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배석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의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월 3회 개최하는 일반간부회의와 월 1회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주요정책토론회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요정책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기술 분과를 신설해서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자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서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6억 4900만 원과 삼천포화력발전소 12억 9700만 원으로 전체 19억 4600만 원의 기본적인 사업비로 전기요금보조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NSP화력발전소 피해 예방 대책으로는 NSP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업무를 지원하고,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 경계 재획정 소송은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행사·축제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재정의 성과평가를 확행해서 재정 건전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 확충 자구노력 강화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감액은 66억 5700만 원입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강화에 따른 예산의 패널티 최소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패널티 대상 항목인 인건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세입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노력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및 중앙부처 감사 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성과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올 9월 21일부터 통합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시정 추진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사업은 7개 분야 84개 사업으로 9월 30일 현재 5건을 완료하였고, 73건은 정상 추진이며, 부진 1건, 미착수가 5건입니다. 평균 진도는 44%로 내년은 민선 6기 3차 연도로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공약사항 이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주도형 지역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초양도 관광거점마을만들기와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9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사천읍 중심지 사업 등 신규가 10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상생발전입니다. 지난 10월 5일 진주 시청에서 개최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 때 합의한 사무국 설치 운영 등 7개 사항에 대한 성실한 실천으로써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시 국책사업 추진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7월 27일 공모사업 T/F팀 설치 후에 1000만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단계별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14건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보한 금액은 122억 63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4건에 5억 6200만 원은 심사 중입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과도한 시비 매칭사업은 배제시켜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응모로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년도 우리 시 역점시책입니다. 역점사업 현장 공무원 투어입니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장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3월 중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1일 2회씩 투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임용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44명입니다.

의원들에게 소개를 안 합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행정과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직원인지 잘 모르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분과 신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정책자문단이 5개 분과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도시, 환경, 일반행정, 문화·관광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송포교차로 사업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자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술 분과는 거기에 맞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나 도시건설 분야에 있는 분 중에서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천사 덕곡마을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이고, 대표적인 민간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과중한 업무, 직원들 경험 부족은 지적을 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하고 같이 사천시의 명칭을 달아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은데 시에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으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니까 관심을 가지는 부분, 지금도 업무가 가중하겠지만 조금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민간인이 같이 적극 참여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어서 각 부서에 내려와도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조금 부담되니까 과장 전결로 감춰 버렸다고 할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T/F팀에서 전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린을 다 합니다. 응모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인맥 가지고 하는 것은 지났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지요.

3페이지, 화력발전소 피해대책에 관하여 업무 추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피해대책 추진을 어느 분야를 짚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에 대한 피해 부분은 사실 민간대책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표성 문제, 활동 한계에 부닥치다 보니까 해체하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차 회의를 하다가 지금 조금 소강된 상태입니다. 3차 회의 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당연히 도로를 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T/F팀 광고를 못한다, 목적 자체가 화력발전소로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더 가중될 것 같기 때문에 도로를 내자는 것 아닌가 해서 GGP화력발전소에서 모든 책임을 져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부사장이 부시장실에 와서…… 그때 박팀장의 이야기는 전체 자기들 입장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재계할 수 있다고 해서 12월 초에 다시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민대책위가 다시 구성되었습니까?

자율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책위,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나와 있어서 다 만족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만족한다 안 한다 정도는 안 됩니다. 특히 민간에 대한 피해 부분은 어민, 농어민 쪽의 피해가…… 아마 각 분과가 자체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적극적인 업무지원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요청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현황 파악 부분 요청,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경계 재획정 소송을 이행하고 우회도로 개설 추진에서 적극적인 면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재요청 관계는 단시일인 몇 달 만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 준비에 따라서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고, 다시 실측을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실측하고 난 이후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패널티 66억 5700만 원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패널티를 받아 가면서까지……

항목별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18억 9700만 원, 세입 확충 노력 42억 300만 원,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감사지적에 5억 6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서 18억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2013년도 도민체전하고 사천정명 600주년 행사 때였습니다. 그 행사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해서 패널티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입 확충 노력은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산정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은 것이 42억 300만 원, 법령 위반 및 과다지출은 2013년도 감사원 감사 때 종합장사시설 화장로 수의계약 부적절에 1억8500만 원,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비토관광지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서 3억 79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만 지적되면 패널티를 받지만, 지금 현재 전국 합동감사, 각 부처의 감사까지 받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줄여 나가야지…… 이렇게 받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요율 관계 등 회의 때 통과된 상하수도 요율 상승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패널티가 계속 부과 됩니다.

위원회 관계는 지적이라기보다 말들이 나오는데, 위원회가 계속 같은 형식으로 되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항인지?

위원회 위원 수가 늘어나고,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부분을 자꾸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정비해 주시고, 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시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정해 주셔야 하고, 위원을 찾아서 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시키면 그 내용을 미리 알려서…… 공문을 보내면 사실 이해를 잘못하고, 바빠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참석만 하려고 오시는 위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해 들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선거 도왔더니 그냥 위원회 위원으로 해 주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위원회를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총괄 부서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정책자문단 운영에 자문 실시가 3개과 4건이 있는데 대충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건이 신항 배후 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방식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사천물류단지 조성사업개발방식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검토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중간지주를 활용하는 조형물 응모작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수항, 국가항입니다.

