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시립도서관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허근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토지민원과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16억2246만2000원보다3.4%감소한15억6701만2000원으로554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1쪽시민만족민원행정운영사업예산으로민원안내및청사안내를위해운영하고있는민원도우미위탁용역사업잔액1098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다음민원실운영예산으로친절배지구입비2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공부관리예산으로영구보존문서인지적관계문서의안정적보존관리를위해새로교체설치한항온항습기구입비잔액21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계속해서2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예산으로지적재조사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잔액214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그리고토지관리예산중공인중개사및부동산실거래가허위신고자포상금100만원과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에대한환급보상금잔액740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2쪽부터3쪽까지기본경비예산으로토지민원과기본업무추진을위해국내여비잔액297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예산으로2017년도사업인보개면가율리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가율지구내면적감소필지에대한조정금1억1816만7000원과같은사업지구내지적재조사사업경계확정에따른마을안길포장사업이사업구간내축사부지양성화사업지연으로시설비6000만원중설계비를제외한5632만4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근욱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할경우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네,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친절배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전액감액하셨네요.친절배지가오는민원인들한테주시는건가요,아니면직원분들한테?

저희공무원이,전에황은성시장님지시에의해서친절배지를동으로만들어서채용을하고있었는데민선7기들어와서배지를착용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는것같아서감액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여쭤보고싶은게민원실에업무데스크를보시는분들이상당히고생이많으시잖아요.그분들옷가운이나그런것을입고계시는데부족한점이나그런것은없으십니까?

민원단복을과거에저희가예산을세워서복장착용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민원실에근무하다가다른부서로전출이된다든가새로운사람들이그옷을이어받아서입을수있는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어서.나중에예산이풍족하면치수별로여러개를두고서입었으면좋겠는데그렇지못해서지금착용을못하고있습니다.

시민앞에제일먼저보이는그런거니까크게차지하지않는다면예산올릴때도넉넉하게올려서보이는시각도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는사람입니다.

네.그것저희가적극예산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밑에것보셔야됩니다.

설명서225쪽입니다.민원도우미위탁운영비잔액을삭감했다는데도우미를덜썼다는거예요,아니면?

당초계약상에서감액이되었고요.저희가민원도우미를두명을운영을했었는데한명이9월말일자로사직을하면서계약회사에다가한명을추가로받으려고했는데시장님께서그것을운영하지말라.지금현상태에서인건비에대해서는더지출하지않는게맞지않느냐해서3개월분에대해서는아직충원을안해서감액이된겁니다.

그러면두명운영할때하고한명운영할때하고큰불편사항이있는건가요?

지금두명운영할때는저희가한명은본관로비에서근무하였고한명은민원실에서근무했었는데본관로비쪽은지금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차후에도계속본관쪽에는민원도우미를운영안하실계획이라는거죠?

네.앞으로내년도부터는그렇게추진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친절배지구입비감액을했는데6월까지전반기에는이걸착용을안했어요?구입을안했습니까?올해예산이210만원이었는데전반기까지는하나도구입안했다는거예요?

네.안했습니다.그게분실이됐다든가해서저희가2019년도에도물품비를확보하고자하는사항인데아직까지구입은안했고또그착용을지금안하고있는상태라서.

왜제가이런질의드리느냐면시장님이새로돼서했다는데그분의임기가7월1일부터인데전반기에하나도구입안했다는얘기를해서.

안했습니다.

완전히행정업무스타일이갑자기변한것같아서요.통상조기집행하라고막했을판인데,친절배지도구입했을것같은데.

저희가그걸민원팀에서물량을확보하고자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던거지.

네,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명시이월관련해서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서에보니까지적재조사부분에있어서보개가율지구가지금완료되어서조정금부분하고마을안길정비사업두부분에대한명시이월이이루어졌습니다.제가조정금지급부분에대한것은이해를하겠는데마을안길정비사업을잘이해를못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지금농로포장사업을해야하는데사업필지에걸려있는게축사부지양성화사업을하고있는토지가하나있습니다.그게완료가되면지금걸려있는부분을헐고포장을하기로했는데그게아직축사양성화가안돼서그사업을시행못했습니다.그래서그게완료되는대로내년도에시행을하고자하는겁니다.

아니,지적재조사사업하고경계가확정된것하고농로포장사업이어떤연관이있는지제가이해를잘못해서여쭈어보는거예요.

마을포장사업을재조사하면서앞으로재조사사업을활성화시키코자,마을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자마을안길포장사업비를저희가별도로세워둔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앞으로계속지적재조사하면서마을숙원사업형식으로플러스알파사업진행하실예정이신건가요?

그러는사업은아니고요.계속해서재조사사업지구내의숙원사업이라든가건의사항이들어온다고해도저희가판단은하겠지만그건매지역마다그렇게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가율지구가완료된첫사례잖아요.

전에남풍리에제일처음에한번했고요.

남풍리요?남풍리는없었습니까?

네,없었습니다.

이게또선례가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보시는것은너무크게보시지않는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면이게현재진행되는것을보면축사양성화부분자체가지금매듭이지어지지않으면사업이계속지연될수밖에없는상황인건가요?그러면실제착공이나이런게언제가능한겁니까?

그부분은팀장님이그현장좀잘아시니까.

