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한대식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금)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용석
최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금)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철입니다. 이종범 부의장님, 최용석 위원장님, 최갑현·한대식·박종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은 사천시 재난안전과에서 요구한 예산과 기금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입은 16억 2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6억 원입니다. 세출은 시 자체 부담이 42억 7300만 원으로 총 59억 305만 2천 원입니다. 50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에서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0억 원으로 도비가 2억 5000만 원 해서 총 16억 2978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47억 2213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59억 305만 2천 원입니다만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6억 원, 시비가 43억 원, 지역개발비가 2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72억 8578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는 운영비에 1600만 원, 여비로 1935만 8천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보상금 700만 원 등 57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은 운영비 1650만 원, 119 희망의 집 보급에 3000만 원, 예방활동비 1585만 8천 원, 조직 활성화에 2800만 원 등 90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0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7억 7679만 2천 원입니다. 시설비가 8억 5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11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510페이지, 511페이지, 512페이지 내용입니다. 재난안전 관리비는 복구사업비가 25억 321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억 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복구사업비는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513～516페이지까지는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에 1억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3695만 8천 원, 을지연습 지원에 2040만 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1억 76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기금 부분입니다. 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 기금은 내년도 약 6096만 원이 증액되어 총 6억 8700만 원입니다. 이 기금은 3년간 우리 지방세 보통세입의 1%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00만 원, 여비 63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전년보다 2424만 원이 증액된 7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6명이 추가돼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기금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은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정부의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법률적인데-사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일반예산과는 무관합니다. 내년도 기금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의 조성액은 17억 2845만 9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으로 8억 450만 원, 지출으로 12억 8200만 원, 차액으로 4억 77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에는 조성 예측치가 12억 5095만 9천 원으로 금년도보다는 4억 7750만 원 정도 줄어들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5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8페이지까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기금승인 운용계획이고, 뒤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실제로 집행할 내용입니다. 2016년도 기금은 총 25억 3295만 9천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17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6억 5200만 원인데, 지방세의 최종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80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영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일반 재해예방 홍보물 및 물자구입에 1000만 원, 재해응급복구 자재구입에 6000만 원, 임차료에 1억 2000만 원, 재난경보시설 장비 유지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비 및 복구사업에 4억 원, 재해위험구역 안전시설 설치에 1억 원, 도-시 간 재난 영상회의시스템 이중화 사업에 1800만 원,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사업에 1800만 원, 노후 수위계 교체사업에 1300만 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25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에 4000만 원, 총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상황실의 노트북 교체에 1500만 원, 기상관측시스템용 노후 컴퓨터 교체에 1300만 원으로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지원입니다. 도비가 1억 800만 원, 시비가 1억 3200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해기금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농어촌 경보시설 확대 설치에 4000만 원, 노후 경보시설 전면 교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시보다는 도나 중앙 단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81페이지, 내년도의 재난관리기금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기금은 지금까지 도비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잔여분 1억 6000만 원을 반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재무활동비는 14억 10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2～83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페이지,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유지보수에 1억 원, CCTV 관제업무용 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원, 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전년도에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최종적으로 지출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2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범위원
금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종범위원
CCTV 유지보수비는 어떠한 산출근거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종범 위원님의 건의사항 등 내년에 신설되는 시설에 설치하는 게 40대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설치한 315대가 추가로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되다 보니, 공공요금 안에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총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범위원
관제업무용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이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결국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는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는 영상으로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는 음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과 음성을 조합하고 변환을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변환장비의 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100대만 늘어나면 돈이 배로 들어갑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사천시의 3배 정도 됩니다.
이종범위원
2015년 유지보수비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금액이 안 나왔다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도폐쇄일이 2월 28일까지였지만, 올해는 12월 말까지로 배정돼서 12월 25일 이후에 확정될 겁니다.
이종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이 10억 원 정도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 원이 줄어든 것은 재해예방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예방시설과 관련한 사업비가 줄어서 전체 47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종범위원
노후차량 방범 CCTV 교체 공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차량 방범 CCTV는 범죄와 관련하여 자동차 이동을 확인하는 CCTV입니다. 이것이 30여 대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장비는 감지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HD 수준으로 전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6억 원 정도 듭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10대 정도만 업그레이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급하다고 하는 순서대로 1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종범위원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노출과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천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도로 진·출입 차량 방범용 CCTV 신설과 생활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도난사고가 난 부분이라든가,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이종범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으로 2억 313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앞의 관제센터 용역은 사천시가 하는 용역입니다. 뒤의 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있지요. 교육청에서 하던 용역시스템을 우리가 통합관리하면서 교육청에서 도비로 지원받는 용역입니다. 이 둘을 합친 게 내년도 우리 관제센터 용역입니다.
