일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5206억 8000만 원보다 3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523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667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71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5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시설사업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기 편성 예산 중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보조사업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보조사업비는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은 증액 편성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추진 가능여부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