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식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548페이지, 도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5685만 1천 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DB유지·보수 용역에 6500만 원, 기 개설 도시계획도로 국유지 대부료 400만 원, 토지적성평가용역에 3억 5000만 원,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억 원, 현대동림APT-한내교 간 보도설치에 2억 원, 국도 3호선-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 수석 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시도 1호선 확포장에 3억 원, 곤양면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삼천포초교-대방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항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3억 원,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각산 산복도로 개설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3페이지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구 사천청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실안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수석 5리 구 역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삼화복집-국도 3호선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천읍 칠성탕-서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보신우타운-한빛장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동금동 경남은행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수도교-삼천포유도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대방 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구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한마음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천포 중앙여자중학교 동편도로 개설에 1억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용강 양계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하동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 5100만 원,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7억 9500만 원, 곤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6000만 원, 재무활동에 4억 87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563페이지, 삼천포 신항배후 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4억 원, 용현 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억 원, 사천IC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시는 거죠?

발언 신청할 때 거수하면 되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해 보세요.

뭐라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눈을 잘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세요. 548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작년에 1억 원, 이번에 2억 원인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액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개인명의로 돼 있는 게 수차례 들어옵니다. 2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불용 부분과 관련하여,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지보상금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 대지에 현 시가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현 지목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 지목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으면 도로가 되어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손해가 엄청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기부채납을 했던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되는데……. 자기 땅을 누가 사용하는데 그냥 줬겠습니까? 구두로 승낙을 했던지, 무언가 했을 겁니다. 몇 십 년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후손들이 그것과 관련하여 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이 예산은 어떤 변경권입니까?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국회법상 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된 부분이 실효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결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조사와 관련한 용역비로 봅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에서 DB유지·보수용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도시계획 정보를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2～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1차 사업을 마쳤고, 총괄발주를 했는데 부족액이 6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는데요.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용역은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토지적성평가와 관련한 국토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눕니다.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조사라고 해서 단계별로 구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이 안 들어가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3억 4748만 원의 예산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까?

근거는 별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별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평가대상이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알겠습니다. 3억 4748만 원과 관련하여, 어떤 과업을 하였고, 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 금액은 사칙연산으로 해서 나오는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면적이라든가 과업량을 고려해서 편성한 겁니다.

용역기준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억이든, 4억이든 간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다는 말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적산을 해서 설계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퍼센트를 적용합니다. 토지적성평가지침 편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책을 놓고 같이 앉아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3억 4748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있지요? 간략한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중항지구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작년에 1억 5000만 원과 올해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억 5000만 원이면 됩니까?

필요액이 총 8억 원인데 작년과 올해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부족액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용역을 해서 예산이 기 집행되었던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전체 예산이 20% 감소되었다고 했지요?

예.

이런 것은 총괄발주를 내면 안 되나요?

총괄발주는 보상이 되어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상금도 부족합니다. 보상을 우선적으로 다 해야 공사발주를 합니다.

원래는 중항지구 산업단지와 관련된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아이러니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56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삼천포 신항배후 1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은 저번에 사업설명회를 했던 내용이지요?

예.

사업 실효성이 있기는 합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지금 삼천포 신항 배후지구라고 돼 있는데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신항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사업명을 그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활력을 촉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KAI의 종사자들이 임대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2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업체와 협약함으로써 두 가지 이익을 거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확신이 없이는 14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답이 있을지…….

14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려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채를 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천시에 기채 승인을 내야 될 게 적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내 줍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동면도 기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곳은 기채를 내지 않습니다.

신항 배후지구, 송포 첨단산업단지도 기채를 내야하고, 공영개발사업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사업 실효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실안관광단지 꼴이 나지 않게, 돈만 사장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지방식을 생각했는데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환지방식은 안 되겠다고 합니다. 이 관계를 일반 개인이 하게 되면 수위계약이 안 됩니다. 사천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환지방식은 안 되고 우리가 공문으로 협의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수위계약을 해주겠다고 답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기채와 관련하여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가 이 사업을 하면 부지조성만 해서 바로 매각을 합니다. 사천시가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은 아닙니다. 기채를 내서 매각을 하면 바로 돈이 회수됩니다. 그렇게 기채를 갚으면 되고, 이것을 1년, 2년 끌 사업은 아니거든요.

기반시설을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안과 같은 우를 범할까 우려가 됩니다. 기반시설만 해 놓고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만 사장해 놓는 꼴이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5일에 도시계획자문과 12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할 겁니다. 절차를 밟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73페이지 세탁기 구입(폐현수막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폐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했습니까?

2015년부터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재활용했습니다. 특수사업 시책으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때문에 울타리도 만들고, 방제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세탁을 안 했습니까?

현수막이 오래되다 보니 먼지도 많고 지저분합니다. 믹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상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구 기술센터인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철거보상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구에 하인대 씨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빈집이 넘어와서 무너지려고 하니까 철거해 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마무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말했는데 주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인대 씨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안에 집이 두 채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하나는 한경환 씨 집인데 곤양면 석문에 살고 있습니다. 확인 후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3페이지, 삼천포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4억 원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245개소로 규정해 놓았는데, 사실상 간판을 설계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정확히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사천시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간판정비사업을 시장 주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정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팔포매립지 주변에 하려고 했었는데,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새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을 지정하는 것뿐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앞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