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식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 항공산업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4회 정례회 회기 중 오늘부터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10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8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135억 2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25억 4000만 원,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가 709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에 15억 원, 항공산업과의 용당 항공 MRO 부지 조성사업에 85억 9400만 원, 재난안전과의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200만 원, 해양수산과의 선진-신촌 간 연안 정비사업에 15억 3700만 원, 도시과의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 4300만 원, 건축과의 삼천포 전통수산시장로 간판 개선사업에 4억 원, 건설과의 사남면 상남권 종합정비사업에 21억 원, 도로과의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84억 2000만 원, 녹지공원과의 도시 숲 조성사업에 12억 6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사천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와 해양관광의 사천시 브랜드를 살려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모든 부서장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국에 행정조치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환수조치를 당하거나 기타 문제가 있었던 예산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환수조치되었거나 특히 민간자원 보조와 관련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도 다 삭감 조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삭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부서의 내용들을 파악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불러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세입예산은 총 22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사용료 외 2개 시장의 사용료가 1억 1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외 3개 시장 주차장 위탁관리비가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21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외 6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외 3개 사업에서 약 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인데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에서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17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66억 4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으로써 위탁운영은 상시 근로자 4명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관 데크 설치에 2000만 원입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써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에서 한국노총 500명과 민주노총 300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400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의 관외여비가 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투자유치 진흥기금 부담금으로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으로써 근로자의 위안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글교실 운영에 3월부터 12월까지 1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14명분에 대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원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서포시장 캐노피 설치 1개소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종합시장 화장실 보수 및 도색사업으로써 내부공사와 도색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써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5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에 1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전통목공예) 지원사업으로써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교육의 사무관리비로써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으로써 청소년 경제교육에 필요한 강사료와 교육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써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상담원 지원사업으로써 인건비가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1억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경비입니다. 연 6회 투어 비용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로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7개 상인회가 대상인데, 해외시장 개척 지원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인 경영 현대화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써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 보조로써 전통시장 화장실 11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에 360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비로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으로써 시장 장바구니 한아름축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중앙시장에서 각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2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 원, 곤양종합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곤양종합시장 토지 매입에 2500만 원으로 전체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착한가격업소 인증마크 제작에 200만 원, 물가안정 관리에 700만 원, 전체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 외 3개 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천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지원비에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특산품 홍보 광고매체 이용료 외 2개 사업으로써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지역특산품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지원으로써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물품 제작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개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업컨설팅 및 상담 지원사업으로써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써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원 관리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선사업 수수료가 6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비로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사업에 포함된 전체사업으로써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사업으로써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인부임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관리로써 유류구입 대금이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의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LPG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시설비로써 사회복지법인 에덴 융복합 설치사업에 3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의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어린이집 3개소와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LED조명 교체에 1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의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실업 해소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억 4600만 원,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자부 승인사업으로써 법인, 작목반 대상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써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13명에 대해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에 5000만 원, 보험료 지원사업에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비에 4000만 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으로써 인건비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업 알선 행사운영비로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1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기술인력양성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는 27억 원이 계상되었고, 이자수입이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 역시 27억 원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9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가 5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으로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립금으로 예치금 2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남긴 돈이 9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서포시장 캐노피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원래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까?

당초에는 현재 금액보다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청에 10억 원을 예상해서 올렸는데 어렵다고 해서, 도에 확인해봤지만 5억 원…….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서포시장 캐노피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73페이지,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2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 원, 곤양종합시장의 비가림시설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까?

노점상에는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고, 2층에 올라가는 쪽에서 데크 쪽으로…….

그쪽에 비가림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토지 매입은 느티나무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창희 씨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시장 쪽으로 보면 제일 오른쪽입니다. 느티나무 쪽이 아닙니다.

농협주유소 방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지가 1필지 정도……. 시장 쪽으로 보면 제일 오른쪽 편입니다. 느티나무 반대쪽입니다.

농협주유소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이 7개 시장 중에 삼천포종합시장만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6개 시장의 비가림시설이 노후되어 접합 부분에 누수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보수하려고 합니다.

노후시설 보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서포시장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포시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 한정되면, 그에 따라서 다른 데도 일부 보상…….