이종범위원
511페이지,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작년에 1억 원이 나갔고, 올해도 또 1억 원이 지출되는데…….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올해 1억 원이 그대로 삭감됩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장이나 군수, 국가가 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과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예비비를 쓰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내년도에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기존 침수지역에서 침수지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최종 침수지역까지 작성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가 안 오면 나중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512페이지,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에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원은 사람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가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가 곤란하고, 위에서도 선포해 주지 않고 ……. 쉽게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선 땜빵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사천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대식위원
필요할 때 쓰라는 말입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숙원사업이 아니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에 쓰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다른 예산으로 쓰면 되지…… 예,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상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증가와 감소되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75억 819만 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583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135억 9320만 8천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3억 59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 및 수산인력 육성에 전년도보다 23억 7750만 원이 증액된 135억 14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 현대화로 신선한 수산식품을 공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억 96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산물축제 행사지원비가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행사지원비가 2억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창작 요리경연대회를 유치코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제작 시설개선 및 수출 대행 경비를 위한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포장지 디자인 제작, 제품 성분 분석 등 수출 주력품종 육성사업에 1억 14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수산물 공동 브랜드(사천바다) 판촉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수산물 공동 브랜드(사천바다) 포장재 제작 지원에 5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이 8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내년도 제5회 경남 어업인 한마당대회를 사천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30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기반조성사업에 작년보다 710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소형어선인양기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으로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 상품화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년도보다 1억 9560만 원이 감액된 총 20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생물의 설치 공간 제공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6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사천시에 내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 어장막 현대화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장의 환경보존을 개선하기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마을어장개발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바지락, 피조개 살포사업으로 3000만 원은 작년과 같이 편성했으며, 마을어장 내 생산기반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마을앞바다 조성사업도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굴 패각 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양식어장 개발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양식어장 개발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 방류사업입니다. 6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두리어업권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패각자원화 시설 설치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굴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신성장동력 창출로 침체된 수산업의 활성화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은 시·도 보조사업으로써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관리를 위한 총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 1352만 원이 증액된 19억 29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어선 감척에 1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3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95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7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도 1억 28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8314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 교육에 총 1억 17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148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업무 보조, 즉 인건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으로써 이 사업은 조난방지시스템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23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보전 및 어항관리 분야에 총사업비 46억 96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62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에 15억 37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선전지구 연안정비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저도항 선착장 연장, 중촌항 선착장 연장, 마도항 선착장 연장, 선진항 선착장 연장,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입니다. 6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랑항 부잔교 설치, 중촌항 부잔교 설치, 구우진항 부잔교 설치, 산분령항 물양장 정비, 광포항 선착장 보강, 미룡항 부잔교 설치, 총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항 유지·관리 및 수선은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항 어항구 부잔교 설치에 3억 원, 어촌정주어항시설 보수·보강에 5000만 원, 삼천포 신항 팔포어항구 그늘쉼터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이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육지로 가져오는 바다환경정비사업이고, 삼천포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보전사업은 4억 64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43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토지보상비에 4억 원, 송포-실안 간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3000만 원, 총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 개발사업에 26억 14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2526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대방, 실안, 산분령 3개 지역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남일대 자연경관에 맞춰 주변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일대 경관정비 조성사업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에 전년도보다 1646만 4천 원이 증액된 9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이 시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코끼리 바위 쪽으로 가는 낚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어촌관광 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포 친수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와 농촌의 문화 격차를 좁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개선·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운영비로 전년도보다 576만 원이 증액된 7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와 관련하여,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서포지역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가 다 됐고, 동서동지역에 인양기가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종범위원
구랑 쪽에 인양기가 고장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인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인양기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굴 어장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작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 원이 편성 되었네요. 1억 원은 자혜 구포지구의 나머지 사업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종범위원
자혜 구포지구에 안 된 곳이 5동입니까? 사업을 착수합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총 10동인데 1억 원으로 5동 정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와 관련하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착수하기는 어렵고, 추경 때 목을 변경해서…….