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지적팀장권순광입니다. 당초사업을하면서축사관계가마을진입입니다.그게있어서통행에불편이있어서그소유자하고몇차례상담을했습니다.그래서철거해주는것으로했는데그게차일피일하다보니까사업을보개면에서추진해야하는데그사업이자꾸지연되는상황이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저희가다시협의해서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일단예산이성립돼서명시이월로진행이되는상황인것같아요.협의가빨리진행이돼서정상적으로일단추진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

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일단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제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박위원님하는말씀을잘이해했는지모르겠지만마을안길포장사업,진입로이런것하고는업무부서가다르잖아요.지적재조사하면서저사업을해야하냐사실그걸물은거예요.왜냐하면물론지적민원이발생한것은뻔히알죠.아나마을도로내고하는것은부서자체가다르잖아요.그래서토지민원과가이사업을계속하려고하느냐이걸묻는거예요.

저희가면에재배정을했던건데.

왜그러냐면지금전혀다른부서의일을민원이라고같이해주는거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사업감독이라든가이런.그래서예산을면에배정했던건데그것을못해서.

토지민원과가능력이많아서건설과업무까지같이하려고그런것인가.지난번에는인원이턱없이부족하다고했는데왜다른부서업무까지해야하느냐.이게지금그문제이기도합니다.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냥남들한테충분히의혹을가지게할만하죠.왜이럴까하는생각을가지게하잖아요.팀장님,그렇지않으신거예요?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하여튼저희가잘검토해서.이게타시·군사례가이런경우가엄청많습니다.저희도처음’16년도사업을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부서별로업무의경계를명확히할필요성이있는거예요.그래야예산도편성할때효율적으로편성할수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허근욱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41쪽,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25억5356만9000원으로기정예산25억8639만6000원보다3282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요인으로는보건지소진료의약품구입비,보건진료원임기제공무원인건비,출장여비등에따른것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의료취약지역의료지원은보건지소원내처방용진료의약품구입비로낙찰차액16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방초·노곡·명목보건진료원의계약기간연장에따라퇴직금1045만원을반납하고12월퇴직예정인복평보건진료원퇴직금511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쪽에서2쪽의한센인의료지원으로한센인을대상으로진료비본인부담금일부를지원으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하여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의식품안전지도관리는어린이급식지원센터재위탁심의위원회참석수당으로32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2쪽에서3쪽의기본인력운영비는보건진료원임기제공무원연가보상비및성과급미발생에따라521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의기본경비는관외출장여비및공중보건의미배치에따른출장여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제가241쪽하고247쪽하고같이병행해서한번여쭈어보려고요.설명서242쪽에보면방초·노곡·명목은연금지급금을세웠다가삭감을한거잖아요.기본인력운영비보면지금연가보상비같은경우에노곡·명목보건진료소를세웠다가지금여기는삭감했잖아요.그러면여기좀안맞는것같은데.

지금방초하고노곡,명목은그분들이계약을연장하면서퇴직금을지출할필요가없는사유가발생한거고그다음에한군데연가보상비는이분들이연가를다소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반납하는방식이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연가보상비는매년주기때문에나는왜연가보상비를삭감했지하는생각이든거예요.연가를다썼다?

네.

그런경우도있는거예요?보통의경우연가를다사용하지않는데.

그런데이분들은다사용을했습니다.

연가를다사용해서.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이또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건강증진과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62억827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62억2003만2000원보다1176만1000원을금회추경에감액편성하였습니다.감액요인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의한것과인건비잔액반납에의한것입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면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저소득층에기저귀와조제분유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을감액편성한것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감액입니다.1쪽하단에지역사회통합건강사업운영인건비는무기계약근로자단체협약에따라여비를소급지급한후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쪽금연지도단속운영인건비는금연단속원채용지연으로202만8000원을감액하였고영상의학실인건비는골밀도검사원수당173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며2018년도건강증진사업이차질없이잘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뒤에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159명중에혹시산모가사망하거나질병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가몇명정도되나요?

죄송합니다.잘못들었는데다시한번질의해주시겠어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보면159명을지원해주고있잖아요.

예상규모가159명이고실적은124명입니다.

그러면124명중에서산모가사망,질병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는몇명정도되는건가요?

지금현재는없습니다.

그러면이게다기저귀로만나간거네요?

기저귀를월6만4000원정도씩24개월지원해주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금연단속원관련해서하나여쭈어볼게요.현재충원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같습니다.

네,퇴직후에1명공고를했는데아무도들어오는사람이없어서재공고해서이번에면접을보게되어서한사람들어왔습니다.45일정도공백이있어서200만원감액이되었습니다.

그러면다시충원이완료가된것으로보면됩니까?

네.

일단은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질의가없으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깐휴식을위해서10시4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김부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시립도서관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2020년까지추진중인아양도서관건립사업에대한계속비이월승인요청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92억원으로2017년부터2020년까지추진하는계속비사업입니다.연내에공사및감리업체와계약하고자하며연도별로예산을확보하여2020년8월에개관하고자계속비로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201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부식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총예산을92억잡고있죠?

네.

균특회계가20억지금잡혀있죠?

네.

13억이아직확보가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어떻게결정이되었습니까?

내년도예산에13억가내시가떨어져서내년본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20억전체다내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내년초착공이본격적으로진행이될것같은데준공에차질이없도록힘내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부식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자원순환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