그리고 474페이지,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임차료로 36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지요. 이 부분은 조례상으로 360만 원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상에는 36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관리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에 같이 반영시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간 약 9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예.

47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출연금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소상공인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신용보증금 증서를 끊잖아요. 그 증서를 끊어서 들어오면 후에 거기에 따라서 부도라든가, 경영난이 있을 때 보험 …….

출연금 자체는 우리가 정산자료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돈을 주고 나면 끝인데…….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금이라고 하나요?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지출했던 내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소상공인 보증재단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앞에 10월까지 사천시가 받은 실적이 4037건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743억 원 정도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충당해 준 돈이 743억 원입니까?

혜택을 본 게 그렇습니다.

보증해 준 게 743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010년부터 보증했으니까, 저희들은 5억 원 정도 출연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사천시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부도 등으로 돈을 물어준 게 얼마 정도 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게 743억 원입니다.

대손충당금이 743억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에너지계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조명교체사업을 하지 않고 왜 에너지계에서 합니까?

에너지담당 분야입니다. 국비가 저희 쪽으로 내려옵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있더라고요.

예,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국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순수 국비로만 지원됩니다.

제가 전통시장 부분과 관련하여 전년도 집행내역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473페이지, 전기 및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액이 딱 맞아서……. 30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경비가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올해는 10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가 되겠네요?

예.

전년도에는 전기 및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로 얼마 정도 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돈을 안 주고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안 줬는데 올해는 왜 주는 겁니까?

올해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안전사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기술인력 양성사업 5000만 원, 이 부분도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항공폴리텍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항공기술 인력 육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는 없습니다.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

항공폴리텍대학에 교육 위탁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왜 없었다고 돼 있죠?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18명을 양성해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취업시켰습니다.

항공기능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의 전년도 예산이 9억 원입니까?

예.

2016년도에는 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항공우주엑스포만 행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공군에어쇼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구 LIG연수원에서 에어로마트……. 세계적인 에어로마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듭니다. 불란서에 상거래를 조성하는 BCI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세계적인 항공업체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든 것입니다.

에어로마트가 2억 2100만 원인데 전체 증액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에어쇼 때문에 2억 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엑스포에 10억 원 이상 들여가면서 하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공군 우주항공엑스포를 하는 곳은 서울 아덱스와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우리 지역보다 전국에서 오시는 방문객이 더 많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탑승에 관한 접수를 받습니다. 금년에는 3000여 명이 신청을 하였고, 1000여명이 탑승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인천, 대구, 서울,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천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또한 공군이나 KAI, 사천시의 유대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수립 및 용역비로 10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예.

이걸 시설비에 넣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시설비로 용역 산업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용역비를 왜 시설비에 넣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 안에도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표기상에 용역이라고 해놓지 않았을 뿐이지, 시설비로 하는 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용역비라고 적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 10억 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다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제출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수립할 때, 통상적으로 약 23만 평에 1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 과업에 대해서, 세분화된 예산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용당 항공MRO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26억 원 확보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MBC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천 의원님은 거제시 의원입니까?

통영입니다.

그 분이 MRO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부결되었지요?

예.

부결됐는데, 도에서 이 예산안을 심의해 주겠습니까?

도에서 저희 측에 가내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도의회에서 심의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해결하려고 도의회에 가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의 ‘일개 도의원이라는 비하 발언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경상남도, 창원, 거제, 고성, 사천, 남해입니다.

각 부담금이 일정하게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경상남도, 창원, 거제는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입니까?

경상남도, 창원, 거제는 한 단체에서 4～5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고성, 남해, 사천은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약 15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SPP가 수주 물량도 없다고 하는데, 1억 원까지 부담해도 되겠습니까?

SPP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제3의 기업체에서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SPP의 내년도 수주 물량이 제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SPP가 과연 여기 존재하겠느냐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분양대금을 일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통양과 인접한 조금마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에 두 달 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두 달 정도 걸리니까 12월 말까지 관리계획수립을 못 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을 해서 돈을 갚아갈 건데, 8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 와서 먼저 갚고, 연말까지는 분양대금으로 80억 원을 갚을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연말에 분양해서 앞으로 차입금을 갚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본 것입니다. 498페이지,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전년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예, 계속 지원했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운영관리비에서 나간 겁니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