이종범위원
목을 어떻게 변경할 계획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범위원
그러면 어촌계로 한다는 말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어촌계로 하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난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자기가 돈을 대서 해야만 시설 관리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종범위원
기존에 설치됐던 것은…….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반이 높은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범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남강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이 좀 떨어질 거라고 하던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범위원
그리고 패각 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동지역에서 9월에 바지락, 홍합, 피조개, 패각을 처리하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포에 패각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빈약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 지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공장을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대 지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범위원
지금 패각처리시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통합하기 이전에 동지역의 원활한 패각처리를 위해서 시에서 아마 1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종범위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을 때, 시민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패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빠져 나갑니다. 통영에서는 패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4～5월이면 바지락이 한창 나올 때인데, 패각처리가 사천시의 현안 문제입니다.
이종범위원
패각처리를 비료화하면 …….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비료화하기 위해서 …….
이종범위원
비료화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업체에서 파쇄하여 가루로 납품하다 보니 농협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액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종범위원
굴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패각이 발생했을 시 패각처리업체까지 운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굴 양식장이 없습니다. 통영, 거제, 남해에는 굴 양식장이 있는데, 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타 시·군에는 보조해 주는데 우리 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원해달라고 건의하여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와 관련한 2억 원 있지요. 시민에게 어떤 식으로 득이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536페이지, 중촌항 선착장 연장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중촌항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어항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경상남도에서 지방항으로 승격코자하는 사업입니까?
이종범위원
예.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지방어항(구 제2종어항) 이 있습니다. 중촌어항은 지방어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어선 대수나 톤수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는 무엇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도의원님이 따온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삼천포항에서 모례마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따왔습니다. 관내 어업인을 위한 사업인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범위원
537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 보수·보강과 관련하여, 이것은 5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올해도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9페이지, 내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위치가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쓰레기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이종범위원
그러면 아직 위치선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용역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선진-신촌 간 토지보상비와 관련하여, 이것은 2016년이 마지막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추진 중입니다.
이종범위원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지요? 보상비 신청은 더 이상 들어올 일이 없습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업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탁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항을 많이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언쟁도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525페이지,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산물축제는 4월 중에 3일간 축제를 하고, 전어축제는 7～8월경에 5일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를 보면 중앙정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지금 축제성 행사를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축제는 작년도보다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두 축제를 포함하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했었잖아요. 가능성이 없던가요?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수산물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는 민간 축제입니다. 민간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진짜 삼천포 수산물축제는 행정이나 유관기관에서 해야 할 축제입니다. 관내 삼천포 횟집이 나름대로 회가 유명하니까 홍보차원이고, 삼천포 수산물축제는 더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한대식위원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농업인축제도 분할시켜서 몇 개나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축제도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것저것하지 않기 위해서 11월 초에 한 번만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퇴직하시면 후에 누가 과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식위원
527페이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한대식위원
작년에도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았잖아요.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장소가 사천이기 때문에, 시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대식위원
할랄식품 개발과 관련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할랄식품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아랍어입니다. 이슬람교도들에게 허용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붙여진 인증입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육고기 중에 단칼에 정맥을 끊는 방식으로 양, 소, 닭고기가 그 대상입니다. 채소, 과일, 곡류, 해산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와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으면 할랄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대식위원
위원님들에게 자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한대식위원
아까 이종범 위원이 말씀하셨던 패각 자원화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은 시비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한대식위원
국도비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용역을 해서 국도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가 면허도 없을 뿐더러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옛날부터 삼천포 패각처리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대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해 주는 거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저희 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537페이지, 팔포에 그늘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3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설치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술을 먹고 앉아서 떠드는 사람만 거기에 있지, 어민들이 쉼터로써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그곳은 어업인을 위한 쉼터가 아닙니다. 낚시회관을 증축하기로 했는데, 이전에 용역비를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다목적회관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냉동시설 앞에 보면 낚시 배가 있는 곳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일시적으로 앉아서 쉬기 위해서 정자……
한대식위원
목적은 좋습니다. 시장에도 보면 팔각정을 만들어 놓고 장을 보고 가는 사람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좋은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식위원
마지막으로 540페이지, 송포-실안 간 연안정비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건의를 할 겁니다.
한대식위원
기본계획에 용역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한대식위원
걱정되는 게 선진-신촌 간 토지보상비 4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으면 토지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공유수면이 편입된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상길
문상길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