예?

신수항 여휴지 정비사업 개발방식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검토한 것입니다.

자문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2명 있습니까?

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까?

일반 위원회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여성위원이 적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 사천시에 거주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분과별로 1명이나 2명 정도는 지역인사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학교수들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겠지 요. 그런데 사천시 일인데 자문위원 중에 사천시에 계시는 분이 별로 없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관내 대학이 소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될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지역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각 동에 2억 9000만 원씩 4개동에 나가고, 선구동에 1억 8000만 원이 나가지요?

예.

2016년도에 나갈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억 2000만 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2억 2000만 원 은 전기사업입니다.

전기사업은 3억 66만 원으로 있고, 공공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사업비 15억 원이 5개 동에 나누어지고 나면 2억 2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아니고?

예비비는 없습니다. 하이발전소 전기보조사업이 2억 263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하이발전소에서 2억 2000만 원이 나옵니까?

전기사업에 들어 갈 것입니다.

전기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이 하이발전소로 들어간다는 표시가 없어서 예비비로 남는 것인가 싶었고……

예비비는 없습니다.

융자금 지원 4억 원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운영해서 시 기금으로 가지고 옵니다.

발전소 기금이 아니라 우리시 기금?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발전소 자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벌리동은 받았는데, 남은 4개 동에 대해서 서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위원 질문 중에, 하이발전소에서 나오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전기사업 보조금으로 증액된다는 것입니까?

예, 하이발전소에서 나오는 총 6억 4950만 원 중에……

그 중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증액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3억 6600만 원하고 2억 2000만 원이 추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당초에는 2천 원 정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상 가구가 좀 늘어나서 전기사업 보조는 전체 하이면과 우리 시 총 사업비 중 20% 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선구동이 5㎞ 반경 내에 들어가니까 선구동을 뺀 4개 동은 보조가 2천 원이 됩니다.

선구동은 올해와 같이 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선구동은 뺏네요?

선구동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삼천포화력에서 받는 그 금액만 계속 줍니다.

고성 화력발전소주변지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이 전기보조 사업으로 추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1600원, 2천 원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주는 것보다 낫지요, 낫고……

2만 원 정도면 몰라도……

어차피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동네마다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실익이 있을 것인데 1600원, 2천 원 해 가지고는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것인데, 단지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께서 전기사업 보조로 2천 원을 해 주지 않아도 좋다……

주민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2천 원이라도 주니까.

이것은 개인들한 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므로 1년이면 약 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8페이지,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도 적정한 이야기인가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데…… 시민대책위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회도로 관계는 시민대책위에 맡겨 놓아서는……

기록해서 지혜롭게,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만 요구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내용이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책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차선책까지는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써 차선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진해 나가면서 할 부분이지 여기에서……

조심스러워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효과를 빨리 얻으려면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급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간되면 연락을 주시면……

협상이라는 것이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대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래서 T/F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GGP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신수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무엇입니까?

정책 자문 관계 말입니까?

신수도 전체 개발계획에 대해 외국 투자자가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수항이 진해와 같이 홍준표 도지사가 개발하려는 관광단지에 버금가지는 못하겠지만, 그것 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 설치가 우리 지역도 가능합니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정보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선제적 홍보로 혁신된 시정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독자에게 사랑받는 『사천시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생동감 있는 기사 게재 및 콘텐츠 개발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취재 지원 및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시정 주요 현안· 이슈 관련 언론사 인터뷰 요청 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적기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도·방송·언론사별 특성에 맞는 취재자료를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언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신속 전파를 위해 언론보도 신속 대응을 위한 신문스크랩, TV뉴스 모니터링과 오보·과장·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적 대응으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대형사업 및 대규모 축제 행사개최에 대비하여 출입기자 간담회를 연 5회 정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SNS 활용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SNS 콘텐츠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의 SNS 콘텐츠 활용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블로그에 시정시책 및 행사·관광지 등 게재와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 및 최신 트랜드를 방영한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효과 증대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교감하고 소통을 위한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를 2월 중에 20명을 모집하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후에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10개 기관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사하고, 특히 예산유용 여부, 보조금 집행·정산 실태 등을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적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해당사업에 대한 문제점·원인 등을 규명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예방 강화 및 반복 지적사항을 일소하여 주요 지적사항은 공문으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장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 목적을 고려하여 면밀한 세부계획 검토 수행과 유사중복업무와 연계 검토하여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건설사업장 확인 감사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등 적정이행 확인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시행 중 발생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과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업무지침 수행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대형공사장 총 공사비 3억 원 이상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현장 확인 감사 후 해당 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체계를 강화하여 단계별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조사 처리입니다. 민원부조리 및 진정 민원의 엄정한 조사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반복·다수 민원에 대한 처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12페이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실시와 전국 10위권 유지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렴서한문, 내부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고 청렴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성희롱,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을 집중 감찰하여 연대 책임을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총 69건이 접수되어 40건이 종결되고, 현재 29건이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승소율 제고와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업무담당 직원들이 직접 변론하고, 법규행정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법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조례 282건, 규칙 93건, 훈령 51건 등 42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치법규 정비는 연중 실시하고, 법률 교육 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신규 공무원, 6급 승진자, 인허가 담당자를 구분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편의증진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규제개선을 연중 실시하고, 중앙부처 법령 개선과제와 발굴 추진으로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규제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법률 상담입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하여 민사, 가사 등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적극적 행정실현과 주민 만족도 향상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이동법률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이·통장 회의 및 사천시보, SNS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상담을 위해 면·동을 통한 사전 접수를 실시하고, 당일 상담이 어려운 문제는 검토 후 우편이나 전화로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법률 소외 주민들의 권익 구제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 법률상담 등 상담범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정원 6급은 7명인데 현원이 10명이고, 7급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3명이 모자라고요. 8급도 그렇고. 왜 이렇게……

무보직이 많습니다. 계장 5명 하고 무보직 4명……

인사규정에 의해서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시에 무보직이 약 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좀 더 ……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무보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한 적이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할당량이 찼는지 아직 들어오지 않네요,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사천시 청렴도가 20위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1위 인 반면에 민원인이 평가도는 외부 청렴도는 43위였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조사하기 나름이지만 외부 청렴도는 교육이 좀 떨어졌다……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청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직사회가 정말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번에는 그렇게 교육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페이지에 4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일상감사에서는 12억 35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12억 원 정도 되었다는 것이지요?

설계상에 넣을 수 있는 오차 범위가 5%에서 10% 사이에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어도 될 것을 깎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넣을 수 있게 찾아내서 깎은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보에 대한 위원들의 불만을 좀 알고 계시지요? 시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와 조율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해서 가능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을 저와 관련된 부분을 감사한 적이 있지 요? 편지사건에 관한 감사는 안 했습니까?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저만 조사 받고 왔습니까?

당사자한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결과를 보고해 주든지, 저한테만 와서 이야기를 듣고 가면 결과가 없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출연기관인 사천문화재단에서 나온 잡음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에는 작년도에 다 정리를 해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일반 시민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감찰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인데 오히려 재단에 있는 직원이 공무원한테 더 큰소리를 치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을 잡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찰 감독을 해서 조사해 보시고, 시민들로부터 그런 잡음들이 안 들리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청 브리핑룸 사용 요구가 있을 때 반대하는 내용은 없지요?

예.

시정을 열 가지 정도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감찰반인 청렴윤리담당 외 3명이 되어 있는데, 3명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청렴윤리담당하고 담당자 3명이 직원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뽑은 시의원인데, 지금 몇몇 공무원이 시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안 시킵니까?

저는 잘 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모양인데, 한 번씩 교육할 때……

차츰 심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송 수행 현황에 있어서 헌재된 것 1건하고 국가 상대 2건이 진행 중인데 어떤 것입니까?

헌재는 화력발전소……

국가를 상대로…… 헌재가 화력발전소이고 국가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무엇입니까?

이윤식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등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개인들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 사건입니다.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청렴도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최대한 친절하고 빠르게 하는 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차츰차츰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잘하기 위한 청렴교육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참교육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청렴도 평가대비 철저에 경남도 1위, 전국 10위권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내부나 외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안내장도 보내면서 해 달라고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고……

그래서 금방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20회 교육도 있었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참교육을 부탁드리고요. 13쪽에 소송과 관련해서 수행현황 보면 69건이 접수되었고, 종결된 소송은 40건이고 진행 중이 29건입니다. 6건이 패소했고,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지요?

조금씩 늡니다.

느는 것을 예방하는 노력은 했습니까?

담당 부서별로 3회를 교육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직원 교육을 1회 했는데도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워하면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 민사소송이 절반이 넘는 건수가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 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법에 안 맞는 허가를 해 주어서, 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참고는 안할 수도 없고,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행정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1억 원.

계속 늘 것 아닙니까?

예,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소송이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소송이 길어지고 늘어나면 행정력이나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송으로 가기 전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본인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최대한 하고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담당계장들이 와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가 방향을 바꿔 주면서 가능한 다툼이 없도록 안내하고, 지도 교육을 하는데 많은 효과가……

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의회와 시가 소송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편지사건에 대해 의원만 가서 조사를 받고, 편지를 보내서 협박한 사람은 그대로 둡니까? 감사 실시도 하지 않고.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훈계조치?

예.

조사는 했습니까?

예, 담당자는 하고, 우리가 윤위원님한테 물어보러 갔지 조사하러 간 게 아닙니다. 물어보고 당사자는 훈계를 했습니다.

훈계로써 끝났습니까?

예.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들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평상 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존경할 때 존경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